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최말영 의원 발언
명현
공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한해 동안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신 이복희 주민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면서 그동안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구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감시하고 바로잡아 구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더욱 충실히 하는 등 결과적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행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인적인 사심을 떠나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서면 답변의 경우 답변서는 익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생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주민생활국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 11월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11월26일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생활국장 이복희 (주민생활국장 이하 각 과장들 손들고 선서)
명현
공명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명현
공명현위원장
이복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심사한 자료에 의거 주민생활국 전 부서에 대하여 공개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부서 구분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핸 것 안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의무설치대상건축물 584동에 대한 겁니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것은 언제 실시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잠깐만요.
애휘
손애휘위원
자료를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2008년도…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2008년도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2008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 처리 결과에 따라서 됐겠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2009년도부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시정명령에 따라서 1차적으로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애휘
손애휘위원
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다른 시설은 차례 차례 할 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분석결과가…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조사결과 단순설치는 97.9%…
애휘
손애휘위원
97.9%가 적당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니 적정설치가 80.6%이고 단순적으로 설치된 것이 97.9%…
애휘
손애휘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적정하게 설치된 부분이 80.6%이고요.
애휘
손애휘위원
예, 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설치는 다 되었는데 단순적으로 미흡된 부분이 97.9%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건축물이 34%정도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남구는 어떻습니까? 기준에 미달한 건축물…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우리 미달한 부분이 20%정도 됩니다. 적정설치가 80.6%이니까 한 19.4%…
애휘
손애휘위원
남구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그래 잘 되어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의 전수조사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적됐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우리 남구청 말입니까? 우리 남구청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까요?
애휘
손애휘위원
예, 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남구청으로… 지금 여러 시정조치요청일람표가요.
애휘
손애휘위원
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여러, 몇 장 되는데 전부 다 말씀드릴까요?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요. 대상, 그러니까 위반, 위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몇 개정도 걸렸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12건 정도 지금 시정이 들어갔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동주민센터라든지…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니 우리 남구청만요.
애휘
손애휘위원
남구청만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남구청만 시정조치된 건수가 12건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남구청만, 우리 본청 이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본청건물요.
애휘
손애휘위원
12건입니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12건이고, 보건소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각 동주민자치센터는 어떻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마다 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애휘
손애휘위원
거의 다 지적 안됐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거의 미비한, 100% 된 곳은 없습니다. 미비하게…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어떻게 80.6%가 적정여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공공청사만 해도 벌써 이렇게 지적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시정조치는 세부적인 거고요.
애휘
손애휘위원
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80.6%라는 것은 적정수준에 미비한 것은 빼고요. 적정수준에 맞도록 한 것이 80.6%라는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그런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어떤 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기준은 주출입구, 기준을 보면요. 주출입구에 대한 기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기준, 주출입구 높이 차이 기준 이런 기준이 다 따로 있습니다. 출입구, 복도, 통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사로, 계단 이런데 대해서 다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 기준에 제대로 된 데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준에 맞다 해 가지고 그 적정여부가 80. 6%나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일단 거의 다 동주민자치센터들이 거의 다 시정조치를 받았거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수조사결과하고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주시지도 않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자료도 없다, 그러시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통계를 내신 건지 바로, 다 보냈다, 그러시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전수조사 결과는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시고 그래서 그 통계를 제가 별도로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공공청사만 하더라도 이렇게 다 지적이 됐는데 부산시 기준에도 아예 미달을, 기준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
부산시 전체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33%에도.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 전수조사를 한다는 목적 자체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고,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따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예. 공공청사가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공공청사부터 전혀 이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은 거의 다 지적이 되어 있고 이게 시정조치가 2010년10월까지 다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내년도 사업과 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남구청 청사에 대해서는 설치 예산에 반영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책임은 주인이나 우리 공공기관 같은 데는, 차지센터는 시정 명령해 가지고 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담당이, 시설장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아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까지는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일단은 내년도 주요현안사업을, 말씀을,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국장님께서?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철저히 편의시설, 그러니까 전수조사한 목적 자체가 지금 없어진 거죠. 2008년에 실시했는데 2009년에도 전혀 이렇게 시정하고 있지 않고 더구나 2010년 예산 반영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 못하시고 계시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편의시설 이 관계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우리 공공청사에서 만약 시정명령 안 받으면 이행강제금까지 받게 되어 있거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런 불상사는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기업 애로사항 안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기업 애로사항, 업무보고 몇 페이지죠? 업무보고 19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애로상담 및 민원처리 해 가지고 47개 업체 55건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 가장 비중이 많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정확한 비율은 안내 봤는데 운전자금지원이라든지 융자관련 이런 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금지원분야입니다, 그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 이걸 보니까 감사자료 18페이지 보면 운전자금으로 해 가지고 33개 업체에 31억 정도 지원이 됐고 육성자금이 9개 업체 24억8,00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애로사항해 가지고 신청한 업체 47개 업체 중에서 운전자금 신청을 민원으로 넣은 업체가 47개 업체 중에서 8개 업체입니다, 그죠? 8개 업체 정도 되거든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것은 다 지원이 된 겁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융자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부산경제원하고 연결을 해 주는데 그런데 부산경제원에 융자내역을 갖다가 좀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총액은 해 주지만 기업체의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업체별로는 얼마가 됐는지 그건 알려주지 않아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33억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33억은 우리 남구에 소재한 기업체가 총액은 해 주는데 업체당 얼마를…
애휘
손애휘위원
총액은 33, 37억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운전자금 신청한 업체는 대부분 이렇게 제대로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리고 이제 고용보조금 문제거든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고용보조금이 지금 2개 업체가 지원 받았다, 그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2개 업체가 지원받았는데 어느 업체인줄 알고 계시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어딥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선재가하고 또 주식회사 풀스라고 우암동 소재 냉동냉장창고 거기에는 3명에 대해서 1,440만원지원 받았고 선재가는 13명을 고용해서 7,700만원을 받았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원한도가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 남구청에?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매년 그렇게 신청할 수는 없고 2년마다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1인당 60만원해서 12개월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12개월 해 가지고 한도금액이 얼마냐고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1인당 60만원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 총액으로…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총액은 아니고 사람 수 고용한 것만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면, 민원 들어오면 서류 검토해 가지고 시에 기업유치괍니까, 어딥니까? 기업유치과쪽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거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선재가 같은 경우 7,700만원이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13명에…
애휘
손애휘위원
그죠? 7,700만원이 됐고 풀스 같은 경우 1,400만원이거든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1,400만원인데 이렇게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제조업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선재가가 제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식품제조로…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선재가는 분장을 해 가지고, 제조업의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제조업요? 조금 전문적으로 찾아봐야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라서 제조업 보조해 가지고 고용보조금을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조업의 정의라는 것이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해서 투입된 원재료가 성질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제조업이라고 합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선재가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음식점업이거든요. 쌀이 밥되는 게 무슨 다른 성격의 생산품으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단 선재가가 선정됐다는데 업체 자체에 대해서 선정된 것이 그렇고 고용보조금을 신청한 업체가 몇 개냐면 민원 6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6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선재가가 지금 7,700만원 지급이 됐고 풀스가 1,400만원이거든요? 이 무언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고용을 장려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를 들어서 1인당 60만원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으면 40만원이 기업체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고용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인원을 고용하면서 거기에 따른 고용보조금 혜택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위원
그거야 알죠. 많은 다른 업체들도 지금 사실 고용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쓰기도 힘들고, 그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거기다 고용보조금 60만원씩이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많은 업체들이 관심이 있는데 특히 선재가 같은 경우 어떤 업체입니까? 이것 우리 구내식당 운영하면서 환경오염배출업소로 지적받고 행정처분 받은 업체입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감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어떤 환경 특히 음식을 하는 업체가 환경오염 배출을 하는 업체인데 우리 행정적으로 굉장히 무언가 연관 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우리 식당업체로 위탁을 했고. 그런데 지금 다른 업체들도 고용보조금을 6개 업체나 지금 신청을 애타게 바라는데 거의 대부분의 금액을 선재가에서 다 가지고 갔다는 거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상으로 총액이 있어서 더 지원을 못한 게 아니라 지원조건이 안 맞아서, 다른업체는. 그래서 못 받은 상황입니다. 누구든지 60만원씩 1인당 지원금을 받으려고 온갖 노력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건이 안 맞아서 지급 못하는 것이고 선재가에 대해서는 그만큼 많은 인원을 갖다가 또 고용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을 받은 것이지…
애휘
손애휘위원
그 왜 못 받았느냐하면요, 이유가? “고용보조금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못 받았다.” 이렇게 지금 처리결과 다 나와 있거든요. 드림레이이라든지 동진프린텍이라든지 그래서 못 받았습니다, 6개업체가. 다른기업체 JPX. 마이크로텍 이런데도 “고용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못 준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선재가에서 다 가지고 갔으니까 못 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선재가는 고용보조금을 지급을 못해서 그래서 추가로 소급해서 준 상황이고 올해는 부산시에 배정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위원
