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경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2일차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중 세무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질의 및 서류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은 어디 갔어요? (O공무원석에서… 잠시... ) 됐고,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고 하여튼 우리 총무국 직원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고 징수 실적을 보면 5월달 거 한번 보세요. 5월달은 91건 되어 있고, 6월달에는 244건이 되어 있는데 5월달에는 공무원들이 일 안하고 놀았는지 어째 이리 적고 6월달에는 왜 이렇게 많은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된 게 왜 이래된 건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우리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5월달 영치한 실적은 건수가 219건에 금액은 이제 9,100만원 또 6월은 444건에 금액이 이제 2억4,4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5월달에 유달리 좀 실적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5월달에 상반기 체납세 일정정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때 자동차세도 독촉장을 전부 발부를 다 했습니다. 독촉장 발부하고 나면 세금 납부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세금 납부하고 나면 당일날 바로바로 납부 여부가 확인이 안 되고 약 일주일이나 열흘정도 지나야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예를 들면 독촉장 나와 가지고 어떤 사람이 오늘 독촉장 받아 가지고 내일 납부를 했는데 우리 영치반이 나가 가지고 납부 여부가 확인 안 되니까 그 사람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해가지고 오게 되면 다음날 이 사람은 이제 “왜 세금을 냈는데 번호판을 떼 갔느냐?”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원 발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보통 평월 달에는 이제 자동차세 2건이상 체납된 걸 전부다 영치를 했는데 5월달에는 4건이상 아주 고질적으로 안 내는 이런 자동차만 영치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적이 조금 다른 달에 비해서 작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달 같은 경우는 주1회 전 직원이 윤번제로 야간에도 영치활동을 했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적으니까 제가 지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약간 의아스럽게 생각이 될 부분인데 사유는 그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 남구문화원에 배치됐던 세무과 직원이 원상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직원이 지금 어디 근무하고 있습니까?

우리 박승열씨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세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과 직원이 여유가 좀 있어요? 아니면 인원이 부족합니까?

여유 있다기보다는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습니다. 채워진 게 신규직원이 둘이 보충되는 바람에 정원 현원이 맞아 들어갔고 한동안은 2명이 결원 상태로 약 3개월정도 있었습니다.

왜 본위원이 질의하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체납액도 많고 세금 징수액이 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세금 받아야 할 직원을 다른 부서에 동원해서 파견근무 시킨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원상복귀 했다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담당 책임 과장으로서 아무리 구청장이 시키더라도 불법적인 지시 명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방세부과 누락분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대한성결교회나 수녀회 이런 종교시설은 주로 보면 세금을 안 받지요?

예. 비과세 감면대상입니다.

그런데 비과세 감면대상인데 여기에 누락 현황이 돼가지고 여기 보면 비과세에서 과세 전환된 게 있는데 그럼 이게 일반주택분에 대해서 비과세하다가 다시 과세로 전환이 된 모양인데 왜 당초에는 비과세됐다가 과세로 전환됐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결교회는 2009년 7월16일에 부과가 됐고 베네딕도수녀회는 8월16일날 이렇게 과세 전환했는데...

우리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부과 누락 현황이 5건 발생됐는데 순서대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김수헌씨 건은 과세대상이 무허가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놔놓고 교회하고 수녀원에 대해서만 원래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비과세 대상인줄 알고 있는 종교시설에 왜 이렇게 과세로 전환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세 번째 대연성결교회분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과세물건은 일반 교회건물이 아니고 신도용 빌라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에 목사가 거주한다든지 하면 종교용시설로 간주를 합니다. 하는데 신도용 빌라 건물이었는데 여기에 부속토지하고 거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과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거 발견해 가지고 부과 조치를 한 그런 사항이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은 똑같은 답변인데 제가 묻는 핵심은 뭐냐 하면 부과한 게 2009년도 7월16일인데 성결교회에서 그 주택을 7월16일자에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전부터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전부터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확인을 잘못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종교시설로 보고 있다가 나중에야 늦게 이걸 파악해 가지고 과세로 전환했다 이 말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애초 당시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처음부터 하지 왜 몇 년간 가만있다가 늦게사 수 년뒤에 하니까 이게 교회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앞에 과장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러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비과세 대상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해줘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처음부터 철저하게 해서 이것은 종교시설이고 이것은 일반주택으로서 종교시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해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유념해서 앞으로도 비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사후에 이런 일에 대해서 쓸데없는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입력과정에서부터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 신문 구독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에 큰 영향은 없는 건데 주로 우리 남구청에서 구독하는 신문의 종류가 과장님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과장님 주로 어떤 신문사에서...

예,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신문은 부서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부 1부 이상은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신문보도 스크랩을 하기 때문에 발간되는 일간 신문은 전부다 구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내가 왜 묻느냐하면 우리가 중앙지하고 주로 보면 지방지하고 있잖아요? 경향ㆍ부산ㆍ국제 죽 하는데 주로 우리가 야당지라고 평소에 보고 있는 한겨레신문, 중앙정부의 하는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이런 신문도 있습니다. 보통 요새 말하는 조중동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한 신문이 있는가 하면 또 조금 비판적이고 잘못을 지적하고 하는 건전한 야당성 신문도 있다 말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신문이 한겨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남구청에 보면 주민지원과에 한겨레신문 하나 보고, 동에 가면 용호2동에 1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이런 건전한 비판 신문지를 배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에서 한겨레신문을 보고 있는 부서는 우리 과를 포함해서 4부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략사업단하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지원과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하고... 도서관도 특히 구독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신문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전체적인 신문을 다 구독하고 그외에는 청장님실하고 부구청장실은 빼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부서장 취향이라든지 여태까지 받아온 구독 흐름이나 패턴에 의해서 구독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한번 우리 과장들이 만나 가지고 그런 사례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제가 한겨레 구독하라고 권장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 저도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진보 성향 있는 신문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이 남구 구정을 이끌어가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옹호하는 그런 신문도 중요하지만 비판하는 이런 건전한 야당지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한쪽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공정 무사하게 구정을 돌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걸 잘 상의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말난 김에 남구신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남구신문 지난번에도 한번 제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편집사항도 좋다, 이런 대체적인 평가인데 요새 신문에 보면 갑작스럽게 우리 구의원들 사진이 지금 안 올라옵니다.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런 건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구체적인 것은 아마 선관위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선관위에서 선거일 180일전이라는 유의해야 할 사항을 자기들이 먼저 협조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어디까지냐 하는 걸 선관위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지난 8월부터, 이 공문이 필요하시면 사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8월부터 지방의회 의원의 직ㆍ성명과 통상의 소형사진을 게재하지 말라”는 공문이 와서 여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거나 5분발언을 하거나 정당한 구정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어떤 사실을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리는 것이 당연한건데 그게 선거법에 위반된다 이래서 그 공문을 받고 편집할 때 사진을 올리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내 다 그래 합니까?

