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수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7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발전과 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으신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엄재창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 후 국·도비 변동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 확보 등으로 일부 세입·세출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특히 금번 예산안은 농촌지역 활력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확대와 농촌종합개발사업, 신활력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167억7,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22억6,3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17억6,7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227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681억4,900만원 대비 14.3%인 241억1,300만원이 증액된 1,922억6,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소의 공기업 전환으로 신설되는 공기업특별회계는 17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04억6,800만원 대비 11.1%인 22억7,400만원이 증액된 227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10억7,300만원 대비 2억4,900만원이 증액된 213억2,3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850억원 대비 174억9,000만원이 증액된 1,024억9,0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10억원 대비 2007년도 도전시책평가 시책 추진금 3,300만원이 증액된 10억3,300만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국비보조금인 기정예산액 376억3,400만원 대비 31억100만원이 증액된 407억3,500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16억2,200만원 대비 32억3,900만원이 증액 변경내시 된 148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운영경비로 명예퇴직 및 현업 부서의 휴일근무 현실화 교환공무원의 제외수당 등에 2억8,300만원, 기타직 보수 4,600만원, 무기 계약자 퇴직금에 4,100만원 등 총 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업무추진비 7,200만원, 국내·외 여비 2억5,8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으로 사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65억2,800만원 대비 226억6,400만원이 늘어난 891억9,3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구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에 38억4,000만원, 광역 및 간이상수도 시설 개선에 15억5,000만원, 서울 농·특산품 판매장 개설 임차료 5억원, 약선 특선요리 특화마을 조성에 14억6,000만원, 단성 진입도로 개설에 10억원, 댐 주변 지원사업에 7억8,400만원, 온달관광지 차수벽에 12억원, 단양관광공사 출연금에 9억원, 드라마 촬영유치에 9억원 또한 신설되는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서 13억5,000만원의 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 2007년도 회계결산이 마무리 되지 않지만 국·도비 정산에 의한 반환금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5억8,400만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억1,500만원을 포함 총 8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7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3억5,000만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억1,700만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수자원공사와 상수도운영 위탁에 따른 공기업 위탁 대행 사업비 17억400만원, 예비비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의 기정예산액 204억6,800만원 대비 22억7,400만원이 증액된 227억4,200만원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로 세입내역은 기정예산액 53억1,300만원 대비 2,800만원이 증액된 53억4,100만원으로 수도요금 감면 전입금 1,500만원, 하수도사용료 위탁경비 1,3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상수도운영 위탁에 따라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및 운영 유수율 제고 등 사업비 3억3,8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7,200만원을 조성하여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세입내역은 기정예산 80억7,700만원 대비 8억5,800만원이 증액된 89억3,5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증액된 6,0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6억1,000만원 등 세외수입 부분에서 증액된 7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은 행정 운영경비 부족분 700만원 증액과 환경기초시설 슬러지 운반 차량 구입비 6,000만원과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1억5,000만원, 하수관거유지 및 퇴적물 준설공사에 각각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6,500만원과 예비비 3억2,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세입내역은 기정예산액 2억2,500만원에 순세계 잉여금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의료급여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로 세입내역은 기정예산 60억6,000만원 대비 3억900만원이 증액된 63억6,900만원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 5,900만원, 순세계 잉여금 증가분 2억5,000만원 등 3억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내역은 매포 친환경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1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로 세입내역은 기정예산액 2억3,7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5,000만원과 예비비 1,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내역은 기정예산액 3억3,000만원 대비 8억9,400만원이 증액된 12억2,4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8억9,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내역은 고수동굴 및 도담삼봉 수당 인부 부족분 1억100만원과 주차장 설치 공사비 7억원, 예비비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로 세입내역은 기정예산액 7,4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7,000만원이 늘어난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사무관리 300만원과 예비비 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마을 특별회계로 예비비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수선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 군 예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려 분야별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개발 사업과 농촌투자 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2008년도 계획된 현안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장주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중복되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검토 사항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당초예산 승인 후 국·도비의 변동 및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일부 세입을 조정 계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이후 추가 변경 요구한 사업의 ①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의 준수 여부, ② 사업설정의 합목적성, ③ 예산투자의 적합성 및 효율성, ④ 경비부담의 합리성, ⑤ 사업량 및 편성단가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8년도 단양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의 총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86억1,753만원 보다 14.9%인 281억5,481만원이 증액된 2,167억7,234만9천원 규모로 ▶ 일반회계 1,922억6,319만7천원, ▶ 특별회계 245억915만2천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요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개요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4.4%인 241억1,373만1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추경에 증액된 재원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2억4,976만7천원, 지방교부세 174억9,079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300만원, 보조금 63억4,017만4천원이 증가함으로써 총 241억1,373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7%인 40억4,108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이 22억1,398만3천원, 보조금이 6,05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7억6,65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 재원은 당초예산 승인 후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등 추가확보 변동에 따라 일부 세입을 조정 계상하고 그동안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예산 확보를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무한한 노력이 있었으며, 군민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단양 건설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의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은 241억1,373만1천원으로써 인건비가 3억7,081만4천원, 물건비가 22억4,384만7천원, 경상이전비가 34억7,579만1천원, 자본지출비가 226억6,494만1천원, 내부거래비가 13억9,540만원 증액하였으며 예비비가 69억3,650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획사업 변경 또는 포기로 인한 예산 재조정입니다. 일부 부서에서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사업계획 및 예산 과목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을 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예산투자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취소 및 변경으로 삭감 또는 신규편성을 요구하는 등 비효율적인 사례가 있었으며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설정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사업비가 재 요구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용역사업비입니다. 용역비 편성 요구 분에 대하여는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기능) 및 제5조(심의대상) 규정에 의한 심의 후 용역이 시행 되는 바 관련 부서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용역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하여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하여 사전에 정수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요구사항 으로 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잔액 반환금(30P)  고효율 인증 전동기 교체사업(51P)  어메니티 농촌체험마을 만들기(55P)  군립어린이집 시설보강(82P)  온달관광지 차수벽설치(106P)  소백산체험학습장 시설확충사업(108P)  구인사유물전시관 건립(114P)  드라마 촬영 유치(119P)  청사광장 내 주차장 설치사업(132P)  적성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 하수관거 연계사업(138P)  서울 농·특산물 판매장개설 임차료(159P)  도전3리 농산물가공시설(159P)  임야매입비(164P)  임산물생산단지 경정 증(175P)  뉴 타운 대상지 토지매입(188P)  상진어린이 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213P)  공기업특별회계(276P)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5쪽에 있는 지원 및 기타경비인데 반환금이 총 8억9,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가장 큰 것이 반환금의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작년 대비 반환금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중에서 국비 부분 중에서 최고 많은 것이 생활지원과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비 1억1,200만원이 최고 큰 사업이 되겠고요. 농업산림과에 2006년도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2억7,200만원 중에서 1억8,158만3천원이 반납이 되고, 재난관리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혜주택복구비 1억100만원이 반환되어서 전체 국비 5억2,000만원 중에서 3건이 상당히 큰 액수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는 안나왔습니까?

전년대비는 아직 결산이 덜 되었기 때문에….

김영주위원입니다. 15페이지, 도전 3리 농작물 가공시설은 어떤 농작물을 가공공장을 설치하는 겁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요?

예.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아까 총괄적인 부분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14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기관업무추진비에서 600만원 요구를 했고요. 홍보업무 추진비에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방송지원사업과 관련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사항인데 본 사항은 댐 주변지역 사업비로해서 148개 리가 지금 엠프 방송이 시설이 된지가 오래되어서 금년에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3년차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양읍 후곡리 엠프방송을 비롯해서 4개 읍·면에 대해서 방송장비 엠프시설 노후장비 등에 대한 교체사업해서 8,200만원을 요구했고요. 또 자산취득비해서 군·의정 홍보 영상 디지털 영상 편집기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디지털 영상편집기 500만원은 1980년부터 TV방송에서 방영된 우리 군의 홍보영상이 비디오테이프가 600개 되는데 600개를 DVD로 편집 연구 보전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고 그 비디오테이프를 가지고 기계시설이 자꾸 변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DVD로 구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우리 감사활동 수행에서 6월24일부터 1주일간 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도 종합감사에서 행정감사 사무용품구입비해서 100만원, 민원업무 감사부서에서 민원업무 처리하는 여비에서 180만원, 지금 상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감사장이 없어 가지고 여러 번 감사파트로부터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 상설 감사장 준비와 관련된 집기구입비해서 191만원, 공직기강 감찰여비에서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관련해서 사업별 예산제도 워크숍 강사료 100만원, 워크숍 관련한 참석여비 700만원 본 사항은 예산전체 운영되든 품목별 예산이 금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이 되다 보니까 상당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각 실과, 읍·면해서 담당부서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여비 pool 부족분 3,000만원을 요구했고요. 다음은 정보화사업 관련해서 전자문서 시스템 백업테이프 교체비용해서 150만원을 요구했고요. 자산취득비에서 군·의정홍보 인터넷 VOD 시스템 구축과 빔 프로젝트 장거리 줌 랜즈 구입비 해서 34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군·의정 인터넷 사항 관계는 VOD 사항은 군·의정 홍보를 위해서 제작된 동영상 자료를 저희군 인터넷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시스템 e-호조 기억장치 증설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 800만원은 시·군간 공통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통기반 시스템의 지방재정 e-호조의 성과관리 시스템하고 사업관리 시스템이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기억메모리 장치시스템인데 이것이 지금 성과관리 사업관리 시스템을 따로 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재정 운영하고 있는 같이 여기다 넣어서 증설 운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읍·면에 노후화된 키폰 수화기 구입비해서 45만원을 요구했고요. 통신실 할로겐 소화기 500만원은 저희 통신시설에 할로겐 소화기가 설치 안되었다고 해서 소방안전점검에 지적이 되어서 통신시설에 통신 할로겐 소화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할로겐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되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산소를 없애주는 그런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에서 읍·면 노후 키폰 전화기 대체구입비해서 200만원, 본청, 읍·면 대체 구입비해서 150만원, 읍·면 네트워크 정보 관리장비 구입해서 1,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수준 향상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 부분에서 찾아가는 주민정보화 랜 카드 구입비해서 100만원, 정보화교육장비 유지보수비 1,000만원, 찾아가는 주민정보화 교육 강사수당해서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서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관리자 퇴직금 66만원, 행정운영경비해서 국내여비 부서운영 지난번 당초 예산 때 30% 감했던 부분 460만원을 반영을 했고 예비비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반환금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소수액이기 때문에 유인물과 같이 반납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17페이지, 군·의정홍보 인터넷 6,000만원 1식 계획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정홍보 인터넷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계획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단양, 매포, 단성, 가곡에 엠프시설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 틀리네요?

