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11월26일 부산광역시 남구 총무국장 이수홍 (총무국장 이하 각 과장들 손들고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인사 및 업무보고)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수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남일위원입니다.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우리 관리번호 2번에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보면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중 현금지출 격려금이 2008년11월에서 2009년까지 1,250만원이고 또 19페이지 보시면 2008년11월에서 2009년10월까지 현금이용이 2,5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지출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예, 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 현금 집행은 특별히 업무 시책추진을 위해서 격려금을 지급한다거나 할 때 현금을 지급합니다. 하는데 많다라는 것은 비율이 한 달에 약 300만원... 가급적이면 현금 집행을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현금 집행내역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수령자가 다 과장들입니다. 과장들이 가져가시는데 이 격려금 쓰이는 용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격려금이 많습니다.

아니 그래 격려금인데 과장이 자기 개인적으로 격려를 받아 가지고 가져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럼 이 용도가 어떻게 쓰입니까? 격려하면 격려금 자체가 그러면 과에 회식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다른 용도가 있습니까?

일부 회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회식이 있다하면 구청장 기관카드가 있잖아요? 카드를 사용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2008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장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현금 쓴 것이 단 10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2008년도 11월부터 현재까지 현금이용한 게 부구청장도 상당히 많고 갑자기 구청장도 이렇게 많은 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안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작년에도 얼마든지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집행해도 되는데 왜 그럼 작년에는 안하다가 올해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현금 지출이 많아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거에 이런 현금이용이 있었다하면 저도 어느 정도 인정 하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금 몇 천만원씩 돈이 현금이 나가는 것은, 과장 앞으로 수령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지금 이 격려금이 현금으로 지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지출은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확인해봤는데 전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안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송순임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하지만 30만 남구 구민을 대신해서 수고를 하신다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남구 구민의 복리증진 또한 구민의 향후 잘 사는 남구가 되는데 일조를 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또한 유익한 감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우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한분 한분의 말씀은 30만 구민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또한 말씀에, 질의에 정확하고 명쾌한 답을 주시고 또 반영을 하셔서 남구 발전을 함께 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부서장이 사실상 지출해야 될 금액을 청장님이 부서장한테 위임해서 지출하는데 카드 사용은 가급적이면 현금 지출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에 격려를 위해서 과장한테 맡겨서 격려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보면 현금 지출은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는 지출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어차피 격려금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현금 지출에 대해서 지양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직원들 어차피 격려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니까 직원들 수고했다는 차원에서 회식비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다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투명하게 카드를 많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보면 구청장 기관운영비에 보면 비서실 운영 물품비가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앞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정요구사항에 그 부분이 들어 있을 겁니다. 접대성 물품구입비 과다 지출부분에 대하여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지요? 그런 부분에 해가지고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예산을 절감한다는 처리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보니까 이 비서실 운영 물품이 원칙적으로 우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구입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구입한 날을 보면 하루에 어떤 종류의 물품을 구입합니까?

차류 다과류 소모품...

소모품 종류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하루에 두 번씩도 구입했고 금액도 최소한 몇십만원 단위거든요. 그래서...

일시에 구입을 해서 쓰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도 그런 부분에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시정을 하기로 해가지고 또 시정도 한다고 내려왔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보면 그런 부분에 구입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좀 절감을 하고 또 날짜를, 구입을 한꺼번에 하면 몇십만원씩 드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차류라고 할까 다른 부분에 다과류라고 할까 하는데 어떤 때는 보면 하루에 60만원정도도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날짜가 구입한 금액이. 그러면 누구라도 그것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한 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지금 올해 우리 구에서 최고 어려운 문제점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7월달에 집중호우와 우리 구민들의 제일 지금 건강에 좀 문제점이 많이 되는 신종플루라는 부분에 많은 사회적인 관심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보니까 집중호우 7월7일날 집중호우 있고 7월16일날 두 군데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다른 과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활동을 하셨습니다.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활동하셨는데 그런 쪽에 보면 좀 직원들 격려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좀 없는 거 같아요.

청장, 부청장님이 재난과,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현업부서 건설과, 또 이번에 비로 인해 고생한 직원들 격려를 하고 했습니다.

7월8일날 집중호우 관련한 피해사항 정비부서와 대화해 가지고 한번 한 게 있고 그리고 그전에 이런 부분에 한 부분은 좀 드문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에 카드 업무추진비 이런 거 하실 때 좀더 우리 직원들 어려움이 있는데 찾아가 좀더 격려해 주면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에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약간 보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할게 뭐냐 하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2009년 3월9일날 직원취미클럽 지원금이 1,000만원 현금으로 지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취미클럽 멤버들 각 조직별로 지원한 겁니다. 현재 축구, 등산, 테니스, 낚시 등 이렇게 해가지고 12개의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있는데 클럽별로 5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예, 매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안에서 집행이 됩니다.

예, 그리고 부구청장님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쓰시면서 2008년 12월22일날에 보면 남구생활체육협의회 송년의 밤 개최부서 격려금이라 해가지고 3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 송년의 밤 개최 부서가 우리 따로 하는 부서가 책임지고 합니까? 있습니까?

그 돕는 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업무추진과 문화체육과에 고생했다고 격려...

문화체육과요? 예,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에 이수홍국장님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재무과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리번호 5번 18페이지 재무과에 각종사업 설계 변경 현황에 보통 공사를 하면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거의 다 보면 예산이 다 이렇게 추가로 잡혀지는데 지금 한 두건이 아니고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약 56건이나 되네요?

예.

일일이 한건 한건 우리가 현장가서 확인도 해보고 해야 되겠지만 일주일이라 하는 그리고 또 재무과에 하루 해당되는 이 사항 가지고는 사실 정확하게 점검하기 힘든데 56건이나 되는 이 사업들이 왜 설계변경을 하게 됐는지 재무과장님이 대략적으로 설계변경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의 시공 도중에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의 물량 증감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건수가 56건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설계변경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기술부서에서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설계변경을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주관부서에서 집행품의를 받아 가지고 금액의 증감에 대해서 계약을 다시 해달라든지 이렇게 하면 물량이 감소가 되고 금액이 감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합의서를 받고 물량이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추가계약을 해주고 이런 조치만 해주고 있고 안에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감독부서에서 설명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독부서에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문제인데 대부분의 변경사유를 보면 전부다 물량이 변경됐고 그 다음에 폐기물량이 증가하고 공사물량이 증가하고 전부다 이런 변경사유가 동일해요. 이것은 애초에 그 사업자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충분한 검토 하에 계약을 해가지고 발주를 했을 것인데 공사 도중에 물량이 좀 증가됐다 해가지고 돈 좀 더 달라, 이래 가지고 설계변경 해달라, 이것은 전형적인 업자들의 개인적인 이익만 노리는 주민들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방법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것을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해당부서에서 이런 게 올라오면 제약을 할 수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변경이 기존설계에 대해서 변경된 추가로 설계를 해가지고 늘어났다든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품의를, 결재를 받아 가지고 저희 부서에 통보 오는 건데 계약부서는 시행부서에 의한 보조 도움을 주는 부서라서 지금 현재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할 수 있는 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놓으면 해줘야 합니다.

