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엊그제에 이어 오늘도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무형입니다.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관리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구내 급식소에 조정이 되면서 470만원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에 일, 숙직 수당이 430만원, 그 다음에 총무과 업무추진 급식비 200만원으로 63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일, 숙직 수당은 분뇨종말처리장하고 그 다음 종합운동장 관리실 일, 숙직비가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저희들 과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유인물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행정에 역시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일용인부 퇴직금이 1억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들어서 일용직들이 정년퇴임 또는 조기에 나간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몇 명나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추가로 3억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위탁교육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공무원들 중앙 국가행정 연수원에 가고 교육을 할 때 부담을 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부담을 별로 안했습니다만 지방자치 단체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국가행정연수원에 입교를 한다고 그러면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고 그 다음 전문기관 위탁교육 부담금과 연수교육 차량 임차는 역시 군산하 공무원 가나안농군학교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그 다음 페이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나안농군학교에 연수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만 영진전문대학교 장학금 지급인데 영진전문대학 야간 대학생이 공무원을 위시해서 우리 관내 직장인으로서 1학년, 2학년이 있습니다. 한 학년분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400만원 추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의료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올해 의료보험금이 저희들 공무원들 5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험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재보험금도 214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전화사용료, 그 다음 휴대폰, 삐삐, 그 다음 전국단일망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팩스 민원 전화회선료 이래서 부족분 2,0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인터넷 회선사용료하고 영상회의실 배경화면, 그 다음 자치 정보화 지원재단 연회비, 이것은 목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밑에 연구 개발비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패키지 그래서 윈도우 98하고 그 다음 MS 오피스, 이래서 전체 3,000만원정도 개발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이 앞서 페이지 그것하고 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민방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일반 보상금에 민간실비 보상금 그래서 지역민방위 대장 교육 훈련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138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시설비는 도비 삭감으로 인한 우리 군비부담도 삭감을 하고 전체 시설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도 동시에 삭감조치되고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독면 그 다음 산불진화 등짐펌프 외 6종으로 도비 경비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역시 민방위 관리가 되겠습니다만 다인 소방차고 이전경비가 부대비를 포함해서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인 의용소방대 차고가 있었습니다만 시장 안이고 복잡하고 건물도 노후가 되고 이래서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지금 이전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3,000만원을 이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영진전문대학교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청 공무원도 많고 한데 한 번 지급되면 계속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장학금이기 때문에 영진전문대학 야간부에 다니는 사람 중에 주축를 이루는 것이 본청 공무원, 읍면 공무원으로 산하 공무원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정규 과정을 못밟고 늦게나마 이런 과정을 밟을려고 그러면 가정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하고 이래서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계속적으로 아마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보면 한 번 지급되면 해마다 붇더라고요, 그리고 70페이지 업무추진비 300만원, 실제로 300만원이 적은 것 아닙니까? 1년에 업무추진비가 총괄적으로 얼마입니까?

이번에 계상된 것은 각 실과에 공히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300만원 같으면…….

여비입니다. 본예산에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진전문대학교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2학년이 37명이고 1학년이 40명입니다.

지금 과는 무슨 과가 있습니까?

과는 행정학과입니다.

한 개밖에 없습니까?

예.

다른 과가 현재는 없습니까?

물론 다른 과도 할려면 그만한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공무원들, 또 직장인들, 일반인들도 혹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여러 과를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자원이 없습니다.

77명 중에 우리 군의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대충 몇 프로 차지합니까?

60%정도입니다.

일반인은요?

일반인은 없고 대충 직장인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경찰서하고 농협, 교육청,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1페이지에요, 일용인부 퇴직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3억3,000만원인데 이것은 예상금액입니까?

금년들어서 상반기에 기 퇴직한 사람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어차피 2차 구조조정이 되면 나갈 공무원들도 있고 이것도 일반직에 준하기 때문에 정년퇴임하는 사람들 이래서 부족된 금액이고 앞으로도 조금더 나가리라고 예상을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3억3,000만원이 예상된 금액이다 그지요?