단양읍 후곡리 방송 교체비 5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방송시스템을 일부는 완료한 읍·면도 있고 또 일부하고 있는 데도 있고 엠프를 읍·면별로 견적을 받아서 읍·면에서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면마다, 읍마다….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이장님들하고 읍·면에 있는 읍·면장님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읍·면에서 검토를 해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각 읍·면 간 똑같은 금액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수량이 있을 것이고 방식이 다 있을 것인데 500만원을 지원할 때는 엠프 몇 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엠프하고 노후선도 교체되는 부분도 있고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따로 다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자료는 있으시죠?

예.

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대일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사무관리비에 복지상담실 비상램프 구입비가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군 읍·면에 있는 복지상담실에 있는 상담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설치토록 된 것이 되겠습니다. 2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주거급여 예산이 4,470만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에 따른 국비감액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부담금도 같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액도 1,498만3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같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되었습니다. 27쪽,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예산이 5,8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동절기에 기초수급자 세대 난방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세대당 24,000원씩 2개월간 1,223가구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급여 지원예산이 5,863만1천원이 감액되는데 이것 또한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고용촉진훈련 보조금 잔액 반환금 외 21건에 2억1,18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사회복지사업예산 국비 집행 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28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운영 잔액 반환금 외 30건에 1억3,315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또한 2007년도 각종 사회복지사업 도비집행 잔액 반납 예산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도 같은 사항이 되겠고요. 30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잔액 반환금이 6,247만3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인데 전문위원 검토 사항 시에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관이 지난해 5월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운영비가 연간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2/4분기에는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도비 분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서비스연계 담당계가 2월에 신설이 되어서 기본여비 3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주민생활서비스 우수단체 견학여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평가결과 우리 군이 중앙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1,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시상금 1,0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단체견학비로 계상을 했고요. 31쪽,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지원액이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상금 1,000만원 중에서 나머지 800만원을 여기에다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양 네트워크 운영지원 예산이 1,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단양 네트워크 사무실에 코디네이터가 2명이 근무하는데 금년 5월까지는 국비가 계속 지원되다가 금년 분 12월까지 7개월분은 군비로 부담하라는 공문이 있었고 다시 내년부터는 국비가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 보급사업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활용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사업비가 921만원이 전액감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서에 이중편제가 된 사항이라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비가 121만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정부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서 일부 감액이 되었고요. 시·군 장애인 종합 복지관 운영비가 총액이 5억1,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2억5,600만원이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대체가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33쪽, 중간 부분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도 2,201만1천원이 재원대체가 되는 사항입니다. 재가 장애인 순회재활 서비스 운영비도 6,417만5천원이 재원대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쪽, 장애인 그룹 홈 운영 사업비도 1,300만3천원이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조사원 인건비가 5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법이 금년 4월11일 이후에 시행된 이후 신·증·개축 및 용도 변경된 건축물 중 편의증진 법상 명시된 의무사항 등이 설치되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인부임으로서 90일짜리 인부 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같이 편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쪽, 사무관리비에 조사도구 구입비가 12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장애인 시설을 조사하는 그런 도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 사업비 보조가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정보화 기능개선을 위한 장애인들의 정보능력 개발사업으로 컴퓨터 구입 및 프로그램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36쪽, 노인복지 분야에 사회복지회관 전기료가 당초 240만원에서 360만원이 증액되어서 6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노인복지회관에 리모델링 후에 사회복지회관으로 되면서 각종 사회복지 사무실이 입주함에 따라서 엘리베이터라든가 운동실, 화장실, 복도 등 공공용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계상했고요. 사회복지회관 안전관리비가 9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노인의 날 행사 지원액이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군 노인인구 비율이 21%로써 노인인구가 급증하는데 지난해 노인의 날 행사비 1,000만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금년 행사는 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장수수당 1억2,6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저희 조례에 1인당 월 30,000원을 주게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추가로 20,000원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이후에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인해서 추가 지원분 1인당 20,000원 상당에 대한 예산 1억2,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노인회 사무실 물품구입비가 댐 지원 사업 구입비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사회복지회관 가변식 전시대 설치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회관 1층에 넓은 로비에 노인들의 솜씨자랑 작품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품구입을 전시하는 시설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37쪽, 사회복지회관 승압 전기공사비가 848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회관이 종합복지회관으로 되면서 각 사무실에 냉·난방비가 11대가 가동되는데 전기 용량이 기본적으로 부족해서 부득이 승압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각 사무실 전기료는 각 사무실에서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설치공사 부족공사비가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상진리 19-29번지에 신축 중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당초 총 사업비가 10억1,000만원입니다. 3년 전에 예산인데 작년 연말에 착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엘리베이터가 예산부족으로 현재는 빠져있고 또 주변 조경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비, 방역처리비해서 부족공사비 꼭 필요한 부분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에 노인요양시설 소방감리비가 당초에 359만7천원에서 부족분 256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전 3리 경로당 정비 댐 지원 사업은 이것은 보류가 되어서 프로그램이 잘못되어서 이것은 삭제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두진경로당 보수 및 쉼터조성 1,200만원, 애곡경로당 물리치료기 구입 500만원, 평동 3리 경로당 누수방지 지붕 공사비 500만원, 평동 8리 경로당 누수방지 지붕공사비 700만원, 도전 3리 경로당 정비 사업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이 1억2,844만8천원이 군비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기초노령연금 2단계 실시에 따른 인구증가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38쪽,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비가 1,345만1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정부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서 국·도비 삭감에 따라서 계상된 것입니다. 39쪽,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비가 1,189만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도에서 대상자가 흡수됨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실비입소 이용료가 211만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장기요양보험으로 흡수되는 관계로 감액되었습니다. 40쪽,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1억8,095만1천원이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대체가 된 사항이고요. 노인건강 진단 사업비 이것도 108만8천원이 재원대체가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4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실버하우스 즉 노인요양시설 건강보조기구 25종에 대한 물품구입비가 국도, 군비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운동기구가 도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매포 평동 5리 경로당의 운동기구가 되겠습니다. 4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가 24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학원교육비가 인상이 된데 따른 증액이 되겠고요.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농특이 248만2천원이 전액 감되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본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서 전액 국비인데 이것이 감액되었습니다. 43쪽, 6·25 참전 유공자 수당이 5,7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18일 날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서 참전 유공자 477명에 대한 월 20,000원씩 금년 하반기부터 지급을 하기 때문에 6개월 분해서 5,7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 명패제작 사업비가 당초에 25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나무에서 대리석으로 하겠다고 추가로 해당 단체에서 요청이 와서 510만원을 추가해서 765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다른 단체에서 좋은 것으로 하니까 자기들도 하겠다 해서 부득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옥수리봉사 자재구입 과목변경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가옥수리 재료비를 1,000만원을 저희 군 예산으로 세우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구입해서 주는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이것을 감하고 아랫부분의 1,000만원을 자원봉사센터의 재료비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2,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대비해서 금년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가 3,800만원이 감액되어서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여러 가지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요금하고 교류회비 상설교실 및 보수교육비 자체강사 양상 등해서 2,000만원만 최소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아시고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44쪽,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465만8천원이 증액되었고요.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여비가 302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실 붙박이장 제작 구입비 1,000만원과 책상, 의자구입비 4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생활지원과 사무실이 협소해서 후관으로 이전하면서 이것은 설치를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부득이하게 예산파트에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보고를 드린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28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이자 및 잔액 반환금 했는데 이자는 돈을 차용해서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하는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잔액 반환금은 각종 사회복지 관련해서 집행하고 잔액을 1년 만에 반납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자부분은 13만4,000만원밖에 안됩니다만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반납하라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금액은 13만4천원인데 이것만 특별히 이자가 포함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이자 및 잔액 반환금이 1억1,2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반환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37쪽에 민간자본이전 댐 지원 사업비가 많은데 댐 지원 사업비에 대한 예산 편성한 것 자료를 내 주시고요.

예.

41페이지, 실버하우스 물품구입비 건강보조기 1억원 했는데 그것도 어떤 것을 했는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것 하나만 설명해 주시고….

윤수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페이지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비가 1억1,239만2천원이 반납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난해 연말에 보조내시가 와서 마지막 추경에 성립을 해서 공식적으로 세워서 다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국·도비 잔액이 남으니까 일단은 내려 보냈다가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지막추경에 계상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리추경에 하면 불가 5일 내지 10일 정도의 차이지 않아요?

그런 사정이, 국·도비가 잔액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일단은 배정을 늦게 했으니까 내렸다가 책임 회피를 위해서 내렸다가 다시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요.