부산시내 절반정도는 그렇게 해왔고요. 전부터 해왔고 이걸 이제 시 선관위에서 전체적으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거의 추진해 가지고 마무리가 다 된 것으로 그리 듣고 있습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 선거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내 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본위원이 그런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사진을 올리는 구청이 있고 안올리는 구청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은 선관위에서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된다 해서 안올렸다 하는데 그럼 똑같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남구청만 안올리고 다른 구청에서 올리는 사람들은 선거법에 위반해도 관계없다 이래 가지고 올리는 겁니까?

그것은 그 구청에서 판단내릴 사항이고 저희들은 위법된 사항이 발견이 됐으니까 안하는 게 원칙이라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선관위에서 예를 들면 사진을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올리는 것은 그 구청의 편집 판단이지 잘못된 걸 알았는데 잘못을 행한다는 자체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올리는 다른 구청이 중구ㆍ서구ㆍ수영구ㆍ동구ㆍ연제구ㆍ해운대ㆍ금정 본위원이 확인해 볼 때 이러한 7개 구청에서는 그대로 우리가 예전처럼 의정활동 사항을 다 사진을 올려주거든요. 올려 주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우리는 위법 사항을 위반 했으니까 사진을 안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올리는 그쪽의 문화체육과장님도 똑같은 공무원이고 우리 강용덕 문화체육과장도 중앙정부에서 임명 받아 가지고 똑같은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따라서 일을 잘 하시고 있는 똑같다고 보는데 왜 하필이면 남구가 앞장서서 하느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대한민국 선거법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되지 남구만 위법이 되는 게 다른 구에는 위법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왜 유독 우리 남구가 다른 구 다하고 난 뒤에 우리도 늦게 이제 아! 다른 구 다하고 선거법 위반된다 하니까 안하면 될 건데 우리 강용덕 과장님이 모든 구청에 과장님중에서 아주 우수하고 탁월하게 법만 지키는 그런 분이라서 제일 먼저 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 저희들도 항의를 했습니다. 왜 남구만 이렇게 하느냐고 했는데 자기들도 지금 시의 차원에서 형평을 맞추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자기들 조정하는 것까지만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을 지켜서 엄정하게 공무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사진 말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는데 대해서는 상세하게 주민들이 어떤 의원이 어떤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은 선거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잘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UN군 참전 기념탑 야간 경관조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치할 때 한번 자리를 가봤는데 이게 일반인이 기부를 해서 만들어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UN 참전 기념탑은 우리가 평화공원도 앞으로 조성이 되고 여러 가지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고 희생하신 우리 UN 동맹국 순국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우리가 스스로 국비로 해야 될 걸 왜 여태까지 안하고 있다가 꼭 민간에 의지해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지 한번 묻고 싶고, 설치하고 난 뒤에 이 보니까 뜻은 참 좋은데 기대 이상으로 좀 밝지를 않고 조명이 좀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민간에 의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의지한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도 재작년부터 이 여론이 나와 가지고 그동안 시에 예산 요구도 했고 여러 가지 추진을 다각도로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는 차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종로전기에서 자기들이 이 지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회사가 커졌으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사회 환원 차원에서 참여를 하겠다는 제안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산도 절감이 되고 아주 좋은 방법이다 해가지고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조명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 여론이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아직은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주위에 주유소가 양쪽에 두 군데 있고 부산박물관 앞에 보면 타워형식으로 큰 조명이 있습니다. 그게 전에 경관조명하기 전에 주위를 밝게 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경관조명 자체가 색이 바래 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도시관리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참전 기념탑쪽으로 쏘는 방향의 등은 지금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나아지기는 나아졌는데 종로전기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도 인정을 하면서 좀더 기술적으로 자꾸 보완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의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좀더 나은 방향으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취지에서 종로전기에서 기부를 했는데 어차피 손댄거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제대로 좀 밝게 해가지고 거기를 지나는 우리 남구주민들이 우리 UN기념공원 주변에 아주 관리에 신경을 쓰고 또 UN 참전국들에 대한 예우가 아주 철저한 아주 예의바른 구민들이구나하는 이런 인상이 들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민원여권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보면 우리 구청 입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여기 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을 보니까 구청 민원실에 하나 있고 이마트 문현점에 하나 있는데 구청에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마트 문현점에 설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동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 통상 보면 은행에서 고객편의를 위해서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증명민원을 떼는데 너무 대기시간이 많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많이 왕래하는 지점에 우리 구청에서 민원서비스 지원 차원에서 설치하고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대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2008년도 할 때는 1,960만원, 2009년도에 구청 민원실에 할 때는 약 2,100만원해서 평균 약 2,000만원 소요됩니다.

관리비는?

관리비는 한달에 약 40만원씩 1년에 약 480만원 운영비가 지급됩니다.

1대를 설치하면 한 2,500만원정도 예산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마트 문현점에 설치한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청까지 오지 않아도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문현동쪽에 설치를 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구청에서 문현동까지 거리하고 구청에서 용호동까지 거리하고 어느 쪽이 멀다고 생각합니까?