아닙니다. 상반기에 나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전문기관 위탁교육 부담금하고 차량임차가 나와 있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가나안농군학교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농군들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작년인가 대구직할시 공무원들도 갔다 왔습니다만 도내 23개 시군 중에서도 상당히 위탁교육을 받고 오는 기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도 이제까지 수련원에서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만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연수를 하고 오면 상당히 의식이나 자세가 안 바뀌겠나 해서 올해는 특수 기관에 연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종규 위원입니다. 이제 정석조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 부담금 60명, 그 다음 전문기관 위탁 연수교육비 부담금 395명, 이것은 어떤 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역시 군산하 공무원입니다. 앞에 60명은 국가행정연수원, 수원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분야별로 예를들어서 기초교육이다. 아니면 5급 승진할 때 받는 교육, 각 분야별로 요즘은 도에 가는 것보다 내무부 연수원에 가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고 전에 같으면 같은 국가 산하라고 부담금을 안 내었는데 지방자치제 이후에는 부담을 하다가 금년부터는 부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2주같으면 20만원 이상 부담을 합니다.

아니, 6급에서 5급 승진해서 교육가는 자부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 시군에서 부담을 합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전문기관하는 것은 방금 정 위원님 질의하신 가나안농군학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체 공무원들 다 일시에 갈 수는 없고 기별로 나누어서 395명같으면 절반 수준에 해당되는 공무원 숫자입니다.

아니 주로 위탁교육 부담금 30만원, 60명, 9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직원이 갑니까?

여기에 분야별로 어떤 직원이 아니고…….

승급해서 교육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세무공무원이 교육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분야가 되고 그 다음 교육가지수가 무한정 많습니다.

72페이지에 박병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진전문대학 예산을 본예산에 왜 안 세웠습니까?

본예산에 8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절반이 삭감이 되고 그래서…….

삭감 되어서 새로 올라온 것입니까? 삭감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내고 익년도에 조치를 해야지…….

왜그러냐 하면 1학년 뿐이면 모르는데 어느 학년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어느 학년은 안 할 수가 없어서 부득불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한 번더 요구를 했습니다.

순수한 농민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관계 공무원들이 해서 영진전문대학에 들어가서 하는데 봉급 많이 받는 사람들 장학금 지원을 해주고 상당한 무리가 안 있습니까? 안 그래도 재정이 빈약한 우리 군으로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농민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줄려면 내년도나 저내년에 학생들이 더 많으면 상당히 군비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믿고요. 그 다음 4페이지 전산개발비를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었습니까? 업무용 패키지 구입인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일찍하여야지 추경이 8월달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진전문대학 장학금은 앞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학생 수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영진전문대학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는 중앙에서 지시가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금년도에 이런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당초 이런 계획들이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되었다고 그러면 많은 돈인데 당초예산에 반영하지만 그 이후에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자부에서 이런 이런 업무용 패키지 구입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지 지금 군청으로 봐서는 시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급하다고 했으면 지난번 3월달부터 이제 5개월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간담회 때 미리 보고하고 선 구입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넣는 것이 안 맞습니까?

물론 선 구입을 하면 그만큼 예산 전용이 있어야 되겠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 군청산하 읍면까지 정품이 아닌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체를 하면 Y2K에 따른 대비가 되겠고…….

과장님 이런 것을 가지고 5개월 연기하면 5개월은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3,000만원에 대한 돈으로 5개월을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금리만 해도 얼마입니까?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말입니다. 일, 숙직 수당이 있지요? 수당이 지금 지방자치 단체별로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 기관에서 내무부 산하는 일, 숙직 수당 금액이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일 5,000원인데 내년부터는 더 인상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5,000원입니다.

작년도하고 지금현재하고 감이 되었지요?