이 대부분이 전부다 건설과 소관인데 그럼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건설과장을 불러 가지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거 한 두건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해도 전부다 납득이 안가는 그런 계약의 형태다,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하여튼 부서가 틀리지만 한 구청장 밑에 전부다 일하는 참모들이기 때문에 간부들 회의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조회시간에도 우리 총무국장님이 나가서 주민들의 세금을 좀 절약하고 계약변경을 남발하는 이런 사태를 지적해 가지고 못하도록 해야지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아무 권한없이 건설과에서 올라오면 돈 얼마 더 올려 달라하면 그냥 계약해 주고 계약해 주고 이럴 것 같으면 건설과 보고 다 맡기지 재무과에 이거 뭐 하러 합니까?

구조적으로 계약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이 설계변경이 저희들도 계약 넘어오는 거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우리 김동환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 국장님이나 어떤 회의 가실 때 이런 지적사항이 있다. 이러니까 앞으로 더 세심한 검토를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회의때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별도로 우리 사무감사를 떠나서 평소에도 건설과를 우리가 확인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이런 부분이 지적됐으니까 국장님께서는 구청 핵심간부 회의할 때 도시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에게 이런 것이 지적이 돼가지고 사실 세부적으로 이렇게 점검해 보면 문제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은 계약사항이다, 이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희망근로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희망근로사업이 총 2009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60개 사업에 약 116억4,000만원정도 예산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주관 책임자인 총무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의 선정, 그 다음에 사업계획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뭔가 개선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우리 김동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또 희망근로를 내려 보내 주면서 재료비를 어느 적정선을 또 확보해줘야 근로사업을 하고 나서도 성과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남는데 사실 대부분이 인건비성 경비만 내려주다 보니까 대부분 희망근로라고 하는 것들이 환경정비에 치중해 가지고 별로 주민들 눈에도 그렇게 효과도 없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허리 굽혀서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가 또 쉬다가 하다보니까 이제 일을 하는 것인지 노는 것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말이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남구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사전에 어떤 변화를 감지해서 재료비를 일정 부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 덕택에 지금은 그래도 등산로를 정비한 부분이라든지 어제도 대연6동 같은 경우에는 명품 탐방로를 만들어 가지고 산책로를 깔끔하게 정비해서 준공식까지 하고 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오늘 신문에도 그런 걸 봤습니다마는 용당세관 벽화를 통해서 어두웠던 골목들이 동네가 많이 밝아졌다고 하는 그런 기사도 조금 전에 보고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가져 왔다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생각에는 이 희망근로사업이 일정 부분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희망근로 참여자에 대한 근로능력에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너무 연로하신 분들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과연 당초에 희망근로를 시작했던 이 취지에 맞도록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의문점을 가지고 되씹어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많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일자리가 없어서 당분간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국가에서 국비로 정말 희망을 가지고 좋은 일자리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일을 시키려고 이런 좋은 제도를 시행했는데 겨우 산에 올라가면 등산로 풀 베는 거라든지 도로가에 껌 떼는 거라든지 이거 생각하면 유치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다음부터는 사업목표를 정확하게 정해 가지고 정말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우리 희망근로사업이 우리 지역에 뭔가 하나 뜻 깊은 사업을 했다, 뭐 하나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진짜로 직장이 없어 가사생활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근로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지 처음 시작해서 무작정 사람을 넣다보니까 주민들 간에 지금 갈등이 생기고 문제의 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희망근로하고 정작 아무 것도 없고 못사는 사람은 늦게 신청한 이유로 대기만 하고 있고 일도 못하고, 그 다음에 나이 많은 분들이 와서 아까 말씀들은 대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대요. 들어보니까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하면 올라가서 다칠까 싶어서 함부로 해고도 못해요. 4대 보험인가 들어 있어 가지고 아프면 병원에 또 찾아가 위문해야 되고 도리어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이 많은 분들 취직시켜 놔 놓고 그분들 안 다치도록 관리하고 보호해 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또 이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에는 희망근로 참여자에 대한 선정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 사업도 각 동에 동장님들이나 동 직원들을 통해서 정확한 것을 찾아서 꼭 할 것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처음부터 정부에서 희망근로사업을 시작할 때에 막연히 노임살포 형태의 어떤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말하면 취로사업 형태로 이렇게 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실직한 사람들의 생계를 우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책임져 주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정부부터도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해서 시행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내려 보내고 지침을 또 나중에 보내고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혼선이 많았고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신청을 다 받아줘야 하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 오시다보니까 사업장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안전사고 날까 싶어서 공무원들이 노심초사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배분을 할 때에 가급적이면 조금 위험도가 있는 사업에는 젊은층을 위주로 선발하고 또 다소간 위험도가 적은 분야에는 노인들 나이 많은 분들을 배정해서 사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노인층이 너무 많이 섞이다보니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이제 올해만큼은 사업이 안 내려올 겁니다. 올해 약 116억정도 예산이 내려 왔는데 내년에는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일정으로 해서 한 40%선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추정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이제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할 때에 만약에 구에서 인원을 선발할 수 있는 어떤 재량권이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너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좀 배제를 하고 또 재산 있는 분들도 가급적 배제를 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근로가 가능하고 젊은층 위주로 또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시작해 봤으니까 처음에 우리 시행착오도 겪었고 조금 문제점이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2010년도에 새로 희망근로사업이 시작된다면 지금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잘 개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사회단체들이 정말 지역에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총 2억8,600만원을 가지고 25개 단체에 1,000만원에서 500만원 400만원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단체는 다 접어두고 우리 보훈단체라고 일컬어지는 재향군인회,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 6.25참전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고엽제에 대한 단체, 그 다음에 미망인회 이 비슷한 단체가 참 많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분들이 회원들도 상당수가 다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분들이 행사도 거의 같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단체 행사를 2개 단체나 3개 단체가 한꺼번에 한다든가 보조금은 따로따로 받아 가면서 전적지 순례라든지 6.25 기념 그런 행사 때 같이 하는 거 이런 거 확인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까?

예, 제가 최근에는 그 관련한 업무를 본 기억이 없어서 제가 직접 행사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옛날에 제가 사회복지계장을 아주 오래전에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한 일이 있고 그 당시에 또 이런 단체에 대한 사무실도 얻어서 임대를 해준 일도 있는데 사실은 금방 말씀하신 그런 보훈단체들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대한 어떤 지원금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아온데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이 안 있겠느냐? 물론 이게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거 돈 줘봐야 1년에 한 두 차례 행사하고 나면 어디 순례를 하든지 하고 나면 없어지는 돈입니다마는 그런 성격이 있다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국가와 안보를 위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선조들이나 호국영령들이 예우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단체를 맡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사회단체가 사회보조금을 지원받는 이 단체들이 이런 보훈단체 외에도 적십자회라든지 여성단체협의회, 자연보호회, 모범자회 많잖아요? 제대로 우리 세금이 적정하게 잘 쓰여지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우차원에서 지급한다 하더라도 지급하는 성격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분들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대로 숭고한 그런 나라를 지킨 또 우리 국가안보를 또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성장시키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신운동이라든지 또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앞으로 집행을 할 때에 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양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느라고 이수홍 국장님이하 각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수홍 총무국장님은 그동안 40년동안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정말 치하를 드리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8페이지 관리번호 24번에 보면 각 동 통장들 인구수가 있지요?