직선 거리상으로 따지면 용호지역이 조금 더 먼 편입니다마는 우리 제증명 이런 것을 우리 동주민센터에서도 다 발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호지역은 인구가 약 9만되고 합니다마는 도로가 방사선으로 돼 가지고 동사가 출장소까지 다섯 군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이용하기에는 문현지역보다 조금 더 인구는 많지만 편리한 편이고 또 제증명을 주거지에서만 떼는 게 아니고 사무실 부근에서 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있는 대연6동도 대연6동 주민보다는 일반 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호지역은...

과장님! 알았습니다. 알았고 동에서 떼든지 사무실에서 떼든지 이런 일은 문현동이나 용호동이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인구도 LG아파트쪽이나 SK쪽이나 그 다음에 용호동 사거리나 아주 유동 인구도 많고 문현동보다는 유동 인구가 더 많은 데가 용호동입니다. 어쨌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구청 말고 다른 곳에 설치를 한다면 예산이 허용되면 용호동쪽에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이마트 문현점에 설치한 그 목적과 똑같다, 그런 뜻에서 용호동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문현동쪽이 더 사람이 왕래가 많고 그래서 설치했다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형편이 되면 용호동쪽에도 무인발급기를 하나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을게요. 우리 무료법률상담 있지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변호사 두 분, 법무사 두 분인데 어느 어느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김위원님, 아까 잠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잠시 답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동에 앞으로 설치하겠다 이러면 되지...

아니 그보다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들이 설치상은 예산이 1대 2,000만원 듭니다마는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후관리를 하려 하면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게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용호지역에서 좀 건의를 해주시고,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주가 있으면 지금 현재 대연3동 낙농부락에도 들어왔는데 시설을 설치하는 시설비보다는 관리 운영할 그 주체가 마땅찮아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걸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것은 그러면 관리하는데 힘이 드니까 장소라든지 관리하고 이런 걸 주민 동의나 이런 걸 협조를 해주면 설치할 수 있겠다는 이런 말씀 같은데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과장님한테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무료법률상담은 지난 2005년 4월1일부터 우리 영세 서민들의 법률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주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1회 운영하는 주체는 법무사 두 분과 변호사 두 분입니다. 법무사는 매월 첫 주 월요일에는 김성수법무사, 둘째 주 월요일에는 강현안변호사, 세 번째 주에는 이호남법무사, 네 번째 주에는 이재호변호사가 각각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사전 예약을 받아서 1일 한 5명정도로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주민들의 반응이 어때요?

주민들은 주로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법무사 사무실에 들러서 법률적인 해결을 해야 될 것을 평상시 금전적 부담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직접 하지 못한 것을 구청에 와서 살짝 일대일 대면을 해서 상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네요?

예.

그런데 여기 변호사 두 분, 법무사 두 분이 하신다 하는데 변호사분이 상담하는 것하고 법무사분이 상담하는 것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까? 주민들의 호응도가 변호사 있는 쪽에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하면 그렇게도 주민들이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묻는 내용이 주로 채권 채무나, 전세 임대차, 그 다음에 가사, 이혼, 호적, 부동산, 주로 상속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법무사 두 분이 다 법원 서기관 출신입니다. 등기소장 출신을 또 지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채권 채무라든지 호적 이런 업무를 전부 현지 있을 때 역임한 분이기 때문에 이 업무 수행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변호사가 우리 남구청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지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고문변호사 세분 중에 이재호변호사 한분이 고문변호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놓고 이럴 때 왜 활용 못하는지?

그 내용은 고문변호사의 평상시 업무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위촉해서 우리 각 실과에서 필요한 구청 직원들의 법률편의를 돕기 위해서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봉변호사 같은 경우하고 올해 위촉된 이재호변호사 이 두 분은 주로 부산에 있고 한분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호변호사는 저희들이 어렵게 했고, 박옥봉변호사는 평상시에도 우리구 고문의 약 7, 80%를 맡고 있어 가지고 여기에 올 시간이 도저히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또 부산시변호사회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정식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 건이기 때문에 어느 변호사를 하고 이런 것도 없고 또 거주지권이라든지 여러 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분들이 다 남구와 인근한 지역에 또 거주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놨으니까 민원봉사과 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홍보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한 세가지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에 보시면 페이지는 9페이지입니다. 법인ㆍ단체 지방세 특히 주로 보면 재산세입니다. 감면 현황중에 보면 100만원이상 납세자가 46건에 18억6,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대단히 많은 금액인데 조금 전에 우리 김동환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주로 보면 종교단체라든지 교육단체에 감면되는 재산세 분야인데 고유목적에 예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징을 하게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관할 구청에서는 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이나 종교단체 이런 경우에는 재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게 되면 비과세 감면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고유목적에 사용 안하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현장조사 계획을 세워 가지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시도 하고 그 다음에 취득신고나 이런 것 들어온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당초 고유 목적대로 사용 안하는 부분이 발견되면 그 부분 과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랬는데 보면 작년에 추징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후관리가 현장 중심으로 돼야 되거든요. 매년 사후관리를 해서 종교단체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실제로 사용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그때그때 추징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동환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몇 년 있다가 추징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왜 처음에 부과를 안 하고 늦게 하느냐? 이렇게 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1년에 한 두 번정도는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현장점검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과세관청에서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관리번호 1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영리법인 부동산 취득현황을 한번 보면 이것도 감면인데 24건에 지금 현재 5억9,663만2,000원입니다. 이 금액만 해도 대단한 금액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계획을 잡아 가지고 1년에 한 두 번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비영리법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번에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중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액이 나옵니다. 목표액이 9,700만원인데 목표대비 징수율이 보면 지금 15.5%밖에 안 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는 100% 완납이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진남일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완납이 다 돼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은 우리 소관이 재무과 소관이 돼 가지고 그 내역까지는 지금 소상하게 우리과에서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필요하시다면 파악해 가지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산이라 하면 주로 보면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는 것 같으면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는데 매각대금을 회수하지 않고 소유권을 해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징수율이 15.5%밖에 안 되는 저조한 이유가 뭔지 재무과에 한번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부동산인지 또 부동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반적인 그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보면 4번인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한번 보면 우리 2009년도나 2008년도에 보면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정말 고생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 보면 시세 현년도 과년도가 126억이고 구세액이 현년도 과년도가 약 21억이상 지금 징수실적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그 업무에 좀 관여를 하고 있지만 징수실적 1% 올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징수기동팀도 운영하고 또 할당책임제도 만들어 가지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징수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무과에서 좀 기구개편을 통해 가지고 징수팀을 따로 만들어서 부과와 징수를 분리해 가지고 징수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동대라 해가지고 몇 명 정도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징수팀과 부과팀을 분리해 가지고 징수팀은 정말 세금체납에 대한 징수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설을 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징수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세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세무과 직제를 보면 금방 진남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가지고 체납정리계가 별도 계로 하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징수기동팀은 체납된 세금중에서도 고액자, 고질자 이런 체납세 전담하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팀장하고 직원2명 해가지고 3명으로 별도 운영을 하는 그런 셈이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된 세금만을 업무를 맡아 가지고 하기 위해 가지고 체납정리계를 별도로 두고는 있습니다. 두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각 현년도분 부과하는 것은 각 담당계에서 전부 해가지고 하고 체납으로 넘어오면 체납정리계에서 맡아서 하는데 한편 보면 조금 체납정리계 인원을 더 확충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납정리계는 업무가 딱 체납정리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인원이 몇 명 됩니까?

