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맞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맞는데, 이런 조례가 정해지는데 이건 굉장히 유용한 것 같은데, 또 여기에 제가 하나 덧붙여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나옵니다.

이 업무가 적극행정에 대해서 엄청 좋아요. 인구정책평가팀, 법무팀, 조직팀, 인사팀, 인재양성팀, 감사팀, 조사팀, 규제개혁팀, 정말 더없이 지방행정이 어디에 틈 하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감독·감시의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은 어디에도 위원회를 들어갈 수 없어요.

결론은 본인들에 의해서 입맛 맞는 사람들을 골라서 위원회를 만드는 거죠. 또 하나 제가 지적해 볼까요? 징계등 면제 사유를 보면‘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은 지방자치라는 게 지방자치 행정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늬는 소신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하라고 하지만 중앙정부의 규제를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공무원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요. 그러면 이게 보완도 필요하고 자기만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중앙정부의 누군가가 소스를 알아서 서류 다 줘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 이 컨설팅을 아무리 잘 했다 해도 내가 했을 경우 사전 동의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징계대상이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