선상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행정지원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 위원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이 돌아왔습니다. 추운 겨울 움츠렸던 몸과 마을을 활짝 펴고 기분 좋게 힘찬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3월은 올 한 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정동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국내출장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가 1일당 5만원 한도의 기준액에서 근무여건 및 교통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로 조정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당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실비 수당에 대하여 ‘1인당 1회 5만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를 제외한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당직비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개정을 통해 당직자들의 실비수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비전위원회는 구의 중장기 비전제시 및 시책사업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자문으로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격과 기능이 다른 ‘도시공간예술분과’를 폐지하고 ‘도시관리분야 분과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보다 더 다양한 분야 및 부분의 전문가 의견을 수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존속기한도 연장하여 자문기구로서의 역할 지속성 유지 및 강화를 통해 종로구 비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을 비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 분과위원회 구성을 도시공간예술에서 도시관리로 변경하며, 비전위원회 존속기한을 2015년 9월 30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32조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액 대상을 전년도 대비 10% 초과 상승분에서 5% 초과 상승분으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고의·과실에 의하지 않은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안 제90조의3에 체납이 불가피한 무단점유자로부터의 변상금 징수 유예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안 제26조, 제30조, 제36조에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들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새해 인사가 늦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숙직, 일직에 대한 부분이 5만원에서 이번에 6만원으로 오르는 조례인데 여기 책자를 보니까 연도를 보니까 2004년에 3만 5,000원에서 지금 현재까지 2014년 현재까지 보니까 5만원으로 했는데 가운데 보니까 6만원으로 했다가 이번에 다시 오르거든요? 어떻습니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저기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만원으로 올린 적은 없고요. 5만원을 계속 유지하다가 이번에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면 6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2013년도 1월에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여기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시 아까 말씀대로 행자부에서 자율적으로 이 숙직수당을 하다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6만원까지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타 자치구가 거의 하다보니, 그러다가 나중에 6만원으로 한 부분이 행자부에서 이번에 법안이 개정되기 전에 권고를 했습니다. 서울시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많다 그래서 결국은 분위기 파악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5만원으로 다운시켰는데요. 이번에 다시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는 게 신설되면서 원위치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올리면 계속 올라야지 어떻게 내렸다가 다시 오르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그게 우리 구 조례상입니까? 아니면 행자부의 지침 하에 이것을

행자부에서 일단 지침을 줍니다. 지침을 주는데 5만원으로 하면서 그 여건에 따라서 20%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의 구가 자율적으로 해서 6만원 조정을 했고요. 우리 구도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직, 숙직을 서시는데 더 많이 드릴 수 있으면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좀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숙직, 일직에 대한 선호도가 어떤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선호도랄 것은 없고요. 의무사항으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당직사령 같은 경우에는 92일 정도의 통계치로 한 번씩 돌아오고, 당직보좌관은 72일, 당직원은 60일 정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어차피 지금 아무리 전자장치가 좋고 세콤이니 보안장치가 좋아도 구청에는 당직을 서야 되니까요. 동주민센터는 당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재택근무를 휴일에 하고 있는데 구청은 상황실 운영이 꼭 필요하니까 필요인원으로 꼭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선호를 얘기한 것은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직원들의 일직, 숙직에 대한 부분이 물론 우리 민원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때 그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이분들에 대한 선호도라는 얘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만약에 설문을 한번 해보셨는지, 그러니까 제 말씀이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지금 보니까 일직이 7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이 7명인데 그리고 숙직이 5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체 다가 만약에 서지 않고 거기에서 반을 만약에 저기 한다면 약 4명 내지 한 3명,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거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속해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분들 저기를 해 가지고 만약에 좀 줄여서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직원들이 돌아가는 횟수가

그러니까 7급 이하 당직원일 경우에 두 달에 한번 꼴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6번 정도, 그 다음에 당직사령은 석 달에 한번 꼴로 하니까 팀장급들은 1년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순번적으로.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의무사항이니까 당연히 그런 걸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게 다른 쪽으로 생각이 드는 걸 설문조사나 이런 저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특별히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지금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가 아니고 근무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지금 야간의 경우에 당직사령 한 사람하고 보좌관 한 사람, 당직원 두 사람, 그리고 정문에 한 사람 이렇게 다섯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심야시간에 한 두세 시 정도 되면 두 사람씩 교대로 숙직실에서 잠깐씩 눈 좀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교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줄이고 싶어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금액을 가지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경비업체를 한다고 하면 그런 건 아직 조사는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3명이 근무를 하고 대체인력으로 해 가지고 그 경비업체에다가 맡겨 가지고 만약에 했을 경우 그런 거는 아직 안 해보셨죠?