예.

그 조례안에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예, 300인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하 300세대. 그 다음에 300세대이상 되어 있는데 지금 남구가 세대수도 많이 줄고 또 일부 아파트가 생기다보니까 아파트쪽으로 많이 몰리다보니까 세대수가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세대수가 많이 줄면 조례안에 이 근거가 맞습니까?

다소 조례에 기준 숫자보다는 적은 동도 있고 또 많은 동도 있고 아마 조금 이제 그렇게 부족한 부분도 상당수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거의다가 300세대 기준으로 맞추라고 했는데 거의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 돼 있기 때문에 관계없이, 거의다가 맞는 동이 없습니다. 거의다가. 많이 줄었는데 안 그래도 세수입이 없는데 이 문제만큼은 한번 검토해서 제가 꼭 이렇게 통장님들 고생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제가 임의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조례안대로 검토해서 또 통장님들 늘릴 것은 늘리고 줄일 것은 줄이고 해서 가능한한 세수입을 좀 이렇게 절약해서 내년도 예산도 아시다시피 또 100억정도 없어서 쩔쩔맨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해 주시기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시기에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김동환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서 보면 2억8,6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집행금액도 거의 2억8,590 몇 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10% 절감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 보조단체에도 이왕 같은 값이면 구청에서 모든 행사를 할 때에는 10% 불용액에서 이렇게 절약하는데 여기서 좀 절약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마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이 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그 보조금에 대한 10%를 절약하라고 하는 그렇게는 아마 통지가 안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도 가능한한 우리 남구 주민들 느껴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너무 많이 나가거든요. 따지고 보면 정말로 좋은 일하고 힘들 때 그때는 구청에 이렇게 손 벌려 가지고 우리가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6, 70% 예산이 있는데 몇% 좀 모자라니까 이거 좀 도움 주십시오. 해서 도와주는 거하고 그렇게 안하고 전체적으로 보조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 하고는 틀리거든요. 다 잘하고 있는 단체 잘하고 있지마는 그런 것도 한번 지적해서 보고 한번 좋은 취지에서 말씀주면 단체에서도 절약 안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제 내년에 만약에 보조금이 결정되어서 내려 보낼 때 되면 우리 위원님이 하신 말씀 그것도 전체 공문 내용에서 한번 첨언을 해서 가급적이면 약 10% 절약을 해서 반납을 해주면 좋겠다하는 취지로 하나 첨부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대체로 보면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는 단체로 활동하는 금액이 이거보다 훨씬 크니까 전체 예산은 이 금액은 그 큰 금액에 묻혀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100% 다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관리번호 20번 보면 지금 구내식당 이용료가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구내식당은 지금 우리 구청 공무원하고 구에서 상주하는 인원들은 1식에 3,000원 되어 있고요. 외부인들은 3,500원 받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직영을 좀 했지요?

여기 이사 와서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구내식당에 지원은 일부라도 합니까?

아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혀 안 합니까?

예, 예.

과거에 이제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직영해 가지고는 거기 돈을 지원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많이 했지요.

그때는 1억 몇천만원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순수 민간위탁입니까? 그분들이 다 와서 순 사업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우리가 또 일부 받습니다.

아! 예.

지금까지 받은 것이 719만7,800원을 올해 받았습니다.

예, 그래 이 보니까 위탁을 잘 한다는 내가 판단을 할 때는 과거에는 공무원이 직장협의회에서 직접 하다보니까 1억 몇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쌀값 지원해 주고 하다보니까 그것도 구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가겠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위탁하고 하니까 음식 질도 좋고 얘기 들어보니까 잘 한다는 이야기 들립니다. 계속해서 투명하게 식당 운영 잘 하도록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식당이 그래도 새청사가 들어 와서 지금 식당이 반듯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구 직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구를 찾는 구민들도 아주 저렴하게 식당을 이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위탁을 받은 업체도 상당히 학교급식을 많이 하는 업체가 돼가지고 또 식단의 품질도 차츰 차츰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안전한 식단 또 품질이 높은 식단을 위해서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있지요? 김동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 남구에 예산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처음에 돈이 내려올 때는 116억4,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예,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내려 왔잖아요? 그지요?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죽 생각해보니까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차이가 몇% 납니까?

인건비가 거의 약 80% 가까이 되고 재료비는 약 20%선 됩니다.

전에 그럼 공공근로 할 때는 몇 %였습니까?

공공근로는 재료비가 30%입니다.

예, 그래서 공공근로 있을 때에 정말 각 동마다 실효성 있게 이용을 많이 잘 했는데 희망근로 와가지고는 정말 이용할 수 없는 게 재료비가 많이 없어서 이 이용을 많이 못하고 정말 각 동마다 사람은 배치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할 것이 없어서 쩔쩔 맺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 들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행자부에 희망근로 하는데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프로테이지가 너무 차이나서 정말 힘들다. 이렇게 이거 건의한 적 있습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상당히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시를 통해서도 건의를 하고 또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팀장이 우리한테 방문했을 때도 건의를 하고 계속해서 그 분야는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의 이런 어려운 점들을 행정안전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다소간 재료비를 올해보다 좀 낫게 그렇게 책정을 해주려고 아마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돼 오지는 않았지만 올해보다는 재료비가 조금 여유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재료비가 이렇게 작게 나오고 인건비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다른 사업도 못하는데 사실 올해 건설과나 각 부서에서 포괄사업비하고 포함해서 했으면 제 생각에는 정말 실용성 있게 이 희망근로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 과거에 포괄사업비가 그때 각 동마다 한 것이 약 6억정도 되지요? 그지요? 구청에서 그래 거기에 재료비하고 이렇게 넣었으면 아마 내 생각에는 정말 우리 남구가 실효성 있게 아마 안했겠나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만약에 내년도에도 희망근로사업이 나온다 그러면 건설과하고 조인해서 정말 포괄사업비 동마다 얼마 얼마 들어가는데 그것은 재료비로 쓰고 나머지 할 때에는 인건비 쓰도록 하게 되면 아마 더 효과가 안 있겠나 제 생각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알고 주로 건설과에서 하는 것들은 기술적인 문제가 동반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과연 희망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그 기술을 커버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가 중요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어쨌든 내년에 사업이 시행되면 그런 분야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매칭이 가능한 것들은 매칭도 해보고 아니면 별도사업을 하더라도 별도로 또 우리 희망근로를 통해서 기술인력이 채용 가능하면 기술인력을 채용해서라도 조금 성과가 있는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국장님은 이제 퇴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습니까?

