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시정질문 답변 사항과 관련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정질문 답변 추진상황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지방보조사업 운영 개선입니다. 보조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24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 점검을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지방보조사업 집행 점검을 실시토록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별로 보완이나 시정, 제재 조치할 예정입니다. 5월에는 2024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를 실시하고, 8월에는 올해 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중간 점검 등 여러 방안으로 제도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입니다. 올해 도시계획시설 도로 2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우려하시는 지방 부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현재 기준금리의 인하 추세를 보고 지방채 발행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6월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향후 차환이나 조기 상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전한 축제 예산 운용 촉구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축제 예산 운용을 위하여 예산 편성 전 사전 심의 등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2024년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번 제1회 추경에 요구한 신규 행사 축제성 사업에 대하여 사전 심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사 축제성 경비 현황을 조사하여 격년제 전환이나 통폐합할 사업을 검토하고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주요 재정사업 사후 평가와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를 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입니다. 올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시달 예정인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천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계획하고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공개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우리 시의 대응입니다.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의 주요 개정 사항은 자체 노력뿐이 아닌 기존 제도의 정비이지만 지방교부세를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특히 부동산교부세 확보를 목적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저출생투자비예산’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방교부세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이천시 균형발전과 균형발전기금 설치 계획입니다. 균형발전사업 외에도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지역 개발 사업들이 사실상 농촌과 취약 지역을 배려하는 균형발전사업인 것을 감안하여 향후 지역 불균형을 더욱 해소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수입원이 없는 기금의 회계 관리가 복잡해지는 점과 행정안전부가 기금의 최소화를 권고하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필요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재정운용 중 몇 가지 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업무추진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금년도 예산의 업무추진비는 5% 이상 배정을 유보하였고, 유보액은 집행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위촉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사업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예산 편성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겠으며 전문성 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본예산 제로베이스 편성 방식 도입 필요성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하여 지난 1월에는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검토하여 이월 대상에서 제외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예산 조정 시 추진 상황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과 이월 사업의 조정 심의를 강화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을 검토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5쪽입니다. 본예산 제로베이스 편성방식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예산이 전년 예산을 중심으로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하거나 이렇게 기존 어떤 예산을 중심으로 자꾸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정책이나 내지는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그 시책들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사실은 원론적으로 좀 차단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년 좀 검토를 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지 이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입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걸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사실은 예산 낭비도 없고 책임성이나 투명성이나 또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월금이나 계속비나 내지는 이런 것들도 재검토해서 원론에서 다시 예산 편성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인력이나 내지는 여러 수고로움이 좀 병행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추진 실적이나 이런 거를 내시기는 하셨는데, 이렇게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대상 검토 및 이월 대상 제외 조치를 하셨다고 하셨네요. 하신 게 있으신 거죠?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진행 완료된 게 있나요?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니, 현재 상황에서 완료된 상황이 있어요? 없습니까? 이거 한번 검토 자료 좀 보셔서 완료한 사항이 있는지 이런 또 어떤 계획은 어떠신지 이런 것들을 좀 주시고요. 제가 지금 1회 추경에도 제가 살펴보기는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런 거를 명쾌하게 제가 인지하지 못해서 사실은 여기는 보면 1회 추경 때도 그 상황이나 우선순위를 고려한 재정을 반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좀 느끼기에는 조금 좀 이제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완료한 부분이나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기존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사실은 이게 삭감하는 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고,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특히 행사 경비나 내지는 행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뭐 예를 들면 성립전으로 하거나 내지는 공모전에서 선정이 돼서 나오는 비용이 오히려 행사 비용을 부추겨서 더 행사 비용이 추가가 되는 이제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 성립전 예산도 그렇고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제로베이스 편성 방식을 도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그 제가 건전한 축제 예산에 대해서 9페이지 쪽에 질의를 했는데요.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뭐 격년제 전환 또는 통폐합 사업 기능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천시 축제 예산이 많죠, 제가 아마 경기도 걸 다 보니까 재정의 1%가 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이천이 3등이더라고요. 1.21이 한 군데가 있고 1.04가 있고 이천이 1.03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다른 데 타 도시 대비해서 축제 예산이 많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타 도시에 보면 뭐 0.56대가 평균대는 많이 있어요. 그걸 이제 뭐 어떻게 축제 예산을 어디로 부서로 분배를 했다거나 뭐 이래서 낮아졌다는 답은 들었는데 그래도 누가 봤을 때 축제 예산을 치면 이천이 많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한 이제 문제점이라는 게 자꾸 중복되거나 비슷한 성격의 축제가 많이 생겨요. 마을별로 특히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마을마다 이제 자그마한 축제가 계속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금 있으면 예산을 달라고 하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검토 7월에 검토한다는데 좀 과감히 중복성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격년제 같은 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줄일 건 줄이고 대신에 키울 건 더 이천을 확 빛낼 수 있게 키우고, 이렇게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상황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부의장님 저희가 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더 검증을 강화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을 줄이고 또 우리 이천시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더 발굴하는 방식으로 검토하면서 중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좀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그 조각 심포지엄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25년, 26년 하면서 이제 이천에 조각 세계적인 조각 작품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매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있는 거라도 관리를 잘해야 그게 오히려 더 빛나는 건데 그동안에 이천시는 그 4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도 매년 축제를 하다 보니 관리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진짜 관리할 건 관리를 하고 격년제 할 건 격년제를 하고 이렇게 좀 집중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8페이지인데 지금 이제 실적을 보니까 좀 시기를 늦추셨어요. 지방채 발행하는 거를 금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금리 인하가 계속되고 있어서 늦추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지금 위원님 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하초에서 효양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그 2개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올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하고 발행을 하고 저희가 지금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가능하면 우리 시에 유리하게끔 그 이자율이 낮은 시점을 포착해서 차입을 하고 또 갚아나가는 방식은 이제 2년 거치 시금고가 농협인데 2년 거치 3년 상환의 방식으로 지방채라 할지라도 저희가 최대한 예산 투입이 적게 투입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조기 상환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이제 하이닉스가 지금 올해 1분기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렇죠, 그럼 내년에 우리 지방세도 올해보다 더 지금대로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세수가 들어오겠죠.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데도 있고,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런 논리라면 뭐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선순위 뭐 여기 뿐만 아니라 못해도 형평성을 따지면 한 3위권이나 한 5위권 안에는 부분적으로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적으로는 완전히 그린라이트인데 지금 이게 조기 상환 수수료 같은 건 없나요? 지방채는?