현재 체납정리계에 있는 인원이 9명이고 그중에서 이제 3명은 징수기동팀으로 별도로 운영하고...

그러면 체납정리계를 언제 신설했습니까?

직제개편... (O공무원석에서… 옛날부터...)

아! 그래 있었습니까? 그런데 체납정리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체납 징수율이 자꾸 상승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하고 비교하면 금년도 체납세는 좀 작은 편입니다. 조금 징수율이 향상되었는데 체납세가 자꾸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사회 전반적인 경기가 부진한 이런 탓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사업 벌렸다가 부도나서 문 닫고 하는 이런 경우에 부과를 했다가 거의 이제 세금 체납하는 이런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세는 그나마 그래도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중에 체납율이 높은 세목을 말씀드리자면 자동차세하고 주민세, 주민세중에서도 개인균등할 6,000원 내는 그 두 가지가 체납이 좀 많습니다. 주민세는 세액 자체가 너무 금액이 작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 주민들이 관심이 좀 적어 가지고 체납되는 경우가 많고 자동차는 이게 일반적으로 매매라든지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과정에서 체납되는 이런 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도 그 분석을 해보니까 자동차세가 시세다 보니까 타 구에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보니까 구세가 징수율이 다 높아요. 높고 시세가 징수율이 다 낮은데 그 이유는 혹시 이게 시세를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재정에 큰 도움 주는 것은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에서 보면 재정교부금 주는 것도 인구수나 면적이라든지 공무원 수라든지 물론 정상 참작은 되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재정교부금도 시에서 내려오고 이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큰 혜택도 없고 그러니까 구세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얼핏 또 생각하면 우리 진남일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시세하고 구세 나눠 놓은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시 전체 재정적인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나뉘어져 있는데 구세라고 해가지고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더 열심히 받아들이겠다, 시세라 해가지고 조금 소홀히 하겠다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시세중에서도 가령 취득세라든지 다른 세목은 굉장히 또 높습니다. 징수율이 높은데 금방 말씀드린 체납이 많이 남는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 이것은 그 세목 자체의 어떤 특성이 있어 가지고 체납이 다른 세목에 비해서 조금 높다 뿐이지 이게 시세이기 때문에 조금 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소홀히 해가지고 자동차세나 이런 시세가 체납이 많은 것 아니냐하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가령 세목변경이 돼가지고 자동차세가 구세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사실 결과는 같습니다. 같은 거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혹시 고액체납자를 위해 가지고 현장 활동을 한번 나가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가 체납이 고액체납자가 있었다, 자동차 넘버를 영치하기 위해 가지고 현장에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까? 과장님!

안 그래도 지금 11월10일부터 해가지고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정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자동차 영치활동은 희망근로요원까지 동원해 가지고 우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같이 나가 가지고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또 나가보면 직원들이 얼마나 영치활동 하는데 애로점이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애로점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앞으로 또 파악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 가지고 또 징수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좀 종종 시간 날 때 참여를 해주시고, 얼마 전에 제가 신문기사를 한번 봤는데 앞으로 지방세 차량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전국에서 앞으로 영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만든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그러니까 대행수수료조로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해주겠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렇게 하면 아마 앞으로 자동차세정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징수율이 높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무과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우리 진남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전국에 자동차세 체납된 것을 내년 3월부터는 이제 아무 시도에서나 전부 번호판 영치내지는 체납세 징수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구상을 해가지고 입안해 가지고 시행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들어섰는데 우리 세무과 입장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면 금방 현장조사 관계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체납차량도 그렇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하려 하면 사실 기동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세무과에 전속된 차량이 지금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없고, 그 다음에 이제 PDA라고 체납된 차량 조회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도 사실은 당초에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각 구에 배분을 했는데 이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근 7, 8년정도 돼가지고 굉장히 낡았는데 시에서는 새로 구입해 가지고 해줄 생각도 안하고 구에서 부담해서 하라하는데 그 기계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구 재정상 직접 또 구입하기는 어렵고 해서 물론 전체 구 재정 형편을 볼 때는 차량하고 이런 것을 감축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통근차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교체를 못하고 있는 사정을 익히 아는 사항에서는 세무과만 전속차량을 하나 별도로 배정해 가지고 구입을 해달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세무행정 체납세 징수를 위해 가지고 세무과에 전속차량이 꼭 하나 필요하다하는 그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꼭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꼭 필요합니다.

이번 본예산에 좀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본예산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사실 너무 긴축 예산하는 바람에...