부산시에서 배정된 금액이 그럼 1,4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재작년 것이라면서요, 선재가에서?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선재가에서는 재작년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급이 된 거고 아마 전국적으로 고용보조금을 배정을 하는데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소진이 된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중소기업 애로처리를 우리가 구청에서 참, 많은 관심을 두고 열정을 쏟는 이유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인데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하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을 좀 마련하시고 특히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특히, 유의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에 가장 큰 문제가 자금 지원문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지역경제과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그리고 지원을 신청했던 업체는 내년에는 반드시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미리 연락을 해준다든지 지원신청기간이라는 식으로 미리 다 연락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지금은 평화공원 내에 조각공원부분에 공원관리 있지 않습니까? 관리부분이 사실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시설물의 관리라든지 아니면 인력에 대한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고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지금 평화공원은 APAC때 조성된 것으로 시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같이 조성한 것이 해운대 누리마루공원과 같이 해서 1년에 1억씩 시비를 지원받아서 관리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때 1억 지원받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시에 얼마정도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특별한 금액을 요청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을 해서 1억을 했는데 이제 한 4년 지나고 하자보수기간도 다 지나가고 올해로 끝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목이 죽거나 수목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자보수를 요청을 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나무가 죽으면 우리가 직접 돈을 들여서 해야 되다보니 사실상 인력도 분수수관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해오면서 인건비하고 부족한 이런 상황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시에 관련부서인 푸른도시과에 건의를 하고 또 시의원님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일차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특별히 올릴 아직까지 명분이 없다 이래서 1억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가내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평화공원, 조각공원이 시설물 관리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에서, 구청 입장에서는 예산을 책정할 때 1억5,000만원정도는 있어야만이 시설물이나 인력의 관리가 가능한데 지금 시에서 예산을 1억을 준다는 것은 사실 5,000만원이 부족한 그런 형편이거든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 5,000만원에 대한 부족한 만큼에 인력이나 시설물에 대한 관리부분은 사실은 우리구가 재정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없는 부분을 사실은 끌어내어 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제가 듣는 말에 의하면 10월달부터는 인력도 줄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도 지금 지원을 받고 또 주민지원과나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자활근로도 지원을 받고 또 공익이 6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날, 휴일날 같이 근무를 하고 화장실도 청소도 하고 공원 주변에 버린 쓰레기도 청소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교대로 근무시간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다보니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그래서 자활근로나 공공근로는 별도로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익 같은 경우 인건비가 더 적고 그리고 상용, 일용직이 한사람 있고 그 다음에 또 단기사역하는 일용직이 3명이 있는데 이 3명의 인건비가 부족한 이런 상황이 되어서 조기에 11월 말까지만 하기로 하고 한달간은 활용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보다 더 중요한 건이 앞으로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용호매립지 있지 않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오은택위원
용호매립지 사업장 내에 앞으로 시설 녹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관리가 지금 현재 시설물이 지금 우리 구로 이관되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용호1동 메트로시티 앞에 매립지는 아직까지 차량은 어제 그제 아마 개통을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건설본부에서 이관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준공이 완전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관을 받으려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관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은택위원
그 현장 실사는 끝났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실사는 끝났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실사 끝나고 아마 정리가 되는 대로 구로 이관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오은택위원
만일 이관이 되면 여기에 대한 비용이 또 발생이 될거라 말입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무라든지 기타 체육시설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을 구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이관도 안 되었지만 만약에 이관된다면 그때부터 또 예산이 발생되는데 만일 그 예산을 우리 유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오실 생각이 있으신지?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공원 같은 경우는 시에 무슨 특별한 목적사업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 공원이 유치가 되면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한테는 아주 유용하고 활용하기 좋은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아니라 시설녹지 이기 때문에 시설녹지에 대해서 관리비용을 별도로 받아서 그 분야만 관리하는 비용으로 받는 곳은 거의 없는 줄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공원관리상 특별히 시설녹지는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될 상황 아니냐. 그래서 시설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을 좀더 자연하고 접할 수 있는 녹지를 많이 만드는 것은 좋은데 불가피한 우리 관리비를 부담해야 될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으면서 처음에 중요하니까 우리가 관리비가 많이, 면적이 비슷한 면적입니다만 2만4,000㎡입니다. 그 정도 되는데 처음 받으면서 관리비를 얘기를 안 하고 받으면 나중에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처음 받을 때 관리비 문제를 중점적으로 부각을 해서 최대한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물론 용호만매립지의 여러 시설물에 대해서 어느 일정기간동안에 하자보수부분이라든지 처리가 되겠지만 기타 파손이라든지 또는 그 공원에 대해서 관리하는 인력들 지금 현재 관에서 사실은 인력이 충분히 넘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없는 상황에서 그 넓은 땅을 또 몇 몇 사람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가서 관리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그 지역에 관리하는 것도 미흡하지만 다른 지역 관리하는 데도 또한 소홀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만큼 인원도 보충이 되어야 되고 어떤 나중에 손실이나 이런 부분이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평화공원 부분도 마찬가지고 용호만매립지 녹지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에서, 구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된다면 시에서 어떤 비용이 적절하게 지급이 가능하다면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시의원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시설물을 관리해주는 대신 우리 구에서 돈을 더 들여가면서 관리해도 덜할 판에 받을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오은택위원
저가 어떤 경우에 많이 보기는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용호만매립지나 시설녹지부분이나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한 것을 만일 우리가 득하게 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받아 올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관 받을 때 이런 걸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관리비용을 갖다가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은택위원
반드시 우리가 열악한 재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시의원과 구청장과 국회의원에 비례할 수 있도록 만드셔서 그 예산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꼭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말영위원님!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2페이지 보면 이면도로 청소 철저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소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청소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간선도로 청소는 구청에서 하는지 아니면 개인업체에서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간선도로, 이면도로 전부 다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요즘 이면도로에 보면 무단투기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되어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곳은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청소하지 않았기 때문 방치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 총 89명이 근무를 하는데 청소에 투입되는, 직접적인 도로에 투입되는 청소인원이 60명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4명이 나가고 퇴직을 하고 작년에 1명해서 5명이 지금 퇴직을 했는데 60명을 가지고 청소를 하다보면 아침 새벽에는 60명이 전부 우리 간선도로에 약 271m가 남구에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곳에 투입을 하고 일주일이 한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이면도로 청소를 하도록 하는데 거기에서 사실 그분들이 이면도로 큰 동은 6명이 투입이 되고 작은 동은 한 2, 3명이 투입이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청소를 다 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이나 이런 곳에서 지적이 오고 치워 달라고 하면 즉시 나가서 수거를 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인력부족으로써 제대로 정리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일일이 이면도로마다 다 청소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서 목요일인가 한달에 2회 정도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각동에서 한달에 두 번씩 2주, 4주 해 가지고 환경정비를 각동에서 동 계획에 의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그 다음 통장님들을 해 가지고 환경미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인력이 부족해서 깨끗하지 못하다면 그러면 앞으로 이면도로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과장님의 복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깨끗할 수 있겠다는 그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을 보충시켜 달라. 인원이 안 되면 현재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겠다든지 그런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면도로, 간선도로변만 위주로 청소를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청소하는 것을 설명드리면 황령산, 장자산 산에 있는 쓰레기 전부 치워야 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백운포 매립지나 이기대 해안도로 이런 것을 전부 치우다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산지나 해변가를 갖다가 청소를 하다보니까 거기 일주일에 한번씩 태풍이나 이런 것이 오면 투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생각하시는 것만큼 깨끗하게 청소가 안 되더라도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서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14페이지 보시면 보수산업 민원개요 및 구 조치사항을 내용을 보면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보면 2009년5월21일부터 노사간쟁의 14차례 단체교섭 시 진행이 됐으나 임금 인상폭 의견이 접근이 실패했다고 했는데 이 집회내용을 보면 2009년7월달부터 2009년11월24일까지 약한 5개월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집회를 왜 우리 남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원래 집회는 보수산업사무실이 있는 대연1동 거기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노조의 주장으로서는 저희들하고 대행업체 계약을 가진 원청업체가 남구청이니까 남구청에 다가 압력을 가하면 좀 대행업체에서 우리가 원청인 남구청장이 대행업체에 압력을 좀 해 가지고 자기들 의견을 들어줄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청에 다가 지금 집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저가 알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해석하다면 노동쟁의를 구청장님에게 압력을 주면 그것을 해결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럼 5개월 가까이 압력을 한번도 안받았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압력이라는 것은 무슨…
말영
