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한해 동안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신 조봉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면서 그동안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구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감시하고 바로잡아 구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더욱 충실히 하는 등 결과적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행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인적인 사심을 떠나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서면 답변의 경우 답변서는 익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12월2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12월2일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장 조봉수 (보건소장 이하 과장 손들고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심사한 자료에 의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공개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부서 구분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위원님!

손애휘위원입니다. 연일 바쁘신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우선 감사자료 7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이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보셨습니까?

예.

보건소 이용주민이 총계를 봤을 때 2008년에 비해서 2009년 17.4% 정도 줄었거든요. 줄어든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2008년도 자료는 연간자료를 저희가 뽑았습니다. 2009년도 자료가 9월30일까지 자료를 저희가 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008년도도 10월 동일한 기간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타내는 것 보다는 2008년도 자료는 연간자료를 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2008년도 자료는 연간자료였고 2009년도 자료는 9월말까지 자료를…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뭐 답변하신 내용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존년도가 같아야 되거든요. 년, 월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냥 총 건수는 뭐 참고표해서 별도표시 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자료를 이건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시국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증감 자체를.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각종 수수료 수입내역을 보면 아마 이것도 2008년은 9월말일 것이고 말씀하신대로라면 2009년은, 아, 2008년은 12월말일 것이고 2009년은 9월말일 것인데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용주민자체가 줄었는데도 수수료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 예방접종이나 진료부분은 민원건수가 무료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원건수가 늘어도 수입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수입, 각종 수수료 수입내역을 보시면 보건증이나 건강진단서 그리고 일반건강진단서와 같은 부분은 일단 비용이 부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작년보다 저희가 이런 비용이 부과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건수는 거의 비슷하거나 비용이 또 조종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고 건강진단서 같은 경우는 그 해에 학교 입학하는 경우라든가 회사 입사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건수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까, 건강진단서가?

예.

일단 조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일단 제가 질의을 했습니다. 이 관계를 한번 더 수수료 단가가 많이 늘어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산출근거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아동결식예방관련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침아동결식예방사업.

그거는 저 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건소 자료로 제가 받았는데요. 보건소에서 하는…

지금 영양플러스사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 영양사업에 있어서 일부 보건소가 아동들이나 독거노인들에게 식사를 배달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러니까 소장님! 제 얘기를 마저 들으십시오. 아침아동결식예방관련사업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요. 미취학 아동 영양보육사업 하고 있죠? 그 다음 어린이집 식단제공사업,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어린이건강축제사업, 그렇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식단제공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관내 62개소 어린이집에 매월 균형잡인 영양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 내용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식단을 매월 1회 제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어린이집은 대개 일반 교육시설과 달라서 영양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없는 상황에서 급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개는 식단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어린이집은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받고요. 우리가 지금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양사 혹은 우리 영양사가 안 되면 관내에 있는 교수들 자문을 얻어서 월간 식단표를 짜서 줍니다. 그래서 식단표를 신청서 받아서 주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 식단제공사업이 62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저희가 식단 제공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 1회 보내는 게 월간식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것을 한달 치로 해서 식단을 제공하는 거네요?

월간식단을 갖다가 매일…

매일 것을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공하시는데 62개소 어린이집이 신청을 했다 이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에도 영양사가 있지 않습니까? (O간사 김영순 의석에서… 100인 이상…) 100인 이상이 아닌 어린이집이…

저희가 연초에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모아서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동참할 어린이집들은, 사업홍보를 하고요. 저희가 공문을 내고 원하는 어린이집들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양교육사업하고 어린이건강축제 이런 것도 대상이 어린이집 대상인데 각각 관내 27개소 어린이집, 어린이건강축제같은 경우는 18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도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 연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 원장이나 대표되는 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먼저 사업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저희가 원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건강축제 같은 경우는 신청하려고 하는 뜻이 있는 어린이집이 더 많았는데 저희 여건상 더 많이 수용을 못해서 18개소만 이번에 참여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참,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관내 어린이집이 대부분 이렇게 이런 보건소 사업에 호응을 해서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좀 더 많은 어린이집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에 지적을, 8군데 지적 받았습니다, 시정대상으로.

예.

2009년10월26일에 시정명령을 받았거든요.

예.

그죠? 이거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시정 받은 부분에서는 저희가 시정하려고 노력을 한 부분도 있고 안 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중간에 제가 점검을,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를 못해서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건소에서 전혀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을 보니까 이게 2010년10월까지인가요? 조치를 완료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정기간이.

예.

그것을 넘겼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를 반영하지를 않았어요, 예산자체를. 내용 전혀 모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O보건행정과장 공무원석에서… 복지과에서…)

아니, 아니요.

