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제가 저기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타당성 용역비를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겠다고 딱 찍어놓은 게 지금 없고, 그것도 타당성 용역을 해봐야 알고,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외국가서 아, 이것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해서 몇가지 자료 수집한 정도만 있고요, 지금 확실한 방침도 없고 그래서 먼저 도로 문제도 백운호수를 쪼개는 그 쪽의 개발내용에 따라 도로도 해야 되겠다 해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주유소 있는 부분까지 하고 그것은 나중에 검토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은 그날 피력한 것 외에 특별하게 제가 피력한 것은 없습니다.

네. 그 뒤에

네. 그 때 개인적으로 건설과장한테 들은 것은 원래 과업범위도 주유소에다 붙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은 끝을 내고 또 잘만 되면 이 백운호수 계획 수립하는 시기하고 저거 공사하는 시기하고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때 가서 맞춰도 된다 이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분명히 같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쪽하고 연동시켜야지 도로 먼저 만들어 놓고 도로에 맞춰 개발하는 식으로 먼저 어떤 거기 전문가라는 분이 와서 해서 나중에 끝나고도 제가 싫은 소리를 한번 하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로 생각됩니다.

해당이 안 되고요,

비공개는 누굽니까 그럼.

저희 공무원들중에서 인·허가직, 그 다음에 감사하는 공무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무직도 있고요,

전직의원들은 안 해요?

네. 아닙니다.

안 해요? 있든데?

그럼 이 71명은 공무원이예요?

네. 공무원입니다.