네, 2년 거치 내에는 없고요. 그 3년 상환인데 위원님 잠깐만 예산팀장이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금고에서 금융채를 차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시금고 계약 조건을 보면 조기 상환 수수료는 없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상환은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무튼 시작은 이렇게 됐지만 지금 이제 올해 예산 지방세가 들어오면 내년에 이제 세입으로 잡아서 추진을 하게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시간적 여유를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중요한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자 부분, 이런 부분이 아쉬웠고 그다음에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호조세가 너무 지금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우리 예산팀에서 조금만이라도 좀 어떤 그 흐름에 맞춰서 좀 세출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작은 됐다라고 하지만 이 내용처럼 최대한의 이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가 맞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겠고요. 이 지금 토지 이제 건설과에서 이건 도시계획 건설과에서 하나요? 근데…….

건설과 소관.

건설과에서 해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들이랑은 다 이야기가 다 끝난 상태인가요? 아니면은 그 내용은 지금 파악은 안 되신 거죠?

네, 저희는 예산 수립 방법에 대해서 검토 중이고 사업 실행은 건설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7페이지에 그 답변 향후 계획 내용 잘 들었고요. 25년 5월하고 8월에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지방보조사업 집행 점검을 실시를 하고 나서 5월에 있었던 운영 평가 실시 자료 좀 진행되는 대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위원님 제출하…….

8월에 진행된 집행 점검 실시에도 진행되는 대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제출드리겠습니다.

이런 진행 운영 개선을 위한 그 내용들은 이전에도 계속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조금 미흡한 거를 말씀드린 거니까 이번에는 좀 미흡했던 부분들을 좀 더 좀 운영 계획 실시할 때도 평가 실시할 때도 마찬가지로 좀 집중적으로 점검하셔서 그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4년도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김재국 위원님께서 초고층 아파트 옥상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재난 상황 등 신속한 대응 요청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 최고층 아파트가 49층인 이천 롯데캐슬 골드스카이 아파트를 그 CCTV 설치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3월 7일 입주자 대표회의 CCTV 설치 협의 요청을 하여 3월 18일 대표회로부터 CCTV 설치 협의에 대한 긍정적 검토 결과를 회신받았습니다. 지난 4월 7일 아파트 옥상에 전기 및 전용 통신망 설치 검토를 위하여 아파트 관리소장, KT 사업 부서 설치업자와 함께 현장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장 실사 결과 49층인 102동 옥상이 설치에 적합함을 확인하였으며, 102동 옥상에서는 창전동, 증포동, 부발읍, 중리동 관제가 가능하였습니다. 4월 14일 입주자 대표회로부터 102동에 CCTV 설치가 가능하다고 회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 하반기에 그 자가 세정 기능이 탑재된 지능형 CCTV 회전용으로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초고층 아파트에 설치함으로써 이천시 재해 재난 대비해서 내실 있는 CCTV 통합 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정말 빠르게 진행하시고 또 그 실사까지 하고 또 거기에 협의까지 마무리해서 이제 설치만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빠르게 진행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천시가 그 CCTV 관제를 통해서 지금 많은 좀 그 위험에 노출됐던 부분들도 빠른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논에 짚을 태우기 위해서 했다가 화재가 날 그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또 바로 또 화재 진압을 또 해 주셨고, 또 전에 치매 환자분이 길을 잃고 있었을 때도 그 CCTV를 통해서 찾는 또 빠르게 조치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이 CCTV를 통해서 이제 재난이나 재해 또 감시용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 이게 또 직선거리로 3.5km까지 확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번호판 인식 정도까지 가능한 건가요?

