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선 의원 발언

예, 선상선 위원입니다. 김강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해서 김천호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민원여권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절기상 우수, 경칩을 지나고 일주일 정도 있으면 춘분이 돌아와서 확연한 봄의 문턱에 온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오늘은 정말로 봄이 온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날씨가 따뜻합니다. 문화관광국에도 이렇게 봄이 오듯이 좋은 일들이 꽃이 피는 이 봄날처럼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크게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행사, 또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사용료 감면, 그리고 한강에 있는 우리 다목적운동장 신설돼서 그걸 우리 체육시설에 포함해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해야 되고 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의거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사용료 일부를 감경할 수 있고, 또한 현행 조례 제7조 문화ㆍ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와 동일하게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것은 상위법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질의하는 것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초수급자나 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어떤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보겠습니다만 장애인, 또는 노인들께서는 사용하는 데 좀 애로가 있지 않을까, 우리 체육시설이 종로에 얼마나 있습니까? 관리공단을 빼고 여타 다른 데 체육시설이 어디어디에 있나요?

학교는 학교 측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구가 관장을 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용료를 낸다거나 아니면 일반 우리 종로구민들이 여타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종로구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30여 개 시설은 뭐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체육시설을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그걸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거기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 50% 감면이라든가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시설은

그거는 놔두고라도 우리가 50%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우리 공단 빼놓고, 또 다목적운동장 그런 걸 빼놓고는 어디에

없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나 한강 다목적운동장밖에 없는데 거기에 장애인이 거기를 사용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장애인에 맞는 여러 가지 시설들도 조금 갖춰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도 예를 들자면 수영장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와서 내가 사용하겠다 했을 때는 감면해주는데 감면만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노인들은 그래도 예를 들어 수영장에 아쿠아로빅이나 이것은 노인들이 많이 하니까 관계없는데 장애인들이 왔을 때는 수영장에 레인을 별도로 해주든지 시간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수영장의 레인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리고 진입로나 여러 가지 그것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은 고려해보셨나요? 막연하게 50% 감면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대두된단 말이죠, 앞으로.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들을 받아달라고 하는데 안 받아주면 그것도 문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장애인이나 노인들, 수급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려가 사회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시설은 따라가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도 그렇게 편성되지 못하고 그래서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예산도 같이 편성되고 거기 시설이 변화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따라가지를 못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도래될 일들도 하나하나 챙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강다목적운동장 지금 현재는 요금을 현행대로 받고 있나요? 잔디구장 2시간 기준 주말 18만원

그동안에는 요금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여기 천연잔디구장 사용 사례 비교를 보니까 하남시에서 운영하는 선동둔치체육관 여기는 잔디구장을 2시간 기준일 때 19만 8,000원을 받는다니까 우리 생각에는 18만원 받는다면 10% 이상 더 비싸게 받고 있네요?

하남시 같은 지방이 더 많이 받을까요?

저희는 부가세 10%가 안 되어 있는 거군요?

결국은 부가세 포함해서 만들어놓지 안 해놓으니까 10% 우리가 싼 것처럼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것도 부가세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보다 더 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잔디구장하고 마사토 축구장이나 족구장은 아주 차이가 엄청나게 크네요?

마사토 구장은 2시간 기준으로 1만 2,000원밖에 안 하고 족구장은 4,000원밖에 안 되니까 사용료를 받으나마나 똑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이 천연잔디 구장이나 마사토 구장이나 사용빈도가 어떻게 돼요?

유실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현재 사용 빈도수가 마사토 구장을 많이 사용하느냐

그렇습니까?

잔디구장은 아무래도 잔디보호를 위해서도 한달에 몇 번씩 정도

주말에만? 토요일, 일요일만 하고 평일에는 선별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잔디상태를 봐서

현재 지금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저번에 거기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들을 보완적으로 공사는 다 끝났나요?

다 완료되었고?

잔디의 상태는 얼마나 좋습니까?

금년에는 거기 잔디구장에 가서 많은 게임을 해도 되겠네요?

잘 관리해주기를 바라고 우리 구도 요금을 받을 때도 타구에 비해서 과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되기는 합니다마는 수영 같은 것도 비교를 해보니까 도봉이나 강동이나 동작구는 우리 구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또 금천구, 성동구는 현저하게 우리보다 요금을 싸게 받네요? 왜 이렇게 편차가 많죠?