최말영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월급을 올려주라는 그 이야기를 회사에 해라, 이런 것도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그분들이 여기서 쟁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위의 주민들을 한번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항의도 많이 듣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이걸 하루빨리 쟁의를 끝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교역할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8번에 걸쳐 중재를 했는데 어제도 중재를 했는데 노임의 격차는 회사에서 주장하는 것 하고 그 다음 노조에서는 주장하고 것 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노조에서는 처음에는 원가계산에 명시된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포함하여 그대로 주라는 걸 주장을 했고 그 다음 회사 측에서는 원가계산에 대해서 줄 수 없다. 이유는 자기들이 입찰을 수의계약할 때는 도급, 모든 청소를 치워주는데 대해서 도급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갈 수 없다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게 일체 접근이 안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어제도 보수 쪽하고 노조 쪽하고 국장님실에서 중재를 했는데 어느 선까지는 됐지만 마지막 중요한 선에서는 아직까지 타협이 안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8차례 국장님실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우리 남구에서 용역업체가 2개 업체에서 하고 있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래 지금 쟁의를 하는 업체는 보수산업입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보수산업은 제가 내역을 한번 보니까 3년동안 우성실업하고 보수산업하고는 금액이 2009년도에는 약 2,800만원 정도가 용역비를 많이 받아 갑니다. 그리고 작년에 같은 경우도 한 1,900 아니 1억9,000만원 정도 많이 받아갔고 그렇게 이윤이 많이 받아 가는데도 그런 회사에서 쟁의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임금 관계로서 데모를 한다는데 그런 용역회사에서 돈을 그래 많이 받아 가는데도 어떻게 해서 그 분들이 쟁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결국 쟁의가 이뤄지는 것은 저희들이 월급을 어떤 회사에 대해서 아무리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했지만 월급을 얼마 주라는 것 까지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비교를 해 보면 아까 지적하신대로 작년에는 1억9,000만원 다음에 올해는 약 2억7,9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면 보수 쪽에서는 지금 인원은 조금 적게 쓰지만 차량 관계가 몇 대 많습니다, 운행차량이. 그래서 그 관계로 유류비가 올해, 작년에 많이 올라가지고 못 맞춰 준다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하니까 자기들이 해 가지고 그렇게 왔고 급여가 좀 사실 보수가 우성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 올려 주라는 것은 이야기 사실상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노조 측에서는 “지금까지 못 받은 것을 다 올려달라.” 100%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못 따라가니까 지금 아직 타협이 안 되는 것이고 한꺼번에 올려 달라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소급을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도 방침, 지역여건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많이 써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리어카를 써야 될 때가 있고 그 보면 톤당 이상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 지역여건이나 또 이런데 따라서 장비확보나 이런게 틀려서 그걸 갖다가 일률적으로 보수지급이나 차량 운행 관계 이런 걸 저희들이 좀 산출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곤란한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본위원이 지금 파악한 결과를 보면 보수나 우성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인건비도 용역비도 많이 받아 가는데 회사에서 그런 데모를, 쟁의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 분들하고 저희들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노동자와 사업주가 계약을 한 것을 왜 남구청에 와서 이렇게 와서 떠드냐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용역비 관계를 보수산업하고 우성실업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 차이를 줘가면서 용역비를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이 용역비를 적게 받은데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월급도 많이 주고 쟁의도 안 하는데 많이 받아가는 회사에서 5개월동안 데모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3년, 내가 2006년도하고 2005년도까지는 저가 3년 동안 보니까 한 업체만 계속 이렇게 용역비를 많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앞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왜 많이 받느냐 하는 것도 나름대로 파악해 보면 위원님 알다시피 지금 보수에서 청소를 하는 구역은 대연3동을 비롯해서 용호지역, 우암, 감만, 용당지역입니다. 그 다음 우성에서는 대연지구 중에 대연3동을 제외한 지역하고 그 다음 문현동에 제외한 지역인데 현재 2009년도 인구수를 대비해 보면 우성지역에는 약 12만900, 약 12만1,000명이고 지금 보수지역에는 17만9,000명 그래서 인구차가 그만큼 납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하면 용호지역에 지금 아시다시피 LG메트로시티 가 들어섰고 두 번째 GS자이가 1,140세대가 들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SK뷰가 3,000세대인데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1,8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했는데 그런 자이하고 LG하고의 인구수나 세대수가 늘었기 때문에 지역은 똑같았는데 늘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원가계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그게 된 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는 사실상 차이가 5,400만원이 났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들이 가져 있는 게, 5,400만원이 났는데 그 뒤에 보수지역에만 지금 아시다시피 인구가 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그것을 갖다가 치우는 용역을 주니까 인구적으로는 그렇게 해 가지고 늘은 거라고 생각이 안 들고 그런 것은, 앞으로도 아시겠지만 대연혁신지구에 2,300세대가 들어서면 거기도 인구가 늘어나면 용역비가 틀리고 그러니까 정해진 기업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걸 올렸다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구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구역를 받을 때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용역비를 많이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보수에서 17만이고 우성은 12만인데 이 자체에서 벌써 5만원이나 차이 나는데 그런 조정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 조정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갑자기 잘라서 이쪽으로 주시오. 이쪽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위원님같이 예를 들어서 “LG메트로시티하고 GS자이하고 작으니까 잘라 주시오.”하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한쪽에서 이익을 보면 한쪽에서 손해를 보기는 현재 똑같은 위치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보수에서는 절대주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봤고 이야기를 하니까 줄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구역을 잘라서 이제까지 해왔는데 인구가 많으니까 돈을 많이 받으니까 이걸 잘라서 줘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무슨 일이든 안 그렇습니까? 타당성이 있고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면 될 수 있는데 지금 저가 볼 때는 참, 그렇습니다. 양 회사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해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최고 바라는 사항이고 그리고 그게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인원문제나 장비문제, 그리고 장비를 갖다가 넓은 곳, 인원이 많은 곳에 가지고 있는데 자이를 넘기면 보수에서는 장비를 어떻게 할거냐. 그 다음 인력활용문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그렇지만 용당을 예를 들어서 잘라준다면 그러면 용당에서 지금 문전수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대부분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는 용당출신 주민들을 쓰고 있습니다. 문전수거하시는 분들 감만지구에 있는 분들은 감만동에 계시는 주민들이 근무를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성으로 떼 가면 그러면 우성에서는 그 인력까지도 다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전에 의논이 되어 가지고 해야만 큰 문제가 없고 갑자기 그렇게 해 주라하면 현재로서는 어렵고 앞으로 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과장님께서 갑자기라는 말씀은 지금 한 3회 정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3년 동안 한 회사에 용역비를 많이 주고 있는데 갑자기라는 것은 저가 이해가 안 가고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조절을 해야지 어쨌든 양 회사에서 협상이 되겠어요? 자기네들은 수익성을 많이 벌기 위해서 협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조절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많아졌다는데 그러는데 앞으로 지금 SK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50% 입주했는데 1만5,900명인가 입주를 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약 3만정도 인원을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이에도 지금 100% 다 입주 안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인구가 불어나는 회사에 용역비를 많이 준다는 것은, 제가 데모를 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근 5개월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보니까 서울에서 내려왔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본 의원으로서는. 그래서 왜 회사에서 데모해야지 왜 여기서 데모하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갑자기 이것이 조절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잡아놓았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총괄만 잡아놨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총괄만요? 아직까지 회사의 그것은 계약이 안 되어 있네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용역을 줘야 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용당동의 인구는 몇 명입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용당의 인구가…
말영
최말영위원
1만명이 안 되잖아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약 9,600명정도 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니까 용당을 예를 들어서 하나 떼어주더라도 보수에서 인구가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말영
최말영위원
계산상으로…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예.
말영
최말영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과장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거기에 따른 수급하고 그 다음 차량하고 그런 것을 그걸 갖다가 그래서 의논이 되어야 되는데 제 말이, 그것만 의논이 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해고를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떼 간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회사간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영
최말영위원
본의원이 작년에는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유진홍 과장님이 계실 때 3년 동안 동결시켰기 때문에 “삭감을 하면 안 됩니다, 큰일납니다.” 그런 이야기 있어 가지고 왜 그렇느냐고 하니까 만약에 이걸 삭감하게 되면 계약을 안하려고 하면 우리가 남구에 청소관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거의 우리가 예산대로 통과를 시켰는데 만약의 경우에 또 이렇게 내년도에도 이렇게 계약을 한다면 우성에도 데모 안한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우성에서도 나름대로 몇 번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께서 교통정리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남구청에서 그런 쟁의가 없도록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꼭 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최말영위원께서 우성물산과 보수산업에 대해서, 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보수산업이 한 2억7,000만원정도 많이 가져가지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보니까 운전원하고 종사원하고 보니까 우성물산에는 10명 운전원에 차 10대에 청소하는 미화원이 71명입니다. 그렇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어디에요?
명규
이명규위원
우성물산 운전원 미화원이 운전원 10명중에 미화원이 71명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제가 가진 자료는…
명규
이명규위원
1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운전원 10명에 미화원이 71명이지요? 그리고 보수산업에 보면 운전원 14명에 미화원 64명밖에 안 됩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운전원 1명에 미화원이 우성물산 같은 경우는 7명정도 되는데 보수산업에는 4.5명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러면 많이 힘들지요. 힘드니까 보수산업 같은데서 이런 농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조정해 주시고 보수산업에 미화원도 숫자도 좀 늘려가지고 그렇게 좀 강구도 하십시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용역 결과보다 사실상 우성이나 보수나 많이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조금 적고 이래 하면 저희들이 용역상 이야기가 가능한데 솔직히 용역상 보면 보수가 71명정도 나오고 우성이 67명 정도 나오는데,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나오고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교는 할 수는 있습니다, 솔직히. 우성에는 금액도 적고 이런 인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보수는 좀,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강제조항은 제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계속 농성을 하니까 보수산업에서 계속 농성을 하니까 하는 소립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환경미화원 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이 총 89명인데 환경미화원 채용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체력검사하고 면접시험 두 번 보지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체력검사하고 면접시험 두 번 안 봅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체력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체력검사는 백운포체육공원에서 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심사위원은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구에서 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구에서 합니까. 그러면 면접시험 심사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면접시험관 말입니까? 6명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면접시험관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저희 국장님을 위시해서 구청 간부 과장님들 공무원들 그런 위주로 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과장님이면 어느부서 과장님들 주로 합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주민생활국 과장님들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금년에 2009년도 했는데 2008년도 5명을 채용했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예.
명규
이명규위원
5명을 채용했는데 총 몇 명이나 왔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139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차 체력검사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합격자… (O공무원석에서… 100명을 뽑았습니다.) 면접시험 볼 때 몇 명… (O공무원석에서… 10배수로 뽑았습니다. 5명 모집하는데 10배수로 뽑았습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50명 뽑았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50명. 미화원 초봉이,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월 270만원정도 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월 270만원.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전부다 합쳐서 수당까지…
명규
이명규위원
공무원 9급 초봉이 얼마나 됩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9급이 연봉이 1,800만원정도 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800만원이면 150만원정도 되겠네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미화원 봉급이 많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응시를 하는 것은 정말 공무원 못 지 않게 그 정도 대우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많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여기 현황에 보면 사실상 2009년도 뽑은 것이 2008년도 연말에 뽑은 게 아닙니까, 그렇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과장님 오신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이번 1월1일부로 왔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월1일부로 왔으면 아직까지 채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채용 때는 관여를 안했겠네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채용한 것이 총 8명입니다. 총 8명인데 5명이 용호동 사람입니다, 이것. 한번 봐 보십시오. 대연동 2명에 다가 용호동 5명입니다. 총 8명중에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채용규정에 보면 모집공고일 현재 남구, 남구에 주소를 둔자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환경미화원 채용 규정에서 정한대로 공고일 현재 남구에 주소를 둔 만 45세미만으로 이래 되어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명규
이명규위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그 말씀하시는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채용결과가 그렇게 나서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오해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저로써는 인정이라고 하면, 이건 시험을, 공개경쟁시험을 봐 가지고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것은 저가 볼 때는, 저가 공정하게 했다고 이래 답변을 해야지 “잘못됐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139명 중에 다른 지역 응시자는 전부다 면접시험이라든지 체력시험이라든지 이게 미달됐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보통은…
명규
이명규위원
아! 웃으면서 하지 말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보통은 그렇게 채점을 안 했겠습니까?