다 마치고... 남은 한달여정도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박영근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수홍 국장님 그동안 30년이상 공직생활을 보람 있게 잘 마무리하시고 마지막까지 감사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경호 과장님을 비롯한 또 옥태웅 재무과장님 감사 받으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한 세가지하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 한 가지정도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예산도 110여억원 많은 예산이 물론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마는 투입된 이런 사업인데 아마 사업공모도 하고 아이디어를 공모도 하고 추진계획을 사전에 받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큰 프로젝트 사업이 계획단계 예를 들면 각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하는 계획단계가 있을 것이고 이게 이제 이런 계획 아래에서 우리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분들이 사업을 잘 이래 추진을 하시는 과정을 추진단계라고 보고 추진을 하고 난 뒤에 성과물에 어떤 좋은 성과물이 나타났나, 이것을 우리는 결과물 평가단계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하나 시행을 하면 이러한 준비과정, 추진과정, 평가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과장님께서 그런 어떤 의도를 갖고 지켜보고 지금 실제로 평가를 하고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봐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은 사실 11월말까지가 당초에 예정된 마감일입니다. 마감일인데 그동안 비가 온다든지 어떤 특수한 사정들로 인해서 취로를 할 수 없는 날을 감안하면 며칠 빠진 날들만 보완하면 12월18일까지로 저희들이 마감일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그 기간까지는 연장해도 좋다고 하는 사인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은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한해에 바쁘게, 이거 참 숨 가쁘게 했습니다 사실은.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전혀 주지 않고 위에서 막 밀어붙이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116억이라고 하는 우리 구로 봐서는 엄청난 돈인데 이런 돈이 투입될 때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고 바로 이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올해 이 사업성과들을 지금 마무리 단계니까 하나하나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서 전체적으로 기회가 되면 책자를 하나 만든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1부씩 보고를 드리고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이것들을 모아서 올해의 경험을 통해서 내년에는 좀더 올해보다 나은 돈은 작지만 실질적으로 성과는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 프로젝트 사업 자체가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의 어떤 과정들을 마지막까지 잘 점검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 성과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에게도 좀 제출해주시고 또 이런 성과물이 만들어져야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래 추진하고 12월18일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어제 저도 대연6동 ‘통일동산 가꾸기’ 가보고 많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 또 동장, 사무장 이하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사업을 정말 한마음이 되어 가지고 통일동산을 좀더 아름답고 멋지게 꾸미기 위해서 벽화 또 한누리유치원에서는 그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의 꿈이 담겨있는 작품들을 다 전시하고 정말 동민과 더불어 하나의 정말 멋진 화합의 어떤 장처럼 어제 그 행사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좋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60여개의 사업 중에 이제 과장님은 주무과장님이니까 대부분 성과 발표하는 것도 대개 체크가 되어 있는데 꼭 여기서 자랑할만한 사례 약 3개에서 5개정도 꼽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도 좋고 어떤 사업이라든지 정말 이것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정말 좋은 거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평가를 좀 해가지고 진짜 아이디어 좋고 멋진 사업은 구청장 표창이라도 한번 해주는 쪽도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예, 이제 어차피 마무리가 되면 또 희망근로에 수고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물론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우리가 결말을 맺으면 그동안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대한 성과물도 당연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사후에 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어떤 것이 좋았느냐고 말씀하면 막연하지만 금방 순서가 떠오르지 않지만 대략 말씀드리면 어제 우리 대연1동에 명품등산로를 만드는 그런 일이라든지 또 문현1동에 가면 안동네에 아주 도로가 조잡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희망근로를 통해서 도로를 말끔하게 포장을 해서 아주 안동네 오지입니다, 고개 넘어가면. 그런데도 처음에는 주민들이 차가 못 들어가고 보행이 불편하고 반대를 했다가도 나중에 도로가 하나 하나 돼 가니까 아주 깔끔하게 전문가가 한 것처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꼽을 때 거기가 최고의 성과물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륙도 SK쪽 앞쪽에 가면 우리 해맞이동산 여기에도 보면 희망근로를 통해서 꽃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꽃이 다 지고 없습니다마는 꽃이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꽃들을 심어 가지고 아주 완전 꽃동산이 되어서 거기 인근에 있는 SK 주민들이라든지 남구 주민들이 가서 사진도 찍고 아주 즐기고 있는 모습들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산책로를 많이 만들어 다니고 주민들이 아주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 산책로를 따라서 곳곳에 산책로를 정비한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보람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산책로 구간 구간에 보면 이정표를 새로 만들어서 세우고 또 등산로 전체 현황판도 붙이는 곳도 있고 이래서 희망근로가 아니었으면 이런 것들은 구 예산을 통해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내용 가운데 명품산책로 만드는 것이 사업이 많이 나와 있던데...

그렇습니다.

그 명품산책로 가운데 한 군데만 소개해 봐 주시지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대로 그 뭐라 합니까? 우리 몸에 좋다하는 편백나무 숲길 같은 이런 쪽들도 좋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이제 산책로들이 옛날에 정비한 산책로들은 나무판 이런 것들이 다 썩고 또 무너지고 해서 상당히 불편한 점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도 말끔하게 거의 다 정비를 했습니다 어디라고 할 것 없이. 그래서 남구는 상당히 산책로 정비가 잘 되었고,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되면 이런 산책로들을 하나로 엮어서 어떤 그린웨이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서 산책로가 따로 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산책로끼리 옆으로 엮어 나가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또 조금 건강에 좀 불편한 분들도 산에 가서 충분히 좋은 공기를 마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안 되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명품 길을 제가 지난번에 편백나무 걷기 일주를 했는데 참 좋습디다. 좋은데 그 편백 참 잘 안 키웠습디까? 정말 멋지게 키웠는데 그날 국과장들 하고 말씀 가운데에도 황령산의 수종 조금 교체를 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다음에 정말 편백나무 숲길처럼 숲길을 좀더 멋지게 만들어야 할 우리가 해야 할만한 곳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하면 그런 어떤 좀 좋은 프로젝트로 우리 황령산의 어떤 산책로를 또 등산로를 더 멋지게 꾸며 가지고 정말 남구하면 황령산 등산로를 한번 가봐라, 할 정도로 그런 쪽의 좀 욕심을 부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를 주시면 사업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개별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 건의사항에 보면 통장 위ㆍ해촉에 관련되는 것이 나와 있었는데 아마 개별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건의사항에도 보면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소명 기회를 줘서 통장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남구 관내에 1개 동에 보통 한 15개통 이상 되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통장수가 한 몇 명정도 됩니까? 남구 전체에.

전체 통장수는 359명입니다.

그 상당히 숫자가 안 많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최 행정의 말단에서 통장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통장들에게 표창도 한번씩하고 이래 합니까?