도에도 국비가 내려오니까 갑자기 남아서, 각종 사회복지사업들이 연간 정확한 판단이 안되니까 예비비로 급한 부분을 남겨 놓았다가 예비비 식으로 연말에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수십 가지고 연말에 남은 것이 저희들이 1년 동안 잔액은 활용하는 것인데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댐 지원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일괄해서 각 읍·면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군에 파트로 나눠주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과에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하우스 관계는 이것은 노인장기요양시설에 관한 것인데 이 1억원에 대해서는 명세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전액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진회입니다. 저희 과는 6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가 민원편의 용품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민원행사 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가 500만원 떨어졌는데 그것으로 다가 민원인 편익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핸드폰 급속 충전기를 120만원 들이고 인터넷 카페 지금 설치했는데 그 시설을 보완시키고 책장 구입과 그 다음에 서식대 구입하는데 500만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62쪽,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부동산 특별조치법 우편요금 경정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특별조치법을 하면서 등기건수가 늘어가지고 총 2,241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등기를 보내다 보니까 부족분이 되어서 70만원을 더 요구해서 22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측량검사용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측량을 하면서 지적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전자 평판이라고 그래서 새로 소재로 나온 노트북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측량 업무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관리용 고속레이저 프린터 구입이 있습니다. 2,500만원인데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관리하는데 프린터가 오래되어서 인쇄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새로 신규로 구입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당초보다 25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물량이 5동 늘어나서 총 19동에 대해서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3쪽, 사무관리비에 관광단양 홍보 택시, 버스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단양을 전에도 한번 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관광과장 할 때 택시하고 버스에 다가 단양 도담삼봉이나 사인암 같은 것을 유인을 해 갖고 버스하고 택시 문 있는데다가 저희 군을 홍보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 30,000원씩 주고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하는 데는 십만원 정도면 부착용으로 스티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비에 교통시설 다 되는 것인데 보행보조 숫자 표시 신호등 설치해서 1,4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신호등이 있는 데가 있는데 시 단위 같이 지금 음성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숫자로다가 5초, 4초, 3초 이렇게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 신호등 밑에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눈썰매장 작년에 개장을 했는데 삼거리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보 등을 설치하는데 1,400만원, 고수 사거리 노후 제어기 교체공사에 800만원, 주공아파트 입구에 신호등 철주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교체 공사하는데 800만원, 교통사고 예방 경광등 설치공사에 15개소에 3,000만원, 이것은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현지를 조사해서 대상지를 확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교통사고 예방한 것에 따라서 pool로다가 3,000만원을 증액해서 해 놓았습니다. 64쪽, 번호판 제작소 운영지원금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별도로 유인물을 하나씩 나눠준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자동차 번호판 제작하는 업소에서 저희들한테 건의서를 하나 보냈습니다. 내용은 지난번에 작년도 같은 때는 전국 번호판 제도가 바뀌면서 번호판 새로 만드는 금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데 돈이 2,000만원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들 번호판 제작업소에서 인구도 줄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하는데 어렵다 그래서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건의서를 보낸 것인데 뒤에 보면 내용은 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어려운 문제가 번호판 제작업소가 다른 타 시·도에도 다 같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번호판 제작업소가 실제로 운영이 어려워서 폐업을 했을 때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시·도같이 군에서 또 직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폐업이 되면 우선적으로 어려운 것이 지역주민들이 제천시에 가서 번호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제천시에 가서 등록을 하고 제천시에서 번호판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군민들이 제일 불편한 문제가 있고 항간에 제천 쪽을 너무 많이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그런 문제도 있고 인구 유입하는 차원에서 들어오는 군민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신규로 할 때도 제천에 가서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저희들이 금영 제작하는데 2,000만원 들어가는데 50%만 보조를 해서 1,000만원 정도만 보조를 해 주면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앞으로도 할 수 있겠다 해서 일부 운영비만 지원해 주려고 1,000만원정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건의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4쪽, 운수업계 보조금에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에서 증액이 되어서 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하고 밑에 보면 벽지노선 운행 손실 보전금 7억5,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똑같이 작년도 수준으로 다가 도에서 떨어진 국·도비 보조하고 해서 저희들이 수준을 맞춘 내용이 되겠습니다. 65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공영버스구입 증이 되어서 4,500만원을 더 했는데 이것은 공영버스 대형이 금년도에 폐기되어서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다뤄 놓았는데 도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더니 실제적으로 소형버스 25인승 정도를 1대 더 사려고 합니다. 지금 어려운 데가 단양 심곡도 그렇고 매포 삼곡 쪽도 그런데 대형 버스가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커브를 틀지 못해서 못 들어가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버스를 사 줘서 앞으로 운행해서 군민들한테 처음에는 자주 운영 못하겠지만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운행을 해서 교통 편익을 제공하려고 도에 건의를 했더니 추가로 1대를 더 되어서 세우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작년도 하고 금년도에 일제 교체를 하는데 이것을 안 한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243만8천원 저희들이 반환금으로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8쪽, 인건비가 있는데 주차장관리에 고수동굴에 주차장 관리가 3,600만원인데 3,600만원에 대해서 고수나 도담이나 당초에 재원 때문에 50%만 다뤄 놓았기 때문에 추가로 작년하고 맞춰서 1년치를 더 확보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렵지만 담당 실무 계장도 그렇고 저희들이 여름 피서철 여름휴가 동안에는 저희들이 고수나 지금 고수대교 보림상가 같은데다가 인원을 더 배치를 해 갖고 차량 통제 내지 차량 소통을 위해서 많은 편익을 제공하려고, 앞쪽으로 더 신경 쓰려고 더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공사는 7억원을 다뤄 놓았는데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양 소재지 내에 지금 무인카메라를 달면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위치는 적정하게 잡아서 하려고 하는데 우선 특별하게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위치는 안 정하고 포괄로 7억원만 대상을 다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치는 별도로 확정한 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주차장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주택융자금 관리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다가 주택융자금 관리용 프린터 소모품 구입하는 것 하고 컴퓨터 유지관리비로해서 276만원을 다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돌려서 활용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64페이지, 벽지노선하고 농촌버스 재정지원 자료를 내 주시고요. 주차장 특별회계 하는데 관광공사하고 하는데 거기를 이용하면 안되는가요? 밑에 지하층을 이용해서 하는 것….

윤위원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목요회 때도 한번 기관단체장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소재지 내 무인카메라를 작년도에 2개 더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관광공사하면 당초대로 밑에 지하 주차장에 다가 250대가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 관광공사가 되면서 이쪽 터미널 부분의 것은 소화가 되는데 시장 하나로 마트 밑으로 해서 고등학교까지 그쪽으로가 주차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그쪽 부분에 일부분을 하려는 것 하나 하고 재래 상인들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시장 상가 쪽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선착장 앞에 공원 있는데 거기에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것, 그것 검토하는 것 하고 당초에 공영터미널하고 같이 연관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살기 좋은 그것을 할 때 고수대교에서 성신아파트 강변로 있는 것 확장해서 하는 것 하고 지금 몇 가지를 종합적으로 지금 주차장 관계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적으로 다가는 그것하고 제일 어려운 것이 단양고등학교 하고 중파 사이 그쪽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무인카메라를 달아 놓고 나면 그쪽에는 일부분 공한지라든지 개인 택지 나온 것을 매입해서…. 장기적으로 주차장관계는 그렇게 소화를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공영주차장 관광 타운이 내년도 공사가 들어가면 2년 동안은 내년, 후년까지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공영주차장도 공사를 하게 되면 못 쓰게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1-2군데 정도는 어딘가 우선적으로 해 놓고 난 뒤에 저희들이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을 먼저 예산을 다뤄 놓고 나중에 가서 위치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과장입니다. 복지여성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쪽, 세출분야입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가족지원사업에 위원회 수당으로써 여성권익증진 및 가족지원사업에 따른 위원회 개최에 따라서 수당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여성권익증진 및 가족지원행사 참가자 보상금으로써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으로써 매포 여성발전센터 운영 전기료 60만원과 단양여성발전센터 운영에 따른 전기료 2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희망일터 찾아 주기 사업비로서 경로당 복지지도사 운영에 따라서 월 10만원씩 3개소에 대해서 8개소에 대해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8개소의 경로당을 찾아가서 지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아동 분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 국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써 123만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2005년도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액으로써 국비가 2,829만5천원, 도비가 2,12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71쪽, 한 부모 가족 지원사업비 중 난방비 지원비 30,000원과 중학생 수학여행지원비 60,000원은 도비 집행 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보조금으로써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군비지원 비율에 따른 군비부담을 지원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2쪽, 중간 부분에 공공청소년 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사업비로서 1,300만원 역시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지원비율에 따른 군비부담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퇴직금 1,400만원과 시간외 근무수당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정이 열악한 청소년 수련 시설 내 근무하는 청소년 지도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적립 또는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3쪽, RC-CAR 경기장 관람석 창호공사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관리 운영중인 RC-CAR 경기장의 관람석 창호를 설치해서 시설이용에 따른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양 청소년 문화의 집 외부 도색공사비 300만원과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 내부도색공사비 700만원,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 음악연습실 창호 및 방음 공사를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분권교부세가 확보되어 있기에 분권교부세로 시설공사를 하고자 부기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 에어콘 실외기 기초보강공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문화의 집 노후 컴퓨터교체 1,500만원도 분권교부세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문화의 집 정보 도서 구입비 500만원 역시 분권교부세로 대체해서 군비 절약사항이 되겠습니다. 74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당초 5명을 기준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2명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부 120만원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5쪽, 요보호아동 서비스 지원사업비로서 요보호아동 생일 찾아 주기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결함가정 가구 보호확정에 따른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6쪽, 가정위탁양육 지원 사업비 역시 2,400만원 이것도 분권교부세로 다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학대 지원 사항도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77쪽, 지역아동센터 아동 급식비 지원과 저소득 가정 아동 급식비 지원 역시 군비 지원부담금에서 분권교부세로 대체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8쪽, 지역아동 센터 환경개선 지원비 800만원은 별방하고 단양, 매포 문화의 집에 대한 순수 민간운영은 별방이 되겠고 단양, 매포는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데 여기에 지역 아동센터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해서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건전아동 육성도모를 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9쪽,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사업비로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평가인증 받은 시설 5개소 중에 연말에 통과된 시설 3개소에 대해서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재 교구비 52만6천원은 중앙 지침에 의해서 시·군에 일률적으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0쪽, 차량 운영비 479만2천원은 실제 차량운행 시설 11개소로 조정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3개소를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등보험료 지원사업비 1억5,300만6천원은 당초예산 715명분을 계상하였으나 34명 증가에 따라서 추가예산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1쪽, 만 5세 무상보험료 지원사업 4,888만8천원 역시 당초 79명에서 103명으로 24명이 증가해서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보상교육지원 사업비 162만3천원을 감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중앙지침에 의해서 일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2쪽, 두 자녀 이상 둘째 아이부터 지급하는 어린이 집 두 자녀 이상 입소아동 보육료 지원사업비 954만6천원은 당초 25명에서 33명으로 8명이 증가되었기에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7일 날 간담회시 설명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립어린이 집 심야보일러 설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집과 천사 어린이 집에 지금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는데 이를 심야 전기 시설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어린이 집 같은 경우에는 6,18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2007년도에 유류대로 1,750만4,3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을 심야전기로 했을 경우에는 월 연간 1,024만1,200원 정로 예상이 되고 여기에 설치비를 감가상각 계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618만원을 해도 연간 절약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10년 동안 계산 한다면 1,000만원 정도 우선은 계산이 그렇게 나오겠지만 앞으로 계속 유류대가 올라가는 추세기 때문에 더 절약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천사 어린이 집 역시 기름사용료가 2007년도에 605만4,280원을 집행했습니다. 설치비용으로 1,547만6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역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절약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단양 어린이 집 안전시설 설치의 건입니다. 이 역시·도 4월7일 날 설명드린 사항으로써 현재 단양 어린이집 2층 난간 안전시설 설치와 2층 안전창 설치, 또 1층 입구에 차양막 설치 및 2층 비상구 차양막 설치 등해서 900만원과 3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단양 어린이 집 보일러 설치에 따른 주변 정비 500만원과 어린이 집 외벽설치에 1,5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화 어린이 집 화장실 보수를 위해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상천 어린이 집 시설 기능 보강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논란 속에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변에 배수로를 다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여론도 있고 또 실제 위에 민가하고 관련된 사항도 있고 해서 1,000만원정도만 확보가 된다면 주변정비를 다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종합놀이시설의 외부 시설이 없습니다.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학교를 이용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고 해서 가능하다면 놀이시설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이용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3쪽,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비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15개 시설 종사자 125명에 대해서 연간 소요액 1억5,000만원이 소요되나 당초예산에 4,860만원만 계상되었기에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분야입니다. 문해교사 수당 5,094만원은 교육장 22개소에 대해서 연간 9,504만원이 계상되는데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미나참석 실비보상금 50만원은 문해교사 등 각종 학습 세미나 참가 시에 실비보상을 하고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4쪽, 단양군 평생학습축제 비용에 대한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기관 홍보 부수 및 체험관 개회식 및 폐회식 이벤트 동아리 공연, 현수막 등 행사운영비 600만원 등해서 총 2,400만원을 원활한 축제 진행을 위해서 부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사업비로서 이것은 학습의 기쁨을 나누는 콘서트공연 비용에서 200만원을 우수학습 동아리 공모 지원으로 다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구심체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평생학습 관련 간행물 제작비 3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및 제세공과금 중 전기요금 720만원과 전화요금 48만원, 수도요금 132만원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5쪽, 과 운영비중 국내여비 20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물품구입비로서 각 실·과·소별로 자산취득비 성격의 물품구입비 60만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용 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복지여성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82쪽에 어상천 어린이 집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죠?