네, 800만 화소 CCTV에서는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5km 내에 그 번호판 인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번에 사전에 내용 설명을 들어보니까 하이닉스의 정문 쪽 이제 정문 쪽의 도로까지도 확인이 되는 걸로 이렇게 좀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네.

네, 이게 정말 앞으로는 좀 기대가 되고요. 좀 빠르게 이렇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 진행하셔서 이게 지금 위치뿐이 아니라 다른 곳의 고층에도 좀 추가적으로 설치가 돼서 또 이천시의 재난 재해에 또 감시용은 좀 그렇지만 재난 재해까지 안전하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시정질문 총 5건에 대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김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리 택지지구 조성에 따른 중리동의 인력 배치 운영 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행정 환경의 다변화와 신규 사업 증가로 인해 공무원 증원 요청은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기준 인력 동결로 인하여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매년 조직 진단을 통해 유사 기능을 통폐합하고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리 택지지구 준공 시점을 고려하여 중리동 산업팀 신설을 검토하는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이천시 지방 공무원 정원 규정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쪽 송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성과 평가 방식 개선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월 전 부서에 민간 위탁 성과 평가의 중요 사항을 안내하여 성과 평가 내용 수립, 외부 위원 활용, 평가 결과 공개 등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미 게시되었던 10개 사무의 성과 평가 결과도 모두 공개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는 6월에는 이천시 민간위탁 사무 매뉴얼을 개정하여 성과 평가단을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3분의 1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성과 평가 지표도 개선하여 정량, 정성 요소를 아우르는 혼합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위탁 사무별 개별 지표를 설정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민간위탁 성과 평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송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 일몰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실효성이 낮은 업무는 폐지하고 신규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 업무 일몰제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3건의 자체 일몰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일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나 국소 간 연계된 업무 등 자체 결정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일몰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이어서 31쪽 임진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 주차장 및 기숙사 확충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청사 내 부설 주차장은 708면이며, 시청사 직원 차량은 673대로 아트홀 행사 시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천 중앙교회 200면과 중리지구 LH 아파트 200면 등 협의를 완료하여 총 400면의 주차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방문객 및 직원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출퇴근 셔틀버스 운영 등 추가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기숙사의 경우 2024년 기준 공채 합격자 62명 중 9명이 입주를 희망하여 현재 입주 희망 직원 수요에 맞춰 적정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신규 공직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기숙사 수요가 초과될 경우 다가구 주택을 임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신규 및 저연차 공직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임진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천시 공공형 골프장 건립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정부의 골프 대중화 추진 방안 발표 이후 현재까지 기재부의 사업 승인, 문체부의 사업 공모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도 미정인 상황입니다. 향후 문체부에서 지자체 공공형 골프장 조성 사업 공모를 추진할 경우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이천시가 대표적으로 도농 복합 도시죠?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또 중리동은 또 작은 이천시처럼 동 가운데 또 도농복합도시가 또 중리동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그 7개 리가 있는 저쪽 복하천 건너 마을은 농업인들이 많은데 중리동에 보면 산업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할 적마다 막힘이 있고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도농복합으로서 여기도 이제 산업팀이 꼭 필요하다라고 질의를 했던 거고 물론 공무원 수가 적고 늘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좀 효율 있게 해서 중리동의 도농복합을 위해서 산업팀이 꼭 필요하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저희도 읍면동 같은 경우도 행정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정원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리동도 이제 10년 추계를 보면은 한 연도별로 1명 또 2년에 걸쳐서 1명 이렇게 해서 10년 전에 비해서는 4명이 증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리 택지지구가 아무래도 이제 또 본격적으로 입주하기 시작하면 행정 수요가 많을 거라고 예측이 돼 가지고요. 저희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정원을 증가시킬 계획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업적으로도 기존에 농업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또 4개 동 지역에서는 특히 이제 농업 인구가 많은 중리동에 조금 더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해서 팀 신설 내지는 인원 보충을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중리동 이제 그 이천시에서 추진한 읍면동의 그 숙원 사업이 있잖아요. 중리동 같은 경우는 95%가 7개 리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도농이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옛날에 15억일 때 14억 원 이상은 다 그 7개 리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농업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은데 그 해결할 사람들이 제대로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게 옛날부터 오래된 얘기지만 이 얘기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고요. 여기도 하나 곁들여서 질의하다 보면 지금 이제 택지지구도 이제 완성되고 인구가 늘고 그러면 중리동 행정복지타운도 엄청 좁아져요. 비좁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도 좀 장기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거는 시청이 이제 바로 인근 거리에 있어서 어떤 민원이나 인허가 관련된 거는 이제 시청에서 이제 많이 흡수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 청사 문제가 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면은 기존에 이제 지금 현재 중리동 청사에 있는 뭐 다른 단체나 이런 것도 좀 조율을 해서 다른 단체를 이전시키고 중리동 행정복지센터를 좀 확대하는 방안을 연차적으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어느 단체를 이전시키고 확장하는 게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마 내년부터 중리 택지구가 입주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빠른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간위탁 성과 평가 방식 개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민간위탁은 우리가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 목적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성과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그 성과표를 보고 있으면서 그 약간 우려도 되고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하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 부분에 제가 그 계획 중에 향후 계획 중에 지금 6월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보니까 5인이 아니라 지금 3인으로 또 구성해서 올라왔고, 오히려 평균 점수를 기록을 해서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요. 먼저 성과 평가단의 구성을 이렇게 5인 이상으로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렇게 평균을 내시면 안 되시고 그렇죠? 서명을 하시면서 본인이 책임감을 갖고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기록이 남아야 신뢰성이 확보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좀 하셔야 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그 공동 지표나 내지는 정량 평가 정성 평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자꾸 수치상으로만 기록이 되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사실은 전반적인 어떤 이런 사항을 체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는 거기다가 의견서를 좀 넣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이번에 성과 평가를 보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견서, 의견서를 좀 넣는 방향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10개 사무 평가 홈페이지에 100% 완료하신 거 너무 잘하셨는데 공공위탁은 또 게시 왜 안 하십니까?