못했습니까? 내년에는 꼭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저희들이 요청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십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다음에 이범규 세무과장님, 강용덕 문화체육과장님, 이종태 민원여권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예.

보니까 체육바우처라는 것이 있대요? 자료집 22쪽에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유소년 청소년들에게 어려운 아이들에게 체육바우처를 발행해 주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고, 다음에 금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지원해줍니까?

예.

지원해주고 예산규모가 한 2,100만원 조금 더 되고 시비 구비도 같이 해서 해주는데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좀 노력을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이에 대해서...

박영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우처라는 뜻은 하나의 상품권이라는 그런 개념이 발전되어 가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계층이라든지 체육바우처까지 발전되어 온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예산은 약 2,100만원정도 기금이 1,000만원, 시비가 500만원, 구비가 500만원 매칭 컨딩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월 29명씩 선정을 해가지고 연 인원이 약 290명, 이제 3월부터 12월까지 올해는 10개월 예상을 해가지고 지원금액이 2,100만원 지출이 됐는데 스포츠강좌 비용이 1,740만원, 그 다음에 스포츠용품 구입하는데 364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태권도라든지 수영, 테니스 이런데 이제 저소득 자녀들이 자비로 갈 수 없으니까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인데 주로 대부분 태권도에 치중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박위원님 말씀은 예산을 좀더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이런 혜택이 많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제가 이 부분...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월 29명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수에 비하면 이 혜택 받는 아이들이 너무 극소수거든요. 극소수니까 지금 방과후 예산이라든지 이걸 보면 엄청스럽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아이들을 지원해주는데 공부도 좋지만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통해서라도 기상을 좀 살리고 아이들이 자기 특기를 신장하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건데 인원수가 너무 적고 지원금이 적으니까 과장님이 조금 노력해서 예산을 좀 많이 따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대상은 정부에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 유소년으로 한정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700만원정도 증액은 돼 있습니다. 증액은 됐는데 이 부분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 계층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무과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우리 구청에서도 신경을 쓰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자 하는가하면 아시다시피 미국 미식축구의 히어로 영웅이었던 하워즈 그런 분은 혼혈아로서 미국에서 엄청스런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가난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스타가 안 됐어요? 그래 우리나라에도 기부하고 이랬는데 앞으로 이런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체육을 통해서 영웅으로 우리가 많이 키워나가야 됩니다. 박지성 같은 축구선수, 특히 우리 남구에는 대연초등학교, 대천중학교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하는 야구 명문학교입니다. 그런데 야구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사실 기능은 있고 이래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애 발굴해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국가 차원에서도 좀 지원해주고 우리 구청에서도 좀 지원해줘 가지고 이런 아이들을 정말 가난의 대물림을 이런 체육의 영웅으로서 극복할 수 있는 요즈음 체육 잘 해가지고 히트 한번 치고 스타가 됐다하면 굉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왕 체육바우처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포커스를 좀 크게 보고 미래를 보고 이렇게 지원을 좀 잘해 가지고 이런 우리 남구 관내에 불우한 청소년들이 체육을 통해서 스타로서 좀 많이 탄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바우처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범규 세무과장님!

예.

세무과 제일 끝에 보니까 금년 12월31일날 우리 주금고하고 부금고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하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 절차라든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우리 박영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하고 구금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는 은행이 주금고는 부산은행이고 부금고는 농협하고 맺어 가지고 있는데 3년 약정 해가지고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3년 기간이 금년 연말로 이제 만료되기 때문에 다시 주금고, 부금고 계약 약정 체결을 해야 됩니다. 해서 이 부분은 지금 부산광역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주금고는 부산은행으로 했고, 부금고는 농협으로 이래 지정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 관련되는 절차를 밟아 가지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까지 다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현재 해당되는 은행에 지정 통보를 한 상태이고 약정서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약정서 검토 의뢰를 보낸 상태입니다. 그게 완료되면 12월 초순정도 해가지고 구청장실에서 양 은행 대표자하고 해가지고 약정서 체결식을 개최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미 이제 벌써 심사과정을 다 거쳐 가지고...

예, 심사는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아주 어느 금고라는 말씀은 하기 어렵습니까?

아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주금고는 부산은행으로 됐고, 부금고는 이제 농협으로 그렇게 지정...

그대로 또 3년간 재계약이 이루어지네요?

예, 맞습니다.

재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다른 어떤 금고에서는 자기들이 주금고를 하겠다 해가지고 신청한 금고가 없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별도로 저희들 구에서 이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내부방침을 사전에 받아 가지고 어차피 부산시금고하고 같이 나가야지 구정 운영에도 그렇고 일반 민원인들 납세라든지 이런데 또 편의가 제공되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별도 공개모집은 안했고 시에서 시금고 정하는데 따라 가지고 그 해당되는 금고하고 수의계약 조건으로 하는 걸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절차를 진행을 해왔고, 가령 구단위에서 이제 금고 공개모집을 안하는 이유는 사실 시에서 모집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다 거칩니다. 다 거쳐 가지고 예를 들자면 부산은행은 A＋ 농협은 A－ 이런 식으로 평가결과가 나와지는데 구에서 또 공개모집해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평가를 부산은행은 C밖에 안 되고 농협은 B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이 평가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있고, 또 시에서 평가한 게 아무래도 정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구에서 별도 공개모집 절차 해가지고 하게 되면 오히려 혼란만 초래한다.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래 정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했는가 하면 제가 교육위원 시절에 교육위원회 금고 선정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더라고요. 결국은 세수가 이자수익이 어느 은행이 유리 하냐? 왜 이렇게 유리한 은행을 배제하고 좀 세수가 떨어지는 이자수익이 떨어지는 은행을 선정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나? 굉장히 논란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시도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다 거쳤습니다. 시는 그런 과정을 다 거친 상태이고...

저는 구청의 특성상 시에서 그런 평가표에 의해서 다 절차를 거쳤으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전에 마칩니까? 그러면 1건만 더...

예, 박영근위원님!