예,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통장들한테 정기적으로 표창도 하고 합니다.

이제 표창을 할 때 표창 내신 규정 같은 거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표창 기회가 되면 동장한테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동장은 열심히 추천하고 어떤 동장은 추천 잘 안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표창 기준을 좀 만들어 가지고 정말 공정하게 열심히 일하는 통장에게 표창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표창 같은 것도 잘못해 놓으면 역작용을 많이 합니다. 내가 저 친구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저 친구는 표창을 받고 나는 못 받았다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표창을 할 때에도 표창기준을 잘 세워 가지고 정말 우수한 통장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이제 통장 가운데 300여명이상 되는 통장이기 때문에 아마 말썽을 부리는 통장도 더러 있지요?

예, 더러 있습니다.

그거 혹시 말썽을 부리는 통장으로 인해 가지고 구청에 항의전화가 온다든지 민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통장님들은 또 이제 그래도 매달 수당을 한 20만원씩 받으시고 또 회의에 한번씩 참석하는 것마다 회의수당을 2만원씩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1년에 열다섯 번정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약 30만원 더 받고 또 추석에 20만원, 설에 20만원씩 수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옛날 분들보다는 지금 많이 통장님들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뀐 분들은 대부분 다 잘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성격도 있고 또 주민하고 접촉하는 능력도 다르고 하니까 부분에 따라서 소리는 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어떤 통장님을 좀 바꿔달라하는 전화를 받거나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마 통장 선임을 잘 하고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을 잘 뽑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저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말썽을 부리는 통장들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통장 어느 한번 임명이 되면 2년 동안은...

일단 2년 단위로...

또 연임이 되고 하니까 정년 때까지는 계속할 수 있으니까 통장평가에 관한 거 근무평가, 통장근무평가에 관한 어떤 기준도 잘 만들어 가지고 공정한 평가에 의해 가지고 표창도 되고 또 공정한 평가에 의해 가지고 말썽이 생기는 통장에 대한 경고성 어떤 메시지도 좀 전해 주고 또 때로는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근무평정에 의해서 해촉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동장에게 줌으로 해가지고 통장의 어떤 사명감이 더 투철해지고 봉사정신이 더 투철해지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무평정에 관련되는 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동장님들이 통장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근무평정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 제시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근본적으로 통장에 대한 위촉이나 해촉은 동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이제 적의 잘 하면 말씀하신대로 그런 지침을 안 만들어도 되겠지만 혹 동별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적용을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구청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나하나 기준을 만들어서 통장의 어떤 근평을 근무성적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만들어서 참고사항으로 내려 보내고 동에서는 그것을 참고해서 동 사정에 가감하든지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아마 필요하지 싶어요.

예, 그래해 보내겠습니다.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우리 이수홍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장 전ㆍ출입 방지를 제가 2008년도 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지금 세대주 건물주 모두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보면 지금 동장님들이나 지금 동 직원들도 거의 조치를 안 취하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에는 어떨지 몰라도 좀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조금 각 동에 동장님들한테 좀 지시를 하셔서 꼭 위장 전ㆍ출입 100%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다시 한 번 동장님들한테 지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장한테 별도의 추진의지를 보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위촉할 때 지금 대연4동에 보면 각 자생단체장님들이 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거든요. 대연4동, 문현4동도 그렇고, 그래서 꼭 자생단체장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 한 달에 한번 월례회할 때에 각 자생단체장들이 같이 한번 모여야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보면 지역에 훌륭하신 분들 그런 분들만을 위원으로 위촉하셔 가지고 좀 거기에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동장들의 권한이니까 동장님들한테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에 또 추천할 때라도 가능하면 각 자생단체장들은 의무적으로 임기 동안만이라도 의무적으로 꼭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용호1동에 보면 문화원 1층에도 현장민원실이라고 있지요?

예.

거기 지금 직원이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직원 세분하고 공익요원이 한분 계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메트로시티 용호1동 주민이 약 4만6,000여명이 되는데 지금 메트로시티 안에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많이 안계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그런 분들이 많고 직원 분들이 어디 식사하러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혹시 6급정도의 직원 한분이라도 한번 증원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용호1동 메트로시티는 사실상 현장민원실입니다. 동사무소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가깝게 현장민원실을 설치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인구가 많다 보니까 행정수요가 늘고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6급 수준에 문제는 직급의 문제가 있고 정원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1일 민원건수가 몇 건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가능하시면 6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직원 한분을 더 증원을 해주셔서 거기에 지금 직원들은 진짜... 직원 3명에 공익 1명 총 네 분이서 굉장히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보면 용호1동에 민원처리현황이 지금 한 12만건정도 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는 동에 사실상 메트로 수준은 동사무소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용호1동 인구가 5만이 안 넘습니다. 그래서 동 하나 만드는 단계는 안 되고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현장민원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직원 수 문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증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옥태웅 재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2페이지에 보면 각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수의계약을 할 경우 가능하면 우리 남구에 있는 소재지 업체에 지역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남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좀 선정해 달라라고 제가 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번 했는데 지금 수의계약 할 때는 어떻게 지금 현황을 보면 남구에는 그래 많지가 않아요. 우리 과장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시만, 이 업체 선정을 업체 계약 하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2,000만원이상은 조달청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각 과에 업체 추천도 받아서 하고 지금 현재 이 업체가 관외업체가 많은 것은 134개의 건수 중에 생활폐기물 업체가 지금 현재 85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절반이상이 폐기물업체는 저쪽 기장이라든지 강서라든지 외지, 외곽에 있고 이런 조건도 있고 이래서 우리 관외업체가 많은 성향이 있고 실제 공사라든지 이거 외에 물품 정도는 우리 관내업체에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제가 물품도 보니까 물품구입 한 것도 여기 자료를 보시면 남구쪽에 있는 업체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과장님께서 남구에 있는 업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업체선정하실 때 가능하시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좀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에부터 이게 계속 의논되어 온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네군데정도 우리가 고액지원 단체에 대해서 제가 보조금지원 단체 자체평가서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남수영구 재향군인회 같은 데는 1,0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100% 지금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투명하게. 그러나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23%밖에 지금 카드 사용을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이지마는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지고 카드를 좀 사용을 많이 하라고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이러는데 혹시나 사회단체보조금 클린 카드제 알고 있습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클린 카드제 도입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데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도 2007년도부터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데 왜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노인들 하는 일이 우리들 원하는 만큼 잘 안됩니다.

아니 상이군경회 남구지회도 1,000만원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도 지금 현재 70%정도 밖에 카드 사용 안합니다. 그럼 클린 카드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농협이라든지 또 은행에 제휴를 해가지고 우리 남구청 명의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클린 카드를 줄 것 아닙니까? 지금 단체에.

진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에 보조금 지원할 때 단서에 넣어서 카드 사용율을 높여 나가도록 최소한 몇 %이상 카드를 써라하는...