공공 위탁이요?

네, 지금 홈페이지에 공공 위탁이 제가 본 걸로는 한 개도 지금 게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 근거가 있어요. 게시하기에 근거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조속히 이 공공 위탁도 게시하셔서 시민들이 이걸 통해서 어떤 기관에 어떻게 위탁이 되었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상황을 또 얼마나 잘 진행을 하는지를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 위탁 부분도 게시해 주실 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서 그 업무 일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 일몰제는 사실은 실효성이 없고, 단순하게 반복되는 사업을 좀 과감하게 폐지해서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예산 낭비를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야 된다는 목적을 목적으로 제가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업무 효율화와 예산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업무 일몰제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고요.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 제로베이스 편성하고 어떻게 보면 일목 상통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또 25년도서부터 이제 업무 일몰제 실시 계획에 대한 수립 근거도 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제정해서 근거로 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잘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 보니까 자체 일몰 실시 3건을 예정이세요? 아니면 완료하신 건가요?

자체 일몰 3건은 이제 축산과 업무가 3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실시한 겁니다.

아, 그러세요. 자체 일몰 실시 완료 건 또 예정 건, 계획 건, 이런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저희가 그 기숙사 개보수를 2,400 정도 들여가지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하고 편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뭐 정부 상황이나 이렇게 공모하기 전에 미리미리 정보를 파악해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최병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김재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시 조각품 관리와 문화적 가치 증진 방안 건입니다. 올해 조각 심포지엄 행사는 휴지기를 갖고 조각품 관리와 활용에 중점을 두고 기존 작품들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연내 설봉공원 리노베이션 2차 사업에 맞춰 사업 대상지에 있는 작품 17점을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감상할 수 있도록 설봉공원 및 관내에 적절한 장소에 재배치할 계획이며, 9월부터 작품 설명과 위치를 표시한 QR 코드 명판과 작품 현황을 나타낸 인터넷 지도를 제작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7월에는 조각 작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신규 도슨트 프로그램을 구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42쪽 임진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아트홀 대관 체계 개선 및 시민 만족도 향상 방안 건입니다. 이천문화재단에서는 대관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및 만족도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처음 대관 시설을 접하는 이용자도 관련 절차와 각종 장비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관 신청 매뉴얼을 작성하였습니다.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이용자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7쪽 서학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자기 전통 가마 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 건입니다. 우리 시는 도자 산업 진흥을 위해 이천시 도자문화산업진흥 조례를 바탕으로 설봉공원의 전통 가마를 개보수하여 도예인들에게 사용 기회를 제공 중에 있으며, 관리되지 않는 전통 가마에 대한 보존 현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완료 후 전문가의 보존 가치 분석을 통해 소유자와 소통하여 보존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서학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 도자기 둘레길 조성을 통한 관광 플랫폼 개발 필요 건입니다. 우리 시는 관광 플랫폼 개발을 위해 현재 18개 둘레길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사기막골 도예촌과 도자 예술마을을 연결하는 둘레길을 5월 준공을 목표로 3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추후 설봉공원과 사기막골 도예촌을 연결하는 산책로를 노선에 포함하여 걷기 좋은 둘레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둘레길 좌표를 어플에 등재하였고, 추후 안내 지도 제작 및 스탬프 투어 등을 통해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9쪽 박노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설봉공원 관광 안내소 활용 방안 건입니다. 관광 안내소 주변 정리 및 이천시 홍보 기능을 더한 복합 공간 추진, 이천시 대표 농축산물 판매 공간 마련 및 대표 기업 제품 전시와 안내 등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올해 설봉공원 관광 안내소 외관 및 내부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이천의 문화와 관광 정보를 홍보하고 쾌적한 휴식을 주는 복합 공간으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53쪽 임진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인재 육성 지원 사업의 필요성 건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월 이천교육지원청과 EBS와 각각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3월에는 이천교육지원청, 이천시 교육 협력지원센터와 학력 향상 프로그램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방과 후 학교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등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이천 과학고와 관내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공유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천형 과학 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송옥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 건입니다. 올해부터 공모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 사업을 수행 기관을 선정하였고, 5월부터 사업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건립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우선 1년간의 사업 운영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 선별 검사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실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립 여부와 진행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55쪽 송옥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건입니다. 청소년, 성인,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자존감 회복, 문화 체험, 대인관계 개선 캠프, 가족 기능 회복, 집단 상담 등 읍면동 주민자치학습센터를 거점으로 학교 및 지역 청소년 기관과 연계한 인성 프로그램을 4월부터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14일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 완료했으며, 향후 민간 평생학습기관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운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9쪽 김재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리동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 건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5개의 공공도서관과 9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고, 2025년도에는 공공도서관 2개 소를 추가 개관할 예정입니다. 올해 9월 이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내 이천 과학도서관 개관 시 중리동 인근의 주민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다양하고 밀도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적합한 부지에 시립도서관 이전 및 이천시 도서관 건립을 적극 검토하여 이천 시민이 원하는 문화 공간 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시정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조각 심포지엄 행사를 이제 잠시 휴지기를 갖고 조각품의 관리와 활용에 중점을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이런 게 있어야 그동안 관리 안 되던 그 조각품이 더 빛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하나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미래 이천시에서 이 세계적인 도자기 아니 세계적인 조각이 많은데, 세계적인 조각 공원을 만들어서 관광 수입에 좀 이바지할 저거를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제 인터넷 지도를 제작을 하고 도슨트를 해서 이제 그 신규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제가 그 관광을 다니다 보면 세계적이지도 않은 그 도시에 그 입장료를 받고 조각공원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270여 개 정도가 세계적인 작품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천에 특히 이천은 좀 관광 상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싸리 관광 상품으로 좀 개발해서 타 도시 없는 대한민국의 최고인 세계적인 도자기…… 자꾸 조각 세계적인 조각 공원을 만들어 준다면 서울 인근에서도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좀 미래지만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7페이지에 그 향후 계획이 있어요. 전통가마 실태 조사 및 자료 분석 분석을 이번 달부터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죠?