명규
이명규위원
체력시험에는 그러면 시간도 제한하고 무게라든지 이런 것을 했다 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을 갖다가 말씀을 못하시는데 그 면접시험에도, 면접시험은 어떻게 점수를 매깁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면접시험은 면접관이 체력시험이 100점이고 그 다음 면접시험이 100점인데 여러 가지 소양문제하고 청소 관계 이런 문제를 중점으로 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렇지만 과장님도 그 당시에 안 있었으니까 답하기 좀 곤란한 것 같은데 사실은 89명중에서 타 구군 13명을 빼고 나면 76명입니다. 76명 중에서 용호동이 30명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지역안배를 해서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해서 한 지역에 그래 많이 채용해 버리면 다른 지역에서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하는데 지역을 안배라는 것… (장내소란) …안 되면 특채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지역안배라든지 여러가지가 가능하지만 시험을 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갖다가 지역안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든지 한지역만 몽땅 뽑아도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과장님은?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런 말씀은…
명규
이명규위원
2010년도 연말에 한 14명정도 채용을 한다는데…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도 그렇게 할 겁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공개경쟁…
명규
이명규위원
공개경쟁해 가지고 또 뭐, “하! 참내 답답하네.” 체력시험은 그렇다고해도 면접시험만큼은 좀 골고루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그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이게 면접관…
명규
이명규위원
면접관은 전부 여기 있는 과장님들 아닙니까? 이게 꼭 한마음 한 뜻이 되어 가지고 한 지역에만 그래 하십니까? 그래 할 수 있어요? 잘못을 인정하면 내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저가 볼 때는 그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개경쟁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역안배가 안 됐다고 그것을 갖다가 잘못을 인정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채용방식이 잘못됐지요. 이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어째서… 지역 안배가 안 됐다고 시험을 갖다가 잘못을 인정하라고 합니까? (장내소란) 저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 안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8명 뽑으면서 한 지역에 5명이나 가져가 버리면 다른 지역에 응시한 사람들 뭐라 하겠어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용호지역에서 50명 나왔고 대연지역에 20명밖에 안 나왔는데 그러면 그렇게 그 외 지역에 응시를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부다가 이걸 갖다가 공평하게 매겨가지고 해야만이… (장내소란) 공평하게 지금까지 시험을 쳐 가지고 채용한 그 자체를 가지고 그 결과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저한테 지적을 하시면…
명규
이명규위원
지적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지적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지적당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해 주십시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구청 간부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도로 우리가 수감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계속 좀…
명현
공명현위원장
이명규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조금 전에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라는 것은 제가 거기서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무 지나치게한 것 같은데 사실상 과장님도 그 답변하는 태도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또 과장님께서 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재활용선별장 현장에 갖다왔는데 갔다 온 결과를 보면 스티로폼 있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분리 배출이 보니까 그것이 참, 잘 안되고 있어요. 보니까 스티로폼에 재활용 배출시 스티커 안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있어서 그 보니까 두사람이 그걸 갖다가 분리를 하고 떼고 있던데 처음에 수집할 때 분리수거 안 된 것은 안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받아 계속해서 인부 두명이서 그걸 떼고 있던데 그게… (스크린을 보며) 아, 저기 보이네요. 저런 걸 갖다가 지금 두사람이서 하고 있는데 저것 수거할 적에부터 저것은 좀 제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가정에서 배출할 때 저걸 떼어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깨끗하게 저걸 떼 가지고 배출하도록 전부 그렇게 홍보를 하고 교육도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각 집에서 내는 것은 그대로 내기 때문에 떼어 내는 것을 저희들이 받는 것은 솔직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현재는 그것은 시정이 안 됩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기 지금 저희들 공공근로 10명이 투입되어 가지고 아까 두 분이 하신다고 했는데 10명이 투입되어 가지고 스티로폼 담는 것을 하고 그 다음 거기에 저희들 선별장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2명내지 3명이 가 가지고 함께, 13명에서 15명이 스티로폼 관계 일을 하는데 거의가 보면 90%이상이 안 떼어져 있기 때문에 작업이 늦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한번 해 봤습니까, 남구신문에 낸다든지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가정마다 돌린다든지?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수거하는 대행업체에 다가 사실 싣지 마라, 수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민들은 그것 갖다가 왜 안가져가냐고 구청에 전화를 합니다. 내놓으면 가져가야 되는데 현실은 이건 이렇게 해서 못 가져갑니다 라는 딱지를 붙이는데, 노란딱지를 붙이는데 줄그어 가지고 그런데 스티로폼 모아놓은면 가져 가야지 누가 그것 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참, 원하는대로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진짜 어려운 상황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리고 그 재활용품이 아닌 일회용 컵라면 있죠? 그릇 밥그릇 같이 생긴 것 안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건 재활용 안 된다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안 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것도 함께 같이 많이 들어와 있던데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 선별장에서 인부가 몇 명이나 붙어 가지고 그렇게 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리고 쓰레기 수거있죠? 생활쓰레기 수거.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 보면 쓰레기 가져갈 때 봉투만 가져가고 지저분하게 남은 쓰레기 그것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보면 고양이나 쥐 같은 이런 것들, 고양이가 그것 놔 놓으면, 제때 제때 수거해 가면 괜찮은데 고양이가 안에 뭐, 먹을 것 없나 싶어서 그것 전부다 봉투를 뜯어버리고 어떤데 보면 그대로 모두 흩어져 있습니다. 이래 됐을 때는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분도 혹시 구청에서 몇 장씩 줘서 쓰레기 흩어져 있을 때는 수거할 때 하나씩 담아 가지고 같이 좀 깨끗하게 치워졌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바램도 있습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 것도 좀 시정해 주시고 좋겠습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예.
명규
이명규위원
또 우리 대형페기물 수거 있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뭐, 책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 할 적에 수거하는 업체하고 또 처리하는 주민들하고 가격단가 때문에 말썽이 오고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사실상 처분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얼마에 처분하는지 책상 하나 얼마에 처분하는지 걸상 하나 얼마에 처분하는지 침대 하나는 얼만지 이것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수거하는 분들은 이것 얼맙니다 하고 무조건 돈을 갖다가 받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니까 그 때는 꼭 수거할 때는 수수료 단가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서 “이것은 얼맙니다, 얼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서로 오해가 없거든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앞으로 꼭 수거할 적에 표를 가져가라하십시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이번에 저희가 잠시 정회를 통해서 현장방문을 갖다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관을 갔는데 복지관에 노인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다보니까 지팡이를 짚고 오신다든지 아니면 전동휠체어라든지 휠체어, 수동휠체어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스크린을 보며) 오셔서 이렇게 지팡이를 놔 둘 곳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가드레일에 꽂아 놓는다든지 그 다음 휠체어도 전동휠체어는 고가다 보니까 밖에 못 세워놓고 안쪽 복도에 다가 세워놓고 또 요즘에 워커대신에 이렇게 유모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도 안쪽에다가 다들, 복지관 안쪽에 다가 많이 두시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에 포함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시설도 어느정도 필요하지 않는가. 장애인주차장은 있지만 이런 전동휠체어라든지, 그죠? 이런 수동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을 놔둘 수 있는, 스쿠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놔둘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 용호복지관에서 보면 이번에 교통개선사업 때문에 폭이 좀 줄다보니까 이렇게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가팔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복지관은, 그죠? 아이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턱이 좀 높습니다, 높이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안전문제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저녁때는 똑같은 색이다보니까 노인분들이 많이 위험합니다. 헛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다가 노란띠라든지 하다못해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손잡이 부분도 높아요. 그래서 이것 좀 낮춰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쓰레기 선별장을 갖는데 쓰레기를 모으는 곳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을 드렸든 것 같은데 마스크를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스크를 안 하시고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가 없는가하고 봤더니 옆에 이렇게 안전하게 모셔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옆에서 이명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반상회를 많이 하는 곳은 한달에 한번씩 하시고 안 하는 곳은 두 달에 한번씩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반상회를 통해서 쓰레기를 줄이자는 교육을 한번 더 사실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육과 홍보 이걸 좀 지속적으로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통장회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통장회의를 통해서 가서 주민들에게 홍보해 달라든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스티로폼을 넣어서 다른 것으로 만드는 장손데 여기서 저희가 갔을 때 굉장히 소음이 심했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 계세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과장님! 보통 우리가 소음이 몇 데시벨까지 우리가 괜찮다고 보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소음은 실내에 측정하는 소음이 아니고…
영순
김영순간사
예.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주민들에 어떤 환경, 밖에서 그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밖에만 하시니까 아! 그러세요. 예, 보통 저희가 산업공장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갔을 때는 9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이 넘었을 때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특수검진까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서 들었을 때 정도면 한 8～90㏈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귀마개라든지 이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귀 안에 집어넣는 작은 고무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거라도 넣으면 이 분들이 나중에 난청이 온다든지 이랬을 때 그걸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한번 나빠진 청력은 회복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분들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마스크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귀마개도 안하셨고요. 그 뿐만이 아니라 안전모가 옆에 이렇게 안전하게 다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보호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아마 물어보시면 그럴 겁니다. “일하기가 불편하다.” 그렇게 다들 말씀을 하세요, 산업 쪽에 계시는 분들은 하지만 자기자신을 보호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보호를 하라고 저희가 또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 쓰레기를 이 분들이 선별을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건강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에서 현장방문을 돌고난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12페이지에 국민기초보장 부정수급자에 관한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거기 보시면 미회수가 연간 50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사실 수급자에 대해서 사전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물론 금융이라든지 소득재산에 대한 열람을 하고 계시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이렇게 미회수가 되는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보통 조사시점에 소득재산 확인된 부분하고 나중에 특히 금융소득 같은 부분은 우리가 전국 조회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 한달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어떤 차이, 그런 점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법상에 소득재산에 대해서 최소한 연 1회이상 또 예를 들어서 일용근로자라든지 이런 소득은 한달내지 분기별로 이런 식으로 동에서 정기적으로 동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사람의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몇 달 지나고 나면 소득이 향상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그동안에 충분히…
영순
김영순간사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예.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생이 불가피 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회수가 안 되는 경우에 사실은 그로 인해서 혜택을 꼭 받아야할 사람이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현장방문을 하고 계십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 다음에 현장방문도 하고 사실은 그 지역주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통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통장이신 분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저희가 캐치할 수 없는 부분도 캐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수집에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금융소득을 저희가 정보를 통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한달 두달 이렇게 후에 내려온다는 것은 나중에 한시생계보호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지만 선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럴 경우에 그걸 환수를 나중에 한참 후에 우리가 회수를 해야 할 때 이 사람들이 “아! 나 돈 없다.” 그러면 저희가 회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이것은 보통 못사는 분들 위주로 혜택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이것 혹시 공소시효 같은 것이 있습니까? 몇 년이라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공소시효는 우리가 보통보면 시효라는 개념은 우리 공적인 기관에서 보통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나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도 도저히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면 결손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이 공소시효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지금 기초수급자 정도, 기초보장을 갖다가 받는 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마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희망근로사업 이런 것 우선으로 안 오시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이런 분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 외에 또 저희가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런 분들을 방문 안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불이익을 뭔가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못 사는 사람을 상대로 해 가지고 너무 제재를 가하고 하는 그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생계수단하고 다 결부되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을 우리가 고려를 해 가지고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좀 고의적인 그런 어떤 수법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항간에 제가 들어보면 “아는만큼 정부에서 뭔가 받을 수 있다.”라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근로사업 있다하면 제일 먼저 오실 것 같아요, 저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각종 급요가 여러 수십종입니다, 사회복지급여가. 여러 수십종이 나가는데 예를 들면 어떤 이중적인 사항 그 다음에 소득 재산 조사에 합리성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작업이 다 되고 내년 1월1일부터 개통이 되면 방금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되고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제가 원하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39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관리감독 결과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당이익금이 지금 현재 1건으로 770만원 정도 되는데 그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에도 이런 케이스가 많았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부당이득금도 지금 금액이 좀 크고 1건에 한 2～3,000만원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소득재산도 확인하고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병원에서도 지금 본인이 부담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혹시 병원에서 만약에 우리가 보상하겠다해서 부담금을 안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혹시?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병원에요?