아니 이것은 최소가 아니라 100% 써야 됩니다.

노인들은...

아니 노인이 아니고 이것은 연로의 문제가 아니고 노인이 카드를 쓰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사무국장이나 담당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클린 카드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투명하게 한다고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600만원 지금 현재 지원하는데 여기도 지금 카드 사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자체 평가하는 이유도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보조금 단체에는 앞으로 지원을 좀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 자체평가가 아주 잘 나온 상위그룹에 나온 사람하고 매년 이렇게 정액적으로 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불공정한,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배정학원재단에 보면 현재 총 체납액이 지금 46억4,200만원이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문현동 1003-1번지 임의경매 매각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 전에 5억3,700만원을 충당하고 현재 41억500만원이 체납중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학교재산은 지금 교육용자산에 대해서는 임의경매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임의경매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1심에서는 임의경매가 들어 오다보니까 배정재단에서 1심에서는 원고 패소가 되어 가지고 2심에 부산고등법원에 원고가 지금 항소를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남구에 지금 현재 구세도 7억9,600만원정도 지금 체납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임의경매가 가능하다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채권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남구에서도 임의경매가 가능하다면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임의경매를 신청하든지 또 법적으로 강제경매가 가능하다면 강제경매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의경매 재판에 계류중에 있어서 재판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우리 구에서도 압류재산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재판이 승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도 임의경매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임의경매가 만일, 어차피 지금 현재 대법원까지 갈지도 모르겠지요?

예.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려 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보는데 아마 한 1년이상정도 저는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빠른 시일안에 어차피 지금 현재 41억정도는 받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남구에서 받는 것은 실제로는 약 8억정도 되거든요.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 세외수입이 지금 가용재원이 없고 지금 재정이 굉장히 열악할 경우에는 이게 8억이 들어 온다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놓치지 마시고 특히 우리 문현4동에 신청사 기부채납처럼 그렇게 행정상 미스를 일으키지 마시고 이것은 기억을 꼭 해두셨다가 이 결과에 따라서 빠른 시일안에 우리 재무과장님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물론 소송은 또 우리 여기 법무팀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여튼 누락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세외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이 재판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신 우리 이수홍국장님 그리고 박경호과장님, 그리고 옥태웅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관리번호 6번에서 국장님에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부서별 결원현황 및 인원확보 계획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청에 인원 결원이 일반직이 5명이고 기능직이 2명, 7명이 결원입니까?

지금 정원 현원 대비해서 5명 결원입니다.

5명입니까? 5명인데 그 5명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시에 요청을 해놓았는데 최근에 또 신규를 받았습니다. 그래 다시 또 신규를 뽑아서 내려 보내야 되는데 새해 채용일정에 따라서 각 구에서 요청한 인원을 채용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결원된 부분이 충당이 되어야 원활히 우리 과도 동사무소에서도 행정업무가 돌아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용호1동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지마는 이 결원된 부분은 아니지만 동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현장민원실 직원들이 상당히 고초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가 지금 2만6,000쯤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상당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빨리 빨리 결원된 부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호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초과근무 하는 인원이 각 과에 인원 말고도 다른 부분에 인원이 있습니까?

아니 각 과에 직원들입니다.

각 과에 직원이지요? 각 과에 정원에 대해서 그 안에 근무하는 인원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중에 초과근무수당 안된 과도 일 안하는 과도 있습니까? 해당 안 되는 과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초과근무를 하면 직원이면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재무과에 정원이 28명인데 초과근무수당은 32명이 되어 있거든요? 인원이. 그리고 도서관에도 정원에 보면 18명이데 19명 되어 있고 그리고 대연5동에 보면 근무인원이 9명인데 지금 10명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게 지금 우리 위원님 보시는데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제일 앞쪽에 나온 숫자는 인원이고 그 뒤에 표시된 것은 월평균 시간외근무시간입니다. 인원이 아니고.

아! 인원이 앞에 있는 인원 이게 근무했던 인원 아닙니까?

아니고, 이것은 재무과에 전체 인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보니까. 그렇지요. 시간외근무를 했던 인원인데 여기 1인당 월평균 시간외근무시간 해가지고 1인당...

아니 재무과 지금 총 인원이 28명 아닙니까? 정원이? 여기 정원에 보면 재무과가 현원이 28명 아닙니까?

아!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정원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렇고, 직원이 조금 변동이 중간에 좀 있거든요. 1월부터 10월까지 연중 인원을 가지고 이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최대치 멕시멈 찼을 때 인원 같습니다, 32명하는 것은. 그리고 이 뒤에 1인당 월평균 시간외근무시간 하는 것은 이 인원에 비해서 인원들이 평균 이만큼 시간외근무를 했다 이 말입니다.

아! 그럼 자료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정원하고 그 인원에서 32명이라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 중간에 인원이 새로 들어 온 사람이 있다가 또 옮기고 이랬다 말입니까?

아니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중간에 근무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도 여기 근무하다 간 사람 같으면 여기 포함이 되니까 그리고 또 새로 오고 하니까 그런 데서 차이가...

그 인원수가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그게 포함되니까 숫자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또한 청소행정과는 왜 없습니까? 청소행정과는 초과근무한 과가 안 됩니까? 없습니까?

청소행정과... 이것은 아마 자료가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이것은 근무를 안 하지는 않는데 다 부서마다 근무를 합니다.

청소행정과 가니까 청소행정과가 제일 초과근무... 제일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청소행정과가 여기 없더라고요.

근무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할 때에 합계 이런 부분에 맞습니까?

과에 해당과에 대한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 인원이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이 21명 같으면...

수당 지급액이 총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맞는 겁니까?

예, 그것은 맞지요. 아! 전체금액 부서의 합계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체 합계는, 과별로는 맞습니다.

과장님, 다를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하실 때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빠진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하실 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자료를 다시 해가지고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빠진 것을 보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인원이 아까 보면 정원하고 이 했다는 인원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착오가 있어서 인원이 늘어났다 이 말씀이지요?

예, 발령 나고 새로 오고하면서 간 사람까지 잡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잡힐 수 있습니다. 근무하다 갔으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앞서 그 부분에 빠진 것은 자료를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관리번호 5번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이 질의를 했지마는 이 부분에 의문이 나서 다시 한 번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연번 7번에 장자산 주능선 등산로 정비 공사에 보면 예산액이 1,579만5,000원이지요?

예.

그지요? 그런데 당초 계약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에서 1,591만6,000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예산액보다 더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금액 소액 차이가 나는 것은 설계변경 과정에서 금액 차이가 안 많으니까 다른데 잔여 금액 남은 부분에서 조금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해도 계약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전체의 목 가지고는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계약을 할 때 설계 다시 재변경할 때는 원 예산액에서 그 안에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 성격상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번에 보면 문현3동 205-12번지 일원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에 보면 예산액은 상당히 많은데 당초 계약금액이 61만원인데 설계변경에서 114만원인데 이게 변경사유를 보면 공사물량 감소로 폐기물 물량 감소거든요. 감소를 했으면 더 작아야 되는데 이게 왜 변경금액에서는 더 많습니까?