지금 현재는 현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제 출장을 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조사가 완료되면 전문가한테 한번 그 가치를 보존 가치 여부를 좀 자문을 받아서 분석을 통해서 그 소유자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조사를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이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랑은 전혀 소통이 안 돼요. 지금. 누구랑 이제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우리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여기 자료에 보면 기존에 뭐 60년대, 80년대, 85개 요건 아마 데이터가 있는 거죠?

네, 저희가 23년도에 한 번 실태조사를 한 게 있고요. 지금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청운도요 같은 데는 저희가 4월 23일 방문을 해서 조사를 직접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거를 그 자료를 좀 수집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이제 연락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또 한 개가 또 발견이 또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수광리 일대를 거의 전수조사하시듯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2023년도에 했던 부분, 누락된 부분이 또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분들과 협업이 돼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은 이번에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소통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49페이지에 설봉공원 관광안내소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 것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고, 그래서 이제 5월에 이제 디자인 실시 설계가 들어간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저도 어저께 이제 설봉공원에서 행사가 있어서 조금 오후에 내내 있었는데 그 안내소 앞에서 느낀 점이 그거예요. 안내서를 가장 많이 찾는 사람들이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더라고요. 근데 다른 시ㆍ군과 틀리게 보통 안내소나 우리 이렇게 들어가는 쪽에 화장실이 많은데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일반 시민들도 그렇지만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그런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은 안내소를 이제 디자인하고 설계할 때 화장실에 대한 위치를 정확하게 조금 거기다가 표시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거 그래서 안내에 대한 것들을 조금 예방하고 또 화장실에 대한 접근성도 조금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한 번 디자인할 때 그것도 조금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거는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54쪽입니다.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경계선 지능인은 기본적으로 학습과 일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또 장애인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원센터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린 건 기본적인 어떤 평생교육이나 내지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접근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하신 것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지금 위탁 형태로 다 해서 운영하시고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평생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이렇게 교육만이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인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그 경계선 지능인은 조기 발견을 하고 그 치료를 하는 게 사실은 필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센터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예를 들면 지금 보면 그 진단 검사비만 해도 예를 들면 웩슬러 같은 경우도 지금 30만 원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조기에 검사, 진단, 치료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죠. 지원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전 생애에 걸친 진단이나 치료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하면 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회적 비용보다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전반적인 사회 통합을 유도한다는 측면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나 내지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접근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여기에 대한 계획을 끊임없이 좀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늘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가장 행복한 도시가 진짜 행복한 도시라고 저는 늘 주장하는 입장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은 그 모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어떤 방향이나 내지는 사회적인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나오는 거고 그 변화는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기본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인성 함양 교육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했는데, 또 이게 요즘에 AI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이런 시대를 대응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전인 교육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 인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고 또 여러 가지를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프로그램들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제가 봤는데 조금 더 대상도 좀 다양화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인성 교육 이러면 이렇게 유아나 내지는 뭐 초, 중 뭐 이렇게 국한하지 않고 전 생애적인 어떤 접근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이천시가 조화롭고 균형 있는 건강한 시민들이 육성돼서 건강한 이천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그 답변 향후 계획을 보니까 이천시립도서관도 이제 적절한 부지가 있으면 이전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지금 이제 저희도 이번 올해 2개를 개관하는데 아직 인력 배치가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총액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사실 이천시립도서관이 옛날에 생길 당시는 그때 현실에 맞는 최고의 적지예요. 트렌드가 그때는 맞았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지금 도서관하고는 트렌드가 안 맞죠? 그게. 거기 가고 싶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5개 도서관에서 지금 효양이나 마장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경우가 아파트 근처라든지 가까운 도서관을 찾는 게 요새 현실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천시립도서관이 중리 택지지구로 오는 것도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이번에 그 기록관을 짓는다는데 그거 아예 그냥 시립도서관 자리에 기록관을 설립을 아예 하시고, 시립도서관을 택지지구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합니다. 어떻게 좀 너무 빠른가요?