지금은 감된 것은 없습니다.

각 읍면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하고 읍면하고 똑같이 일원화 되어 있습니까?

군청은 숙직비가 더 많고 읍면이 적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타 시군하고 의성군하고 격차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내무부 지침으로 예산 편성지침으로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읍면의 일, 숙직 직원들이 불평을 많이하거든요. 안 그래도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일, 숙직비도 격차가 있고 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틀립니까?

그것은 숙직 인원이 줄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수당 금액이 본청하고 읍면하고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 몇 년동안 5,000원으로 동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상당한 금액이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78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했습니까?

그러면 일일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동2리 읍교회 및 아사천 제방도로가 1,000만원, 업2리 경로당 앞 공동마당 포장이 2,000만원, 의성 구정자 안길포장이 2,000만원, 도동2리 안길포장 1,000만원, 점곡 서변 진입로 포장 1,980만원, 송내2리 진입로 포장이 1,980만원, 실업2리 안길포장이 1,000만원, 신감2리 마을 안길포장이 1,980만원, 금오1리 농로포장이 1,980만원, 빙계3리 안길포장이 1,000만원, 장2리 마을안길포장이 1,980만원, 제오2리 경로당 공동마당 포장이 1,000만원, 도경1리 마을안길포장이 1,500만원, 구련2리 마을안길확포장이 1,980만원, 화신2리 교량설치가 5,940만원, 용사2리 상제∼간제간 리도포장이 2,970만원, 단밀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가 2,970만원, 생송3리 안길 및 진입로 포장이 1,000만원, 성암2리 진입로 포장이 1,000만원, 노연2리 안길포장이 800만원, 안계 도로 굴파지구 보수가 1,000만원, 용곡1리 진입로 포장이 1,500만원, 교안3리 안길포장이 1,000만원, 안평 옥련사 진입로 확포장이 1,980만원, 대사2리 마을 안길포장이 1,000만원, 중하3리 동회관 앞 교량신설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점곡 서변 진입로 포장 부대비가 2,000만원에 대한 1%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됐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사진 액자 제작에 32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군청 청사하고 의성역, 금성역에 게첨을 합니다. 다음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입니다. 종경도 제작보급이 문화원에 400만원, 그리고 우리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요를 보급 발전시키기 위해서 민요 책자 발간 1,000부에 2,300만원입니다. CD 제작이 1,000매에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문화원 시청각실 영상시설 설치로서 TV하고 VTR은 현재 있는데 좌대가 없습니다. 좌대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사료발굴 조사에 국비가 100만원 줄었기 때문에 군비도 1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의성 유원지에 열린 문화마당 지붕설치입니다. 마사회 특별기금인데 2,970만원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3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제17회 의성문화제 행사에 1,000만원이 되겠고 부족액이 1,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문화재 사업입니다. 문화재관리 인부임이 6개월분 759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 유적지 정비사업인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국 도읍지는 잡초제거 인부임입니다. 다음 안사 월소리에 소나무 외과수술입니다. 569만7,000원이고 도비가 285만7,000원입니다. 도합 1,98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성에 있는 수정사 요사체 보수가 5,994만원, 도비가 3,000만원, 시설부대비가 1%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인데 명곡서원 강당보수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미스프린트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착오입니다. 도비는 도 승인사항이므로 민간자본보조가 될 수 없는 것 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000만원에 도비가 3,5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비안면 이두리에 있는 백학서당 보수가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성읍 상리에 있는 충요당 보수공사에 2,970만원, 시설부대비를 1%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사곡 매곡서원 관리사 보수하는데 1,000만원, 다음 반환금으로서 '98년도 문화재 안내판정비 사업 국비 지원금 반납액이 15만3,000원, '97년도부터 '98년까지 우곡서원 영모재빈와 보수비 도비잔액 반납이 46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문화재 결산은 그 다음 해에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있다가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체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2개소에 6,000만원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2,185만원입니다. 농구대 설치입니다. 농구대가 3개인데 180만원입니다. 동네운동장 설치입니다. 9,900만원인데 7,500만원의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연잔디구장 의성종합운동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9,900만원, 그중에 도비가 5,000만원, 시설부대비는 각 1%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도민 체육대회 출전경비입니다. 부족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6,500만원이었는데 부족액 1,800만원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청소년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의집 장비유지비가 5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200만원인데 각종 지적사항입니다. 안전 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보완할려고 하니까 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청소년 수련의집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160만원, 도비가 6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60만원 추가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청소년 우수공부방 운영 2개소입니다. 1,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성 송림 공부방이 '99년도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지역개발입니다.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포괄사업입니다. 3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6페이지 관광사업입니다. 관광홍보 책자 제작이 4,000원, 5,000부 해서 2,000만원입니다. 관광지 안내판 제작에 20개소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기초자료 조사표 서식유인이 16종에 32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필름 구입 및 인화가 6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기초 조사비 봉급, 간식비, 교통비, 수당이 923만4,000원으로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자원 기초조사요원 산재보험금이 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다인 비봉산 관광지 화장실 설치입니다. 대곡사 적조암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사업입니다. 보조금이 400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400만원입니다. 다음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270만8,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해 준 이자가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안정 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복지위생과 소관입니다. 그 밑에 주민소득지원 기금이 6,029만2,000원의 기금으로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290페이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지원 융자사업이 2명에 대해서 4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안계종고 농고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입니다. '99년도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융자금 사업으로 2명에 대한 도비 400만원입니다. 안계종고생 2명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하반기 융자금입니다. 6,208만원입니다. 하반기에 저소득지원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 위원입니다. 이제 김명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당초 예산에 8,000만원 올렸지요? 그래서 사정이 되어서 얼마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6,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삭감되었습니까?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1,800만원이 다시 올라옵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쓰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는데 왜 썼습니까?