지금 34명입니다.

많이 늘었네요?

예. 늘었습니다.

천사 어린이 집 하고 우리 어린이 집 하고 크기에 따라 가지고 금액 차이가 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도 이렇게 많이 나죠?

고압전기가 우리 어린이 집은 200평인가 그렇습니다. 여기는 평수가 작고 그래서 전력 용량하고 여러 가지가 그렇게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80페이지, 차등 보육료 지원 경정 증 했는데 그 내역 좀 내 주시고, 81페이지,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 경정 여기에 대한 내역, 현황을 내 주시고,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경정이 있죠. 두 자녀 이상이 되는 데가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300명이라고 그랬는가요? 읍·면 별로 두 자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어상천 어린이 집은 3,000만원이 들어가면 다 되는 것이에요? 예산 때 마다 올라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목이 없습니다.

2004년도부터 매년 들어오는데 한 목에 10억원 이랬으면 되는데…. 처음에 2억원이면 된다고 그러더니 내가 알기로는 하마 6억원인데 이러면 다 되는지 그것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생된 사항은 이것으로 커버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2005년인가 그때 2억원이면 된다고 한 것이 추경을 한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만 4억원이에요. 거기에 대한 총 투자된 것 하고 아까 장영갑위원님이 얘기한 아동 현황하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70페이지, 국·공립보육시설 반환금 2005년도에 있는 것이 2,800만원이고 71페이지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비 2005년도에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이 2,100만원인데 그것이 다른 점은 무엇인지? 똑같이 2005년도에 신축공사를 했는데 반환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금액의 차이가 나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것이에요.

지원 비율이 틀리니까요. 국비지원비, 도비지원비….

한 해에 한 것인데요?

예. 한 해 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틀리니까 부기를 그렇게….

똑같이 반환한 것이면 같이 해야죠. 따로따로 붙여 놓았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목은 반환금이고 부기만 그렇게 나눈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국가적으로 보면 에너지 절약 특히 전기 아껴 쓰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84쪽에 보면 당초예산보다 100%에 가깝게 840만원에서 720만원을 증액해서 1,56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국가 정책에 맞춰가고 그러려면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과다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70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전기는 아껴 쓰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절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난방도 어린이 집에서 여성센터 하고 같이 난방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심야전기로 하게 되면 유류대가 절약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태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예산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세입부분인데요. 진실규명 공동 수행사업은 사업이 거의 종료단계에서 축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11만6천원이 삭감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향산리 다목적 회관신축은 5,000만원이 도비 지원된 사항입니다. 세출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 행정서비스헌장 직원 교육 사료를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있던 것인데 당초에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서비스 평가대상 읍·면 홍보물제작비인데 이것하고 순서대로 이것은 금년에는 가곡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가곡면에 다가 주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자치업무추진비하고 군정종합행정업무추진비는 작년 당초예산 규모대로 500만원, 1,000만원씩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 유관기관, 단체, 주민 행정서비스 설명회 참석자 보상금도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가곡면에서 집행할 것으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88쪽,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진실규명사업이 국비사업인데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진실규명사업 유해매장 발굴 예정지 안내표지판하는 것이 200만원 감되었고 진실규명 사업 기초사실조사 물품구입가 70만원 감되었고, 진실규명사업 유해매장 발굴 예정지 토지 임차료가 138만1천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서 여비도 국내여비가 203만5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혁신역량 강화에서 혁신연구단 사무관리비가 지금 14개단이 있는데 1개단에 20만원씩 해 가지고 자료구입하고 간담회 하는데 필요한 2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이버 원격혁신 교육 e-poster이라 해 갖고 교육방법도 많이 바뀌고 해서 전자문서의 베너창에 다가 베너를 만들어 가지고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군정혁신 연구단 운영여비가 당초 10개 단을 예상했는데 14개 단으로 4개 단이 늘었습니다. 그 4개 단 추가분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89쪽, 연구용역비 중요기록물 정리 및 기록물 DB구축 3차 사업인데 이것은 3개년 째 계속하고 있는 사업으로 1년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준 영구기록물 이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년에 25만면정도를 계속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용역심의과정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포상금 선택적 복지운영비는 포인트 900에서 1,050으로 늘어나면서 약 1,000만원정도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부족분을 더 요구했습니다. 상시학습 사이버 교육인데 지금은 교육기관에 가지 않고 사이버 교육을 통해 가지고도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각 직급별로 교육시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교육을 가서 자기가 취득한 점수를 가지고 성적을 가지고 근평 등을 계상했는데 이제는 점수는 필요 없고요. 전체적으로 이수한 시간을 가지고 자격 유무만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시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요구했고요. 직원 조회 때도 매월 초청하는 강사료로 150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장기교육 위탁교육비가 3명이 가 있는데 교육기관에 다가 보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장기교육자 여비는 본인한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3명에 대해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교육 여비는 pool 여비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 수준 1억6,000만원의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7,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장기교육자 국외 여비는 지금 교육 가 있는 3명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90쪽, 군정업무추진 이것도 연초에 일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앞에 것 하고 3개가 나왔는데요. 다 합쳐 보니까 작년보다 그래도 500만원정도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적더라고요.

한 군데로 묶지 왜 이렇게 해 놓았어요?

