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춘열 의원 발언

제184회 제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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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한해 동안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신 김종경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면서 그동안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구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감시하고 바로잡아 구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더욱 충실히 하는 등 결과적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행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인적인 사심을 떠나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서면 답변의 경우 답변서는 익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도시국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과는 건축과장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행정사무감사 출석이 되지 않아 건축과 소관 담당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11월30일부터 12월1일까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11월30일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국장 김종경 (도시국장 이하 각 과장, 건축과 각 담당들 손들고 선서)

명현

공명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국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종경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심사한 자료에 의거 도시국 전 부서에 대하여 공개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부서 구분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이제 계절상에 봄, 가을이 많이 없어지고 여름과 겨울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신다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여러 관계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폭우에 대해서 우리 주점수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의 폭우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당시 피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이번 7월7일하고 7월16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유관기관, 피해 입은 것 하고 우리 구청소관 해서 총 96건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입어 가지고 예산은 국비 48억2,500만원, 시비 18억8,800만원, 구비 14억1,700만원이 확보되어 총 81억3,0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복구 완료한 것은 완료는 22건입니다. 22건이고 우리 유관기관이 2건이 완료되고, 우리 구에서 추진한 것이 20건이 완료되고, 현재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총 44건입니다. 유관기관 3건, 나머지 41건은 지금 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30건은 설계 중에 있는 것이 10건, 그 다음 계약 전, 말하자면 설계를 검토 중에 있거나 재무과에 내려가서 계약의뢰 중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적격 대상 심사 중에 있는 것이 총 18건입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 2건은 현재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건이 지금 설계 중에 있거나 계약 전에 있거나 예산 확보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오은택위원

재안안전과장님 이번 폭우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곳은 물론 금액상 또는 규모상으로 물론 산사태나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폭우로 인해 가지고 아랫집만 잠긴 것이 아니고 사실 윗집까지도 잠긴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산 위에 있는 집이 어떻게 잠길까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쏟아지는 물이 같이 배관으로 소화를 못해내니까 그것이 범람해서 가정집 지하에도 침수가 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수중 펌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관내에 보유에서 하고 있는 수중펌프가 몇 대가 있습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총 우리 수중양수기가 13대가 있고 수중펌프가 56대가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이…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56대가 있는데 51대는 지금 동주민센터에 배부를 해서…

오은택위원

언제 배부가 됐습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오은택위원

펌프가 언제 배부가 됐습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금년 8월까지 배부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사실 언제 터질지도 몰랐지만 이 재난에 대한 안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는 펌프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 폭우가 막 왔을 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폭우가 올적에는 사실 양수기하고 펌프가 수량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시 재난지원금으로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 하고 해 가지고 현재는 양수기가 13대 그 다음에 수중펌프가 56대 있는데…

오은택위원

주점수 과장님께서 발령이 나신 것이 7월1일자입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7월1일자입니다.

오은택위원

오자마자 이렇게 재난이 터져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7월7일날 그때 재난이 났을 때 당시에도 사실은 필요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열흘 있다가 7월16일날 또 재난이 났을 때 똑 같이 반복되어 8월달 이후에 펌프를 사실 구입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 펌프가 남구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펌프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형아파트도 펌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펌프를 사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재난이 발생하니 우리 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펌프로만, 양수기만으로만 대처하려고 하니 사실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안이라고 한다면 일단 아파트에서는 어떤 경우에든 펌프 하나를 구비를 해놓는 어떤 조치를 해놓은 게 좋지 않을까. 일반주민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살기 때문에 관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아파트는 다수가 살기 때문에 다시 지하가 침수된다 할 때는 자체 펌프를 구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아파트에 재난을 안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크로샷 아시죠?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오은택위원

크로샷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크로샷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비상연락으로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준비되셨습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재난이 일어나면 우리가 문자전광판, 직원하고 그 다음에 재난지역에 인근주민들 이런 사람들한테 크로샷 비상연락망을 구축한 것으로 1,700명에게 전송을 했습니다.

오은택위원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지역 의원들에게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어서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금년에 재난이 발생했을 적에 구 위원님들한테도 재난 크로샷 문자가 전송이 됐을 겁니다.

오은택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오은택위원

저한테는 안 온 것 같아서, 안 왔기 때문에 7월7일자도 그렇고 7월16일자도 그렇고 이게 아침 6시정도 됐으면 거의 잠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대는 저희들한테, 저한테는 문자가 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의원들이 과연 문자 한통에 나와서 정비를 하려는지는 몰라도 지역의 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크로샷 문자 한통을 가지고 과연 재난이 홍보가 될까요?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문자 한통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재난이 발생했다는 것을 신속하게 전파를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재난취약지하고 그 다음 재난단체라든지 구 위원들에게 문자 전송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한번 더 확인바랍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가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 초 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눈이 왔습니다, 그죠?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오은택위원

앞으로 부산의 현재 날씨 상으로는 벌써 눈이 오는 시기가 아닌데 눈이 지금 날리고 있는데 앞으로 눈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재설모래적사장은 이미 132개소에 설치 완료했고 각 요소요소에 취약지에 적사장 132소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적사장은 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가요?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동이라든지 재난취약지에는 전부 다 공문으로 통보가 다 됐습니다.

