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6차 회의에 이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 나와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과 세무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쪽입니다. 지방세 세입 총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액 306억 7,800만원보다 13억 1천만원이 증액된 316억 8,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재산세의 경우는 택지개발지구 신축건물의 증가로 인해서 당초예산액보다 1억 7천만원이 증가한 19억 7,600만원으로 편성했고, 자동차세 또한 내손택지개발과 부곡대우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증가로 인해서 하반기 차량등록 인구가 증가함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5억 2천만원이 증가한 55억 2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종토세는 과세표준액 적용율이 4% 인상됨에 따라 당초보다 2억 5천만원이 증가한 38억 5,500만원으로 편성했고 기타 도시계획세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재산세 종토세 과표증가로 인해서 당초예산액보다 3억 7천만원이 증액된 27억 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쪽 세외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 대비 13억 7,900만원이 증가된 407억 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공시지가 상승분반영으로 인해서 약 1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약 1억 8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하수보급 호수 증가와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인해서 3억 6천만원이 증액된 25억 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수수료 수입입니다. 입찰참가 건수 증가로 인해서 6,200만원이 증액됐고 여성대학이 주야간 신설, 그 다음에 수영장 이용자 증가로 인해서 총 1억 4,900만원이 증액된 40억 1,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수수료가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실제행위허가의 건수감소로 인해서 2억 1,800만원이 감소된 14억 6,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은 5억이 증액된 2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도유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2억 1,100만원이 증액된 6억 3천만원으로 편성했고 일반부담금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 요율인상과 보급호수 증가로 2억원이 증가된 1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은 자동차관리법 범칙금이라든가 석유사업법 위반,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 해당 실과소 소관에 전기요금, 불용품 매각대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 6,200만원이 증액된 8억 8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관련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59쪽입니다. 저희 세정관리예산은 별다른 것은 없고 시설유지비가 세정전산프로그램으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게 세정전산프로그램 무상유지보수기간이 11월 15일인데 업체가 연말까지는 그대로 무상으로 보수를 해주겠다 라고 해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61페이지 2차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200만원을 국내여비와 체납세 징수활동여비로 편성했고 도 해외연수계획 취소로 인해서 감액된 200만원은 지방세 홍보사업의 일환인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에 따른 스캐너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관련 세출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으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과 세무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700만원이 12월 5일날 용도지정 없이 각 시군에 행자부에서 결산차원에서 전 시군에 보낸 돈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정이 없기 때문에 세입만 잡고 쓰는 것은 저희 시에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4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은 9,400만원이 감소되어서 65억 8천만원으로 변경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과 소관에 문화원 향토자료조사 수집비는 중앙에서 사업이 취소되어서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에 정부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그 밑에 쭉 보육시설 이용료와 아동보육료 지원, 아동보육시설 지원, 자활근로사업비 등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그 페이지 하단까지는 연말에 정산개념에서 국도비는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산해서 물량이 줄은 건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보육종사자의 경우에 당초에 120명이 되었다가 실제로 저희가 지급대상이 111명이 되다보니까 5,400만원이 감소되는 그런 형식으로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44페이지 하단까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에서부터 밑에서 세 번째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개인단말기까지도 실제로 쓴 내용하고 물량에 따라서 정산개념으로 쭉 국도비 지원으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보건소 소관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가 2,400만원이 더 추가 내시된 것은 당초에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국비에서 보충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는 삭감을 하고 국비로 대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기술센터 소관에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가가 농산물자재검사소에 신청을 해서 그것이 인정이 되면 예산을 지급하게 되는 그런 제도인데 저희 관내에 1개 농가가 검사신청을 해서 거기에 합격을 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논농업직불제는 당초에 저희가 190㏊를 기준으로 해서 세웠었는데 이것이 실제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208㏊로 되어가지고 1,200만원이 증가되는 내용이고 이것은 300평 이상으로서 1㏊당 43만원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쌀생산조정제는 시험지에 대해서 쌀농사를 안 짓는데에 대해서 ㏊당 3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내용인데 저희가 신청받은 내용이 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추경부터 새로 생기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양곡관리지원사업은 성립전 집행으로 이미 편성이 된건데 추곡수매를 하는 그런 경비중에서 급식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국비로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는 총, 큰 변동이 없습니다. 