여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이 서류를 안 보고서는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관계 감독부서하고 서류하고 검토 한번 해보고 이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28번도 그렇거든요. 몇 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계약서를 할 때 이런 부분에 검토를 혹시나 하지 않으십니까? 내용하고 사유에 대해서 어째서 설계변경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설계변경이 내려오게 되면 기술부서에서 검토된 것으로 보고 계약만 하는데 이 부분에도 사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유를 확인하셔 가지고 사후에 서면보고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 22페이지에 지체상금 부과 및 하자보수 공사현황에 대해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지체상금 부과하는데 부과 적용율이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및 지방계약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보면 지체상금율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 준공은 1,000분의1이고 물품 제조 구매는 1,000분의1.5이고 용역은 1,000분의2.5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하느냐하면 우리 어떤 지역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민원이 끊이지 않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도로를 파헤쳐 놓고 공사를 안 하고 몇날 며칠을 놓아두고 주민이 다니는데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주고 있다는 부분이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지체상금를 부과하는데 아까 공사 지체가 1,000분의1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이게 그러니까 용당 현대아파트 앞에 오수차집관로에 보면 이게 한달 한 보름정도인데 지체를 약 50일정도 했어요. 그 정도 공사를 땅 파헤쳐 놓고 안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지체 이게 1,000분의1이니까 돈이 몇 푼 안 되니까 공사를 빨리 빨리 하지를 않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게 서북건설이라고 도로굴착복구 단가계약업체인데 이 업체는 연초에 단가계약 건설과에서 물량을 대충 예상해 가지고 1아르당에 복구하는데 얼마든다.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실제 물량이 생기게 되면 지시를 해가지고 복구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굴착 단가계약 하는 게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이제 이런 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도 저희들의 생각입니다마는 감독부서에서 감독이 좀 부지런하고 매일 다니면 주민 불편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기술부서에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이랑 직결되는 사항이라서 좀 관심 있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항상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 재무과에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일을 할 때는 업체에 계약을 안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도 엄포 아닌 엄포도 한번 놔야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불편을 안 겪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은 없는데 일단 계도는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관심 있게 이 부분을 주민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좀 다른 과에도 이야기하고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중지 요청을 합니다.

박영근위원입니다. 우리 옥태웅 재무과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60쪽에 보면 기부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 1건이 딱 있어요. 2필지 이선기씨가 수영구 망미동 사는 분인데 용호동에 있는 도로 들어가는 땅하고 임야를 기증했는데 이 사연이라든지 그분이 어떤 동기로 해가지고 기증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특별히 사연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 땅이 필요성이 없어서 주민한테 기부채납해서 도로부지라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이 편리하도록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기부를 했습니다.

면적이 얼마 안 돼도 참 착하다 그지요?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은 작고 크고 간에 아주 좋은 마담사례인데 이런 미담사례들은 홍보를 잘해 가지고 내가 왜 이분을 이 기부에 관계되는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우리 남구에 보면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가지고 지금 그 사유지가 팽개쳐져 있어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이 도로를 수리도 못해 주고 포장도 못해 주는 이런 도로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연6동에 도시고속도로 입구에 올라가는데 거기 늘 쓰레기도 좀 쌓이고 움푹 패여 가지고 빗물이 도시고속도로를 내려가면서 붕괴위험도 있고 이래도 도시관리과에 이야기를 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걸 기증을 받아야, 기부를 받아야 포장을 해줄 수 있다. 땜질이라도 해줄 수 있다. 이런 게 대연6동에도 하나 있고, 또 대연5동에도 동남아파트 앞에 거기는 하수구가 파열이 되어 가지고 엉망인데 거기도 하수구 파 가지고 새로 수리를 안해 주나? 이러면 사유지에 하수구가 묻혀 있기 때문에 이게 곤란하다. 그래서 사유지 소유자가 구청에 기부를 하면 바로 수리를 해주겠다. 이 민원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런 게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제에 우리 재무과에서는 팀을 한번 가동하더라도 벌써, 이미 사유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도로로 쓰이는 개인 사유지를 찾아내 가지고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도로라든지 적의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좀 잘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개인이 가면 잘 안해 주거든요. 주민들이 가가지고 몇 번 이야기해도 잘 안 해주고 이러니까 재무과 팀을 하나 가동해서라도 그런 쪽에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전혀 못 쓰는 땅이니까 그래야 포장도 새로 해주고 관리가 되니까 기부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것 한번 조사해 가지고 일람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번 제출해 주시고, 또 그 팀이 가동된다면 이걸 구청 차원에서 한번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선진국은 이 기부문화가 정착이 되어 가지고 미국만 하더라도 록펠러재단하고 전부가 록펠러가 번 돈을 재단에 기부해 가지고 사회사업하고 사회에 환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워렌이나 빌게이츠... 수많은 재산을 모으는 목적이 사회에 기부하기 위해서 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 회기에 남구 장학재단 설립을 법인화하기 위해서 하나 조례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이런 기부문화를 남구에 정착시켜서 특히 노인들, 돈 많은 노인들 많아요. 죽으면 자식에게 물려주기가 좀 싫고 사회에 환원하고 싶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번 발굴해 가지고 일찍 장학재단을 만들 때라든지 이럴 때도 좀 많은 기부가 이루어져 가지고 남구에서 부산의 기부문화가 정말 활발하게 전개되어서 꼭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한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 내에 사유재산 관리 관계라든지 조사 관계는 저희 과에서 재산관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서 도로부지 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그 조사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에 그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오늘 아까 질의하신 그 요지를 건설과에 보내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간부회의 때 한번 말씀을 해가지고 이런 일은 참 좋은 일이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국장님! 저도 공무원 생활 오래하고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감사목적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감사 지적을하고 집행부의 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범사례 우수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일반화시키고 표창하는데도 감사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하는 거 맞지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주요업무보고 하는 거 하고 내용을 죽 훑어보면서 정말 이것은 우수사례로 모범사례로 좀 소개를 시켜서 이분에게는 표창을 해주든지 승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사전에 먼저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장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12쪽, 13쪽, 14쪽까지 죽 연달아 나오는데 이 연달아 나오는 내용 가운데 뭐냐 하면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해가지고 전국 최우수입니다. 전국에서 1등을 해가지고 3억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남구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 사업 역시 지역인재육성사업 공모사업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돼 가지고 3억7,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설 운영에도 이게 보니까 부산시 공모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1,250만원이 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 평생학습계에서 계장님과 담당 평생교육사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세수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자립도가 이래 낮은데 외부 공모로 인해 가지고 6억 거의 7억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하고 남구의 위상을 살려주고 남구를 교육도시로 만들어준 이 관계 부서, 관계 담당공무원에게는 구청장님에게 건의를 드려 가지고 표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승진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저는 요구를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청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우리 이도균 담당하고 노상수 실무자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장님 밑에 부하지만 두 사람 표창 그것은 청장님 표창이 문제가 아니고 연말에 줄 수 있습니다. 있고 그 이상의 뭐를 좀 좋은 방향으로 한번 특히 노상수 실무자는 7급인데 6급 특채를 한번 발굴해서 현재 지금 순위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가능하면 한번 살짝 언급은 한 바는 있습니다. 있는데 연말에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좋은 인센티브가 되도록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선물 하나 주고 나가려고...