영순
김영순간사
예, 병원에서… 어려운 분들한테는 부담금을 안 받겠다. 본인이 알기로는 이것 불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관리번호 20번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민생안정추진TF팀을 운영하고 계셔서 취약계층 현장방문 조사도 하고 그 다음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방문조사를 통해서 발굴한 대상자가 어느정도 됩니까? 팀에서 일하신 것 중에 직접 나가서 현장조사한 것, 상당전화를 받았거나 찾아오는 것 빼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찾고 있습니다. 500여건정도가 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몇 퍼센트입니까? 저조하지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래 올해 같은 경우는 민생관련팀이 발족이 되고 특히 한시생계보호사업이 지난 6월달부터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발굴쪽에 좀 치우친 그런 쪽에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고 우선 한시생계보호대상을 전부 집중해 가지고 관리하고 조사하고 이런 쪽에 많이 할애를 했고 내년에는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초 발굴 상담 쪽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리고 그 쪽은 현장방문하셔서 직접 정말 취약하신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데 조금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 지금 희망근로사업하는데도 지금은 신문지상이나 이런데 보면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안 받는다. 있는 사람들이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자존심을 많이 상해하시더라고요. 오셨을 때 입구 찾아오는 방법, 사실 우리 구청 입구에 들어왔을 때 민생안전추진TF가 있다라는 팻말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물론 주민지원과에 와서 물론 통해서 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홍보를 통해서 알고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왔을 때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몇 층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한 팻말이라도 하나 해서 직접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사무실에 보면 책상이 있고 그냥 앉아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물론 상담실이 따로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오셨을 때 입구에 들어오는 자체가 사실 부끄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배려하셔 가지고 칸막이를 앞부분이라도 좀 하셔 가지고 언제든지 와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배려 아닙니까, 그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 형태를 조금 제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돈 안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려를 하고 우리는 바로 앞에 상담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거나 가벼운 상담은 사무실에서 하고 타 분들이 들으면 곤란한 그런 상담들은 가능한 상담실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벼운 민원이 오시더라도 칸막이 위주로 차폐시설을 좀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어쨌든 그 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충분히 이것을 계기로 해서 발전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주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통학버스에 유아보호장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어린이집에?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이걸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특히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통학버스 같은 경우는 유아보호용장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동차안전기준법이라든지 교통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되어 있는 곳은 하게끔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발판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통학버스에?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발판이 75개소에 44개는 설치되어 있고…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죠? 거의 반정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승강구에 보면 아이들 경우에는 이렇게 발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좋아하는 게 법 아닙니까? 법에 있는데 왜 안 지키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 세 번째 등화거든요? 아이들 차에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48조 4항 13에 나와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며)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게 달게끔 되어 있는데 안 달려 있는 차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전부다 조사를 하셔 가지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달도록 하시고 외국같은 경우는 앞에 스쿨버스가 있으면 지나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 안 그래도 저출산율인데 애 사고 나면 큰일나지 않습니까,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관리번호 8-3, 2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2008년도에 색동어린이집 보조금 체납된 게 7,500만원 정도 되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게 언제 이렇게 된 겁니까, 시작이?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시작이 99년도입니다. 99년도6월…
영순
김영순간사
그럼 이 어린집이 공립어린이집인 것 같은데 언제부터 공립어린이집…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공립어린이집은 전환은 93년도 됐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93년도죠, 그죠? 그러면 6년만에 이렇게 지금 보조금 환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 7,500만원이라는 거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것을 못 받고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통지를 99년도에 했는데 체납자인, 원장 정명숙씨입니다. 정명숙씨 체납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었던 부분은 강원도 고성에 있는 콘도를 압류해서 일부 157만6,000원을 받았고 현재는 재산이 없어 가지고 7,5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지금 이 시설장에 대해서 1999년7월30일날로 해서 어린이집을 폐쇄를 시켰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 본 위원이 알기로 이분이 색동유치원의 운영자겸 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치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영순
김영순간사
예, 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색동유치원 원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다른 것도 아니고 유치원인데,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렇게 어린이집을 하면서 보조금을 1999년부터 지금까지 체납을 하고 계시는 분이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분이 색동유치원의 원장으로 계신다면 우리 미래의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지 참, 의문이 갑니다, 저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교환 전혀 안 됩니까, 교육청하고 이런데?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이걸 세외수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 세무과에서는 1억 이상이 되어야만이 공개를 할 수 있다는 그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도 통보도 못하고 지금 관련되는 부처에 통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럼 이분이 색동유치원의 운영자겸 원장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분 전혀 재산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콘도밖에 없어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재산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99년부터 지금까지 재산 조회를 하고 독촉을 하고 했는데 재산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원장인데 월급도 안 받습니까? 차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전혀 안 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원장 월급도 지금 안 받고 있는…
영순
김영순간사
아이구! 자원봉사하시는 분이네요.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어째서 이렇게 7,000만원 넘는 돈을 안 내실까, 그죠? 참, 그렇네요. 그런데 어떻게 원장을 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은 조금 의문이 가고 또 제가 듣기로는 우암1동에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저희도 알아보니까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을 2001년도에 동에서 했더라고요.