보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해서 향토문화자료조사 수집비는 앞에서 국고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도비부담분이 감소되는 내용이고요, 세무과 소관으로 체납세 징수활동비가 100% 도비로 성립전 집행으로 이미 편성해서 쓴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 소관에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훈련경비 지원은 사업 이 변경이 되어서 일괄 삭감하도록 지시에 의해서 삭감이 되고 나중에 세출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4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줄 아동복지시설 급여까지는 아까 국비에서 설명드린 대로 국비정산에 따라서 도비도 연동해서 삭감되는 그런 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드리고, 그 밑에 시설종사자 특근무수당, 명륜보육원에 도비 50, 시비 50% 지원되는 건데 이것은 종사자가 실제로 7명에서 9명으로 늘어서 추가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정부지원 및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인데 이것도 정산개념에 의해서 인원이 100명에서 11명이 늘어서 그 비용을 475만원을 계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지원도 인원이 늘어서, 아니 6명에서 5명으로 줄어서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환경녹지과 소관에 내년도 자동차공회전 표시금지표지판은 전액을 삭감하고 내년도부터 시행하라는 그 지시에 의해서 다시 삭감되는 내용이고요, 밑에 희귀난치성 질환의료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고지원에 따라서 도비가 지원이 되고 당초에 시비는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화보 계획에 900만원을 삭감한 것은 금년도 7대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매년 시정설명회 하면서 화보를 만드는데 그걸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는 선관위에서 해석을 하던 사업이었다가 올해는 또 안 된다고 그래서 못 쓰고 삭감하게 되었고요, 밑에 민자·외자유치설명서하고 밑에 번역료는 저희가 외국에 가면서 백운호수에 관련된 것을 소개서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국제화재단에서 협조를 받아서 전액 거기 의뢰를 해서 우리 수용비를 써서 안쓰고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ISO 품질관리를 위한 위탁교육을 1,100만원 삭감한 것은 저희가 한국품질인증센터의 사람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축소하고 그 당시에 수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운영할 수가 없어가지고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위탁교육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산성과금액을 1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성과금 제도는 재정법에 의해서 매년 2월달에 절약이나 수입증대액을 제출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이행이 되어서 되면 지급하게 되는데 신청도 없었고 실제로 지급되는 게 획기적으로 하거나 객관적인 수입증대나 절감의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성과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큰 비중이 없는 실과소 세출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회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자동차세를 200만원 삭감하는 것은 선납을 해서 10%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깎는 거고요, 밑에 청사환경개선 부담금은 도시가스 사용용량이 줄고 그 다음에 부과면적에 대한 기준이 변경됨으로 해서 남는 금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정보통신과 소관으로서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은 애당초에는 시에서 그것을 개발하는 것으로 내려왔는데 행자부에서 일괄 개발해서 시설비에서 밑에 구매하는 걸로 바뀌어서 밑으로 과목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 보건소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희귀난치성 질환의료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페이지하고 해서 국비 지원에 따라서 시비하고 뒷 페이지 보시면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빼고 국도비로 바꾸는 그런 내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환자 치료비는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대체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앞에 희귀난치성 진료비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백운호수 화장실 위탁관리비를 1,400만원 삭감했는데 백운호수 화장실 설치공사가 여러 가지 절차 등등으로 해서 지연되어서 아직까지 공사를 하지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 자체가 필요없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에 종합복지센터 소관입니다. 내년도 버스임차료 2대분을 그러니까 1월달분 한 달분을 세우는데 내년 것을 올해 안 세워주면 계약 그런 절차 때문에 조금 촉박해서 1월달 것을 이번 예산에 세우고 내년 예산 1월달 것 한달을 줄이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수영강사는 비수기에 수영강사를 축소 운영했기 때문에 남은 돈 1,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고요 밑에 수질 및 보일러 관리인부는 애당초에 3명을 저희가 세워줬는데 실제로는 운영을 1명을 감축해서 돈이 남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그 다음 밑에 휴일근무 대체인부임은 저쪽에 국민체육센터가 생기면서 인원이 좀 감소를 해서 일요일날 인부수가 좀 줄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관계는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린 대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도 아까 농약미사용 농가에 대한 설명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휴경지 관계도 올해 처음 생기는 것인데 1㏊당 3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인데 관내 신청받은게 8.2㏊입니다. 그래서 그거,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곡사업, 일반급양비하고 밑에 국내여비, 그 다음 밑에 물품취득비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곡수매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관리예산이 성립전으로 내려와서 이번에 예산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단위 훈련비를 전액 삭감을 하고 대신에 생활민방위라고 해서 시범마을 육성비용이 600만원이 따로 내려와서 추경에 예산을 성립하고 그러면서 이 예산을 삭감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삭감되는 내용이고 다음은 9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예비비 99페이지 예비비는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중에서 3억 500만원이 예비비로 삭감하고 예산 세우고 남는 비용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부곡동사무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곡동의 체력단련시설 런닝머신 300만원 짜리를 계상했는데 자동속도조절이라든가 경사조절, 이런 부분들 더 좋은 제품을 사기 위해서 100만원을 더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오전동입니다. 미화원 대기실 심야전기 온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청사 신축하기 때문에 낭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이동식 난방온수기로 바꾸고 부착식으로 바꾸는 바람에 150만원이 예산이 절약이 되어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고요, 밑에 주민자치센터용 컴퓨터 1대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청계동입니다. 