분야가 다르니까요. 분야가 달라서…. 또 한군데로 해 놓으면 너무 커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 밑에 것은 주로 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각 읍·면에서 기획감사실로 직접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 과로다가 업무별로 다가 업무별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양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400만원, 단성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자료 제작하는데 500만원을 요구했고요.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시설 리모델링 하는데 2,000만원, 어상천 주민자치센터 비품창고 설치하는데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단양주민자치센터 노래방 기기 구입하는데 300만원, 단성주민자치센터 시청각 기자재 구입하는데 1,000만원, 가곡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하는데 800만원, 91쪽, 학생수송차량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밑에 보면 가곡면대 순찰차량을 댐 지원사업비에서 줘 가지고 차량을 신규로 구입합니다. 차량을 사 주니까 운영비가 96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96만원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단성방범대 순찰대 차량 구입하는데 이것은 교체가 되겠습니다. 교체 2,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가곡 방범대 순찰 차량구입 이것은 신규 구입해 갖고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육성지원에서 행복충북운동 추진 홍보물비가 65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최우수 군으로 되는 관계로 상 사업비로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650만원 요구를 했고요. 행복충북 운동 견학여비 하는데 200만원, 군민운동 및 민간협력 업무추진비해서 3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행복충북운동 민간단체 중점과제 상사업비로 해서 650만원, 행복충북운동은 전부다 상사업비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덕성 회복 운동 국민운동 백일장 행사 지원하는데 지원해 달라고 300만원이 신청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원하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92쪽, 가곡면 대대 2리 다목적 회관 짓는데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단양 상진 3리 탁구 장비 구입 댐 지원사업으로 해서 500만원을 요구했고요. 단양 상진 3리 마을회관 보수하는데 댐 지원 사업으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가곡면 가대 1리 마을회관 노래방기기 구입하는데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매포 평동 4리 다목적회관 마을에서 보수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급한 것 같아서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해서 가곡면 향산리 다목적회관 증축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해 가지고 사무관리 해 갖고 교환공무원 원룸 임차하는데 감 1,865만원, 처음에는 이것을 전세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집이 적당한 데가 나가지고 월세로 주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업무추진 현수막 제작 이것은 지금 자주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올 때 현수막, 필요한 것 제작하려고 50만원을 요청했고요. 새로 온 교환공무원 침구류 구입하는데 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저번에 의회에도 인사를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성민씨라고 1명이 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환 공무원 핸드폰 사용료 24만원, 3만원씩 해서 8개월 치가 되겠습니다. 93쪽, 지역민방위태세 구축해 가지고 군부대 예초기 10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요구했고요. 가곡면대 이번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기류를 사는데 지원하는 것으로 300만원해서 총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해서 부서기준 여비를 당초에 일괄 삭감할 때 삭감분 이것을 기준경비에서 부족한 것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3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부속실 쇼파하고 응접세트 사는데 150만원, 보시면 알지만 부속실에 쇼파 헤어져 가지고 나무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 바꿔야 되겠고요. 부속실 냉장고 대체구입 하는데 150만원 요구 했고요. 부속실 책장 하나를 맞추는데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4쪽, 인건비인데 이것은 수당부분에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이 있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의 방화관리수당이 당초에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18만원 요구를 했고요. 명예퇴직 수당이 처음에 2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지금 5명이상, 7, 8명까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까지 김희수씨 하고 서병길씨 하고가 명퇴를 했고요. 또 지금 명퇴하겠다는 분이 김영기씨 하고 단성에 지영철씨도 명퇴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라도 좀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2억5,0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모범공무원수당은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18명분 1,080만원을 요구했고요. 현업부서 휴일근무 수당, 현업부서를 실제로 각 사업소가 많이 늘어나면서 현업부서를 이번에 조사를 해 갖고 재 지정을 하다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업부서 근무하는데 휴일근무수당으로 2,536만4천원, 그 다음에 야간수당으로 1,428만2천원을 요구했고요. 중국교환공무원 재외근무수당으로 1,67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 가 있는 지영택씨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도 휴일근무수당 부족분 3,586만8천원을 요구했고요. 현업부서 야간근무수당 175만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중에서 전부다 수로원인데요. 수로원 연차수당을 202만8천원을 감했고 무계약 근로자 퇴직금 여기도 저번에 영춘에서 최재도씨가 사망하는 관계로 퇴직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 더 요구를 했고요. 수로원들 근속수당 633만6천원,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 360만원, 교통보조비 36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95쪽, 직책급 업무수행여비가 4급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서 1명 늘어난 것에 대해서 38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직원성과상여금을 현 급여에 의해서 산정해 보니까 6,486만9천원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요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재해부담금은 과목 변경하는 것으로 1,814만3천원을 전액 감해 가지고 밑에 연금지급금으로 다시 계상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경정 증 이것은 기준액이기 때문에 급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8,331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노인요양장기보험금은 이것은 새로 생긴 항목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금에 대한 부담금 이것은 무조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것이라서 1,368만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재해부담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깎아서 밑으로 내리는 내용이 것이 되겠고요.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으로 주민 생활 서비스 상담실을 설치하는데 196만3천원을 계상해서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07 강제동원 진상규명 관련 집행 잔액 2만6천원을 세웠습니다. 96쪽, 이것도 제14대 교육감 선거 집행 잔액 도비가 되겠는데 2천원은 도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고, 2007년도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예상보다 조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 분 65만4천원을 계상해서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5,981만8천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았고요. 306쪽에서 대신 순세계 중에서 5,000만원은 융자금사업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는 981만8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있는 군정혁신연구단 있는데 아까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그 현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태의위원입니다. 93쪽에 예비군은 전부다 우리가 보조해 주나요?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역들은 가 있는 사람들은 국방부에서 주는데 지금 여기 향방 부대에 와 있는 데는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중대 같은 경우는 다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중대장들 봉급은 어디서 주고 있습니까?

봉급은 국방부에서 받는데 하다못해 철모까지 다 사달라고 그럽니다.

사 달라고 그래서 다 사줘요?

사 달라고 해서 다 사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고….

예산이 그리고 가야 될 이유가 없으면 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94페이지, 계약근로자 전년도 하고 올해 비교치?

계약근로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94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전체 현황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전년 봉급 준 것 하고 올해 것 하고.

예.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향산리 신축이에요, 증축이에요?

향산리 증축이에요.

앞에는 신축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증축으로 되어 있고, 증축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가요? 거기 길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아요.

이것은 도의원이….