영순
김영순간사
예, 1999년도에 보조금을 안 내 가지고 어린이집이 폐쇄가 됐는데 2001년도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시고, 그죠? 보통 우리가 주민자치위원 정도 되시는 분은 덕망이 있으신 분이고 그 다음 그 동을 위해서 봉사도 하시고, 그죠? 그러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 덕망이 있으신 분으로 선정하셨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동장들이 위촉을 하는데 동장들이 이런 내용을 지금 의견교환이 안 되고 있다보니까 동장님들이 자치위원회 위촉할 당시에 이런 내용을 모르고,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정보교환이 안 되면 이런 일이 생깁니까, 계속. 완전히 따로 있는 구청 같아요, 지금보면. 그런데 제가 보면 아마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저희가 있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예, 거기보면 구성할 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하면 “동장은 당해 동에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 대표자로서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분이 여기 구성 요원에 딱, 들어맞습니까, 자격이?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만 그 구성 요원에는 부적합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럼 과장님!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색, 2008년6월4일날 유체동산을 압류하기 위해 수색을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수색인원 공무원 8명하고 경찰 2명까지 해서 수색 조사를 작성해서 압류물권을 하러 갔는데 압류물권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이분이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색동유치원에 원장으로 위임을 하신 날짜 혹시 아세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원장으로 위임이…
영순
김영순간사
2009년도거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원래 공소시효가 2008년6월14일날로 끝나는 거 였잖아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 6월4일날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원장이 된거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럼 이 분도 알고 계셨다는 얘기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는 사항인거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데 다가 플러스 알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아이들 가르치는 유치원까지 얘들한테 지장을 줘가면서, 정서적으로, 좋은 모델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그죠? 이런 분이 있는데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아무 것도 액션을 취하지 않는 다는 것 단지 세금이 1억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액션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비도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관련기관에 통보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우리가 보통 증여 같은 것 있잖아요, 그죠? 빚도 자식한테 증여가 되든데 이 분도 자식이 있는데 그 쪽으로 증여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남편 분한테 증여를 하든지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치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나가고 있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지원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것에 대해서도 정보를 주셔 가지고 우리가 메리트를 전혀 안주는 방향으로 이렇게도 좀 행동을 취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교육청에라도 좀 얘기를 하시고 안 된다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보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그리고 위원도 위원장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했을 때 우암1동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이러한 확실하게 액션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이런 케이스로 “아! 정말 보조금을 갖다가 환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큰일 나는구나.”하는 케이스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산나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호산나 경우는 2008년 보조금 허위 수령을 했고요. 3,100만원… 2009년에도 아동허위등록으로 310만원 정도 벌금을 받았는데, 과태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보조금을 환수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3차까지 위반이 되면 저희들이 시설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 3차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게 법에, 세부규정에, 행정처분 세부규정에 3차 위반 시설폐쇄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 이런 것을 혹시 좀 회의를 하신다든지 해서 1차에 이런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한 10% 정도를 삭감을 해서 준다든지 그 다음에 2차에 했을 때는 좀 많이 70% 삭감을 한다. 예, 그러면 3차까지는 안 가지 않겠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앞에 이런 어린이 집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전에 손애휘위원이 질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 중에서 비치용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동사무소에 보니까 권유용품이 전혀 없던데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동사무소에는 예, 지금…
영순
김영순간사
의무용품만 있고 권유용품은 없고, 도서관에는 보니까 꼭 있어야 할 것 중에서 휠체어만 있고 저시력용독서기라든지 음성지원컴퓨터 및 보청기기가 없었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 구청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책자, 휠체어, 확대경은 있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 공중모사전송기, 보청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같은 경우에 사실 보청기는 기본으로 갖춰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민원봉사과, 우리 과에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민원봉사과 그래 두 군데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두 군데…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안내데스크에 가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없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있습니다.” 라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 다음에 편의시설 중에서 제가 공중화장실 그 다음 도서관 구청을 다니면서 이번에 지적된 부분 말고 본 위원이 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 해서 평화공원 화장실만 공중화장실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기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일곱 군데가 있으면서도 따로 따로 조그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말씀하실 때 저보고 공중화장실이 아니다 라고 하시겠지만 공중화장실이라고 팻말이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면) 자, 이렇게 공중화장실이라고 팻말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그 일곱 군데 있는 공중화장실 중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공원은 제가 관리하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영순
김영순간사
예.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평화공원은 공중화장실로서 전기도 들어오고 수세식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영구시설로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쪽 공원지역에는 전기도 지금 활용할 수 없고 또 수세식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소의 간이화장실이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간이화장실은 지금 그렇게 시설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아예 변기만 하나 설치해…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공중화장실이라는 의미하고 이게 안 맞다는 의미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산림이라든지 저쪽은 수변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영구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은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 예산이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임시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영순
김영순간사
편의를 위해서 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간이로 설치를 핸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까지는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수세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어야 되고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저기에 전기까지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장애인들이 정말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생리현상인 대소변을 본다든지 이랬을 때도 불편하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다음 뒤에 보시면 얘기 드린 평화공원입니다. 자, 장애인 그러면 장애인이 어떤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합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평화공원 안에는 장애인 별도로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을…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종류는 여러 가지 시각, 청각…
영순
김영순간사
정의를 내려 달라는 겁니다, 지금. 시각, 청각, 지체장애 그렇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시각, 청각, 지체장애, 예.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러면 이 쪽에 한번 보시면… (스크린을 보며) 뒤 쪽에 그림 봐 주시겠습니까? 입구거든요, 화장실 입구. 지금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전기도 들어오고 그런 화장실인데 물론 이 앞에 발판 쪽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이라는, 장애인을 위해서 여기 화장실이다 뭐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전혀.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없죠? 자, 들어갔습니다. 개폐하는 게 선이 완전히 끊어져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문 열어놓고 난 다음에 그럼 문 열어놓은 상태에서 볼일을 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입구에서도…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문이 있으면 점자 표시가 있어야죠.
영순
김영순간사
점자 표시가 있어야죠. 위에 표시해 놓고, 장애인 표시 이것은 우리 눈뜬 사람들 볼 수 있어요. 시각장애인 볼 수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밑에 점자블록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도 사실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중화장실에서 문제 있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선 끊어진 것은 즉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자, 그 다음 우리 구청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지금 개폐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가 불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과장님이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청사라서?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청사관련은 청사담당 재무과에서 관리하니까…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이것 장애인 쪽에 관련된 것은 협의 안하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쪽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라고 담당부서에 다가 넘겨드립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이것 혹시 장애인 화장실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지금 계시는 공무원들 중에? 예, 들어가 보셨죠? 불 어떻게 켭니까, 자동입니까? (O공무원석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동으로 문이 열려 들어가면 불이 켜집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스위치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먼 곳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휠체어 갖고 와 갖고 문 열고 저쪽 가서 불 켜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 문제 있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것 누가 봐도 문제 있습니다, 이것. 그 다음 물론, 제가 그러면 재무과 과장님 부를까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제가 알아서 메모를 해서 넘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
영순
김영순간사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물론 많이 안 쓰시겠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완전히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 창고 아닙니까, 완전히. 우리 구청이 이렇게 상을 받는 구청이 안에 보니까 장애인 화장실에 다가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화장실이라 쓰지 말고 창고라고 푯말을 바꾸시든지, 그죠? 그 다음에 저희 편의시설 중에 임산부라든지 영아의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이런 거치대 화장실에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협의할 때 설치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혹시 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2008년1월1일부터 의무사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건물이 2007년도 준공 그 당시에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라도 설치되도록 재무과에 다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이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이것 설치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왔는데 우리 남구의 얼굴이신 구청장실을 갔는데 점자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여기 구청장실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 세무관지 어떻게 구분을 하겠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문이 있는 곳은 전부 점자를 설치해야 되는데…
영순
김영순간사
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 부분도 11월 말까지 전부 설치하기로 재무과에서 전부 약속을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럼 7월달 확인하겠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자, 우리 부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다음 이 중간에 우리 청사 건물을 보면 중간이 참, 위험하게 뻥 뚫려 있어서 위험합니다, 사실은 여기가. 그런데 여기에 레일이 있는데 가드레일에 여기로 가면 위험하니까 조심할 수 있게끔 레일로 잡어라든지 이런 것도 점자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은 계단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은 표시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체크를 하시고 계단에도 점자 표시 없는 것 알고 계시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이렇게 점자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은 카드로 공과금을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층인가 올라가보면 지방세자동수납처리기라 하고 카드로도 공과금 수납하게 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왔을 때 이게 뭔지 전혀 알 수 없고 카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음성으로도 안 되어 있고 점자로도 안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뭘 만들면서 점자로 안 되어 있고 음성으로 안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지. 선천적인 장애보다는 후천적인 장애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뭐, 10%의 무슨 사고로 인해서 어떤 장애가 올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시정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자, 그 다음에 지금 처음에 청사를 지었을 때 이쪽 부분에 안내데스크가 있었어요,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사실 점자 표시가 여기까지 오는 것이 맞아요. 맞고, 음성장치도 “옆으로 돌아서 가시면 있습니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내데스크를 옮겼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옮겼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옮겼으면…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원 위치로…
영순
김영순간사
