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상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47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국가가 아닌 도시 차원의 경쟁력 강화가 강조되는 시류에 맞추어 우리 구도 우리 지역 사회의 모든 자원을 십분 활용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각종 방안들을 발굴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그 대안의 하나로 인적 자원을 활용한 우리 구의 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제도 시행 10년째를 맞이하였음에도 운영 실적이 저조한 명예구민 제도를 활성화 해 보자고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명예구민 제도 운영에 대하여 제도 취지에 적극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공감하였으며, 명예구민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다 폭넓은 부문에서 명예구민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예구민 제도의 운영 근거가 되는 이 조례의 보완과 개정이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구민 선정 대상자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 제2조 제1호의 현행 ‘종로구민 외의 사람 중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서 ‘종로구민 외의 사람 중 구정발전 또는 구의 위상 및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으로 개정하려 하고, 같은 조 제2호 현행 ‘외국인 중 3년 이상 종로구에 거주한 사람’을 ‘외국인 중 2년 이상 종로구에 거주 또는 근무한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명예구민 예우에 대한 사항을 현행 조문보다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6조 제1항에 예우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체계화 하였는데 구민에 준하는 구 공공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구 주관 교양강좌 또는 강연회 초빙강사로의 초청, 명예구민이 외국인인 경우 구 방문 시 행정편의 제공 등의 사항을 명예구민 예우 규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그동안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문과 표기방식들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명예구민은 우리 구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분들께 그 공적을 칭송하고 존경하는 의미로 수여하는 칭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인 2005년 3월에 제정·시행된 후 지금까지 명예구민으로 선정되신 분은 2011년 송해 선생님과 2013년 시인 신달자 님을 비롯한 여섯 분으로 총 일곱 분을 선정한 데 그치고 있습니다. 경쟁적인 지방자치 환경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지역 발전과 지역 홍보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구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볼 때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명예구민 운영을 보다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명예구민 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효이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괜찮죠?

예, 선상선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자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구민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종로구의 명예를 드높였던 사람들, 예를 들자면 어떤 우리 종로구에 탤런트가 와서 어디서 촬영을 했는데 굉장히 이름이 많이 알려졌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종로구의 어느 지역을 가지고 어느 탤런트가 하는데 그래서 종로구를 많이 대외적으로 알려줘서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거고, 또 우리 종로구에는 각종 대사관이 많이 있습니다. 대사들이 많이 오는데 오랫동안 여기서 계시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종로를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우리 종로구에서 그 사람들한테 명예구민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찾아가서 정말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셨으니까 명예구민으로 해주셨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또 정치인들도 여기 와 있을 때는 여기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분은 당연하게 종로구민이 되겠지만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데서 주거를 하고 여기 주소를 안 둔 분들도 가끔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끔은 그런 분들이 현역에 있든 또 아니면 현역에 있지 않든 대외적으로 그분이 종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도 우리 명예구민으로 좀 해주십사, 그러니까 지금 송해 선생이 2011년도에 됐는데 그런 분들은 전국적으로 다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를 크게 알려주는 기여를 했기 때문에 명예구민으로 하고, 또 시인이신 신달자 님도 모든 사람들한테 이미 각인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하여금 종로를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명예구민으로 선정되었는데 이게 수를 그렇게 많이 하자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종로구민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나, 또 CEO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종로구에 지금 어느 모 회사가 큰 회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주소를 두지 않고 다른 데에 주소를 뒀단 말이죠. 그런 사람도 우리 명예구민으로 좀 해주십사 하게 되면 위상을 높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겁니다. 더 확대하고, 또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2년 정도 거주한 사람으로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상선 위원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은 소위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북부보훈지청장이 있어서 그렇죠?

위원이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니까 한 명이 더 늘어나서 16명으로 되는 겁니까?

거기에 보니까 당연직에서는 우리 구의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언어순화 등등 상위법 때문에 하는 것이지 크게

그러면 여기에 의장이 들어간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그래요?

의장 한 명만?

그래서 북부보훈지청장이 들어가니까 16인으로 협의회가 구성된다 이거죠?

위촉직은 주로 어떤 분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에 위촉직 30명 중에 거명해서 알 수 있는 분들이 있나요?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데 어떤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잘 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역방위를 주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지리를 잘 알고 파악하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 위원회 위촉직에 들어가야 되는데 유명하다고 아니면 큰 회사를 갖고 있는 CEO라고 해서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휘체제니까 지역방위를 우리 스스로 지키자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오래 살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파악을 잘하고 방위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게 낫지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되는 것은 꼭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지역의 방위이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더 좋지 않으냐 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어디를 봐도 이분이 최소한의 지역방위에 참여하는데 정말 적합하신 분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분들로 해주면 일사불란하게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