도의원이 줬어도 신축인지, 증축인지? 86쪽에는 신축으로 되어 있고 92쪽에는 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증축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의원 지원사업비인데 보조내시가 신축으로 되어 있어 갖고 이것을 해 놓고 실제로는 1층에 다가 2층을 올리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표순우입니다. 제1회 추경에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출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에 1회 추경에 감했던 것 300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방곡 도예촌 활성화에 소화기 구입입니다. 소화기는 지난번에 남대문 화재 이후에 우리 전시관 등의 소화기를 보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48쪽, 도예촌 교육관에 옥상에 비가 새서 거기에 대한 방수공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곡 도예촌 건강증진 센터 전기보일러 교체 및 지하실 방수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토련기 도자기 공용기계 교체가 당초에는 200만원 했는데 가격을 알고 보니까 450만원이라서 추가로 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DVD 노후 교체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재래시장 박람회 실비보상금을 당초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계상해서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도내에서 매년 한번씩 각 재래시장들이 모여가지고 청주 광장에서 박람회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장질서 인부임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시장 질서를 위해서 1명을 고용하는데 이것도 상인회에서 25%를 부담하고 우리가 75%를 부담해서 480만원을 계상해서 질서유지와 또한 잡상인 단속을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한 바 있습니다. 49쪽, 민간경상보조에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이벤트 행사비 600만원과 재래시장 연계 관광 행사지원 1,34만원을 국고보조에 따라서 저희 군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600만원과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경영 혁신지원을 위해서 시장상가 활성화 연구용역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용역심사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양 시장과 부강상가, 상진, 매포, 영춘 시장 등 지역 내 등록 및 인증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또한 점포별 전략 수립을 위해서 국비 6,000만원과 도비 1,000만원해서 군비 3,0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쪽, 기업유치 지원에 있어서 지난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매포 친환경 농공단지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조성중인 농공단지에 발생되는 오·폐수를 공동처리 할 수 있는 폐수종말 설치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강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입니다. 대강농공단지 설립된 뒤에 한번도 관리수선을 하지 않아서 적성농공단지에 보수한 예를 비추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전시관 운영에서 냉·난방 시설에 250만원, 보일러 배관정비에 200만원, 냉·난방실 조립식 건축물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설치할 때 온냉방을 건물을 지을 때 설치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설치를 해가지고 그 외부로 호수가 있는 바람에 매년 얼고 터져서 저희들이 주 안에 있는 난방시설은 전부다 제거를 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석유난로를 때어서 난방을 하도록 하고 냉반만 그것으로 설치를 하도록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유류가 절약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에너지 사업입니다. 고효율 인증 전동기 교체사업에 1억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1회 추경에서 예산이 계상 안되었는데 이 사업은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고효율 전동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면적으로 교체할 경우에 연간에 1,200만원 정도의 전력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 지금 군비로 어차피 내구연안이 지났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 수선해야 되는데 국비를 보조받아서 이번에 정비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안전예방 추진에서 경로당 가스시설 안전검사 수수료와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52쪽,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전국 걷기대회 임차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걷기대회는 지난번에 우리가 1차에 선정이 되었는데 2차에는 누락된 바 있습니다. 보령이나 이 다음에 원주에서 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되겠으며 만약에 우리 군에서 유치하게 되면 다른 시·군에서도 버스를 임차해서 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행사참여자 실비보상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나눠드린 보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 간판시범거리에 당초예산에 3억원을 계상했었고 글로벌 에듀체험관 조성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간판시범거리는 1억원만 계상하고 2억원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글로벌 에듀체험관 2억원도 살기 좋은 지역에 세부사업 편성 행정안전부 회의에서 조정하는 권고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앞에 2억원과 군비 3억원을 보태서 7억원을 가지고 지난번에 용역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공간의 질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구간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저쪽에 장미터널 고등학교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고등학교 있는 방음벽 그것을 새로 조성하는 사업을 공간의 질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3쪽, 지역균형발전 전략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고 프린터 토너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낙후지역 사업 책자 제본 값과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등 사업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부표 다음에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이 상당히 왔다갔다해서 표를 간략하게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예산에 23억8,800만원에서 도비 14억4,000만원, 군비 9억4,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번에는 3억1,500만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늘어난 돈은 당초에는 관광설립 공사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더 늘어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단양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에 8억2,800만원이었었는데 여기에 군비부담을 도비로 바꿔서 관광호텔에 대한 출연금을 조정해서 도비를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두 항목은 전혀 변동사항이 없고 관광공사 설립 운영비는 작년에 12월27일 날 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사항을 도에 보고한 바 관광공사 출연비는 군비로 해야 된다고 권고를 받아서 도비 전액을 삭감하고 다른 사업을 하고 여기는 군비로 9억원을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어메니티 농촌체험 마을 만들기도 여기서는 2억2,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관광공사 출연비 도비조정에 따라 사업비가 일부 반영되었고 또 밑에 있는 도농 릴레이 사업비를 삭감함에 따라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도농 사랑릴레이 사업은 사업추진이 부진함에 따라 사업비를 감했습니다. 웰빙 음식개발 및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2,5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도 관광공사 출연금 도비조정에 따라서 사업비의 일부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농릴레이 사업 조정에 따라서 사업이 일부 조정도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혁신 아카데미하고 그 밑에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총액 전체 중에서 관광공사 설립에 9억원을 군비 부담함에 따라서 3억1,500만원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쪽,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신활력 사업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부표 그 다음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 사업은 작년 12월에 농촌활력 증진 계획 시한에 의거 당초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에 농수산식품공해에서 수정보완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에 계획을 수립하고 작년에 신활력사업 국고보조를 내시 받아서 하였으나 금번에 또 수정보완 지시가 있어서 수정보완해서 농림사업에 금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에 승인을 받아야만 집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당초에 1억8,600만원에서 변경 19억원으로 1회 추경에 감했던 것 4,000만원까지 포함해서 19억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권고사항에서 감액 조정된 사항은 연합마케팅 손실보상입니다. 이 사업은 신활력 사업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단고을 브랜드의 명소 이것도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공동선별 기반 구축에 민간자본보조로 처음에 수립했는데 여기도 1억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감액된 돈으로 명품 농식품 만들기에 2,000만원, 단고을 연합사업단 운영에 3,000만원, 농촌 경감 만들기에 4,000만원, 연합마케팅 프로모션 활동에 1,000만원, 유기농 석회 비료 만들기에 1억원, 단고을 록컬푸드 음식 점 명소화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소 공공매체 디자인 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만들기 사업, 공공매체 기출사업은 과목만 자본보조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 표에 보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권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해서 다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에서 계획서에 대해서는 1차 평가가 있어서 저희 군이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중앙평가가 5월8일 날 있었는데 거기서도 좋은 성적으로 있어서 내일 현지 평가가 있습니다. 현지 평가에서 28개 중에서 21위 안에 들게 되면 5-9억까지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되어 있어서 내일 10시30분에 중앙평가단이 와서 최종 확정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8쪽,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가 당초에 삭감된 부분만큼의 기준여비가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59쪽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 전략사업 반환금과 지역균형 발전사업 전략사업 반환금 등 한국 석회석 신소재연구소 시험생산도 도비를 쓰고 남은 반납금 375만원을 금회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3쪽, 특별회계에 산업단지 조성 사업자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은 참고로 하여 주시고, 다음에 세출예산 304쪽, 조성 및 운영 중에서 금회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5,000만원은 예비비에서 순수 잉여금에서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현재 농공단지에 있는 측량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분할측량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57페이지, 민간위탁금 유기농 비료 만들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기농 비료 만들기는 저희들이 정품인 석회석이 있는데 이것을 연구해서 가공하면 다 공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이것은 석회석 연구소에 다가, 석회석을 가열처리해서 다공체가 물렁물렁 할 정도가 되면 그것을 촛불을 이용해서 뿌리면 흡수도 하고 그것 자체가 비료가 되는 그것에 대한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예. 58페이지, 연합마케팅 공동선별 기자재지원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연합사업 매포에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공동 잡곡 같은 것 선별하는 기계를 들어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선별기계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는 4억9,000만원으로 했었는데 지난번 중앙에서 그쪽에 너무 지원이 많다고 해서 깎으라고 해서 금회에 1억3,00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48쪽에 보면 상진 시장 상가 활성화 연구용역비 3,000만원하고요. 49페이지, 시장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이것 용역을 같이 해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따로따로 분리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앞에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처음에 계상했는데 나중에 국비 7,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감하고 뒤에 있는 사항은 1억원으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3,000만원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국비 7,000만원을 받는 바람에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닌데요. 상진 시장상가 활성화 연구용역비 3,000만원이 따로 있고요. 49쪽에는 상진시장 상가 말고 현재 운영되는 시장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1억원이고요.

처음에는 시장상가는 안하고 상진 시장만 하려고 했는데 국비를 7,000만원 받는 바람에 뒤에 포괄해서 하기로 하고 이 앞에 있는 3,000만원은 감을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국비를 받아 오는 바람에 추가되어서 이것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0쪽에 기업유치 관련 민간인 벤처마킹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단양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민간을 국외에 보내 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앞으로 어떤 사업이 생기면 외국에 같이 나갈 때 포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워입니다. 48쪽에 방곡 도예촌 방수공사 작년에 안 했는가요?

예. 안했습니다.

작년 삭감되어서 안했나요?

예. 한번도 안했습니다.

54쪽에 보시면 웰빙 음식 및 컨설팅 지원사업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활력 사업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단양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서 향토음식 개발 및 육성으로 관광자원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 연간 연차사업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1차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갔었고 올해 3차년이 되겠습니다. 웰빙 음식 개발과 고구려 음식개발 등 환경위생과에서 2년차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고구려 음식점도 발표회를 했었고요.

작년에도 보면 증액 1,5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지금까지 성과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55페이지, 단 고을 포럼운영하고 56페이지, 단 고을 연합 사업단 지원하고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고을 포럼은 신활력 사업을 추진해서 세미나하고 연구발표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역 혁신회 주관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56페이지 단 고을 연합단 운영은 매포에 있는 가공공장을 하고 있는 연합사업단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단 고을 포럼은 어느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포럼은 지역혁신협의회 하고 또 주제가 있으면 각 대학교수님들 또한 지역에 있는 농업 단체하고 같이 할 겁니다.

어느 단체라고 지정된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선별기구 있지 않아요? 잡곡 선별하는 것이 지금 어상천에 기존에 있지 않아요. 도전도 하고 여기도 하고 그러면 각 면마다 하나씩 해야 되는데 상태가 되는데 우리 단양이 이렇게 많지 않을 텐데 이러면 당초에 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선별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은 매포에 한쪽에서는 마늘 그것을 하면서 연합사업단이 마늘 하나만 가지고 안되니까 다른 것도 선별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춘 만종에도 보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수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춘에 있고 어상천에 있고 단양읍에도 선별기 잡곡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또 있고 이래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있는 사업은 투자에도 이것은 군 재산이 될 겁니다.

군 재산이든 남의 재산이든 간에 단양군에 하면 그 자체가 운영이 제대로 되게끔 해야지 되지도 않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돈만 낭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나 해도 제대로 되게끔 어느 하나를 하더라도 한 군데 몰아서 해야죠. 이것을 갖다가 각 지역에 다 하면 잡곡을 운영할 수 있는 물건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2기 신활력 사업 홍 고추를 중점으로 하려고 하니까 홍 고추 선별하는 쪽의, 잡곡을 지양하고 다른 쪽에 안하는 쪽으로 검토를 농업산림과 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 고추 수매를 할 것 같으면 선별하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다른데 소포장하는 이런 선별기가 아닌 공동마케팅 사업에 필요한 사업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선정된 것은 아니네요?