예, 부분적인 용역 같은 것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전면적인 용역은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상황실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부분적으로 한두 명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두 명으로 줄이고 세 명을 용역을 쓴다든가 이런 거는 검토해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는 해보신

예, 직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는 안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순찰이라든가 외곽순찰, 단속 이런 것에 대한 부분적인 용역은 한번 새롭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주시면 우리 직원분들이 요즘 저기에는 보면 물론 의무사항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부분과 돈 5만원, 6만원을 받는다는 그런 저기에서는 물론 있겠죠. 그 직원들 중에서도 그걸 또 할 수 있는 그런 저긴데 우리 요즘 직원들이 너무 일에 대한 저기가 많이 압박이 가해 있고, 또 그럼으로써 의무적으로 거기에 대한 게 일직, 숙직을 서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걸 또 직원들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설명 저기에서 보면 총무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그걸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4개 자치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금액적으로 저희 구하고 용산구, 동대문구, 동작구가 현행 5만원으로 당직수당이 같고 나머지 21개 구는 6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이 얘기가 그런 저기를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타구에 대한 거는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용역을 쓰고 어떤 부분에 이런 저기는 한번 해보지는 않으셨고?

전혀 지금 어느 구에서도 상황실 운영을 저희랑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직원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 직원들한테 휴일날 더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찾아주시는 것도 또 한가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고, 그런 걸 좀 늦었지만 앞으로 그런 걸 해주심으로써 직원들의 속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저기도 되니까 그런 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예, 설문조사는 실시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해 2015년에 여러분들이 일ㆍ숙직비로 편성한 예산이 얼마예요? 지난해에 의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산을 통과시켜줄 때 여러분들이 올린 예산의 총액이 얼마냐고요?

1억 3,715만원입니다.

1억 3,700.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여러분들이 수당 개정안을 낸 것 이게 일ㆍ숙직비를 변경하는 이유는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기준은 2014년 몇 월에 내려오죠? 보통 예산편성 기준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9월 정도면 이게 아마 내려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월에 예산의 통계를 집계한다고 하면 중앙부처에서 볼 때는 최소한 8월에서 9월 중에 운영기준을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편성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례 개정을 지금 3월에 해요. 그리고 지난해에 의회가 예산안을 1억 3,700만원 정도를 통과시켜준 것은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한 것이란 거죠.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일ㆍ숙직비를 인상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지난해 예산편성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행자부가 이미 201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올려도 좋다, 20% 범위 안에서 그 지역의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해서 올려도 좋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1억 3,700만 편성했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러분들은 추경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추경은 대개 우리가 편성하는 기준이 예상치 못한 추가지출을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일ㆍ숙직비는 이미 예상이 충분히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개 제가 늘 의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령이나 조례가 개정이 되면 즉시 우리 것을 고쳐야 돼요. 그런데 안 고쳐요. 일이 많아서 그러겠지만,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5만원을 6만원으로 올린다든가 이런 것은 직원들의 복리후생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의회에서 볼 때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기왕이면 이미 예상됐고, 예상을 했어야 할 충분한 사유가 이미 있었다면 추경을 편성해서 그것을 메꿔갈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애시 당초에 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점을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비전위원회를 보니까 도시공간예술이 도시관리로 명칭이 바뀌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이 바뀐다기보다 원래 도시공간예술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현재 기존 조례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라는 특혜를 빼고 하면서 사실은 재구성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편의상 그 분야에 맞게끔 새로 만드는 거고요.

그럼 도시공간예술에서 도시관리, 어떻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폭이 넓은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 그런 위원회가 설치되는 건지

사실상 비전위원회 분과위원회가 각 국별로 하면서 각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에 보면 도시공간예술위원회 말고도 건축위원회라든가 광고물심의위원회라든가 다양성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바뀌게 되면 각 분야에 있는 다양한 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 또 그와 관련된 외부 전문가들로 해서 다시 한번 폭넓게 자문을 받으려고 재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구성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짐작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 비전위원회 작년도 성과 중에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 방향성을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주민들의 의견도 있지만 어차피 동네를 아름답고 예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주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이끌어가는 부분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역할이 좀 컸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는데 그러면 이 위원회가 바뀌면 지금 현재 도시공간예술 위원님들이 열일곱 분으로 되어 있네요?