그건 이제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거기가 규모가 크고, 그 오히려 관리비도 제법 많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너무 효용성은 없어요. 지금 이천시립도서관이. 크기나 관리 비용 이런 거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결정도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장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택지지구 완성될 즈음 해서 좀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희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총 5건으로 노인장애인과 1건은 추진 중이고, 여성보육과 추진 중인 2건과 검토 중인 1건이 있으며, 청년아동과 추진 중 1건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김재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시립 추모의 집 진입로 확장 공사의 필요성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추모의 집 방문 시 진입도로 협소로 인한 병목 행사 및 교통 정체가 가중되고 있어 이에 따른 진출입로 확장 공사로 추모객의 교통 불편 사항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인근 공장의 증설 추진 과정에서 해당 도로의 폭을 15m로 확장하는 공사에 대하여 이천시와 해당 공장이 사업비 분담과 추진 시기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5월 사업자 간 공공 기여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10월에 공사 착공 및 내년 3월 공사 준공 후 시설물을 인수인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69쪽입니다.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시 24시간 아이 돌봄 센터 운영 개선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이천시 24시간 아이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장애 아동의 이용 제한에 대한 개선 방안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 아동의 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세심한 상담을 통하여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전문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 365 쉼터 등의 전문 기관으로 연계하여 더욱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4시간 아이 돌봄센터 추가 개소 시에는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을 함께 돌볼 수 있는 통합 돌봄 환경을 적극 검토하여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쪽 서학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보조금 재개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민간의 추모 행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향후 관련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이천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송옥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 세대를 위한 영유아ㆍ어린이 문화 콘텐츠 확대 필요성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영유아ㆍ어린이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체험,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체험 활동비를 영유아 4,692명에게 1인당 1만 원씩 지원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족 음악회, 뮤지컬 등 공연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천아트홀에서는 아동을 위한 다양한 문화 공연을, 시립 박물관에서는 연중 체험, 전시, 해설 등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5월에는 꿈꾸는 이천 어린이 대축제를 개최해 2,500여 명의 가족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 아동, 문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아동과 소관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김재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형 실내 놀이터 건립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 놀이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천시에서는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필요성에 따라 어린이 드림센터 내에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아동들이 안전한 놀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4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이거는 이제 어제 그저께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면 좋겠고 다만 아쉬운 거는 지금 준공 시기가 내년 3월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제일 붐빌 때가 설날하고 추석 때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좀 준공할 수 있어, 내년 신정 또는 설날에 많은 객들이 시민이 찾아오는데 불편 안 가도록 적극 추진을 좀 빨리 추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71쪽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영유아 어린이 문화 콘텐츠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가족의 어떤 그 소중함이 출산이나 내지는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출산 장려 정책 이런 것보다 가족의 소중함이나 내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족 구성간의 일단 소통이나 유대가 강화되어야 행복이 증진이 될 테고요. 또 이제 지금 현재 가족의 형태를 놓고 보면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핵가족이나 내지는 이런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갈등이나 소외감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또 특히 여러 매체에서 출산이나 양육에 대한 어려움만 계속 지금 방송이 되고 이러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가족 그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 또 그 과정의 어떤 소중함이나 이런 걸 좀 간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이천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걸 또 돌아서 보면 과연 가족 단위로 같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나 장소나 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있나 한번 또 살펴볼 그 계기도 지금 이제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우선 중요한 게 이렇게 가족 단위로 많은 콘텐츠들이 좀 내용이 좀 다양화되면서 이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이 그 안에서 서로 그 뭐 여러 가지 콘텐츠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또 서로 거기서 행복을 느낀다고 하면 이게 바로 그 가족의 소중함을 통한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그냥 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을 하셨는데 여하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족이 얼마만큼 소중한지를 또 가족이 갈 수 있는 장소나 내지는 프로그램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또 고민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천시에 가면 가족이 행복한 도시야라는 어떤 이런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인구의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걱정이 없을 것 같고 또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게 또 행복인 거잖아요. 행복의 근원인 가정이 행복하다고 하면 이천시가 반드시 행복하다고 저는,

네, 맞습니다.