오은택위원

재작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대연3동 소재 황령산터널 위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아파트연합회가 있어서 우리 관과 주민들이 눈이 왔을 때 그때 단체로 나와 가지고 지금 남부경찰서 있는 내리막길이고해서 단체로 나와서 재설작업을 상당히 많이 했었다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신속하게 대처가 있었습니다만 또한 제가 거주하고 있는 메트로시티라든지 이런 쪽에는 사실은 관하고 주민들이 연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상당히 고지대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개념도 있겠지만 저지대에 있는 아파트는 그런 관과 민이 합작할 수 있는 힘을 합할 수 있는 체제는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이 되면 또한 눈으로 인해서 피해올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예방을 하셔서 재난안전과에서는 지역의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지시든지 아니면 영역을 나눠서라도 피해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오은택위원

우리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호1동과 문현4동을 비교해보시면 이번에 용호1동 66-3번지 외라고 해서 19면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요. 용호1동 565번지를 88개면인데 이것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런데 문현동은 문현4동은 새마을문고에서 16면이 있고 아니 21면이 있고 부녀회에서 33면, 새마을지도자 39면, 자치위원회에서 57면, 청년회 33면, 적십자봉사단 20면입니다. 이 두개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각 위원회가 전부 관리하는 어떤 장점과 아니면 분산시켜서 이렇게 각 위원회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특별한 것이 있다기 보다는 각 동별로 자치센터별로의 나름대로의 내부사정이 있고 또 관리하는 단체가, 특정한 단체가 관리체제가 좀 허술하다든지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관장을 해서 계약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문현1동처럼 각종 단체가 결성이 잘 되고 추진이 잘 되어 가지고 주거지주차장 운영에 묘를 기할 수 있다면 그런 단체가 계약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이런 사항은 관할 자치센터의 동장님께서도 전적으로 단체만 맡겨놓지 않고 단체원과 같은 맥락으로서 합동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이야기가 잘못 들으면 문현4동에서는 각 위원회가 잘 되고 있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꼭 그런 말은 아니고

오은택위원

아니시겠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아니고 주 단체가 각 자치단체보다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다른 동네에 다른 동에서 그런 말한 적 없습니까? “왜 우리 안 주냐?” “ 청년회에서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뭐 그렇게까지 현실화 되고 이의를 다는 그런 자치단체는 별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은택위원

이 단체가 이번 수익을 얻게 되면 수익을 가지고 각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주거지 주차장 관리측면이니까 관리인을 둔다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그 외에 공적인 일에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일부 이야기는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사무감사에서 평소에도 여러 단체에서 골고루 좀 나눠갈 수 있도록 각 동에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을 말씀드린 그런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특별한 말은 없습니다만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오은택위원

단순하게 용호1동과 문현4동을 비교해 보면 문현동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고루 분포되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체 수익이 생긴다 말입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은택위원

이 수익이 안 생기면 되는데 수익이 생긴다는 것은 그 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의미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수영구청에서 보면 여름철에 바다해수욕장을 각 위원회 별로 텐트를 치게 해서 수익을 올리게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남구에도 혹시 한쪽이 너무 편중되면 다른 단체에서 좀 반발이 생길까 싶어서…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생기면 가급적이면 다른 단체에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 다음에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박기윤 과장님만 꼭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장

잠시만요! 김영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오은택위원님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관리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관리현황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보면 주차장도 지금 40개소에서 49개소로 늘었고요. 일단은 주차면수도 지금 1,278면에서 1,325면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수입은 현재 얼마로 줄었냐면 5,356만4,040원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면수는 늘었는데 총수입이 줄었어요, 5,000만원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순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 관리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면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있고 유인물에 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인데 여러 가지 유형의 주차장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 전용주차장의 범위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면수가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이면도로 위쪽에 있는 주차장을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일부 전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 노외주차장 있는 것도 폐지 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전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주거지 전용주차장의 범위가 상당히 왔다 갔다 해서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의 면수가 많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줄어 들었다기 보다는 줄고 늘고 해 가지고 좀 조정이 됐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지금 면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5,0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수입 면에 있어서는…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주차면수가 47면이 차이가 나거든요. 47면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5,000만원이나 차이가 나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저 총 수입 말씀입니까?