청계동은 소그룹 자원봉사활동비 이것은 봉사활동 하는 분들에 대해서 급식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을 하도록 동에서 일괄해서 그 전에 각 동을 세웠는데 그 비용을 깎고 밑에다가 자원봉사센터에 난로하고 정수기를 구입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기청소 참석자를 급식을 하는 비용을 200만원을 했는데 그 청계동에서 단체에서 식사를 돌아가면서 하시는 그런 게 있어서 절약을 했다고 얘기를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대우사원 주택 외에 이자회수가 1천만원이 줄어든 것은 내손동에 재개발이 될 걸로, 재건축이 될 걸로 해서 많이 계상했다가 그게 지금 실제로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밑에 원금도 같은 맥락에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대지특별보상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대지보상회계에 이자수입을 5,1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4, 5월경에 이쪽 회계로 전출을 할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그쪽에 신청자가 적고 그 다음에 일련의 절차도 안 갖춰져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돈을 11월 21일날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특별회계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적게 발생했기 때문에 5,100만원을 삭감하고 저희가 전출한 돈은 24억인데요 24억을 예상해서 세웠던 건데 일반회계에서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깎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비비는 아까 앞에 이자수입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42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저희가 총 23건에 195억이 이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내손체육공원 리모델링 설계비는 2회 추경에 섰는데 이제 설계중에 있어서 공사비를 내년으로 이월할 수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중에서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등산로 정비사업 겨울에 할 수 없는 예산 3,300만원입니다. 전부 합치면. 그것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쓰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공원묘지 개발타당성 조사는 당초에 학술용역으로 세웠다가 학술용역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설계하는 쪽으로 추경에 변경을 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고천경로당은 2회추경에 성립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상중인데 기간상 2회추경에 추가로 하고 그래서 좀 보상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되고요, 오전34통 경로당 관계는 설계비가 부족해서 3회 추경에 세우고 이런 과정에서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6통톤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이번 추경에 성립을, 세워서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음은 문화복지타운 공모비를 1회 추경에 세웠는데 현재 그린벨트 관리계획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어서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LG 아파트 옆에 소공원 및 가로녹화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수용을 협의매수를 불응을 해가지고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재결중에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일교 보수공사는 공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어 가지고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자로마을은 용지보상이 협의매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 시켰고요 백운로 확장공사 기본설계비는 1회추경에 세웠었는데 용역기간이 내년 9월까지이기 때문에 연기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의왕-과천간 청계연결공사 보상비는 1회추경, 2회추경에 성립된 예산인데 기간이 짧아서 연기를 했는데 여기도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종단선행 변경에 관한 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용지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영동아파트에서 장미아파트간인데 당초 예산에 섰습니다만 이 부분도 협의매수가 안 되어서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오자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003년이 4월이 2004년 3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곡도시계획도로 공사에서 새생명교회에서 로템까지도 당초예산에 성립된 예산인데 이것도 협의매수 지연인데 이것도 2004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자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안골마을 진입로 부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이런 절차 때문에 지금 이월이 불가피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동새말 정비공사도 2회추경에 성립된 거라서 절대공기 부족상 내년으로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그 다음에 노면표시공사하고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관계 그 사업은 관할경찰서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계속 지연시켜가지고 그렇고요 밑에 신호등도 마찬가지 경찰서에서 지금 설계중에 있어서 내년으로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교통정비 중기 및 연차별 시행계획은 당초예산에 성립된 예산입니다만 내년 9월까지로 용역기간이 됐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에 계속비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추경까지 계속비 승인을 받은 이후에 변동 또는 신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건인데 문예회관 건립이 이번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16억 계상하면서 2003년도 투입계획이 당초에는 47억이었다가 62억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고요, 승인받은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CD 진입로 개설공사도 이것은 시설부대비 1,400만원이 이번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바뀌는 금년도 투입계획이 93억이었다가 93억 1,400만원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백운로 진입로 개설공사가 이번에 내년에 40억이 추가가 되고 설계비는 애당초 섰는데 내년 사업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추가로 신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고요,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내용 변경없이 금년도에 사업이 안 되고 지금 지원관계가 지금 불투명한 점이 있어서 계속비 사업에 편입시켜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특별회계 백운호수 주변에 주차장설치공사는 애당초에 도비를 포함해서 금년도에 6억 4,32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에서 그린벨트 관리계획이라든가 도비는 절차가 이행되면 주겠다 해서 내년도에 1억 8천으로 내년도로 넘기고 그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44페이지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뭡니까?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주는 인건입니다.