예.

거기에 당연직은 우리 의원들은 빼고 국·과장들 빼고 그러면 본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이 열두 분 정도, 11명 정도 되나요?

열네 분

국장님 한 분, 그 다음에 과장님, 구의원이 두 분인가요? 한 분인가요?

한 분입니다.

열네 분이 순수한 위원들로 구성된 겁니까?

열다섯 분입니다.

그러면 도시관리로 그게 되면 그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2년 연임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그대로 다시, 열다섯 분이 그대로 도시관리위원으로 다시 임명되는 겁니까?

그 부분을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열다섯 분이 그대로 당연직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위원회하고의 형평성에도 안 맞고 도시관리국에 대한 기능이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전문성 있는 분들만 참여하니까 어떻게 보면 광고물 관련된 부분의 위원들은 참여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국 단위 기능을 확대 자문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연직을 폐지하고 저희 구상은 도시공간위원회 위원들도 그중에 몇 분 희망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광고물심의, 건축심의위원회 여러 분야의 분들로 두세 명씩 해서 다양성 있는 위원회로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혜를 없애겠다는 얘기죠. 거기에 무조건 당연직으로 된다는 것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도시관리로 할 때는 다시 위원들이 사실 바뀌어져야 맞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안 바뀌고 그대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이게 사실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바꾸게 되면 위원들을 더 모실 겁니까? 아니면 열일곱 분의 수준으로 가실 겁니까?

지금 어차피 비전위원회는 조례로 정한 한도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 수준 15명 내외로 유지하려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위원회나 광고물위원회 이쪽에서 오시게 되면 당연히 도시공간에서는 전부 참여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그쪽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과 도시관리라는 자체는 여러 부분에 대한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틀인데 전문적인 분들이 오셔야지 현실에서 봤을 때 도시공간이라는 예술 쪽에 대한 자문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 저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원들을 선정하게 되면 지금 도시공간예술 그분들처럼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이나 아니면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업가나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전위원회 자체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교수라든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어떤 사업에 경험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도시공간을 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의 성격으로 관심 갖고 있는 분도 참여할 수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계에 계신 분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창신·숭인 지역 쪽이 상당히 큰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쪽에 많은 비중을 둘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해서 잘 아는, 쉽게 얘기해서 창숭지역에서 예전부터 큰 사업을, 건축사업을 하신다든지 뭐 이런 분들을 만약에 모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비전위원회에 여러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분과도 있고 복지분과도 있고 해 가지고 각 분과에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희가 목표를 하는 것은 도시관리분과라는 취지에 맞춰서 도시관리국 관련된 소관사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 부서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에 있는 위원들의 참여도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위촉하는 부분은 고민 좀 하겠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신 교수님들도 중요하시지만 바깥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동네에서 살면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오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참작하셔 가지고 선정을 하실 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국가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신 국ㆍ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문화관광, 보건복지, 도시공간예술, 건설교통 등등 여러 가지 분과가 있는데 여기에 좀 어떤 일들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걸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 분과는 일단 명칭 그대로 건설교통 분야를 하는데 주로 회의를 했던 사항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창숭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 노점도 있고 도로 부분 개선 이런 부분을 검토를 좀 했고요 또 항상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할 때 이게 계획성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자문을 받아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간예술은 아까 말씀대로 창신도시재생 선도사업 방향성을 자문을 했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 부분은 종로문학관 건립을 하는데 위치 선정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어떤 모양새로 하느냐 이런 등등의 자문을 하셨고, 그리고 항상 하고 있는 게 우리 종로 고고페스티벌 이것도 비전위원회에서 안이 나와 가지고 여러 개 난립해 있던 축제들을 뭉친 결과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위한 홍보방안, 실내 공기질 개선 이런 것도 전후 대비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자 이런 논의가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창신골목시장이 이건 시설현대화도 해야 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논의 과제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자치 부분은 이번에 평창동 아트밸리 방향성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공유도시라고 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하고 종로구가 하고 있는 나눔주차장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 공유하는 것 이런 부분을 어디가 좋겠느냐,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상선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건강도시 관계도 좀 고민을 해보자 해서 각 분야마다 자기 성격에 맞는 그런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부터 좀 강화할 부분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사실 내부심의 자문을 많이 하는데 가급적이면 현장을 많이 돌아보는 쪽으로 올해는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감을 갖고 자문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개선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들 무슨 그런 수당 같은 것도 나갑니까?