확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전반적으로 이천시의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가족 단위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내지는 시설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5월 1일에도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서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가족 음악회나 뮤지컬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여겨지실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 앞으로 더 가족 단위가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장소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를 좀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위탁해서 가족 지원센터가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네.

우리 가족이라는 가족센터는 우리 가족이 건강해야 이제 다른 가족도 건강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식이 예를 들면 옛날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가족센터의 어떤 정체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변화하는 가족의 형태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우리 시민의 가정이 더 행복하고 잘 반듯하게 서야 다문화 가족도 그렇고 뭐 다른 가족에도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지원센터에서도 그 역할을 좀 많이 주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같이 많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24시 아이 돌봄에 관련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은 잘 들었고요.

네.

우선 이쪽의 장애 아동을 위한 뭐야 개선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장애 아동이기 때문에 장애에 관련된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얘기들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아직까지는 24시 돌봄에 관련된 그 장애아동 돌봄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없죠.

이제 직접적으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24시간 아이 돌봄센터를 개원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추가로 이제 장애 전문 시설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운영 면에 있어서 이제 좀 저희가 장애 아동이 온다 그러면 좀 세심하게 돌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기까지만 이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24시간 아이 돌봄센터를 지금 추가로 저희가 개설하고자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하게 되면 이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앞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합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통합으로 설치 시설을 좀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좀 장애 아동들을 위한 24시 돌봄이 별개 별도로 설치가 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은 장애 아동이 여기에 돌봄의 시설을 이용을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여건상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통합으로 돌볼 수 있는 시설이 일단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운다면 24시 여기에 그 아이들이 장애 아동들이 좀 사용하는 돌봄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면 좀 다른 장애 관련된 부서에서 장애인 관련된 부서에서 24시 돌봄 좀 적극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24시 돌봄이 정말 활성화됐다라고 그것도 홍보도 하고 또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장애 아동들도 활용도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제안을 해 보고요. 요 통합으로 하는 시설도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통합 시설이 좀 개설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24시간 아이 돌봄 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그 아이 돌봄센터에서 장애 아동은 이용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이용은 가능합니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장애가 좀 심한 아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조금 어렵고요. 장애가 이제 조금 심하지 않은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하고 있어서 발달장애 아동 몇 명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원은 몇 명인데 여유는 몇 명 정도인 거예요?

지금 정원은 저희가 35명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정원도 정원이지만 저희가 이제 만약에 정원이 주말 같은 경우는 조금 몰릴 경우는 또 시간제 교사를 사용한다든가 또 이렇게 해서 조금 융통성 있게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물론 김재국 위원님께 설명은 다 들으셨겠지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이제 여기 전문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 365 쉼터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 1월에 개소돼 가지고 중증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이제 쉼터가 운영되는 건데 여기도 보니까 24시간 주 7일 운영되는데 정원이 4명 밖에 또 안 되고 여기는 보통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좀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로 아이들이 이제 맡겨지면은 거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왜냐하면 아이들은 또 아이들 케어할 수 있는 기저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김재국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루라도 빨리 혹시 요 추가 개소는 좀 언제쯤 예정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올해 말이나 내년쯤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예산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다행이고요. 잘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미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시정질문 3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서학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이천시 소아 의료 공백에 대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10월 21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퇴사에 따른 주간 외래 진료 휴진으로 의료원의 주간 소아 의료 공백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채용 공고를 통해 올해 2월에 소아 전문의를 채용하여 3월 4일부터 주간 외래 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아 전용 입원실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아 야간 진료는 인건비 지원으로 23년 1월 2일부터 지속적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내 소아 진료 공백 최소화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생명권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김재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내에는 2개의 민간 산후조리원이 있으나 출산율 저조에 따른 공실률이 4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여주시는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고 우리 시민도 여주 시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비의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시비 전액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첫 만남 이용권과 출산 축하금도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송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 및 치료 지원 확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향후 14개월부터 71개월까지 8회에 걸쳐 무상으로 성장 발달, 청각, 시각 이상 등의 항목을 검사하여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와 희귀 질환으로 진단받은 영유아에게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밀 검사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4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그 86쪽 보니까 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 부담금 90%를 시에서 지원한다는데 여기가 여기에 산후조리원 비용도 있나요?

이게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이 출산하고 대부분들이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한 2주나 이제 그 정도 있다가 집으로 귀가를 하면 아이하고 산모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집에 가서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집으로 찾아가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근데 산후조리원비는 아니죠. 그게. 지금 산후조리원이 이제 2주간 하잖아요. 보통이요.

그렇죠.

네, 2주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여주는 이제 물론 경기도 최초지만 여주는 이제 그 산모실이 12실이 있어요. 12실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2주 기준해서 이제 168만 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기도 하나이다 보니까 엄청 경쟁률이 세고 그런데 이제 여주에서는 여주시에서 100만 원을 지원하고 경기도에서 5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천시는 산후조리비 이제 경기도에는 50만 원을 받겠죠. 그런데 이제 이천에 2개 병원을 합치니까 한 40개가 돼요. 그렇죠?