어린이집은 어느 어린이집이 혜택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저희가 있는 게 65개소중에서 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 9개소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 2개소는 그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혜택주는 게 뭐예요? 골고루 주는 게 2개소만 주는 거예요?

아니 9개소요 9개소. 아홉개소.

아홉 개소.

아홉 개소가 저희가 총 저희가 보육시설이 60개인가,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65개, 그중에서 9개가 정부지원시설이고요 또 민간시설도 인건비 일부를 도비나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해주는 거예요?

전액 주는 거 아닌가, 90%입니다.

프로테이지가 전부 다 틀립니다. 정부지원하고 민간하고는 정부 같은 경우는 원장 같은 경우는 90%, 직원들 같은 경우는

국비가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국비가 나와요?

네. 국비하고 다 지원이 나오는 겁니다.

시비 얼마예요?

그 비율이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20%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전체를 다 90%를 주는 거예요? 월급을, 종사자 월급을 주는 거에요? 교사들

원장만 90%

원장만 주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 비율이 교사 경력에 따라 다 틀립니다.

총 몇 명 주는 거예요? 9명요?

저희가 총 111명입니다. 전체.

111명요?

네. 저희가 주고 있는 인원수가요.

어우 대단히 많네. 그리고 53페이지에요, 출산휴가대체인부가 전액 감인데 출산하는 우리시에 없어요? 하나도 안 세운 거예요?

54페이지요?

53요,

5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중에 출산휴가대체인부 전액 감된 게 있어요.

아 의회사무과 예산인데요, 의회사무과에서, 혹시 그럴 사유가 있거나 해서 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좋은학교만들기 추진협의회 위원수당이 전액 감인데 한번도 안 열었어요? 위원회가 있어요 추진위원회가? 주민자치과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하고요,

아직, 설명 드릴건데 주민자치과 따로 또. 한건씩 있는 과만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린 거고요, 많이 있는 과는 다시 보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은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 때

71페이지 백운호수 화장실 위탁관리비 전액 감은 왜 하는 거예요?

백운호수에 화장실을 지을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화장실을 못 지었어요. 그래서 관리비가 나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왜 세웠느냐 이거지 내 말은.

그 때는 공가가 빨리 될 줄 알고 세웠습니다.

이번에 또 세웠어요? 또 올라왔어요?

내년 예산에 세웠죠 내년 예산에.

또 세웠어요?

내년에는 될 걸로 봐서

내년에 안 서면 또 감을 해야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화장실 세운 다음에 그걸 올리라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무, 화장실도 없는데

예산을 단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을 1년치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몇 월달에 될지 모르니까 일단 대충이, 아니라 어느정도 계산을 해서 그걸 계상을 하는 거죠.

지역마을 단위훈련은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그 예산은 깎고 대신에 시범마을 육성이라고 600만원 내려와서 1회 추경에 세우면서 그 때 공문이 내려와서 그걸 삭감하고 그 예산을 대신 준거예요. 1회추경에 섰어요. 그래서 정리를 이번에 정리해서 반납할 겁니다.

조기대청소 급식을 5천원씩 하는 거죠? 머리당,

네.

그런데 100만원이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청계동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118페이지

청계동에서

300만원 세웠는데 100만원만 쓰고 200만원 예산 반납을 하는 거예요.

절약을 해서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걸 너무 많이 과다하게 세운거 아니냐 이거지.

거기는 지역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내시고

돌아가면서 낸다고요?

그런 것도 있나봐요.

그러니까 6개동중에 다른 5개동도 청계동 같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야 되요. 그러니까 유지들이 돌아가면서 밥사면 그렇게 남는 거유.

명시이월 된 게 지금 몇 건이예요?

명시이월이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23건입니다. 그래서 돈으로는

돈은 얼마예요?

돈은 195억 5천만원입니다.