예, 수당은 똑같이 위원회 수당 7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7만원이요?

예.

그러면 여기 88명에 대해서 다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오시는 건 아니고 분과별로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회의가 일괄 모여서 하는 건 총회 때 전부 88명이 나가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각 부서 국마다 위원회가 있는데 분과별로 개최하기 때문에 분과별로 개최할 때 참석하시면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의수당 나가는 거는 여기 말고 또 얼마나 더 있어요? 어떤 게

저희가 위원회가 사실은 우리 구가 한 42개인가 43개인가 되는데요 각 부서마다 각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외부인사들 같은 경우는 위원회 수당이 각 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얼마 만에 이런 회의가 한번씩 열려져요?

분기에 한번씩 하게 됩니다.

분기에 한번?

예, 분기에 한번씩 분과위원회별로

그러면 1년에 두 번인가요?

분기에 한번이니까 1년에 세 번은 분과별로 하고 마지막 네 번째에서 4/4분기 때는 총회를 해 가지고 한번에 모여서 총회를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거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이 나간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행촌동 공영주차장 같은 부분은 비전위원들이 자기들 재능기부를 해서 사실 설계비라든가 이런 걸 안 하고 직접 안을 내주셨거든요. 따지고 보면 설계 하나 맡겼을 때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보다 큰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건건마다 연구용역을 하려면 연구용역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외주를 주면.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거는 부서의 의견하고 비전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적으로 방향을 잡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연구용역비 절감이라고 생각하면 위원회 수당보다는 큰 가치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해석하면 그렇게도 느껴지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뭐라고 그러나 여기에 전문가라고 모셨지만 이쪽에 대한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기술적인 그런 게 있습니까? 이분들이

그런 건 사실 없고 저희들이 사실 비전위원 추천받는 부분이 대부분 각 국에서 국ㆍ과장님들, 또 실무를 하는 직원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사실상 추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기왕에 자문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연구 실적도 있는 사람이 좋겠고, 또 지역주민 같은 경우는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좀 적극적인 분들, 그래서 다양성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제한을 두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모든 거는 거기 지역에 현장에 사시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잘 알겠지만 또 모든 일은 전문가의 기술적인 그쪽에 뭔가 예를 들자면 자격증이라고 할까 좀 더 전문가적인 것을 한다면 좀 더 좋은 그런 대안들이 되고,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돈이 이게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까지 했던 것 간단하게라도 자료들을 좀 보고 싶거든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실적 사항들을

예, 어떤 일들을 해왔는가를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비전위원회 때문에 시간이 오래 가네요. 비전이라는 것은 민선5기 청장님이 새로 뽑히셔 가지고 어떤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자문을 통해서 그 사업을 그 목표를 최종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엊그저께 출범한 행복드림처럼 구민이 행복한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2010년에 만들어서 2015년 9월 30일까지 시한을 둔 것은 그 정도 시간이면 적어도 비전이 적립되고, 비전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밑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그 세부적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그런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전위원회가 제시한 그런 안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최초에 만들어서 제시한 2015년 9월 30일까지 조례의 기한을 둔 것은 적절하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도시공간예술위원회를 두면서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사람들을 당연직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랬다가 도시공간예술위원회가 당연직으로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해서 도시관리로 바꿔요. 그렇죠?

예.

그런데 도시관리는 여러분들이 비전위원회를 구성할 때 국 단위로 우리 구의 조직에 맞춰서 5개의 국과 1개의 소가 있는데 그 조직에 맞춰서 구성을 해요. 그런데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은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두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나 관련된 시행령 80조, 그 다음에 80조의2, 80조의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해석을 이렇게 해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 계속 존속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초에 비전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한을 둔 것은 2015년 9월 30일까지 시한을 둔 것은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시한을 둔 거라는 게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은. 여러분들이 최초에 조례를 비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설치할 때 시한을 둔 이유는 바로 시행령 80조, 80조의2, 80조의3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둔 거죠. 그리고 1항에 대한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 안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필요 최소한의 기한으로 한다고 했단 거죠. 이 뜻은 제 해석은 여러분들이 그 위원회를 또 다시 기간을 연장해서 존속시키는 데 쓰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조항은. 최초에 여러분들이 비전위원회를 구성해서 2015년 9월 30일까지로 시한을 정했다면 그게 마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비전위원회를 다른 명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법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는 물론 저도 그 당시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자문기관은 5년 이내로 일단 명시하라는 취지로 아마 자치단체에서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년이라는 존속기한을 두기는 뒀는데 안재홍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걸 존속을 계속해야 된다는 경우가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하는데 명칭을 바꾼다고 했을 때 바꿔 가지고 새로운 이름의 기구를 만든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연속성이 되지 않는다고