예. 이 사업의 확실한 사업은 농업산림과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창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쪽,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이 131억원에서 이번에 86억6,900만원이 늘어나 예산액은 21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조금입니다. 101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가 활동비 인상분이 30,000원에서 35,000원으로 인상되어서 군비 700만원을 포함해서 1,08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방문 내빈 증정 및 공공장소 홍보용으로 사진액자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5년이 경과된 세트장, 관광자원, 농·특산물 등 퇴색된 고속도로변 대형 홍보물 교체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마인드 제고를 위한 주민교육 강사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했고요. 청주공항 캐노피 광고료 448만원을 했습니다. 지금 청주공항 캐노피에는 각 시·군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을 지양하는 단양군만 제외되어서 8개월 치를 지금 반영시켰습니다. 관광홍보물 배부용 쇼핑백 제작을 위해서 650만원을 계상했고요. 태양사신기 및 단양 팔경 한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외국어판 관광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 운영비입니다. 내나라 여행 박람회와 부산 백스크 국제관광전 참가 부스제작 및 사용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 여름철 계곡 체험하고 단양 관광 눈꽃 열차 등 하반기 테마별 관광전용 열차 운행을 위해서 7,800만원과 그리고 관광전용열차 운행관련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 추진비인데 관광열차 유치하고 대외홍보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행사실비보상금 중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관계자 관광박람회 참가자 보상으로 300만원, 문화해설사 관광박람회 참석 및 보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지역에 소규모 문화예술창작 활동을 하는 단체 행사 참여 실비보상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관광협의회 사무실 개소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300만원, 출향인사와 지역 업소의 배부를 위한 2009년도 사계절 관광홍보용 달력제작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가 주축이 된 축제나 행사 관광자원 홍보 설명회 개최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잔액 반납금으로 84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천막이 상당히 부족해서 행사용 천막구입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03쪽, 사무관리비 중 관광시설지 사무용 작품비 구입비 150만원을 비롯해서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계상했고요. 관광안내 해설사들 핸드마이크 구입을 위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는 관광안내소 난방용 유류대로 100만원, 관광안내소 외 4개소에 대한 시설비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관광 성수기 단양하고 북단양 IC 임시 안내소하고 단체 관광객 안내 해설사 실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관광성수기 및 각종행사 때 관광객 편익제공용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담삼봉 화장실 리모델링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남이섬의 단양관광지 홍보를 위해서 강우현 대표가 지난번에 도담상봉 등 단양팔경을 홍보할 수 있는 미니어처 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담삼봉 미니어처 제작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양 역에 있는 열차 카페 차량 도색을 한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탈색 등 미관이 극히 불량해서 카페 도색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관광열차를 하면서 단양역이 굉장히 명소화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야외무대라든지 조경 벤치 등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관광객에 대한 지역 관광정보 제공을 위해서 관광안내사 팩시밀리 구입비로 50만원과 소금정 공원, 북단양 IC 의자 진열대 구입 등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쪽 낙후지역 전략사업입니다. 출연금인데 관광도시개발단으로 부서 변경됨에 따라서 관광관리공사 설립 출연금 4억7,280만원을 감했습니다. 도비 재원 변경 및 예산의 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비 부대비 중 부담금을 2억8,980만원을 감했습니다. 단양 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 시설비와 그리고 시설부대비 각각 2억8,400만원하고 546만7천원을 감했습니다. 105쪽, 다음은 관광산업개발입니다. 소선암 휴양지 기반시설 사업 실시설계비 잔액 180만3천원을 시설비로 세목조정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관광개발 시책추진을 위해서 400만원을 증 시켰는데 문광부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의 수준으로 4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온달관광지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106쪽, 온달관광지 차수벽 설치 사업 건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달관광지 차수벽 설치 사업은 남한강 상습 범람 및 유수 배수 불능으로 2006년도에는 온달관광지 전체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온달 동굴 개장 이후에 지금까지 약 26회에 걸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차수벽을 800m정도 설치를 할 것이고요. 배수펌프장 시설 확충 등과 기타 단지 내 배수시설을 원활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차수벽 설치 때 관광지 테마에 맞게 성각형으로 조성하고 관광객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러브션 하고 포토션 등 테마 전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금회 확보 액은 특별교부세 7억원을 비롯해서 도비 10억원은 확보되었고요. 군비 3억원 부담금으로 이번에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사업 실시설계비로 천동관광지 시설확충하고 다리안 관광지 시설확충 사업 부담금을 각각 1,4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도 천동관광지 시설확충 사업 및 107쪽, 다리안 관광지 시설확충사업으로 저희들 부담금을 1억2,288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화장실 개·보수 예산 중에 소선암 화장실 외 3개소 개·보수 사업 실시설계비 잔액 405만4천원을 감액했고요. 또 시설비로 405만4천원으로 목을 조정하였습니다. 108쪽, 소백산 체험학습장 사업보조금입니다. 이 부분도 의회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눈썰매장을 개장해서 운영한 결과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하는 사업으로 경사도 완화하고 하단부 복토와 부모 등 이용자 대기실, 수평 보행기 설치 그리고 도로 및 주차장 포장을 위해서 지금 현재 도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군비 부담금 2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확보된 도비 2억원에 대한 부담금 2억원 등 4억원을 전체적으로 계상했습니다.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지정 관광지 운영비 인건비인데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기본급 3,317만6천원하고 유급휴일수당 663만6천원 등 인부임으로 3,98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온달관광지 사무실 집기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온달관광지내에 도서대에 비치할 도서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천동, 다리안 온달관광지 신용카드제 도입에 따른 수수료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어상천 면으로부터 관리 전환된 청소용 차량 유류대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수해로 손상된 온달관을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볼거리가 미흡해서 시설 및 부대비로 온달관 영상 및 디오라마 설치 시설 및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매표소 안내 도우미 햇볕이나 바람을 막아 주기 위한 안내 부스 설치가 필요해서 온달관광지 안내부스 설치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관광시설 관리 운영 인건비의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로 안전요원 및 천동 오토 캠핑장 운영요원 물놀이장 기본급 하고 유급 휴일수당으로 1,890만6천원을 반영했고요. 눈썰매장 안전 관리요원 인건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급하고 유급휴일 수당으로 2,71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0쪽, 금년도 7월1일 개장할 계획인 소선암 오토캠핑장 관리 인부임으로 1,08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소선암 오토캠핌장 운영에 필요한 입장권 유인 요금표 및 안내판, 안내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650만원을 계상했고요. 눈썰매장 안전배상 책임보험 가입비로 2,5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사무실이 협소하고 소음 등으로 근무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악분수대 관리사 확장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고요. 상진전광판 기능 보강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지난번에 상진에 있는 전광판을 이전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지난번 것은 3색으로 해서 너무 단순해서 시각효과라든지 어떤 저희들이 홍보하는 효과가 많이 떨어져서 동영상 하고 칼라를 기능보강을 위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111쪽,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연구용역 사업 중 노동동굴 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학술용역과 영천리 측백수림 생육실태 조사연구 사업비는 군 예산 절감 정책에 맞춰서 4%를 일괄적으로 감액 조정했습니다. 112쪽, 실시설계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온달산성 관람로 보수를 비롯해서 영천리 측백수림 수림지 식생 정비 실시설계 등 이 부분도 군부 부담액 4%를 일률적으로 감액조정했습니다. 단양 적성 성벽보수 정비 사업 부담금으로 1,627만2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온달산성 관람료 보조사업비를 비롯해서 113쪽, 영천리 측백수림 수림지 식생정비 사업도 4%를 일률적으로 감액조정 했고요. 단양 적성 성벽보수 정비는 국·도비 교부에 따라서 부담금을 386만6천원과 5,227만2천원을 반영시켰습니다. 114쪽,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4%를 전부 일률적으로 감액 조정을 했고요. 단양 적성 성벽보수 정비만 부담금으로 34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자본보조로 구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인데요. 이 부분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은 한국 천태종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구인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군민들이 문화유산을 향유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우리군의 관광 자원화에도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국·도비가 지원되었고 저희 군비도 18억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국비 19억2,000만원하고 도비 9억6,000만원의 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저희 군비 부담금 9억6,000원을 상정한 상태인데요. 구인사 천태종 쪽에서는 저희들이 군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원사업을 실시하겠답니다. 단양군민에게 입장료를 무료로 제공도 해 주고 기타 그 외에서 군에서 부담한 액수에 대해서는 환원사업을 한다니까 단양군에는 일거양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은 많이 300억원 들어가는 큰 사업이지만 대부분이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고 저희 군비는 한 28억원 정도 지원됩니다. 300억원 정도의 유물전시관이 생기면 단양에도 관광인프라로서 전국에서 손색이 없는 좋은 전시관이 건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되면 저희들의 지역주민 소득증대에도 많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5쪽, 일반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교육 강사료 및 교육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동굴내부 전기시설 관리를 위한 노동동굴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관리 보수정비 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이양선생님께서 암각한 옥순봉 물속에 잠겨 있는 근석문인 단구동문 수중탁본 탐사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문화재 주변의 침화와 물이 고여 탐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각기 선돌 잔디식재 및 조경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양개 선사 유물전시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시관 청소용품 및 화장실 용품구입으로 100만원을 했고요. 핸드마이크 구입을 위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하고 승강기 안전점검 수수료로 18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6쪽, 제13회 수양개 국제학술회의 참석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양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분야별 논문을 집대성한 수양개와 그 이웃들 종합 논문집 발간을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고요. 1차에서 8차까지 발굴 조사된 수양개 선사유적 출토유물이관 데이터베이스 사업 구축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문화재 관련 전문서적 및 보고서 정리와 보고서 정리와 관람객 쉼터 제공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영춘향교 보수정비 사업 분권교부세 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액 4,021만2천원을 감했습니다. 117쪽, 향토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으로 국비 지원액 내시변경에 따라서 군비부담액 150만원을 포함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쪽, 민간경상보조로 단양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로 분권교부세에 대한 내시에 따라서 군비 3,7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행사 지원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행사용 홍보현수막 제작으로 100만원, 축제비 문화예술 업무관련 서적구입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시설운영 장비 구입비인데요. 주차금지 자동 차단봉 구입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폴리스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때 원활한 주차관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한 혼잡을 빚고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폴리스 라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장비관리 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각종 문화행사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쪽, 민간경상보조 드라마 촬영 유치비로 9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도 전문위원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달관광지 세트장이 단양의 대표적인 볼거리로 관광을 받고 있고요. 지금도 꾸준하게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중에는 태왕사신기의 매리트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새로운 드라마 유치를 통해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로 군민소득증대를 꾀하고 단양 홍보를 극대화 하고자 지금 KBS TV가 제안한 대왕 세종 후속 프로로 채시라 주연의 천추태후 유치를 위해서 9억원을 상정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작지원비가 아닌 강감찬, 서희 등 세트장 건립비용으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확충을 위해서 롤 스크린 제작설치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종 공연행사와 보고회시 필요한 빔 프로젝트 구입 설치와 노트북 구입을 위해서 2,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 대표문화 예술행사 지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온달문화축제 행사지원 분권교부세 내시에 따라서 군비 부담액 2,208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120쪽, 소백산 철쭉제 행사 지원으로 행사기간 연장 및 단위행사 기간 증액 요구에 따라서 군비 2,000만원 증액과 도비보조금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역에 문화예술 사업지원을 위한 도 문예진흥기금으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쪽,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군비부담액 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 추진인데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체육행사 홍보 현수막 제작으로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이동식 화장실 수거료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예산으로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억원의 예산을 의결해 주셨는데 제4회 북부권 배드민턴 대회 외 4개 대회 개최에 따라서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이 9,600만원 정도 되고요. 향후에 지출 예상액이 제24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탁구대회 외 7개 대회 유치를 위해서 1억8,0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잔액이 2,500만원밖에 남지 않아서 추후 체육대회의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각종 체육행사시 참여자 편의제공을 위해서 체육행사용 이동실 화장실 구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2007년도 보조내시와 금년도 확정내시 차액에 따라서 20,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스포츠클럽 시범운영사업비는 생활, 학교 그리고 엘리트 체육 연계 및 발전 기반조성을 위한 민간기구로서 축구 등 5개 종목에 대해서 강자와 교류전 추진을 사업내용으로 총 예산의 30%를 지방비로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군비부담액 2,268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123쪽,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볼링장 청소 인부임으로 552만원과 그리고 볼링장 기계관리 인부임으로 1,355만3천원 등 총 2,20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볼링장 이용권 및 레인배정표 제작과 근무복 등 그리고 공공 운영비로 문화체육센터 전기요금 720만원과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으로 2,180만원을 계상했고요. 사무관리비로는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4쪽, 문화체육센터 시설물 장비유지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볼링장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6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볼링 핀 등 볼링용품 구입 예산으로 700만원을 계상했고요. 어셈블러 외 11종에 볼링장 기계부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레인 정비 예산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볼링장 운영 S/W 구입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볼링장 냉·난방기 구입비 1,200만원을 비롯해서 복합기 구입 등해서 총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 공간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노인여가 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을 위해서 별방 전천후 게이트볼 장 신축과 영춘 생활 체육공원 실시 설계비로 2,119만원을 실시설계비로 계상했고요. 시설비는 125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5,000만원과 별방 전천후 게이트볼 장 신축 사업비로 2억9,784만원, 그리고 클레이 사격장 시설정비로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명시설설치 사면 보수 공사 등으로 각각 2,000만원씩 계상했고요. 국궁장 석축공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별방 전천후 게이트볼 장 신축공사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탁구단 운영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중 대한탁구협회하고 실업탁구연맹 회의 참석과 유망선수 발굴을 위한 탁구단 지도자 출정비로 15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탁구단 실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전지훈련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 운동 경기부 지원보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도 예산인데요. 탁구지도자 출장비를 위에 자체사업과 마찬가지로 150만원을 반영했고요. 탁구용품 구입을 위해서 도비 1,75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126쪽, 탁구장 훈련장 정수기 렌탈료 하고 탁구단 주식비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교부된 대로 100만원하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탁구단 전자제품 구입을 위해서 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과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에 부서운영여비 403만2천원을 계상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링 제본기 구입을 위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온달산성 종합정비 계획 학술용역 잔액 1,605만4천원 하고 127쪽, 2006년도 국궁장 수해복구사업 반환금 36만원을 비롯해서 1,971만4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온달산성 종합 정비계획 학술용역을 비롯해서 문화재 특별관리 등 577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자료 구인사 것 요청한 것이 하나 있을 것인데요?