그게 그것이 그냥 썩혀있으니 백 몇억을 그냥 예산을 세워줘도 무슨, 순 사업이 용역이 절대부족, 용역기간 절대부족 이런 게 많은데 사유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가지 측면은 그린벨트 관리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이행에 기간이 소요되고 두 번째는 국도비를 신청을 해서 몇 년을 투쟁해서 그게 소위 낚시하듯이 걸리다보니까 그걸 받아놔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절차를 다 갖춰놓고 딱 돈 투입하면 그럴 일이 없을텐데요, 국도비 문제 이런 것 여러 가지 제도적인 시스템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입니다. 추경예산 53페이지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족해서 3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 출산휴가 대체인부는 의사과에서는 임신한 여직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유식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방범유지 용역수수료는 11월에 저희가 이걸 세이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용역비 지출이 없고 내년부터는 용역비 지출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직급보조비하고 특정업무수행은 직급별로 따르는 보조수당하고 특정업무수당은 6급이하 5만원씩인데 수당이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 하수관리인부는 금년도에 인금협상결과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 3만 2,290원은 인상없이 그냥 변동 없이 동결했고 근속가산금을 30% 주던 것을 50%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계지원비를 100% 주던 것을 100% 더 추가해서 200%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를 10만원 주던 것을 12만원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12만원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도 100% 주던 것을 공무원들하고 같이 150%를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이 연중 계산해서 256만 5,680원 인상을 해가지고 12% 이렇게 인상 임금인상 협상을 매듭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인상분에 대해서 2,400만원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퇴직예정공무원 위탁교육비는 퇴직예정공무원이 없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인사위원회 수당은 수시로 많이 있는데 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했고 시험수당은 각종 시험을 실시할 경우 저희가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금년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400만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여비도 퇴직공무원이 없어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수당도 금년에 퇴직공무원이 없어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상 요양비와 부조급여, 재해를 입었을 때 요양비 지급하는 것하고 부조금은 부조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에 지급하는 금액인데 예산 잔액을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안보강연회는 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통일안보강연회를 하지 않아가지고 삭감을 이렇게 120만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의식향상교육은 750만원 감은 금년에 청주에서 개최하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위탁교육을 해가지고 박람회 참가를 하려고 하는데 위탁교육 여건이 되지를 않아가지고 위탁교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박람회만 이렇게 동 자체적으로 참가를 하고 교육은 못해서 전액 교육비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은 외빈들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식으로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 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자매도시 단체장 초청여비 430만원은 금년 9월달에 저희들이 하려고 추경에 확보했던 사항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태풍 매미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던 것이 매미로 인해서 갑자기 하지를 못한게 아니라 전체 자치단체가 또 네트워크 자매도시가 피해를 입은 도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고성군 저희시가 지원을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참 내년 제일 처음에 할 때 우리시에서 다시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다시 반영을 시켰습니다. 외국어 통역 번역료는 자매도시간의 통신교환 이런 거 있을 때 번역료를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500만원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네트워크 단체 교류사업 100만원 삭감하는 것도 앞서서와 같은 사유로 금년에 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상단에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의식향상교육 강사료는 사회복지과에서 고3 학생들 부모 교육을 해서 저희들은 안 하는 걸로 해서 60만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좋은학교 만들기 추진협의회는 저희가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하려고 했습니다만 특별한 과제가 없어서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57페이지에 퇴직수당 그것은 누가 퇴직하려고 그러는데 안 나가서 삭감하는 거예요? 퇴직수당.

누가 퇴직하려고라기 보다는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아니 예상이 있어서 세웠을 것 아니예요?

해마다 퇴직, 직원이 하는데 대비해서 이렇게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누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것은 없어요?

네.

사회단체보조금 통일안보강연회는 저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야, 평통이 하는 것 아니예요?

네. 거기서 개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사를 안 했어요?

네.

예산이 있는데도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위원장이 좀 답 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10기에서 11기로 인원 교체되면서 그 과정속에서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데 내년도에도 세울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올렸어요?

내년도에는 정확히,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아마 거기서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의향교육 이런 것을 그게 무슨 교육이예요? 의식향상교육 이런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시행도 안 할 것을 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예산 안 세워준다고 뭐라고 그러고, 한번도 시행도 하지 않고, 계획만 세워놓고, 이런게 문제점이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는 국제교류도시 외빈 초청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 좀 해봐요.

우리 자매결연 외국도시 손님들이 올 경우 그분들을 영접하기 위한 그러한 초청여비인데

이번에 한번도 안 왔어요?

네. 금년에는 중국에서 무청구에서 한번 왔었고요, 무청구에서 왔었고, 또 금년에 다른 시에서 온

본 예산이 얼마였었죠? 본 예산에 얼마 올렸어요?

1,093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경정에는

네. 23만원 밖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오기로 되어 있고 또 미국에서도 미국 한인회에서도 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청구에서도 무청구에서는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내년에는 무청구랑 교류 우리 안 합니까? 우리시에서 가지도 않고 그런 계획도 없어요?

저희들은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올렸어요 그것때문에?

네. 올렸습니다.

67페이지 좋은학교 만들기 추진협의회는 한번 했다고 그랬죠 아까?