최소의 경비로…….

최소의 경비가 아니라 어떤 경비라도 없는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1,800만원을 누구 돈으로 대체를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선 체육복하고 체육사에 외상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상을 해놓고 의회 의결을 얻어서 주기로 했습니까?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읍면에 100만원짜리 선 공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군은 어떻게 해서 1,800만원 선 공사를 했습니까? 어느 법에 있습니까? 법이나 어떤 규약이 있습니까?

집행은 안하고 우선 외상으로 사실상 해놓았는데…….

아니, 어차피 집행 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 안하면 1,800만원 어디에서 보충합니까?

숙박비하고 또 운동복하고 최소한 경비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최소한 경비라고 하는데 최소한 경비도 좋고 최대 경비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모든 사업을 면으로 내려주어서 경리위임을 시켜서 100만원짜리 선 공사도 하면 안 된다고 난리가 안 납니까? 만약에 100만원짜리 선 공사를 했으면 읍면장 징계를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군은 어떻게 해서 1,800만원짜리 선 공사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6,500만원 확정이 되었으면 군이 6,500만원어치 쓰고 도저히 6,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내년에는 1억을 세우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뭣대로, 임의대로, 마음대로 써놓고 지금 추경에 그것을 해주십사.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위법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불법으로 집행한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군에서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돈을 원래 집행을 할 수 없는데 체육회에서 가서 숙박비하고 운동복하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도저히 324명인데…….

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결을 안 했을 때 돈은 누가 냅니까?

사실 예산 회계법상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76페이지에 새마을 가로기 구입하는 것이 뭡니까?

가로기는 새마을기하고 또 21세기 기하고 농산품기하고 그렇습니다. 가로기는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재 게양되어 있는 것을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왜 안 올렸습니까?

본예산에 2,000매를 올렸는데 1,000매만 되었습니다.

원래 2,000매를 올렸는데 1,000매는 삭감되고, 지금까지 어떻게 썼습니까?