보건소에서 시정명령 받은 사항 말입니다, 8개소. 다른 동이라든지 본청 같은 경우는 시정을 다 했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신청을 했거든요. 신청을 해서 1차 추경에 요구할 때도 있고 그런 식인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전혀 계획조차 예산요구를 안 했어요.

예.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많이 찾는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내년에 또 행정처분 받으면 더 곤란하니까 이 좀 제대로 챙기셔서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님!

소장님!

예.

의료영상진단장비가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표에는 그렇게 썼는데 방사선촬영장치입니다. 방사선촬영장치인데 기존에 방사선장치는 찍는 기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구하고 그 다음 그것을 현상을 해서 쓰는 필름같은 그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기존의 방법들은 아날로그식으로 하는 방사선장치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이고 있고 금방 말씀하신 의료영상진단장비는 이게 일체로 디지털로 자료를 송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아날로그는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보건소가 만들어질 때 다 구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금 하여튼 구입한지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였는데요?

기존 10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10년, 그럼 3년이 지났네요?

예.

그러면 오류도 있을 수 있는 거겠네요?

아직은 저희가 오류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교체시기가 도달해도 개별문제가 있는 장비를 교체하려고 해도 대개 보건소들이 지금 팍스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팍스장치가 지금은 조금 내려가지고 2억5,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내려갔는데 이게 애초에는 3억, 3억5,000만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팍스로 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장비가 있어도 저희가 교체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최근에 결핵환자가 많이 좀 늘었잖아요?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고등학교도 지금 학생들이 늘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런 아이들이 있을 때 저희가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오류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결핵관리사업에도 팍스가 쓰입니다.

그러니까요.

보건증과 건강진단서는 엑스레이장비가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엑스레이 장비가 고장 나면 하루에 100명에서 200명사이의 민원들을 돌려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민원이 생기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민원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구연한이 너무 지나서 내년에는 바꿔야겠다 싶어서 시에 보조금을 요청 했습니다. 시비가 최근 2. 3년 사이에 시에서 50%씩 비용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럼 50:50 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50:50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남구가 지원대상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 보건소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가장 시급하게 교체되어야 할 보건소를 시에서 정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는데 참고로 저희와 같이 개소되어서 엑스레이장비를 저희와 동일하게 구입한 북구보건소는 올해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우리 보건소가 시비를 확보해서 교체대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팍스설치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시급하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시급한 것은 해야죠. 민원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우선순위가 뭔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 건을 다른 예산하고 다 해가지고…

다른 건을 안 하더라도 이거 먼저 해야죠, 그럼.

해결되도록 노력했는데 워낙 시에서, 저희가 시설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비가 1억7,500원이 지금 필요한데 덩치가 크기 때문에 예산담당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럼 소장님 능력이 없으신 거네요, 그죠? 주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데 우선으로 할 수 있게끔 하셔야죠, 이거는. 앞으로는 민원이 그러면 이게 작동이 안 되면 하루에 100명이상의 민원이 생길텐데, 안 그렇습니까? 한달이면 몇 명입니까, 3,000명? 100일이면 몇 명입니까, 3만명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갖다가 그러면 소장님이 커버를 하실려고, 그죠?

예.

설득을 하셔야죠, 그거는.

그런데 그게…

소장님께서 직접 하셔야죠. 1대1로 붙어서 하셔야죠, 그죠? 소장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노인들 성병검사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게 57건을 해서 6명, 10.5%정도 검사결과 이상자가 나왔다고 제가 받았는데 사실 지금 노인성병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경로당에 성병교육을 할 예정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좀 더 이것을 계획적으로 잡아서 좀 열심히 교육을 하시고 성병검사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지금 고령화 되다보니 성생활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성병이 있어도 검사를 안 하고 제대로 치료도 못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병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병검사를 좀 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추적검사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말영위원님!

최말영위원입니다. 조봉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료영상진단장비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전에 들어서 보니까 알겠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건의하셨는데 누락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영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장님은 우리 남구의 전 구민을 담당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 남구 전 구민의 보건 건강을 담당하신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남구의 예산이 약 1,600억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1억7,500만원 정도 그 예산으로써 소장님이 건의하셨는데 누락됐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구정의 우선순위를 우리 보건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의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아니 조금 전에 김영순위원님께서 소장님의 능력이다 라고 그런 말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는 느낌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소장님 능력보다는 우리 남구 예산이 부족하니까 누락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소장님께서 좀더 건의를 하셔서 남구 구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분이니까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가 이 관계 나중에 우리 예결에서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소장님께서도 남구 구민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문사업을 해서 모닝 차량을 구입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건의해서 구입했었는데 현재 차량운행 실적과 수혜자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소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2008년도에는 간호사 1인당 1인 방문가구수가 약 4.5가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문차를 구입하고 나서 올해는 6.6가구로 평균 2가구 정도는 더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운행 일수는 올해 2대가 계속 209일을 운행했기 때문에 총 418회의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구입한 차량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방문요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4.5가구가 작년이고 올해는 6.6가구라고 했는데 그럼 호수는 몇 가구 됩니까?