예.

그것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안하니까 더 걱정입니다.

재무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에 세입예산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리안 관광지 임대료는 원두막을 군에서 직영함에 따라서 임대료에서 아랫부분에 사용료로 2,300만원을 감 시켜서 200만원만 남기고 2,300만원은 증시키는 그런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썰매장 사용료 금년도 12월분을 금년 회계로 세입조치 500만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볼링장이 앞으로 개장이 되기 때문에 예상 수입금 3,500만원을 세입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이자 수입이 약 2억원 정도 추가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입조치 했습니다. 129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지원사업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확정금액으로 편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쪽 세출예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로 신용카드 체크기 임대비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현재 군하고 읍·면에 체크기를 저희들이 기계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계 구입을 하는 것 보다는 임대업체에 임대해서 쓰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교환하면서 임대 및 유지보수로 일부분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신용카드 체크기 무선통신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도입은 한국 신용 평가 정보 주식회사에 다가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따른 각종 체납자 정보 조회를 합법적으로 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 촉탁제 이것은 제천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제천시와 단양군이 서로 상호간에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 서로 상호간에 징수교부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500만원을 제천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징수포장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LCD 모니터 대체구입 1대 계상했고요. 131쪽 프린터 대체구입 1대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차량 음성, 영상인식 영치시스템은 저희들이 당초에 연초에 PDA 시스템을 구입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약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 했었는데 지금은 음성과 영상인식 영치시스템이라는 신규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외에 가서도 체납차량을 영치하는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의 계획을 변경해서 하기 위해서 일부 경정 증을 해서 3,800만원정도의 음성영상 인식시스템을 구입하고자 증을 시켰고 아랫부분 PDA시스템은 감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민원발생 및 직원들 친절도 향상과 세무분쟁해결을 위해서 CCTV를 저희들 사무실에 설치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 각종 결산서 유인이라든가 사용료 수수료로 일부 경정 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점차 하이패스가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들 관용차량 10대에 대해서 하이패스 충전전자카드하고 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5월 현재 주민참여 감독제가 금년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활발하게 추진해 온 결과 지금 현재 약 40여건 올 현재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100여 건에서 150여 건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1건당 100,000원에서 150,000원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150건을 예상해 가지고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기 연초부터 했던 주민참여 감독자에게도 소급해서 이것을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 공유재산관리에 관계 되어서 저희들 청사 내 주차장 문제가 의회에서도 많이 대두가 되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청사 주차장 부지로 민원인들의 민원사항도 많고 또 저희들 청사 주변에 주택지역에서도 민원인들이 민원을 많기 제기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이따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정문입구에서 좌측 편으로 보면 옹벽부분에 상당히 냉지가 많습니다. 냉지부분하고 일부 녹지를 활용해서 약 6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청내 주차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이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후관동 설치 사업은 환경정비 사업은 저희들 도로 경찰서 앞부분에서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천막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외관이 보기 싫고 비도 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깔끔한 재질로, 방화성을 가진 어떤 재질로 해가지고 분리수거 처리장을 짓고 거기 뒷부분에 배수가 잘 안되어 가지고 지금 생활지원과 사무실에 우기에는 사무실로 침수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관에 지금까지 장애인 출입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출입시설을 보강하면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주변에 화단 부분도 일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정비로 현관은 군청의 얼굴이기 때문에 장애인 출입시설과 아울러서 정비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죽령휴게소 토산품 판매장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내부 공간 보다는 바깥 부분에 각종 토산품을 전시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 상인들이 비가림 시설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영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광객들을 맞이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비가림 및 방풍과 함께 하기 위해서 1,980만원 2,0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량 차고지 정비는 이것은 저희들이 청내에 관용차량 차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버스라든가 도서관차량 이런 차량 중기 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 하단부에 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마당이 비포장 상태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차량에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우기에는 비포장 부분에서 빗물이 흘려내려 가지고 빗물이 도로를 따라서 우체국까지 흘러내리는 그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그 앞부분을 포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 후관동 행정사료실 리모델링은 저희들이 사무실이 모자라 가지고 상수도사업소가 매포에 보건지소 하던데 임시로 옮겨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무실이 좁고 그래서 지금 행정사료실이 기존의 사료는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밖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료를 저희들이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종합 타운이나 이런 것이 되면 그쪽으로 옮겨서 하나의 볼거리로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계획 하에서 청사 후관 동을 정비해 가지고 사무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행정사료실의 사료는 중요 사료는 완벽하게 수양개 유적전시관 지하실 수장고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해 가지고 완벽하게 보전을 했다가 다시 전시실로 활용을 하고 이 행정사료실을 사무실로 활용해 볼까 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33쪽, 생활지원과가 사무실을 새로 했는데 거기에 냉·난방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난방기 같은 경우는 에어콘 같은 것을 사는 것 보다 종합 난방시설로 해가지고 냉방과 난방이 같이 되는 우리 현재 본청에 민원실이나 재무과 같은 그런 냉·난방시설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1,5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부서운영 기준여비를 계상했고요. 도비보조 집행 잔액 반납은 저희들 재산관리 도비보조금인데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청사 주차 공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유인물 나눠드린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청사 내외부에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의 주차 수량은 앞으로 많이 늘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주차장이 일부 늘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직원들이 많이 협조를 해가지고 현재 공설운동장 주변으로 주차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그런 반면 직원들이 밑에 주택가에 대다 보니까 주택가의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해야 되겠고 앞으로 근본적으로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 뒤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르치면서 설명함) 도면에 보면 저희들 정문 입구에서 들어오면서 바로 왼쪽 부분에 의회청사 바로 앞부분 거기에 입구와 출구를 만들고 그 부분에 도로면과 접하게 해가지고 하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밑에 부분에 옹벽있는 부분에 각종 자갈 더미 이런 것이 쌓여 있고 거기에 조경수도 식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길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면서 거기에 회 차 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면 저희들이 이 두 군데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45대에서 50대까지 공간을, 주차공간을 그려봐야 알겠지만 예상은 50대까지 정도는 안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직원들한테도 편의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한테도 편의를 제공하고 주변에 주차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해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서를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의원님들께 검토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윤호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쪽, 세입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시사업 2억2,400만원에 대해서는 2007년도 착공된 하수도 연계사업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억3,400만원 중에서 2007년도에 3억1,000만원 금년도에 2억2,400만원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수입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충북그린 마이 홈 러브카드 이것은 카드사에서 공무원들이 카드사용 실적에 따라서 배분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쪽, 단양군 환경보전 계획 이것도 지도 작성 용역비 관계는 지난번 심의회 때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쪽에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사업은 단양 대강면 사동리가 자연명소 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복고풍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쪽, 토양시료 채취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양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야생화 식재사업 1,500만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카드사에 260만원, 저희 부담금 1,240만원 해가지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및 자연발생지 운영에 있어서 137쪽, 공중화장실 청소용품 구입이 50만원,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을 750만원해서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시설장비유지비 여기서는 금년도가 7년차 운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지비용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 연간 청소비에 1,320만원을 증액시켰고 시설장비 유지비 1,500만원을 해서 각각 900만원과 1,500만원씩 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건식 세정기 연결 덕트 교체하고 여과 집진기 보수는 부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기타에 있어서 국고 보조금 33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사업 한 것 이자 발생분과 그리고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청정한 수질관리를 위한 적성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 하수관거 연계사업은 금년도 2억2,400만원이 자금과 연계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403만2천원의 여비가 단가 증이기 때문에 이 만큼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