지금까지는 썼습니다. 앞으로 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안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77페이지에 군집기 설치하는 것은 뭡니까?

군집기는 이제 말씀드린 가로기 설치하는 것을 1개소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군집기가 뭡니까?

길가에 줄서 있는 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지요? 그것은 유통경제과에서도 하던데요? 지금현재 군집기가 5대 품목인가, 7대 품목인가 우리 농산품을 해서 달아 놓은 것은 뭡니까?

군집기입니다. 그것은 군집기대를 설치해 놓았는데 새마을기를 몇 개 떼내고 농산물기를 게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50기, 1개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지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요?

가로변에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고철모으기 상사업비 이것은 기 집행된 것입니까, 집행 할 것 입니까?

집행된 것입니다.

군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사정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사전 승인을 받아서 했다는 말입니까?

예.

나중에 근거를 보여 주시고요. 그 다음 78페이지에 새마을 사업, 몇 건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의원들한테 이번에 군수님이 3,000만원 준다는 그 몫입니까?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정했습니까? 과장님이 정했습니까?

읍면에 보고받아서 저희들 과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읍면에 보고하라고 문서 내린 것이 있습니까? 보고 받았다고 하면 문서를 내려서 보고 받은 것 아닙니까?

예산계에서 보고를 받아서…….

예산계에서 읍면에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업 보고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문서 내린 것도 없고, 분명히 예산계에서 문서를 내려서 보고 받아서 한 것이 맞습니까?

저희들 과에서 읍면에 보고 받아서 예산 부서에 제출해서 한 것입니다.

읍면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보고하라고 면으로 문서를 내린 것이 있습니까? 일단 담당부서에서 내려서 예산계로 넘긴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동2리부터 마지막 중하3리 동회관 앞 교량설치까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발주가 되었는가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이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9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사진 액자 제작, 20개소, 2조, 320만원, 종경도 제작 보급하고, 종경도 제작은 뭡니까? 한 단체에 400만원인데 91페이지입니다.

종경도는 3,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조선 시대에 관직 총괄도라고 합니다. 관직을 이용한 놀이기구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성 민요책자 CD발간 및 제작, 책자발간, 그 다음 CD 1,000매 이것이 급하다면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이런 것을 추경에 왜 올렸습니까? 지금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도 다 못해서 허덕이는데 이런 것이 가장 시급하다면 이제 몇 개월 남았습니까? 이제 연도말이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지금해서 무슨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까?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시설비에 열린 문화마당 지붕설치, 열린 문화마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성 유원지에 구봉산 밑에 있습니다.

지붕이 파손되었습니까?

지붕이 없습니다.

없는데 새로 설치한다고요?

국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새로 설치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17회 의성문화제 행사 1,000만원 올라 왔네요? 계획은 해봤습니까? 당초 예산은 얼마입니까?

당초 예산은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 삭감 되었습니까? 삭감되어서 1,000만원 더 올린 것이 맞지요? 그러면 문화제 행사하고 금년에는 체육대회하고 겸하는 것입니까? 따로하는 것입니까?

현재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하는데 별도로 1,000만원이 모자라서 올렸는데 1,000만원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올해는 17회인데 16회 때 1,800만원이 소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때는 단독으로 하고 문화체육행사를 금년에는 체육대회와 문화제 행사를 같이하잖아요?

읍면하고 시상금이 적어서 올해는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000만원 요구한 것이 삭감되었잖아요. 1,000만원 삭감되었는데 1,000만원이 새로 또 올라왔다면 어떤 문화제 행사 예산을 뽑아 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군민의날 행사하고 문화제 행사하고 체육행사하고…….

올해는 따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틀합니다.

이틀하는데 군민의날 행사비도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또 체육회 행사 예산도 세워져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제 행사한다고 모자라서 또 1,000만원 세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시설비 동체 체육시설 설치 2개소, 이것은 군에서 도에 보고를 해서 도비가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어느 동네에 하라고 못이 밖혀서 내려왔습니까?