예? 저희가 전체대상이 4,700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방문건강관리대상자가 4,700가구인데 대상자에 따라, 중증도에 따라 매월 방문하는 가구가 있고 3개월에 한번씩 방문하는 가구가 있고 매주 방문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군, 2군에서 3군의 퍼센테이지가 저희가 자료에는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숫자가 다 매일, 매주 나가는 것은 아니고 등급에 따라서 나가는 횟수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25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25페이지 건의사항에 보면 현재 방문차량대기인력부족이라는 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25페이지… 업무보고 25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예, 업무보고요. 여기 내용 보면 동래구에 비교해도 우리 남구 보건소가 정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 하신대로 방문차량이라든지 여러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간단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기간제근로자가 주 핵심 인력으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정규직, 저희 직원들을 이야기 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25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은 저희 남구가, 저희 보건소가 부산시 보건소 중에서 일부민원은 제일 민원 빈도가 많은 보건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업무량이 많고 주민들이 30만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 보건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 정원이 부산시 평균정원인 39명에서 2명이나 부족한 상황이다 라는 말씀이 2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기간제근로자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1인 1동 정도는 되어야지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방문건강요원들이 16명인데 19명 기준으로 보면 조금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지원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6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또… 동도 있기 때문에 기간제방문건강관리요원들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숫자로 저희가 충분히 우리 구를 커버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국가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요원들에 대해서 인건비 내려주는 부분을 구비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비 확보하는 부분들이 우리 남구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는 16명 기간제 인력에 대한 5대보험료를 구비로 확보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반영을 이번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저희 기간제근로자들이 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면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구청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까?

기간제근로자 채용권은 우리 구청의 예산 부분은 지금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가 예산으로…

그럼 정부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근무차량이 활동하는 것이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전에 용호동에 있는 주민들을 만나봤더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지시설이 잘 되어있는 줄 몰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어보니까 결국 자기가 그런 치료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하니까 와서 해주는데 정말로 잘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상당히 훈훈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방문차량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본인이 볼 때 차량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가 워낙 넓은데 차량은 사실은 아담한 차를 저희가 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띄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조금 잘 띌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께서 만약에 용호동 지역에 그런 진료를 갔을 때는 본 위원한테 연락을 한번 주시면 제가 같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택 위원님!

소장님! 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 보면 방역약품구입헌황이 있습니다.

예.

슈퍼퍼머킬유제나 델타스타 같은 것은 잔량이 있어서 구입을 안 했는데 닥터솔루션하는 것 분무용 살균제 있죠, 연번 19번요?

예. 닥터솔루션, 예.

이거는 보니까 지난해 사용량이 66.4ℓ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또 보니까 금년에 150ℓ나 구입을 해서 지금 잔량이 179.95ℓ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사용량이 지난해 그렇게 사용을 안 했는데 잔량만 해도 실컷 되겠는데 또 구입을 하셨네요.

저희가 비축용 방역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약이건 비축용약을 저희가 해야 되고 주로 분무용은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살균제입니다. 일반 저희가 동에 배정하는 약은 연막하고 겸용할 수 있는 살충제를 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에 따라서 분무용은 겸용살충제의 잔량하고 분무용살충제 잔량하고 비슷하고 맞춰서 저희가 구입을 해 놓고 비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양이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내년에는 또 구입한 내용들을 먼저 소진시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용양이 66.4ℓ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잔량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축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약이든 사서 비축을 해야 되는데…

비축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보면 잔량이 별로 없고 또 잔량 있는 것은 구입을 안 하고 했는데 이 물품만큼은, 이것은 유효기간도 없습니까?

유효기간 있습니다.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모기유충구제라든지 종류가 다르고요. 그 다음 분무용 살충제는 3번에서 7번까지 있고 8번부터 18번까지는 분무연막겸용 살충제이고 19번이 또 분무용 살충제입니다. 이 살충제에는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일한 약은 계속 많이 사용한 약은 그 다음 연도에 가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일정약이 좀 많이 비축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직원이 조달구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통 잔량을 참고하셔서 뭐, 한해 사용량이 66.4ℓ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지금 잔량이 179.95ℓ까지 남은 것 아닙니까?

예.

잔량이 그렇게 남아 있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용한 것을 보면 약 3년 정도 쓸 그런 양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깊이 하셔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영순 김춘열 이명규 최말영 손애휘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