원 위치로 가야죠. 이 만큼 가야 됩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것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이것도 시정해 주세요. 종합안내지도라든지 아까 실과마다 구청장장님, 부구청장님 뿐만이 아니라 모두 실과마다 이렇게 점자로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도서관도 제가 가 봤는데 도서관도 물론 마찬가지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입구에서부터 여기까지 아예 없어요, 점자블록이. 어떻게 들어가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물건이 있었거든요. 제가 사진을 찍으니까 물건을 치우더라고요. 그래 이런 것도 다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집하고 경로당을 본인이 가봤습니다. 2008년 이후로 신설이 되거나 아니면 고친 곳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 중에서 본인이 어린이 집 두 군데하고 경로당을 선택을 해서 한번 가 봤는데 유니어린이집 같은데는 시각장애인 어린이가 두 명이나 있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단 손잡이라든지 스위치라든지 이런 쪽에는 점자가 없었고요. 화장실입구에도 점자블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엘리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입구쪽, 문쪽에 보면 화분으로 아예 막아놨거든요. 그리고 계단도 미끄럼방지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했고 계단이라든지 입구 가이드레일도 점자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용해경로당에 가봤더니 입구에 턱이 있어요, 그죠? 노인분들 사실 턱 올라가시기 힘드시거든요, 그죠? 그런데 용해경로당은 마침 휠체어 쓰시는 분들이 전혀 없어서 다행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갔더니 “아!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곳에 점자블록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76㎝였어요, 재어보니까. 휠체어를 하고 본인이 돌려서 들어갈 수 있는 간격이 안 됩니다, 이것은. 최소한 1.2m입니다. 그럼 아예 여기는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90도로 꺾어야 되는데 휠체어가 그래 꺾기 어려워요. 이게 아마 있던 건물을 갖다가 개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사용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렇게 해 놓으면. 그 다음에 화장실 턱 없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턱 있습니다. 그 다음 계단도 옆에 레일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레일에 점자를 하라고 되어 있었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 경로당은 2008년 이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것 맞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여기는 문현동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화장실 그 다음 들어가는 입구 다 턱이 있어요. 요즘 다 턱 없애는 추세잖습니까,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계단으로 2층에 남자들만 있는 2층 올라가는데도 점자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고 미끄러웠습니다. 이것도 시정해 주세요, 미끄러지지 않게. 입구도 마찬가지, 여기도 제가 물어보니까 “휠체어는 없는데 지팡이 짚고 옵니다.” 하시데요. 지팡이 짚으시면 거의가 경사로 이용하시지 계단 잘 이용 안하시거든요. 서울에는 지금 현재 보면 이런 식으로 좀 해 놓은 곳들이 있어요. 그래 이런 것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나중에 하실 때 보안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 문현1동 공영주차장에서 내려오면 경로당이 있는데 여기 혹시 가보셨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어떻든가요, 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가파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굉장히 가파르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경사도가 50%는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45도쯤 되겠습니까?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죠? 굉장히 가팔라서 노인 분들이 특히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힘들거든요. 노인 분들 특성상 힘들고 이쪽 계단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공도 도로부분이라서 도로부서에 다가 협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럼 도로부서에 다가 협조를 구하세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예, 구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 담당과장으로서 장애인에게 더 관심을 가져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업무보고자료 15페이지 보시면요. 쓰레기 없는 마을 자체평가 선정에서 1개 동이 선정됐습니다, 그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 평가 기준하고 평가위원이 누굽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없는 마을 원래 부산시에서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16개 시군구에 1개 동씩 구청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올리라 이래 가지고 내려온 것이 있는데요. 평가는 각 동에 환경정비 그 다음에 추진성과, 각 동에서 실시한 것 주요추진사례 그 다음에 우수사례 그렇게 됐고 평가위원은 저희들 청소행정과 저하고 담당들하고 현장을 나갔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평가대상이 19개동이다, 그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지금 그럼 선정된 데가 최우수동이 용당동으로…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공문을 받고 각 동에다가 평가표를 제출하라고 내려갔는데 19개동 중에서 평가표를 제출한 동이 8개동이였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대연2,5, 용호2,3,4, 용당, 감만1, 문현3, 나머지 11개동은 평가표 자체를 제출 안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왜 제출 안 했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자기들이 받기 싫다고, 물어보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평가에 자신이 없으니까 제출 안 했다.” 그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제출 안 하고 협조를 안 해 주냐 하니까 그런…
애휘
손애휘위원
이런 쓰레기 없는 마을이라 하는 게 어떤 동차원에서 협조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공문을 내려 보냈고 그렇게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평가표만 한 것이 아니고, 그죠? 일단 현장도 가셨다, 그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현장도 골목길 청결 상태를 3번씩이나 보시고 청결봉사단 운영 상황도 보시고 기타 동별 실정 같은 것도 현장에서 파악을 하시고 해서 배점을 매기셨는데 동차원에서 이렇게, 글쎄 이렇게 참, 우리가 행정업문데 같은 행정기관으로서 동에서 협조라는 용어 자체가 말이 안 맞는데 평가표 만들기 싫어서 그렇다 이것 아닙니다, 그죠? 한마디로…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없었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이런 지시를 했으면 전부 다 안 왔겠습니까?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하니까, 사실 올라온 것을 보고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총무과에서 하면 되고 청소행정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좀 틀린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장내웃음
애휘
손애휘위원
저도 아주 불쾌합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불쾌한데 이게 그럼 각 동별로 동장의 성과관리측정제도로 들어가든지 뭔가 제재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들을 각 동에 내려 보낼 때 앞에 예를 들어서 연말에 청소관계되는 평가가 있으면 반영을 시킨다고 까지 공문에 기재를 해 가지고 내려 보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한번 일단 제안을 해 보십시오. 동 평가할 때 평가사항으로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인센티브가 시장표창이 있고 시상금을 100만원 주네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100만원 정도하면 동에 100만원 줘 가지고 자기들 알아서 쓴다는 거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걸 어떻게 조금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꼭 최우수 동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장려도 주고 한 서 너개 동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 그 다음 청장의 어떤 표창이라든지 직원 인센티브하고 조금 연결을 시켜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이렇게 좋은 시책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받고 일단 1개 동을 평가를 해 가지고 시에 올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대로 표창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2등은 50만원을 주든지 이런 식을 2개동을 하든지 해 주려고 했는데 사실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알아보니.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애휘
손애휘위원
올해 한번 해 보려고 하셨는데…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예. 선거에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6개동이나 8개동을 주려고 노력은 했는데 옛날부터 해 오던 그런 어떤 제도였으면 관계없는데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그런 제약이 있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일단 처음 시작이 반이니까 계속적으로 과장님께서 마인드가 있으시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은 적극적으로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안 있습니까? 이게 감사자료 주민복지과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55명이다, 그죠, 훈련인원이?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훈련인원이 55명인데 탈락한 사람이 10명이다, 이거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탈락한 사람이 10명이고 일단 이 훈련인원 55명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1억1,300여만원이다, 그죠? 1억1,300여만원인데 이 탈락한 사람들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문제점이 훈련기간동안 교육에 대한 의지가 약해져서 중도포기자가 발생한다. 중도탈락율이 16%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취업현황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탈락자 해 가지고 포기 10명, 조기취업이 이 분은 아주 다행이죠. 조기취업을 하셨고 그 다음 기타 개인사정으로 9명인데 사실 이것은 훈련 부적응이죠,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훈련 부적응으로 해 가지고 9명이거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 사람들 중도탈락하고 나서 이 예산집행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중도탈락자에 대한…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월 단위 종료 3일후에 기관에서 훈련비를 청구를 하거든요?
애휘
손애휘위원
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럼 접수한 날로부터 우리가 10일 이내에 지급을 하는데 중도 탈락된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종료 지급이 안 되지요. 종료 후에 우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위원
매월한다면서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매월…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한 2달 받고 안한 사람을 2달 핸 것 아닙니까? 2달은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일할 계산합니다. 중도탈락하면 달에서 중도탈락하면 핸 만큼 일할 계산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 달에…
애휘
손애휘위원
그 다음 달에 …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만약에 2개월을 했다. 이렇다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2개월 했으면 1개월 했을 때 주고, 1개월은 주고…
애휘
손애휘위원
1개월은 주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1개월분 주고, 하고 난 뒤에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2개월을 했으면 2개월분은 주는 것 아닙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훈련비를 주는 거죠? 훈련기관에…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훈련자는 어떻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환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 사람이 훈련을 하고 중간에 그만 뒀다 아닙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3일쯤 하다가 그만두면 신청을 종료 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환급 받는 게 없지요.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우리가 했는데 그 사람이 6개월을 다 안하고 2개월만 해도 훈련비는 2개월만큼 나간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럼 이 훈련 받은 사람은 그 훈련을 받고 재취업도 안 했는데 훈련비는 물론 자기는 수령을 안 했지만 훈련비는 무상으로 지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훈련자한테서 우리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산을 집행했는데…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훈련비의 경우에는 훈련기간 종료 후에 지급되며 반납절차가 불요하고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중도탈락을 해서 다음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제재 절차는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다음에 신청할 때 교육 안 시켜주고 훈련을 박탈을 한다든지 이런 말씀이신데…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중도에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 제재 사항이 없으니까 그냥 그만두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하다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애휘
손애휘위원
불이익이 없으니까, 하다가 그만둬도 불이익이 없으니까…
불이익 부분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기회를 가짐으로 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못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제재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단이 없다면 수단을 개발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라도 그걸 선택 사업화하는 그런 방안이 적극적으로 좀 연구해 주십시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애휘
손애휘위원
그 다음 감사자료 1페이지 보시면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1페이지요?
애휘
손애휘위원
예, 노인요양시설 안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노인요양시설 이게 영광노인하고 임마뉴엘복지재단하고 건물이 같습니까, 소재지가 같네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 이것 잘못된 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잘못된 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광노인종합시설은 대연동인데 이것 잘못됐습니다,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제가 강조를 안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감사자료에 있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시고 그럼 여기서 지금 노인요양시설 임마뉴엘복지재단에는 지금 예산이 지원 안 된다 이거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니 노인요양시설은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있는 만큼 신청을 하면 그래서 신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부분에 옛날에는 노인요양시설에 운영비나 인건비를 다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생김으로 해서 노인요양시설에 우리가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자기들이 거기서 노인요양시설에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청구해서 받는 그 부분밖에 없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시설수급자생계비 이런 것은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는 건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니 시설수급자생계비는 이건 그 전에 건강보험관리공단 생기기 전에 일어났던 사람들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에 생계비하고 영광하고…
애휘
손애휘위원
영광하고, 그러니까 임마뉴엘은 지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우리가 지원하는…
애휘
손애휘위원
임마뉴엘은 2008년에 설립을 해서 그렇다 이거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영광도 2008년인데…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2008년7월1일부터 생겼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 임마뉴엘이 사업장이…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2군데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2군데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문현1동에 있고 문현4동에 집단급식소 있고…
애휘
손애휘위원
집단급식소 있고 복지공동체가 이게 지금 6명 있는 이 부분이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 다음에 또 방문요양하는 기능도 안 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방문요양기능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문현1동에 같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급식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급식소 문현4동에 있고요.
애휘
손애휘위원
급식소에 지금 예산이 안 나갑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급식소에 지금 예산 나갑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산 지원이 된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임마뉴엘은…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임마뉴엘급식소에는 예산 지원이 나가고 요양시설하고 재가복지센터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 집단급식소에 다 예산 지원이 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자기들이 신청한 만큼 다 안 되고요.