일단 군에서 요구를 해서…….

군에서 요구한 것이 맞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동네 체육시설을 하는데 읍면단위로 보고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고받은 사항이 있다면 있다가 내일까지 알려주세요. 이것은 뭡니까? 천연잔디구장, 종합운동장에 잔디하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에 잔디구장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도민 체육대회 출전 경비, 이것이 아까 1,800만원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었을 때 이 돈은 누가 뭅니까?

체육회장이 물어야 됩니다.

체육회장이 누굽니까?

군수님입니다.

체육회장이 다 알 수 있나요, 밑에서 쓰고 '이렇게 모자랍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 것인데, 120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것은 군수 포괄 사업비 맞지요? 본예산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얼마 올라와서 얼마가 삭감되었을텐데요?

본예산이 6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삭감되었습니까?

3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이 금방 들어와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본예산을 쭉 훑어보세요. 그리고 156페이지에 문화관광사업입니다. 관광 홍보책자를 제작하겠다고 안내판하고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이제 추경사업에 해서 얼마나 홍보가 되겠습니까? 조금 문제는 있다고 보지요? 과장님이 초안해서 올린 것이 아니지요?

예.

전 과장이 해놓은 것을 그 대로 올린 것이 맞지요? 군수님 지시입니까?

지시사항도 있고 관광 홍보책자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관내에 문화관광이 상당히 많은데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러면 홍보가 안 되었으면 전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통과해서 금년초부터 바로 홍보를 해야 되지요. 늦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해서, 이런 것은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안일하게 공무원들이 우물쭈물 월급만 타먹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인데 관광기초 조사비, 월급, 간식비, 교통비, 수당, 이것은 두 명이 합니까?

아가씨 두 사람입니다.

이것은 171일이지요? 이것을 해서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학생들 아르바이트입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몇 월달부터입니까?

지금 7월1일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의회에서 필요없다고 하면 월급을 누가 줘야 됩니까?

국비지원입니다.

국가에 도로 반납해야 되겠네요?

반납해야 되지요.

국비아니라 어떤 경우든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도 만약에 의회에서 국비지원한다고, 보통 보면 실과소장들이 설명을 할 때 도비 지원입니다. 국비 지원입니다. 이래서 군비 조금 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국비 아니라 어떤 것이든 의회차원에서 의결이 안 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의결이 안 되어도 국비가 내려왔다고 군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마음대로 한다면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맞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명선입니다. 1회 추경예산 재무과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추진급식비 2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85페이지 일용인부임 471만4,000원, 세출 지출부 정리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1호차 대체 구입비 1,300만원입니다. 86페이지 국유재산관리 도면 제작 목조정입니다. 여기에 도면 제작비 761만원이 증이 되고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 급량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국유재산 전산화 전산입력 인부임 561만원을 감해서 국유재산 관리도면 제작경비로 목조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 국유재산 관리도면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도면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진전문대학 의성 캠퍼스 강의실 신축 1식입니다. 평수는 62.8평입니다. 이것도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군민회관 3층 옥상에 강의실을 두 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성출장소 신축도 7,000만원입니다. 이것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7평입니다. 조립식으로 우리가 지어주고 우리 앞으로 등기해서 자기네들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현관 바닥교체 공사가 부기조정입니다. 먼저번에 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이래서 470만원을 도색경비에서 저희들이 바닥이 아주 추접고 해서 돌붙임을 새로 했습니다. 그 경비가 470만원인데 부기조정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페이지에 말입니다. 재무과 업무추진비, 과연 300만원가지고 돌아갑니까? 솔직히 이야기 해서요?