시간 있으니까 민원여권과 이종태과장님! 시간을 좀...

시간 의식하지 말고 하세요.

친절공무원 관련 자료를 보니까 여기 민원여권과 9쪽에 나와 있는데 친절공무원 발굴을 위해 가지고 인터넷, 직접 방문, 유선신고, 엽서 이런 신고함을 설치하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우수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사례도 발굴하고 상품권도 주고 이런 좋은 제도를 정착을 참 잘 했네요. 잘했는데 민원여권과는 민원인들과 직접 대면하는 과이기 때문에 친절이 굉장히 필요하리라 믿는데 별도 민원여권과에서 친절교육을 계획을 세워서 한 일이 있습니까?

박영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친절을 제공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 총무과와 협조해서 구직원 직장교육시에 분기1회 실시하고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상ㆍ하반기 반기별 1회 내부 유상 강사를 초빙에서 친절 마인드가 몸에 배이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민원여권과 직원 인사를 할 때 민원여권과는 특성상 얼굴도 좀 예뻐야 되고 친절하고 이래야 되는데 인사에 혹시 국장님! 고려를 해가지고 민원여권과에 친절도가 높고 미모가 아름다운 여성을 우선적으로 배치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까?

...

그 내용보다는 저희들이 처음에 2008년도 6월9일날 민원여권과에 여권계가 처음에 창설될 적에는 미모를 너무 그래하면 여성을 성차별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미모보다는 외국어 영어나 불어, 일어에 능통한 직원을 가급적이면 배치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되도록 없도록 그러한 제도는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하면 친절공무원을 발굴해서 시상을 하는 것은 그것은 참 쉽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여러 자료를 통해서 쉬운데 불친절공무원 교육이 참 사실 문제거든요. 특히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인들이 불친절하다. 또 어쨌든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시비를 한다든지 하는 사례들이 혹시 없어요?

친절공무원을 올해 10월말까지 접수한 것은 총 42건에 해당되는 공무원 45명에 대해서는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도서상품권 1만원권을 1매씩 지급하고 전 부서에 사례를 전파해서 좋은 사례를 널리 장려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9건이 있습니다. 9건이 있는데 우리 불친절관련 그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명확한 불친절보다는 민원인이 느끼기에 민원인이 불친절하다고 생각해서 진정을 하거나 하면 일단 불친절하지 친절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부서장과 공무원이 멘토를 해서 다음부터는 민원인이 불친절하게 느끼는 일이 없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그 제공한 주민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문화상품권 역시 1만원씩을 보상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3회를 초과하는 것 같으면 우리 감찰직원이 감찰차원에서 감사계에 통보해서 그 직원의 잘잘못을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백화점에 문을 열기 전에 한번 가 봤어요. 백화점 한참 준비하고 문을 열기 전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경쾌한 노래가 나오고 계속해서 멘트가 “안녕하십니까”하는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하는 훈련을 매일 아침 개장하기 전에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 공무원 사회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대민 봉사에서는 친절과 미소만큼 좋은 것이 없거든요. 이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원봉사실이 솔선수범해서 친절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매일 8시50분 되면 약 5분간 친절미소체조를 실시하면서 여자를 모델로 해서 우리 구청 앞에서 촬영한 것을 방영하면서 친절! 미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조가 끝나면 또 약 3분간 명상의 시간 해가지고 민원인한테 최대한 친절하도록 명상테이프도 같이 틀고 있습니다. 더욱더 친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인 체류자 통역지원이 11쪽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또 우리 주요업무보고 할 때 건의사항 74쪽에도 이게 나와 있는데 우리 민원과에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여권과 소속 직원 가운데 영어, 일어, 불어 하시는 분이 세분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잘 하십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여권계가 설립될 적에 우리 총무과에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영어, 일어, 불어에 좀 능통한 직원을 저희들이 배치 받아서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이 직원이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타 과 직원을 해가지고 영어, 중국어, 불어, 일어까지 약 8명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시대에 특히 외국인 체류자들도 민원실에 와가지고 여권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상담이 이루어지고 각종 민원상담도 있으니까 제가 교육청에 있을 때 보면 이런 외국어 전문가들을 강사로 모셔 가지고 직원교육도 했습니다. 직원교육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 글로벌 시대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외국어에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좋은데 어쨌든 민원과에 이런 능력 있는 직원이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다행스럽고 이분들에게는 정말 적극적으로 구청 차원에서도 좀 배려도 잘해 줘서 이분들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외여행도 한 번씩 보내드리고 이렇게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이왕 민원여권과에 이런 외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걸 조금 더 트레이닝을 시켜 가지고 외국인 가운데 보면 이런 민원보다도 더 급박한 게 뭔가 하면 건강입니다. 갑자기 아픈데 의사소통은 안 되고 병원도 잘 모르고 어쨌든 자기 건강이 갑작스러운 어떤 건강악화로 인해 가지고 사경을 헤맬 때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한평생 한국에 대한 인상을 안 갖겠습니까? 이러니까 그런 창구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보건소하고 연결하고 우리 남구 관내에 병원하고 연결할 수 있는 건강상담에도 하나 도와줄 수 있는, 외국인의 뒷바라지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어떤 일들도 하나 맡아서 우리 남구가 해주면 진짜 선진남구 정말 우리 남구에 외국인이 3,100명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안심하고 마음 놓고 한국에서 거주를 잘 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이런 점도 국장님 한번 배려를 해가지고 이런 거 잘하면 남구가 뜹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아이디어 측면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좀 관심 가져 주시고 한번 잘 연구를 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경양위원님!