애휘
손애휘위원
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걸 현장을 시청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어느정도는 다 받네요, 집단급식소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임마뉴엘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42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애휘
손애휘위원
42명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 지원하거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2,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환경위생과 감사자료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1페이지 보시면 식중독예방관련 해 가지고 집단급식소 위반업소에 그죠? 임마뉴엘복지공동체가 지금 위반했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보존식 미보관 유통기간 경과제품 과태료 64만원 받았고 그 다음에 기존영업경비 19만원 받았거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런 기본적인 먹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받는 집단급식소에도 예산지원에 뭐, 어떤 아무런 불이익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제재는 없고요. 우리가 점검을 해서 그걸 자꾸 예방을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식중독 관련해 가지고 걸려도 그 다음 해에 예산을 받고 이런 것은 전혀 지장이 없네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산 받는데는 제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인 불감증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우리 김영순위원님 말씀 한 그 분처럼 그런 악질적인 사람들도 이런 공공기관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특히 복지재단이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을 하는 건데 이 무슨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 영업주가 위생교육도 안 받고 이런데를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2,000만원씩 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뭔가 제재 수단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런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말영위원님!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유진홍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감사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요.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을 했는데 고사목 제거라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을 했는데도 나무가 많이 죽었다는 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우리 최근에 소나무가 병에 약해서,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좀 오래 전에 소나무가 아주 건강하게 잘 컸는데 최근에 재선충병을 비롯해서 솔껍질깍지벌레 또 가뭄 등으로 해서 소나무가 많이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는 산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장자산 일대에 심하게 솔껍질깍지벌레라든지 가뭄으로 인해서 소나무가 많이 죽고 고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10월달부터 솔깍지벌레 피해목 벌채사업도 하고 고사목 제거사업도 하고 방제사업도 하고 했는데 많은 지역에 넓은 지역 광범위하게 분포를 하다보니까 완전히 나무를 벌목을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벌목을 해도 그 이후에 또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한번 제거를 했는데 왜 계속 발생을 하느냐 하는 사항은 한번에 병 치료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걸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본 위원은 한번 했는데 왜 고사목 제거를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장자산 일원만 나무가 죽어가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황령산, 홍복산 전체가 다 지금 나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자산에 123㏊에 고사목이 몇 그루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123㏊ 면적으로는 고사목을 조사한 자료가 없고 최근에 올 연말에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작업을 하기 위해서 장자산에서 큰고개쉼터 경성암 뒤쪽으로 경동아파트 뒤쪽 일대 약 64㏊를 조사를 해 보니까 6,000수 정도가 벌목을 해야 되겠다.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고 거기에 고사목도 있고 나무가 아주 쇠약해 갖고 이건 놔 놓으면 또 병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조사를 해 보니까 약 6,000본 정도 나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64㏊의 6,000본 정도를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나무가 죽어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마나한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아픈 부위를 도려내는 것과 같이 칼로 두부 자르듯이 잘라 갖고 완전히 매끈하게 되어 버리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의사가 환자 치료할 때 완전하게 한번 치료에 끝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죽은 걸 베어내고 또 쇄약해진 이런 나무가 없도록 관리를 하면 결국은 줄어들어서 완전히 치료가 안 되겠나 이런 내용으로 지금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하고 내년 봄을 지나보고 어떻게 변할는지 아무튼 작년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많이 상태가 나아졌습니다. 작년에는 산에 불난 것과 같이 벌겋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등산을 해도 그렇게 벌겋게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남구 관내는 작년에 많은 작업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다른 지역에서 부산시내에도 여러 군데 있지만 특히 기장 쪽이나 밀양 쪽에 열차를 타고 가다보면 산 전체가 벌겋게 변한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방제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나무가 살아 있다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지금보니까 부산광역시산림조합이라든지 늘푸른주식회사라든지 이런데서 이것을 공개입찰을 합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원칙은 금액이 2,000만원이하일 때는 대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2,00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거의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관련해 갖고는 전문가들이 있는 산림조합에 다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입찰을 하고 때로는 필요할 때는 수의계약을 해 갖고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입찰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저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작업이 부실한 그런 점도 많이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부산광역시산림조합에서는 부산시 16개 구군 다 맡아가지고 하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니까 나무가 제대로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가 죽지 않았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오히려 개인업체보다는 산림조합을 더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하면 조합은 산림에 대해서 완전히 큰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산림을 갖다가 좀더 키우기 위한 공기업 형태라고 볼 수도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 기업체보다는 훨씬 크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더 신뢰할 수 있는 게 산림조합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거기서 여러군데 일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좀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검수를 하고 다시 여러 가지 그걸 거치기 때문에 작업의 부실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무가 죽는 시기가 작년에 죽을 나무가 있고 올해 죽을 나무가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죽어가는 게 좀 줄어들어서 그렇지 발생하고 있는데 작업 여건상 작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산림조합 말고는 공개입찰을 하는데 공개입찰을 했을 때 많은 회사들이 얼마나 신청을 합니까, 보통?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산림법인으로 등록된 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로 입찰은 부산에는 10개정도, 일반 토목 건설업체하고는 틀립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결정을 할 때는 최저의 가격을 합니까? 안 그러면 최고의 가격을 그렇지 않으면 중간의 가격으로 결정을 합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그것은 재무과에 입찰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간가격을 정해 갖고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갖고 거기에 제일 근접하는 걸 하는 걸로, 통상 87%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보통보면 중간 수준으로서 결정을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푸른산이 많이 가꾸어져 있다고 그래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지난 7월달 장마철에 많은 비가 왔는데 그 비가 왔기에 다시 소나무가 소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도 그 생각은 전적으로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겨울이나 봄 가뭄이 심할 때 그게 벌겋게 많이 죽어가는 현상이 보이고 장마철이나 하절기 비가 많이 오고 습기가 많은 계절에는 나무들이 전체적으로 소생을 하니까 기상이나 비에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장자산에 제가 25년간 아침마다 등산을 가는데 많은 우리 동민들이 소나무 죽어간다고 저한테 엄청난 화살이 와서 저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니고 병이 좀 들어 있습니다. 사람도 병이 나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완치되어 가지고 활동하는데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소생할 거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마침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지금은 푸른산을 가꾸고 있는 것을 보고 “역시 비가 많이 오니까 소나무가 소생하는 갔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안에 가뭄이 너무 아쉽지 않았나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사실 산림은 우리의 큰 재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관심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산을 개간해 가지고 뭐랍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무단경작!
말영
최말영위원
아! 무단경작하는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정말로 단속을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하는데 이 노인들이 많은 경작을 하는 것은 아니고 2평, 3평 이렇게 소일삼아서 하는데 그걸 여러 사람이 하다보니까 넓어지고 정말 단속 많이 하고 나무를 심고 이래 하는데 나무를 일부로 자기 밭에는 뽑아 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있고 새벽에 와서 경작을 하고 이러니까 사실 우리 근무시간하고 안 맞아서 산불감시하고 같이 이렇게 순찰을 하면서 단속도 하고 이러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이 단속한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얼마전에 우리 장자산에 홍수 사태가 나서 나무를 심으려고 하니까 어느 분이 너무 강력하게 해서 결국 동장님이 동백나무 20그루를 못 심었어요. 그래 다른 데 심었는데 동장님께서도 지역주민이니까 너무 강력하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수용하고 내려오셨다고 그런 말씀하시던데 우리 구청에서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홍콩, 싱가폴을 갔는데 전체가 하여튼 푸르고 꽃이고 나무가 있는데 경작하는 곳은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1등 국민이 되려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남들은 우리가 연수가면 놀러가는 줄 아는데 실제 저는 항상 누구한테도 절대 놀러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도 드리는데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못살 때는 사실 경작도 하고 이래야 되지만 지금은 그래도 이제 우리 수준이 높은데 이런 걸 우리 관공서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공립어린이집 위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평가기준…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아동모집실적에 20점, 교구교재 자산취득비 투자실적에 40점, 시설기능보강비 투자실적에 20점, 예산증가실적에 20점 그리고 가산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가산점이 있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 가산점이 하한선이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없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럼 선정평가에 100점하고 플러스알파라는 얘기잖아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럼 100점중에 가산점 30점이상 받으면 나머지 40점이라도 70점 되는 것 아닙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럼 위탁할 수 있는 입장이 되네요? 어느정도…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어느정도 됩니다. 저희들 이게 문제점이, 배점에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각 구마다 조건이 다 틀립니다. 위탁조건이랑 재위탁 평가기준이 틀려서 시에 다가 건의를 했더니 시에서 공정하게 평가가 되도록 표준안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평가기준을 안에 따라서, 시에서 내려오는 표준안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본 위원 그 중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시설기능보강비 투자실적이 20점이잖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여기 들어가는 투자가 자부담만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공사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것까지 합해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합해 가지고…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그 전에 대연 같은 경우는 몇 번 공사를 했기 때문에 훨씬 실적이 좋게 나오겠네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그게 자부담 부분을 계산하고, 아, 시설기능보강비 투자실적은 자부담 부분만…
영순
김영순간사
그럼 자산취득비 투자실적은요? 이것 2개 보강비할 때 들어갔었습니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예산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안 받은 것하고 받은 것하고는 엄청나게 차이 안 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표준안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기쁜소식이지만 그것할 때 혹시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좀더 형평성 있게 측정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 남구노인복지관 수탁선정심사기준표 갖고 계시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여기서도 본 위원이 조금, 뭐, 뭔지 말씀해 보세요, 평가항목이.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드리고…
영순
김영순간사
아! 그러면 제가 말할께요. 법인공신력 30점, 법인재정능력 30점, 법인의 복지관 운영 추진의지 10점, 사업수행능력 30점,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여기서 법인공신력보면 이전에 만약에 복지관 운영한 적이 있는 사람 같으면 거의 30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지관 하는 사람이 또 복지관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죠? 그럼 이것 기준표는 어디를 근거로 해서 만든 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복지관은 사회복지개발원에서 표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복지관이 지금 사회복지 쪽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이러한 항목 같은 것 지금 이것 하고 그 다음에 보면 3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인의 복지관 운영 추진의지 사실은 이게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계획서를 보고 얼마나 타당한지 앞으로 어느정도 비젼을 갖고 있는지 이런 쪽에 점수를 많이 줘야지 이건 10점 주고 나머지 법인 공신력, 법인을 갖고 있었던 사람, 운영 했던 사람 점수 많이 주고, 그죠? 돈 많은 사람 많이 주고, 이래 갖고 복지관, 사실 복지관 운영은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 위탁주는 것은 돈을 누가 줍니까? 거의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국시비…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래서 이걸 얼마나 운영할 수 있는지 또 어디서 프로젝트를 따와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혹시 위에 다가 건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건의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복지수탁을 선정 받은데가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력이 없는데가 수탁을 받았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저는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저희가 이런 복지관 계속 위탁을 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심사기준을 할 때 항목 하나 하나에도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하고 이게 형평서에 맞지 않다고 그러면 위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주민생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감사중지
명현
공명현출석위원
김영순 김춘열 이명규 최말영 손애휘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