업무추진비를 솔직한 말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많이 계상을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지금현재 IMF 사정 하에서 이것이라도 계상을 해주시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절약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성군의 재무과장님께서 배짱이 없습니까? 3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다고 말입니다. 700만원정도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상당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체제 하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셔 가지고 다른 예산까지 깍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은 있습니다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중형차 구입해서 1,300만원인데 중형차를 1,300만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군수님 차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운행을 못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그 때 이것을 우선 급하니까 차를 먼저 구입을 해주십사하는 내용을 위원님들께 전부 전화를 사전에 드리고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때 한 분도 제가 빠트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전화로 내용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영진전문대학 의성 캠퍼스 강의실 신축인데 그러면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진전문학교에서 사실 5,000만원을 의성군으로 주고 그러면 의성군에서 5,000만원을 신축하는데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성군으로 봐서 5,000만원이 공짜로 생긴다. 그지요? 5,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밑에 화장실 개보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5,000만원 받고 우리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 중에 9,000만원을 그 위에 완전 건물 신축 경비로 쓰고 1,000만원은 지금현재 2층 화장실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것을 고쳐볼려고 1,000만원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1억가지고 다 가능합니까?

저희들 실시설계는 안 했습니다만 먼저 보고 말씀드릴 때 62.8평을 짓는데 건축비가 7,536만원이 들어갑니다. 부대시설 경비로 책상, 의자, 흑판, 교탁, 또 기타 교수 대기실 학생회의실 중간에 있는 두 개 실 집기하고 그 다음에 에어콘 두 개 그렇게 포함해서 전부 1억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강의실 신축하는데만 1억정도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1억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부대시설 비용도…….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7,500만원하고 나머지돈을 가지고 전부 집기하고 각종 책상, 칠판, 의자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책상 경비가 720만원, 칠판이 140만원, 의자가 680만원, 교탁이 60만원, 기타 교수 대기실 집기하고 학생 회의실 집기가 200만원, 에어콘 두 대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하면 전부다 끝난다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권종규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관리 도면제작은 참 잘하셨습니다. 색깔만 앞으로 제작완료할 때 바꾸어 주시면 아주 좋고 효과적인 사업으로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몇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영진전문대학 의성 캠퍼스 강의실 신축을 하는데 저번에 군수님하시는 말씀이 군민회관을 철거하고 다시금 신축을 하는 것으로 한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은 포기가 되었습니까?

군민회관을 철거하고 신축을 할려니까 거기에는 상당한 재정적인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금 관계상 도저히 안 되고 앞으로 문화체육회관이 올해 안으로 완공이 되고 그러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군민회관은 언젠가 한 번은 솔직한 말로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건물이 낡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돈을 중앙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으면 한 번은 개축하기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군민회관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서 건물 자체가 노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전문대학에서 5,000만원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또 우리가 보태서 고정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지어 놓았다가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할 가능성이 안 있겠느냐, 그런 것도 본 위원은 의심치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현재 생각하기로는 건물을 철거하고 일정한 기간 안에 하기는 현실적으로 부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3층에…….

장소가 거기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장소는 거기가 군에서 가깝고 거기 올라가 보시면 장소가 거의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군데를 다녀보고 물색을 했습니다만 거기 장소가 가장 적절한 장소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하여튼 영진전문대학 신축에 대해서 잘 연구 검토를 하세요. 하셔 가지고 영진전문대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섣불리 다룬다든지 먼 장래를 안 보고 일방적으로 우선 응급조치를 할 바에는 할 필요가 없고 최소한 한 대는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설립이 되면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본청 현관바닥 교체공사 부기조정,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처사는 하지 마세요. 아까도 새마을문화관광과장 보고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해서 군에는 실과장들이 임의 대로 부기조정을 해서 하고 읍면에는 부기조정은커녕 선 공사도 못하게 하고 군에서는 선 공사 다해버리고 늦게 의회 의결만 받으면 된다고 하고 기왕 금년까지는 실과에 부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넘어가지만 다음부터는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가일층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