영순

김영순간사

예, 주차면수가 지금 확인 한번 해보겠어요? 20페이지 보시면 주차면수가 1,325면인데 작년에 보면 1,278면이거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지금 차액이 47면인데 총 수입은요. 지금 올해가 3억8,000만원정도 되잖아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작년에 4억3,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차액이 5,300만원이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구청 수익이 한 1,000만원이 차이나요.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이게? 본인 생각에 의문이 좀 가거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현재 금액 면에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해드립니다만 주차면의 조정에 있어서는…

영순

김영순간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47면인데 47면에 대해서 이렇게 5,0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게 본인이 상식적으로 봐도 의구심이 생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문현동에 지금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것 공영주차장이죠? 그것 주거지 아니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문현동에 있는 것은 노외공영주차장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공영주차장이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것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입찰해서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아니, 그러니까 주거지 전용처럼 지정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주야간으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거기 주거지예요? 주거지 전용주차장이예요, 그러면?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문현1동에 있는 면은 공영주차장인데…

영순

김영순간사

공영주차장이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공영주차장은 본인이 알기로는 지정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지정해서 못하는 걸…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니까 월주차, 주거지처럼 월주차 그 면을 지정해서…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은 상대 입찰을 본 업체에게 입찰을 봐 가지고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주차라든지 아니면 야간주차라든지 그렇게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원래 공영주차장의 목적은 그렇게 못하게 되어있는 것 아닌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 쪽 업체 받는 사람들이 직영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입찰금액만 받아서 자기들한테 권한은 넘겨주는 것이죠.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면 저희들이 하지만 이것 직영은 안 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도 주면 안 되죠. 목적이 다르잖아요. 공영주차장의 목적과 주거지 전용…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아, 예

영순

김영순간사

목적은 다르잖아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만 크게 정확하게 원 취지를 따지면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그렇게 회전율이라든지 아니면 1급지 같이 주차장이 되는 지역이 아니고 주거지 성격을 많이 띄는 주택가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거기는 문현동이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명칭은 그렇습니다만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죠? 명칭이 그렇게 되어있는 곳이잖아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원칙대로 한다면 그죠? 그러면 공영주차장의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위치적으로 사실 공영주차장으로 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제가 가봤거든요. 보니까 거기는 공영주차장으로는 할 수 없는 곳이더라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순

김영순간사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해야 되는 곳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에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되는데…

영순

김영순간사

예.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입찰 안 할 수가 없어서 3번의 유찰 끝에 낙찰 되어 그렇게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니까 거기가 사실 처음부터 주거지 전용으로 해야 되는 곳인데…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공영주차장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것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오은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난 7월7일, 7월16일 두 차례에 걸쳐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남구에 많은 재해가 발생했는데 복구를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감사자료 이것은 언제 집계를 해서 드렸습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기준이 10월31일자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0월31일자… 왜냐하면 조금 전에 오은택위원 질의 때 여기에 보면 완료가 22건, 재해복구공사완료가 26건, 공사 중이 44건이 지금 공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뭐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그 동안의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공사가 완료됐거나 설계 중에 있던 것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나 그런 것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0월 같으면 지금 한 한달 정도 됐는데 공사가 좀 많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럼 총 완료된 것하고 공사하고 지금 합치면 한 66건이 지금 완료 되었거나 공사 중이 있는데 현재 지금 30건이 남았죠?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남은 이것은 보수할 것이 많죠? 큰 대형공사 아닙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대형공사…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남구 현재 좀 일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은 소규모이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조금 큰 것도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큰 공사가 많이 남아있죠?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이 10건이고 30건 중에서 그 다음 이제 계약 전 18건인데 계약전이라는 것은 설계 검토를 한다든지 설계가 완료되어 설계를 검토를 한다든지 설계 잘됐다, 못됐다 검토를 한다든지 그 다음 계약의뢰 중에 있는 것, 재무과로 보낸 것…

명규

이명규위원

예.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그 다음 적격심사 중에 있는 것이 총 18건입니다. 그래 되어 있고 유관기관 2건은 지금 사업비가 유관기관에서 부족해서 사업비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건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유관기관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다 합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유관기관이 지금…

명규

이명규위원

7건 중에…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아닙니다. 총 7건 중에 유관기관이 2건은 완료됐고 공사하고 있는 것이 유관기관이 3건하고 있고 지금 2건은 설계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대연정보고하고 그 다음 대연3동에 대연터널주변의 절개지 이게 설계를 완료됐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것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이게 소요예산은 다 확보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81억3,000만원 이거 예산 다 확보된 것 아닙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산은 다 확보되었는데 학교 자체를 설계를 해보니까 학교하고 대연터널 주변에는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내년 우수기 전에는 다 완료가 되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조금 확보를 해서 공사를 진행할 모양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모자라는 예산은 확보하는데 국비, 시비로 합니까, 구비가 좀 들어갑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