편차가 많을 때 자치구마다 협의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이러니까 가끔 어디 가면 싼데 왜 우리 구는 비싸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런 것을 잘 안배해서 해주기를 바라고, 하여튼 아까 지적한 우리 장애인들에게 사회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배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그냥 조례나 개정해서 감면만 해준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사용할 때 편하고 사고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선상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준영 위원께서 자세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종로구 체육시설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로구민한테는 10% 감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종로구민은 10% 감면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타구에서 오신 여타 여러분들은 10%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올 겁니다. 그걸 아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종로구하고 타 구에서 오신 회원들의 비교를 보면 지금 우리 종로구민이 52%니까 과반수 약간 넘는데 우리 종로구민들이 10% 감면해서 굉장히 좋아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0% 인상은 타 구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저기서 소리를 낼 건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세 개의 사업장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약간 관여를 했었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절실히 느낍니다. 지금 주변 환경이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은 가만히 있으면 오는 그런 회원들이 아니에요. 주변에 새로운 깔끔하게 아주 잘되어 있는 아주 최신시설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막 여기저기서 지어지고 있고 타 구에 중구 같은 데는 우리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여건이 그렇습니다. 주변 환경이 굉장히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종로구민회관은 바로 너머에 성북구 보문동에 주택재개발을 하면서 많은 인구들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종로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회원수가 굉장히 대폭 줄어들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공단의 주 모토인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은 공사로 인해서 수 개월을 중단함으로써 또 직원들도 휴직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그런 여건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 우리 구에서 어차피 우리 구의 산하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익이 다시 우리 구로 다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다시 한 번 재조명을 해봐야 돼요. 이런 안도 그냥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안 되면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해서 고민을, 그건 공단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표성을 띠신 분들이 와서 안 되면 구의 대표성을 가진 분하고 머리를 맞대고 좀 하자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미팅이 없어요, 전혀.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시는 애로사항은 필드에 나가있는 입장하고 여기 안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약간은 있겠다고 하지만 공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수영장은 크게 그래도 괜찮은데 헬스나 이런 것은 주변에 보세요. 휘트니스가 최신시설로 막 돼서 10개월이나 1년간 장기 회원증 끊으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3개 업소보다 훨씬 싸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가겠느냔 말이죠. 날로 수익이 줄어든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빨리 대처를 해서 우리가 요금을 오히려 내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시설도 개보수를 해서 빨리 최신식으로 바꿔서 회원들을 빨리 증가시킨다든지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매우 안타까운데 막연하게 수익을 많이 올려라, 그런데 공단 여기는 실제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해야 돼요.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어쨌든 동전의 양면인데요 한쪽에서는 기업의 논리로 보면 수익도 올려야 되고, 또 공기업의 입장에서는 공공에 기여를 또 해야 되고 양면성이 있단 말이죠. 어떤 게 옳은지 모르겠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의원 질의에서도 가끔 보면 이현령비현령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공단의 어려운 실정을 제가 대신해서 말하니까 집행부에서도 그걸 인식을 하시고 공단에서 혹시 찾아오지 않아서 또 뭐 감정적으로 대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되고, 또 공단에서 일하시는 임원들도 집행부에 당연하게 와서 과거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이 현실이니까 와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부탁을 하면 그게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잘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경영평가, 경평을 해야 되는데 공단은 거기에 모든 걸 다 쏟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그래야만 뭐 성과금이라도 더 나와서 사기진작이라도 되고 그래요, 솔직히. 안 되고 그러면 모두가 사기가 떨어져서 일할 맛이 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공단이 그렇다고 해서 예우가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닌데 그것도 없으면 평가에 꼴등 맞으면 여기에서 회초리 맞고 그러면 누가 직원들이 저기 하겠어요? 누가 일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자꾸 사기가 저하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운영이 잘못되었어요. 시설 개보수 투자비를 지속적으로 매년 얼마씩 적립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 놔두다가 한 번에 하려니까 수십억이 들어가고 이래야 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미리 충당금을 예치를 해야만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따라서 맞춰서 시설개보수를 할 텐데 수년 동안 그대로 놔두다가 한 번에 하려니까 그 많은 예산을 충당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미루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김강윤 국장님께서 그래도 공단의 사정, 공무원의 사정뿐만 아니라 종로구가 앞으로 해야 될 충당금이나 이런 안목을 제시해주시는데 자세히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계속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여타 산하기관도 그렇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다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 공단의 대변자는 아닙니다마는 공단의 애로사항으로 공단이 건물도 노후되었지만 회원도 완전히 연세드신 분만 남고, 어떻게 남느냐 옛날에 여기서 친구들이 함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방에서도 와 가지고 같이 친구들하고 어울리려고 전부 연세드신 분들이 다 회원이지 젊은 회원들은 별로 없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하면서 바꿔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종로구가 살아남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언젠가는 큰일이 닥칠 것이다,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빠른 게 아닙니까? 만시지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국장님도 깊이 생각해서 과장님들도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선상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이게 주요 내용이 당연직 위원 중 사회복지과장을 감사담당관으로 저기하는 이것이 주요 내용이네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바꿔야 됩니까?

아무래도 좋겠다고 해서 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중요한 건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 위원회를 연간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비교를 해보니까 개최 수가 2013년도에 3회 하고, 2014년도에 2회 하고, 2012년도에 3회 하고 등등 이것밖에 없는데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위원회도 아니네요.

두세 번 하는데 뭐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감사담당관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글쎄요. 행정정보공개가 그동안에는 그러면 중요하지 않았는지, 앞으로 이제 보니까 중요해서 그러는 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계속 여러 번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많게는 세 번 이 정도 하는데 굳이 바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안 열려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장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니, 그동안에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해볼 때 그러더냐고요?

아니,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확실히 말해야지

아니,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과장도 감사담당관으로 가고 할 건데 굳이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사가 돼서 사회복지과장이 감사담당관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그만한 저기가 안 된다는 말이죠.

거기는 못 갑니까?

예,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보니까 전문화돼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마는 나는 처음에 왜 과장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그만큼 중요한 일인지 본 위원이 그렇게 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그랬던 건데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감사담당관이 들어감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이 확실하게 더 보완되는 체제가 되겠네요.

질의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