네.

2개 40개가 되는데 지금 공실률이 40%가 된다는데 40개가 되는데 불구하고 비어 있는 거는 뭘까요? 사실은 비싸서 그런 거겠죠. 지금 3월 말, 5월, 6월 말까지는 330만 원이라고 해요. 거기가. 그런데 이제 내년 7월, 아니 올 7월 1일부터는 이제 360만 원이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출산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시지만 지금 여주시에서도 출산 지원금 산후조리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는데 그러면 여주도 못 가고 불만이 많은 시민을 위해서 시에서도 산후조리비를 아싸리 한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불만이 좀 적지 않을까요?

지금 그 저기 산후조리비 비용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본인 부담금 지금 90%까지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을 여주시는 하지 않고 있고 경기도 중에서 이렇게 가정으로 돌아가 가지고는 또 지원해 주고 그러는 시군이 몇 개 없습니다.

근데 소장님, 요새 젊은 분들이 아기 낳고 조리원 안 가시는 분은 거의 없는 걸로 봐요. 얘기 들어보면 조리원을 거의 가야 되는 것처럼 의무 사항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차액이 좀 너무 많이 나니까 경기도에서 50만 원만 지원해 주고 있다 보니 좀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게 공실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좀 더 지원을 확대하면 지역에 있는 병원도 살고, 그래야 1년에 이천에 아기가 낳는 게 지금 1,200명 선이잖아요.

네. 지금 작년 같은 경우 1,100명 정도…….

1,200명 아마 그 선으로 상향하는 걸로 보는데 아마 출산을 위한다면 시에서도 이제 줄어드는 인구를 대비해서라도 그런 건 과감히 아마 시비를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 있는 2개 병원 또 살고 시에서 또 공공산후조리원도 안 만들어도 되고 그렇게 한다면 서로가 윈 윈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관내에 산후조리원이나 저기 산부인과 같은 경우도 문 닫지 않고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또 저희 역할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7쪽입니다. 저는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 및 치료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었는데 이 일단 발달 정밀 검사 전에 건강검진을 하게 되죠. 영유아가.

네.

이천시의 수검률은 얼마나 돼요?

지금 저희가 그 률로는 지금 대상자가 한 1만 5,436명인데 작년 같은 경우 한 1만 3,000명 정도가 받았습니다.

그럼 수검률이 뭐 아주 낮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여하튼 그 받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예방이나 내지는 의료 접근이 차단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 생식기에 대한 검진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죠. 우리 시는 몇 개월까지 하고 있어요?

생식기요?

네, 문진을 통해서 하시는 거.

지금 저희가 14개월부터 71개월까지…….

그거는 이제 모든 대상이시고 이거를 12개월 이하로다가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이천시는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아, 네.

그다음에 지금은 수가가 좀 낮은 수준인 거죠.

어떤…… 수가?

검진 수가.

지금 저희가 그 검진비 지원해 주고 그러는 비용 그러니까는 검진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게 지금 한 저기 40만 원 정도…….

아니 그건 검사 비용이고, 일단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에 의뢰하셔서 검사를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 진행을 하시면 이제 그 수가가 있는 거잖아요. 검진할 때. 그 수가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 수가 비용에 대한 부분은 혹시 담당 팀장님이 좀 답변해도…….

네.

모자건강팀장 조미영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요. 저희 다 무료로 검사 가능하고요. 수가가 한 1만 9,000원 정도 나오는데요. 그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 무료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수가는 낮다가 보니까 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이제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이게 수가가 낮으면 또 이 검진의 어떤 수준이나 의료 수준이 낮아질까 봐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건강검진 받은 사람 중에 가장 불만이 뭐냐면 상담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천시는 어때요? 그런 민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 상담이 부족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뭐 특별히 뭐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없습니까?

네.

네, 그러면 여하튼 영유아 건강 검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좀 지침을 좀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상담 시간을 좀 어느 정도 보장해서 상담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을 좀 미리 좀 예측하셔서 접근하셔서 좀 지침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1만 5,000명 중에 1만 3,000명 정도 되면 미수검하시는 가정에 또 어려움이 어떤 게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중에 제가 보면 이제 대상이 어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맞벌이 부부나 내지는 이런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으신가요?

지금 사실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안내나 그런 것들은 사실은 건강보험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건소에서는 의료 수급자나 이제 소외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기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협업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쪽에서 진행을 하지만 그 대상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협업을 통해서 이런 거 미리 예측하셔서 이런 거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검진 후에 이상 징후나 내지는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정밀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분들을 사실은 소득에 기준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다가 보면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소득 기준이기는 하지만 소득이 소득 기준이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제가 다른 지자체도 좀 살펴보긴 했어요. 그랬더니 확대를 좀 했더라고요. 소득 기준을 아예 없애서 그래서 다 이렇게 그럴 때는 그냥 다 진단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영유아 아이들은 결정적인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급해서 뭐 발달을 다시 오거나 내지는 치료한다고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기에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 소득 기준을 없애서 정밀 검사를 받는 대상들이 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