제가 보충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칭찬을 많이 해서 죄송한데 우리 강과장님 아까 개별상담 때 무엇을 질의를 했느냐하면 몇 가지 동네체육시설 관련되는 걸 질의를 하다가 제가 평화공원에 우리 김정훈의원님도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 있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했는데 다른 공무원은 절대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체육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평화공원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번에 자연생태공원을 완공하고 나면 적지를 어디 딱 물색해 놨다고 하면서 그 적지에 우리 회의실만한 데에 앞으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평화공원에 좋은 시설을 하겠다. 공무원 생활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미래를 예측하고 통찰하는 그 능력이 뛰어나야 훌륭한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과장님은 앞을 내다보고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차위원님! 우리 박위원님! 너무 과분한 말씀을 해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많이 부족하니까 좀더 잘 분발해서 잘하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또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생태하천 부근에 평화공원 이 민원이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고 저도 필요도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아 가지고 작년부터 고민해 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생태하천이 되고 나면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가 과연 활용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여러 가지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일위원님!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칭찬문화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이랬는데 잘 아시다시피 친절하면 칭찬 다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칭찬문화가 좀 부족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남이 잘 되면 좀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는 그런 우리 이야기도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참 친절, 칭찬을 많이 해줘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저도 칭찬문화에 좀 동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사실은 우리 670여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안 하시는 분 한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현재 인터넷에 올린 분들은 그 중에서도 더 친절한 사람 정말 우리 주민들이 칭찬할 수 있는 모범적인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치사항을 한번 보니까 조금 보면 부족한 거 같아요. 보면 공무원에 대하여 대장에 등재를 하고 민원여권과에서 사실 확인 후 인센티브 제공 후 우수사례로 전파를 하는데 인센티브는 주로 어떤 걸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예,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아까 박영근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먼저 본인의 한 업적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전 과, 동에 공문으로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미흡하지만 문화상품권 1만원으로써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지역주민의 칭찬을 한번 받아 가지고 공문을 받아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도서상품권 1개 이것은 너무 좀 적지 않나 싶어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꽃을 좀 좋아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도서상품권하고 장미 한 송이도 좋고 두 송이도 좋고 꽃을 이렇게 좀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어제 제가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우리 인사운영계획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격무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가점제도도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이래 하기 때문에 친절공무원들도 앞으로는 인사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인사운영규칙을 변경하도록 우리 국장님이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민원여권과 고객만족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윤철호담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제가 한 3시간 전에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뽑으니까 지금 현재 담당 이름이 김용민씨로 뜨고 있어요. 그런데 김용민씨가 인사발령 된지는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제가 한 3시간 전에 출력한건데 이 주민들이 보면 행정 불신이라든지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괄부서는 보니까 총무과 전산계에서 지금 업데이터라든지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또 부서에서 나름대로 업데이터를 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홈페이지 관련된 업그레이드 사항은 항상 신중하게 신속 정확하게 해주십사하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꽃과 장미가 예산이 허락된다면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고, 또 아울러 총무과에 인사가점이 되는지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홈페이지는 즉시 즉시 현재 사항을 바로 업데이트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번호 4번에 남구문화원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우리 남구에서 2009년도 지원예산이 7,470만9,000원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죽 보니까 사업이 좀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자체가. 그래서 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발굴을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는 사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남구신문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마는 저도 편집위원으로 있지만 지금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우리 남구 주민들의 실상을 좀 신문기사화 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좀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도 있었고, 또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참고로 해주시고 혹시 우리 남구신문의 품질이라고 할까 또 만족도라든지 이런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혹시 설문조사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1년에 한번 정도는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 또 10대 뉴스를 선정할 때에도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번씩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 항목은 필요 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한번...

어쨌든 간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 구에서도 신문이 있지만 우리 남구신문이 사실 보면 품질도 좋을 뿐더러 또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행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제 건의한 것에 대해서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최소의 비용을 통해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입니다. 오늘 사무감사 분위기가 전부 칭찬만 많이 하는 분위기인데 예년하고 다른 분위기라서 저도 좋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구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구의원들로부터 일 잘한다하는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요. 거기에는 과장님들을 보좌하는 숨어 있는 많은 계장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고루 모든 분야에서 칭찬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백운포 체육공원에 대해서 묻겠는데 현재 2009년도, 2010년도 우리 체육공원 조성계획을 보면 풋살인조축구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게이트볼장, 다목적구장인데 다목적구장은 족구장이나 이렇게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통상 우리 일반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체육이 뭐냐하면 주로 이제 축구, 농구, 그 다음에 야구, 배구, 그 다음에 테니스, 배드민턴, 수영 이런게 있는데 지금 백운포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게 야구장인데 현재 백운포 구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야구장으로 쓰고 있지요?

예.