네.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은 세우지 말아요. 예산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액 감할 것을 갖다가 왜 예산 세워가지고 낭비를 시켜요. 우리도 병신되고 다 병신되는 겁니다 그럼. 내년부터 오면 무조건 깎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좋은학교만들기 추진협의회는 1회 했잖아요?

네. 1회 했는데

그런데 왜 전액 감이 되요?

1회추경에 이게 확보했던 겁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대한 전액감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금년에 무청구에서 왔었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무청구에서 왔을 때 접대를 안 했어요?

그냥 큰 접대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

왜요?

거기 목적이, 잠깐 이렇게 들리는 정식적으로 이런 방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깐 들리는 식으로

그런데 시에서 접대가 무성의하니까 그 양반들이 전임시장한테 갔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니까 이게 자매도시에서 오는 손님, 자매도시라는 것은 시장하고는 관계없이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시장이 누가 되든지 계속 연결사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이 왔을 때 시에서 무성의하게 저거를 했으니까, 갈묀가 어디 가서 보리밥집 가서 보리밥 먹여서 보냈다며? 그러니까 그러고나서 그 사람들이 강상섭 전 시장을 찾아갔던 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무슨 시 자매도시야 강시장 자매지. 그래놓고 예산을 이렇게 반납을 시켜요?

앞으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홀이나 마나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말야, 1천만원씩이나 그냥 반납을 시키면서 온 손님은 그냥 보리밥집에 가서 보리밥만 먹여서 보내고. 그럼 무슨 예산 세울게 뭐 있어요? 그게 무슨 자매도시야 그게. 그리고 무청구는 뭐하러 가려고 그래요? 보리밥 먹으로 가요 우리도? 나 참, 이거 자매도시에서 왔으면 우리가 정상적인 예우를 해서 저거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보니까 그 사람들 시에 와서 잠깐 들렸다만 가고 더 많은 시간의 할애는 강상섭 시장하고 보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는 무성의하게 하니까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강 전시장 있을 때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그쪽으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이런 것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냥 오신 다른 목적 때문에 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런

그러니까 우리시를 방문했으면 자매도시의 거기에서 왔으니까 거기에 상당한 예우를 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게 아니냐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비용이 이렇게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몰라도 이렇게 남기면서까지 반납을 하면서 무성의하게 하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그 그랜드 피아노는 왜 삭감을 했어요?

당초에 저희가 국민체육센터에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행사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상 맞지 않고 또 피아노 이런 사항은 금년에 여성단체에서 한번 했는데 거기에서 빌려 쓰는 대여하고 그래서 크게 국민체육센터에서는 그랜드피아노가 구입비 필요 없어서 삭감 했습니다.

그런데 그랜드피아노 구입 예산 세울 때는 분명히 우리시 저걸로 해서 이 그랜드 피아노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러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것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 시 차원에서 문화행사를 하면서 그랜드 피아노 하나는 정말 있어야 되겠다 지금 여성회관은 피아노 있잖아요.

네.

피아노 있는데 그게 평피아노고 그러니까 그랜드 피아노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러고 했었는데 이게 참, 그러네요.

저도 연초의 의지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 좀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가 또 이런 체육시설 체육관에서는 이런 사항이 좀 운영하다 보니까 불필요하고 또 여성회관이라든가 문화원에서 이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행사를 한 적이 없고 그래서 여기서는 문화예술행사는 격이 안 맞구나 해가지고 사실은 그랜드 피아노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운영비에 대하여 사무국장, 직원에 대한 급여, 본예산에 세웠죠? 거기에 보면 운영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에, 사회단체 운영비는 별도로 저희가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풀보조로요?

네.

모든 사회단체가?

네.

그러면 문화원 같은 데는 운영비가 별도로 서 있든데요. 문화원은 사회단체 아니예요?

문화원은 저희 국비보조금 받는 저기거든요. 그래서 정액보조금 문화관광부에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고요,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엘리트체육회는 저희가 다른 사업비는 다 세우지만 그 안에 운영하는 사업비는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도비 없어요? 도비 내시 된 게 없어요?

네. 도비는 없습니다. 사업비만 있고.