선물 하나 드리고 또 담당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남부교육청하고 유대강화도 잘 이루어지고 심지어 교육인적자원개발부하고도 연결이 되어 가지고 남구를 교육도시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숨은 공로를 인정해 가지고 꼭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감사를 마치면 우리 총무위원회 우수사례에 나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겠고요. 박위원님 이야기하신 그 문제는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계 평생학습 이도균계장님 그동안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격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총무과장님께 인사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사운영계획을 제가 한번 보니까 전보기준 같은 경우도 잘 나와 있고 예측 가능한 전보, 그리고 부서 순환근무제 운영해 가지고 전보기간이 동일부서 근무기간이 3년이상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보 임용 기준도 보면 내부결속과 조직 안정을 위해 가지고 현 부서에서 1년이상 이렇게 근무자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법 제27조에 보면 전보전출 제한 규정은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 보면 지금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에 의해 가지고 어떤 업무에 관련된 것은 1년6개월 어떤 경우에는 1년 또 이런 규정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에 1년이내에 전보자 현황을 한번 보니까 2008년도가 지금 현재 14명이고, 2009년도가 29명입니다. 그리고 1년이상 2년미만 전보자가 2008년에는 83명이고 2009년도는 74명인데 물론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물론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는 과장님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지방공무원임용법을 지켜주고 또 운영계획에 맞추어줘야 인사가 만사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잘못되면 직원들 간에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갈등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그게 또 지역의 주민들한테 서비스 저하로 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선호부서에 가면 좋겠지요. 그러나 격무부서에 가는 경우에는 상당히 또 고민을 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격무부서로 지정된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특별히 격무부서로 지정해 가지고 따로 한다하는 그것은... 우리 건설과 보상계, 보상관련 민원이 심하니까 가면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격무부서에 오래 근무하고 정말 고생하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우리 남구 여기 보면 조례에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희망하는 좋은 부서에 또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실적가산제라 합니까? 이런 것도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다음 인사에 좀 반영을 해줘야 그분들이 고생한 보람도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인사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가 우리 진남일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인사가 가장 어려운 업무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달라하는 또 인기 있는 직원들은 모든 부서에서 달라고 하고 또 기피해서 한번 조금 본의 아니게 꼬리표가 달린 직원들은 어느 부서든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든 저렇든 전체적인 어떤 부서운영 또 우리 구 전체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인사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되고 또 적절한 인원을 찾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1년이내에 전보가 됐던 사람은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전보사유가 승진이라든지 또 개인고충이라든지 또 보직관리 차원에서 이동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인사위원회 승인을 거쳐서 인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사를 할 때는 우리 승진임용 어떤 법규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우리 인사 지침상 어떤 기준을 정해놓은 대로 가급적이면 그 지침을 최대한 위주로 하고 또 기피부서에 근무한 직원들은 물론 100% 본인이 원하는 보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직이 우선 비어 있어야 하고 또 그분이 그 보직에 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업무추진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또 비교해야 되고 하지만 그 외에 몇 가지 차선책이라도 차선책이 아니면 차차선책이라도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가급적이면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가 아무리 잘해도 이것은 본전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사실은 인사를 해보면 어떤 경우라도 ‘아! 이만한 정도 같으면 상당히 잘 했다’ 싶어도 해보고 나면 또 뒷소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참 어려운 문제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나마 최소한의 어떤 소리가 나오게 하고 최대한 공약수를 뽑아서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운영계획에 보면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 의회사무국간의 전보는 가능한 제한한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한 기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에 이 3개 부서가 그래도 이제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다, 지금까지 보면 조금 요직이다는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의회사무국에 있으면 인사상 아마 조금은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갈 수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총무과에 있다가 기획실에 가고 기획실에 있다가 의회사무국 가면 너희는 좋은 부서만 다니는 게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그러면 여기에 있던 분들도 다른 부서하고 한번 섞어서 교류도 해보고 그렇게 기회를 좀 고루 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제한한다. 그러나 이것도 거기에 있는 직원이 또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이 기획실이나 총무과에 꼭 와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렇게 기준을 정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관리번호 7페이지에 채권압류자 관리현황을 한번 보시면 지금 변상금 체납액이 죽 있는데 지금 금액이 상당히 작은 금액이 많거든요. 혹시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해 가지고 초과압류금지 규정이 있는데 그 금지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혹시 압류한 내용은 없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체납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7페이지 관리번호 8번 물품관리 현황에 보면 불용결정한 거 무상양여 매각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여러 가지 노후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무상양여한 것도 있고 매각한 것도 있는데 이 금액이 지금 현재 무려 4억2,499만1,000원인데 이 내용이 지금 공개입찰한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지금 현재 이거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 희망근로사업으로 물품 전체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을 했습니다. 전자태그를 붙여 가지고 그 태그의 내용에는 물품 이력이 모두 기록이 됩니다. 물품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액,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게 기록이 되는데 그 태그에 리드기 읽는 기계를 붙이면 그게 딱 나타나는 식으로 일제히 이번에 전산작업을 금년 내로 마칠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희망근로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노후불량, 쓰지 못하는 방치된 것 전부 찾아내 가지고 조사했는데 여기에 금액은...

아니 그러니까 매각을 했는데 매각대금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했느냐? 수의계약 했느냐? 그거에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수의계약은 했지만 견적입찰을 붙였습니다.

견적입찰을 했습니까?

예, 붙여 가지고 최고 많이 써낸 사람한테 낙찰을 줬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 고양군에 있는 사람이 낙찰된 걸로...

많이 쓴 사람한테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문제가 되는데 계약서에 일반 계약조건 4조에 보면 계약전 지급수수료 정산해 가지고 계약 체결전 2009년 1월1일부터 2009년 위탁계약 체결 전까지 지급된 2009년도 민간위탁 수수료는 본 계약 체결 후 2009년도 원가계산 자료에 의하여 산출 금액으로 소급 정산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우성하고 보수하고 지금 계약을 각 1건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009년도 원가 이 자료가 언제쯤 나옵니까?

2009년도 원가계약 의뢰가...

또 내년 아닙니까, 이게?

2009년도 원가계약 의뢰가 청소행정과에서 7월15일 저희들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왔는데 지금 현재 원가자료가 그 용역에 들어가 가지고 나오려 하면 내년 초나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용역 들어가면 내년 걸 해야지요.

아! 내년 게 됩니까?

예, 연말쯤 하게 되면 내년 시행할 걸 해야 됩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착각했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