거기 가면 펜스를 쳐놓고 야구 선수들이 계속해서 주민들이 와서 야구동호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앞으로 조성계획에 보면 전부 야구하는 이야기는 없고 게이트볼장이나 축구장이나 이런 것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며칠 전에 본위원이 알기로 메이저리그 출신인 추신수 선수가 왔다 갔고 그 외삼촌인 박정태 전 롯데선수가 리틀 야구단을 창설한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 박영근위원께서도 야구를 잘하는 대천중학교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남구에도 사실 야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많은데 야구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 백운포 구장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공이 날아가면 전부 다 학교운동장 쓰면 유리창이 깨진다든가 아니면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 소규모 학교 운동장으로서는 야구장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많이 백운포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계획대로 다 축구장이 설치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설치가 되면 야구동호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구청에서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야구동호회가 현재에 오게 된 계기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 해작사쪽에 있는 부지는 사실상 운동을 할 수 있는 땅으로 골라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주 땅을 복토를 많이 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춰 놓았지만 마사관계라든지 없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야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남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선수들이 있는 대연초등학교나 대천중학교 말고는 부산공고에 야구팀이 있는데 부산공고에는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부 동호회에서 들어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사용료가 약 7, 800이상 주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생활체육회에 13개 단체 안에 야구연합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장이 남부삼회장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회장이 와가지고 그 부지를 우리 구청 예산이 없어 가지고 마사나 땅을 고를 형편이 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럼 우리가 좀 땅을 고를 테니까 우선에 그 사람이 오기 전에 이런 계획들이 다 수립되어 가지고 시에 중장기 발전계획까지도 다 통과된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그럼 자기들이 이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고 비워주겠다. 기본계획 자체를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연합회에 소속된 단위 클럽 회장들 하고 다 모인 자리에서 그런 약속을 받고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게 당장 문제되는 건 내년에 인조잔디구장이 들어오고 나면 바닷가쪽에 마사구장 1면은 사실상 남습니다. 제 개인적인 복안은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마는 저게 들어오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조금 전에 했던 그런 말들을 모르고 왜 야구만 천대를 하느냐? 우리도 동호인이고 예상외로 야구동호인들이 많아요. 저 운동장을 쓰고 싶어 하는 동호회가 제가 알기로만 해도 한 50개 팀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게 축구장이 되고 나면 나머지 마사쪽 부분은 자기들한테 물어보니까 프로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이 멀리 안 나가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이래 판단이 서지거든요. 그러면 계획대로 이제 지금 축구장이 3면 들어서고 국민체육센터쪽으로 부속시설들이 들어서고 하면 마사구장은 전용구장으로 우리가 시설은 못해 줄 겁니다. 그리고 가에 바닷가 쪽하고 펜스를 좀 쳐가지고 야구하는데 최소한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획 추진해 가면서 한번 보완해 가지고 발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래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데 박정태 전 롯데선수가 리틀 야구단을 창단하고 추신수선수가 남구청에 와가지고 구청장 실에서 강당에서 창단식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것은 백운포에 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구청에서 야구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영근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천중학교 같은 그런 야구부를 육성하는 학교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남구청에서도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부응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태선수와 추신수선수가 여기에 온 것도 아마 그런 무언의 압력... 그런 게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씩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께 문화원 기획전에 대해서 단순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축제가 취소되면서 한번 기획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없는 관계로 원장님께서 사비를 내어 가지고 시화전 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 행사와 문화원 행사에서 기자재 사용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이 더 음향이라든가 기자재에 대해서 중요성이 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문화원 관계가 단순하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답변 기회를 안주셔서 답변을 못했는데 그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문화원 출범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늦은 편입니다. 부산에서도 중간쯤 들어가는데 전국을 비교해도 현재 남구문화원의 프로그램이라든지 활동하고 있는 탑 클라스에 들어간다고... 사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도 그렇다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소화하고 있고 여건이 좋지 않은 관계에도 서른 몇 개의 강좌를 하고 이렇게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은 부산에서는 유일하고 전국적으로 따져도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음향관계는 제가 그날 경관조명 관계하고 현장에 준비하고 개회할 때에만 잠깐 있다가 시작 원활하게 돌아가는 걸 보고 경관조명 개막식 때문에 제가 장소를 옮기는 바람에 진행 상태를 못 봤습니다마는 뒤에 조금 안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장비를 관리하는 우리 재무과하고 한번 의논해 가지고 어떤 좀더 저희들이 다른 행사할 때에는 그런 장비를 갖고서도 에러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행사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문화남구가 일반 행사에도 이벤트사를 동원해서 그렇게 치룸에도 불구하고 문화원 행사에 기자재에 대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이것은 좀 부끄러운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문화원 기획전에 대한 아마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기획전을 제의하기도 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에 기자재 구입과 그런 기획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산 부분은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참 현재 특히 올해는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실무부서에서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내년 실사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복안은 내년 추경 때는 좀 형편이 나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하니까 그때 도전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하는 어떤 학습프로그램은 문화센터에서 하는 역할일 수도 있고요. 좀더 수준 높은 문화원이라면 좋은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획전을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해서는 아까 통역보조에 대해서 중국, 일본, 그 다음에 영어권에 보조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재외국인 등록에 보면 중국인 다음으로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이 교류국가로서 활발한 우리나라하고 교류도 있고 또 이주민 여성들도 많이 와있는데 베트남에 대한 통역 보조를 추가할 생각은 없습니까?

송순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 중에서는 베트남어를 능통하게 잘하는 사람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위치한 부산 외국어대 등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확보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이주민 여성들이 인턴이라든가 그분들이 또 봉사활동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에 지금 민원접수 처리사항이 다른 16개 구군 중에 네번째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인터넷이라든지 구술 및 전화로 민원을 넣는 경우도 네번째입니다. 민원이 많다고 하는 것이 결국 좋은 일도 있겠지마는 또 민원성이라는 것이 생활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가 여기 1만6,522건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런 활용을 잘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 남구가 거의 지금 8만425건의 민원이 또 네 번째인데요. 이 인터넷이라든가 구술 및 전화민원 말고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다 종이민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아직까지 종이민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라든가 그리고 또 요즈음 같이 바쁜 세상에 종이민원으로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고요. 전화로써 하는 민원도 민원으로 성립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민원처리가 굉장히 불성실하다는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전화로 하는 것도 민원이 성립이 되는 거지요?

전화민원도 아까 저희들이 자료에서 내드린 1,935건의 내용 중에 510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전화민원에 대해서 과별로 전화민원이 갔을 때도 그런 민원해결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 좀 시정을 해줄 수 있었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무과장님!

예.

여기 보면 세입에 대한 산출이, 산출에 대한 개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어떤 세입이라든지 결산에 대해서는 자세한 산출에 대한 개요가 기록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준이 9월30일자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9월30일자의 어떤 통계는 우리가 짐작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한 보완이 좀 미흡해서 아까 개별질의 할 때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럴 때 행정감사 때 우리가 바로 바로 통계라도 볼 수 있는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앞으로 통계 자료는 최대한 최근 자료로 작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세입관계 특성상 상세한 징수 관계라든지 이런 게 한달정도 경과되어야지 그게 전부 다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부산 남구 세금을 서울에서도 납부하고 전국적으로 다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특히 세입 관계 이것은 이제 연도폐쇄기가 내년 2월말까지인데 내년 1월, 2월달에 징수하는 체납세도 금년에 이제 들어온 걸로 잡히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다른 거하고 달라 가지고 제때 제때 통계가 바로 안 잡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산출개요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성실하게 기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 강평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광일 차경양 김동환 박영근 박두춘 진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