사업비만 있고? 네. 그래요.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환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경상예산으로서 공동묘지 쓰레기 잡부인부가 주변 환경 및 상태 등을 봐서 올해는 좀 취소하는 바람에 남는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사회 장애인복지 72페이지 생활보호저소득주민, 그 다음에 가정노인복지중에서 국비조정에 따른 시비조정으로서 반영했습니다. 74페이지 경로당, 자체사업에서 경로당 체력단련기구 보급은 올해 노인의날 4,500 예산중에서 일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6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것을 반납을 시키려고 하니까 노인회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발맛사지가 여러해전부터 구입했는데 일부 경로당에 지급이 안 됐고 전화기가 번호가 적다 보니까 노인네들이 전화 거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번호가 큰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구입해달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오전34통 경로당 신축은 당초에 우리가 올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렇게 늦다보니까 설계를 맡겼는데 설계업자가 도저히 이 금액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는 바람에 그 시설비도 같이 세우면서 그에 따른 설계비나 시설부대비 추가적인 요인을 같이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6통 경로당 마을신축회관은 지금 마영득 통장이 기부를 해서 지금 추진하는데 보면은 노송 공지가 있습니다. 공지는 환경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토지가 분할되는 바람에 환경녹지과 소관은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우리 소관은 그게 한 경로당 들어가는 인도부분이 한 28평이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매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9,800을 세웠습니다. 75페이지 부녀복지 민간경상보조도 마찬가지로 유아복지사항도 국비조정에 따라서 시비조정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보육정보센터 인건비가 당초에는 그것이 예산이 기준단가에 적용을 맞추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이 되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복지타운 건립공모는 당초에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그린벨트 그런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또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건립공모를 내년초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세우고 또 그중에서 일부가 지금 계획중이어서 돈이 모자란 금액을 추가적으로 5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75페이지 오전6통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그랬는데 마을회관도 지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마을에서 토지를 우리한테 기부하면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마을회관도 사회복지과 소관이냐 하는 얘기예요.

마을회관이 소관은 지금 마을 자체적으로 소윤데요,

마을회관 소유는

주민자치과가 새마을회관 소관 아냐, 주민자치과가. 거긴 경로당이고, 경로당을 짓는 거냐 새마을회관을 짓는 거냐 그뜻이예요. 새마을회관이면 주민자치과에서 소관이 되어야 되고 그것 구분을 못 해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는 갑니다. 우리가 당초에 뭐냐하면 경로당을 기준을 마을회괸이란 것이 지금 본청에 어느 주관이 주민자치과에서 소관하고 건물은 또 회계과에서 하는데 이 사항은 마을회관은 마을에서 일단은 공동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면 우리가 경로당과 2층을 마을회관을 지어주겠다 한 사항입니다.

경로당을 짓겠다는 거죠?

네.

마을회관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 마을회관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는거지.

아니 그런데 지금 시설부대비에는 감정평가수수료 2개소 그러니까, 이건 뭐야, 2개소 이것은. 6통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에 관해서 시설부대비에 감정평가수수료가 2개소란 말예요. 그래서 120만원씩 2개소니까 240만원이 세워졌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을회관까지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을회관까지라면 마을회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마을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전6통하고 오전34통 그걸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 그 시설부대비 보오. 75페이지 시설부대비 보라고. 중간에, 오전6통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감정평가수수료 120만원 × 2개소 240만원 여기 오전34통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니 감정평가 그 부기가 명시 안 됐는데요 감정평가수수료는,

34통것까지예요?

네. 34통것하고 오전6통 것을 같이 하다보니까 명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4통은 왜 감정평가가 필요해요?

이게 오전6통에 과장님 지금 설명을 잘못 하시는 것이

오전 6통에 지금 분할이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죠.

지금 75페이지 감정수수료

그러니까 오전6통 경로당 있는데 필지가 두 개라서 그렇다는 말이죠?

네. 두갭니다.

두 필지를 한다고, 그럼 그게 맞는 거지. 34통하고 같이 한다면 이건 또 안 맞는 얘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네. 제가 그걸 시설비로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그 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비가 수급자급여가 왜 이렇게 감이 많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우리시에는 711명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어디 정확하게 몇 명이란 게 없습니다. 대상이 국비 책정될 때에 어느 의왕시에 몇 명이다 하고 내려오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좀 줄어들고 그것을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국비가 조정되어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건데 이게 그거 조정됐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요?

네. 당초에 많이, 내시가 된거죠.

그런데 당초에는 우리가 파악한 인원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게 파악한 인원이 보통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국고내시된 것 보니까 평상시보다 한 30%가 많이 잡더라고요. 잡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잡고 다만 수혜측면에서는 중간에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많이 책정되어서 그런것보다도 전국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를 일단은 많이 잡아서 예산을 국도비 내시하기 때문에

우리시는 적정하게 잡았는데 국가에서 많이 잡아서 내려왔어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그게 우리시에서 당초에 올릴 때가 1,119명, 지금 1,119명인데 수요조사 할 적에는 1,119명으로 올렸는데 실지로 수혜하는 사람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을 올릴 적에는 작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생활수급자가 많이 예상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1,119명에 대한 것을 올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1,119명

좋아요, 대략 그러니까 1,120명이라고 얘기를 하시자고요. 1,120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올렸어요. 그래서 1,120명에 대한 게 내려온거예요 이게.