제가 이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뜻은, 전문위원은 이렇게 보고서에 썼어요. 현행 조례의 존속기한이 안 부칙 2조에서 5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5년 9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민선6기 구정 자문기구 역할의 지속성을 위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80조의3에서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썼어요. 그 밑에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80조의3 1항을 준용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2항에서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했다고 한 것은 적어도 비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다시 이와 유사한 자문기관을 민선6기 구청장의 자문기구로 두려고 하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서 자문기구를 두는 것은 시행령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게 제 견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 해석의 견해가 조금

아니, 견해가 아니라 그게 법에 위배되지 않는 거란 거죠. 시행령도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개정의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조례 개정을 요청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구에 대해서 반론을 내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적어도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이나 여러분들이 그와 유사하게 시행령 80조의3에 의해서 기한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은 위배된다, 어디에? 시행령 80조의3 1항, 2항에.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는 당연히 폐지되고 새로운 명칭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달라요,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예산과장께서는 80조의3에 대해서 의견을 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계속해서 우리 구의회가 개정을 수용하면 시행령 위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명칭이라는 부분으로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명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조례의 존속기한을 2015년 9월 30일까지로 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회는 그 내용을 받아서 통과시켜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비전위원회를 존치시켜라 존치시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시행령의 해석은 제가 볼 때 그러하다, 무슨 얘기냐 최초에 2015년 9월 30일까지 존치하도록 한 것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동일한 비전위원회를 계속 지속시키는 것은 제80조의3 1, 2항을 위배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적어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법령의 근거를 들어서 조례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니까, 비전위원회 자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5년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자문의 목적 달성하는데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사실 했는데 저희들이 존속기한을 5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기간을 정하긴 했지만 그렇다해서 만약에 이게 더 연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싶다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연장에 대한 규정은 없다라는 거예요. 80조의3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자문기관의 설치는 특별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명확하게.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 계속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한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전위원회 조례를 최초에 제정할 때 2015년 9월 30일까지 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제1항에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 안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그래서 2015년 9월 30일까지 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조례의 존치를 계속해야 한다면 시행령에 명시규정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자문기구를 연장할 때는 어떻게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법 제116조, 시행령 제80조의3 1, 2, 3항을 준용한 체계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거예요. 시행령에 대한 여러분들의 해석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가 시행령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위임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석호 과장이 해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아니면 전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줘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비전위원회를 더 늘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를 두든 그것은 중요한 이슈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다만, 자문기구로서의 비전위원회가 존치, 계속해서 3년을 연장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치되는 게 시행령의 내용에 어긋남이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후에도 고생이 많으세요.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2015년 9월에 만료를 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15년 9월 30일로 만료되잖아요? 우리가 10월 1일부터 하게 되면 2018년도 12월 31일 3년 2개월 정도 그렇게 되죠? 그 3년 2개월을 잡은 것은 어떤 의미가 따로 있습니까?

사실 5년의 존속기한을 지나서 저희들이 굳이 5년을 더 한다는 부분도 그렇고요. 일단 3년 정도 연장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해가 바뀌는 시점에서 마무리하는 게 낫지 않나싶어서 굳이 3년에 맞춰지는 9월 30일로 안 하고 그해 연말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3조1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 10년에 맞춰 가지고 한다고 3년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한 저기가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과 우리 구 조례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왔죠?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행자부에서 처음에 시행령 만들 당시의 취지가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는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다 해서 각 자치단체에 권장을 해 가지고 5년을 명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5년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행자부에서 법률입법취지부터 명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으면 연장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의회의 통제를 통해서 연장을 하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종로구 비전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런 착오가 없을 거라고 믿고 잘 좀 구성하셔 가지고 우리 종로구의 발전에 더 기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관심 있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3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