그렇죠.

국비 도비가 선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이게 선 거란말예요. 그런데 1,120명을 세우는데 우리가 준 것은 711명 밖에 안 줬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뇨, 711가구에 1,200명인데 실지로 수혜된 것은 우리가 한 1천명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내가, 1,005명, 네.

아니 사회복지과장보다도 기획실장이 더 답변이 된다면 기획실장이 답변할래요? 주무과장보다도,

우리가 자료를 제출할 적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대략 한 100명 정도가 덜 된거네요. 그죠?

네.

그런데 100명 정도가 덜 된건데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1억 4,300만원이 남은 거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금 이 사항은 국고보조에 대한 내시를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집행관계는

아니 그러니까 반납을 하다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포함된 게 1억 4,300만원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남느냐, 수혜를 다 했는데도 이렇게 남느냐 하는 얘기예요.

네. 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1,200명 올렸는데 국도비 나올 때 다시 30% 더 줬다는 거예요? 내려올 때

우리가 보통 한, 그렇죠. 올리

그렇죠? 그렇게 알면 되죠?

네.

그럼 얘기가 안 되잖우.

아니 1,120명을 우리가 대상을 올렸는데 그것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올린 거고 다만 집행한 것은 1,005명

1,200명 올렸는데 국비는 한 1,500명분이 나왔다 이거죠?

아니 1,200명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우리가 1,12명을 올렸어요. 1,120명을 올려서 1,120명분에 대한 게 국비, 도비가 서서 우리 시비도 선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해준 것은 1,050명

1,005명

1,005명? 그럼 한 115명 정도가 안 해준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115명 안 해준 게 1억 4,300만원 정도가 되느냐 하는 애기예요.

금액이 거의 맞겠는데요, 왜냐면 이게 14억 8천만원중에 10% 정도가 수혜를 지금 안 한거니까 금액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110명 정도는 다른 데로 이사갔어요?

전출도 전출이고 대상이

그러니까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은 일이 있느냐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수혜를 해줘야 되는데 빠트리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로 휴식시간 없이 계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상묵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예산은 제2회 추경대비 3,248만 6천원이 감소한 70억 617만 6천원입니다. 먼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390만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경기도에서 자동차 공회전 관련 조례제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홍보물 제작비 390만원을 감액하고 2004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1천만원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서 군포시, 의왕시, 안양시를 비롯한 13개 시구에서 안양천의 폐수 폐유 무단방류 신고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신고건수가 없으므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4,600만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는 타 공사와 달리 수목시기인 4월에서 계절이 앞당겨지는 현상이므로 3월에 식재를 하고자 추경에 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소공원 조성에 반영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 내손지구 및 자연학습공원 5,958만 6천원 감액, 집행잔액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손지구의 문화공원과 중앙공원, 금년도부터 사업이 실시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초작업이라든지 수목전지 이러 면적이 당초보다 많이 줄었고 또 금년도 10월 15일까지 모든 작업을 한 결과 5,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수목 및 태풍 또는 장마시 도복목 제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재해 도복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해도복목 발생시에만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편성된 2억 4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1,104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1,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편성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세입과 세출이 일치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자헌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자로마을 입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협소한 도로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는 오전동 아파트 밀집지역 도시계획도로를 지난 1호추경에 13억 800만원을 확보한 사항이 토지보상비조로 해가지고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금회 15억 9,200만원을 추가로 예산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 수로원 대기실 시설개선사항 되겠습니다. 저희 수로원 대기실에 장판 난방을 갖다가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수로원 대기실에 냉난방기와 냉장고 물품구매 하기 위해서 저희가 356만원을 갖다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시설비 국도, 지방도, 시도 경계블럭 교체공사 저희가 1억원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잔액 6,800만원을 갖다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도색공사 1,400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사항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90페이지 시설비 국도, 지방도, 시도 경계블럭 교체공사 이게 하다가 마는 거예요 할 곳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하다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동절기에 닥쳤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공사 진행했을 적에는 하자우려도 있기 때문에

좀 일찍 시작하면 되잖아요?

물론 계획이 조금 우리 계획성 있게 추진을 못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먼저번에 행정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꼭 연말에 가서 공사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일찍 시작하라고 감사때 지적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서둘렀으면 반납 시키지 않아도 될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는 제가 이런 사항을 갖다가 큰 공사에다만 좀 관심을 갖고서 챙기다 보니까 이런데 좀 소홀이 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 선 예산도 공기 때문에 좀 일찍 시작했으면 될 것을 갖다가 공기 때문에 못한 내용은 사실 그동안 이것도 예산, 일종의 예산낭비라고 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설명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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