아, 8명은 우리하고 시장하고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면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성언입니다. 2004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에 저희 자치과 현안사항을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절약을 위해서 통상적인 업무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에서는 저희가 청사 시설물을 갖다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구현에서는 행정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6회 시민의날 행사는 주민들의 화합마당이 되도록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직원 후생복리증진에 있어서는 연중 분산휴가를 정착시키고 인화단결을 위한 직원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서 체육행사, 그 다음에 직장보육시설의 민간시설에 위탁을 해서 마음놓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직장협의회를 활성화해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협의회를 통해서 수렴하고 기타 후생복지시책을 추진해서 장기근속자 해외여행이라든가 배낭연수, 당직실 환경개선을 통·폐합해서 추진하고 청사 화장실 등을 개선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능력계발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교육기관의 위탁과 능력개발비 지원, 선진외국정책 비교연수를 도 시책과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경쟁력 향상교육을 올해도 실시해서 직원들의 근무분위기와 능력계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법정선거사무의 빈틈없는 추진부분에서는 4월 15일 실시하는 총선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도록 법정 일정에 맞춰서 여러 투표구 정리 등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조직운영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실시와 설문조사, 업무실태 파악과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발생되는 잉여인력의 배치 등을 검토하고 질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직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 및 열심히 일하는 직원 우대를 위해서 조직구성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민주적인 인사 운영을 실시하고 희망부서 등을 받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진임용시 다면평가제 실시,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 우대육성,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활용과 직원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통합과 참여자치 실현을 위해서 사랑방 모임을 활성화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동시장실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들의 조직 정비를 철저하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전 시민들이 참여해서 질높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운영토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교류 활성화 부분에서는 올해 저희가 미국 노쓰리틀락시에서 저희시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시 학생들이 미국을 방문했고, 올해 일본 키미츠시, 그리고 13페이지 중국 무청구에서는 아직까지도 저희와 홈스테이 교류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올해는 어떠한 현지 파견, 공무원의 어떠한 한번 파견해보는 그러한 것도 시도를 한번 해보고, 그 쪽의 어떤 E-MAIL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신교환 등을 통해서 일단은 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홈스테이사업을 접근하도록 그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네트워크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교류모임도 저희시에서 1/4분기에 단체장 모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서귀포시와 저희시의 교류도 지난 겨울에 홈스테이가 저희시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여름에도 저희들이 우호를 돈독케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내적인 그러한 교류도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회관 건립 공정은 78%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공정에 따라서 준공 직후에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절한 단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사무실 분배를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부분에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여건 확충지원을 학교급식시설 설치라든가 문화시설확충, 기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의왕시 좋은학교만들기 추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회 운영을 했지만 올해는 좀 정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활성화 되도록 해서 많은 교육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두 번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도 올해 목표액 10억이 올해 끝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추진은 부지여건이 되는 대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원 사기진작시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첫째로 큰스승상 및 자랑스러운 선생님상 발굴을 해서 학교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선생님상도 별도 발굴해서 사기를 앙양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교원 사기진작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험중심의 교원 연수활동지원은 올해 예산은 서지 않았지만 올 겨울에 처음 태국에 5박6일동안에 15분의 교사들을 연수한 결과 상당히 호평도 좋고 상당히 좋은 경험을 했다는 그러한 평을 교사분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이 허락한다면 올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방학기간을 통해서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승의 날 기념부분에서는 축하 메시지 등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주5일제 수업제에 대비해서 지원체제 구축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토요일 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가 자연친화적 학습, 그리고 등산코스 등의 안내, 그리고 저희 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여가활동을 선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별지 유인물을 나누어드린 현안사항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제일 관심이 많으신 현안사항 중에서 당정토지구획정리지구 행정구역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진척된 사항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2페이지 하단에 2003년도 4월 18일날 경기도 중재안 접수, 동의보고부분에서는 5만 9천평 대 군포시 편입이 3만 9천평 이 면적을 가지고 군포시에서 저희 관내에 혐오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일단은 저희가 문서에 쐐기를 박아서 이 사안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2월 2일날 쯤에 저희들이 군포시에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구역조정 촉구문서를 저희들이 한번 통보를 했고 2004년 아래쯤 위에 마지막 2004년 2월 3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간담회를 급히 도에서 불러서 부시장님, 자치국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포시에서 의왕시 편입 3,712평하고 군포시 편입 4,900평 이것은 지금 감이 안 잡히시겠지만 군포시에서 구획정리지구를 다급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주고 받자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은 사실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그러한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냥 묵살하고 군포의 추위를 보고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우리시 의견은 경기도가 중재하고 양시가 동의하였던 행정구역조정안과 같이 양시가 협의 경계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안이 나오면 몰라도 현재까지는 지금 진척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총 37개 단체에서 총 8억 1천만원의 보조금 요청사항이 들어와서 저희 나름대로 지난 조례 1월 10일 공포 이후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총 기 선 3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해당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게 3억 2천정도가 되었고요, 나머지 사업부서에서 필요로 하다고 이야기한 3억 8천부분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결과 저희들이 애초에 심사할 때는 최소의 소모성 경비를 제외하고 실제로 단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예산범위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의된 주요내용은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사업성 경비만 지원하고 공익적이라면 충분히 예산을 지원해야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지 않냐는게 위원님들의 대표적인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억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문제점 대책부분에서는 해당부서에서 신청한 금액 3억 8천중에서 부족한 8,600만원 정도는 사회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 사업부서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조정 및 사업선정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잣대를 가지고 단체별 전년도 수준의 사업지원과 단체별 중복사업의 배제, 단체별 특성을 살린 사업추진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규하고 특히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 주민청구 관련부분에서 2월 6일날 시민단체로부터 청구가 되었습니다. 대표자는 이상재씨로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네트워크 대표가 되겠습니다. 청구의 주요내용은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하라. 그 다음에 단계적 무상급식을 확대를 하라. 우리 농수산물, 축산물을 이용을 하라. 그 다음에 운영에 따른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라 이러한 내용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급식은 지금 위탁급식은 두 군데에서만 이루어지고 전부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16개교에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청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는 저희가 공고하고 게시판 게시와 현재 2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 1주일간 저희들이 명부열람을 하고 연서날인한 서류가 법에 합당한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열람 종료 14일 이내에 저희가 기각, 수리 등의 어떠한 사항을 판단해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수리후 60일 이내 조례제정안에 대한 작성 부의 등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처리할 그런 예정입니다. 앞으로 교육자치쪽으로 하고 교육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부담해야 할 그러한 측면에서 이것도 학교급식에 아동들의 복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나름대로 저희 사업부서에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말씀하십시오.

아직 저희들이 제가 여기 와가지고 구체적인 시민의날 행사는 지금 구상이 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체육대회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시민들의 사기앙양과 지역 화합을 위해서 일단은 축하공연을 하는데 예산 등의 그러한 사정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니까 일단은 화합차원에서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면은 기념행사하고 시민대상하고 아울러서 좀 분위기를 띄우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깊이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아직은.

의장님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답변 받으실랍니까?

주민자치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민의날 행사만 한다고 그래서 시민들을 초청해서 시상만 하고 그냥 보내는 게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서요, 간단한 시민의날 행사 끝나고 나서 음악회 같은 것 간단히 하는거지, 돈을 많이 들여서 축하공연을 하고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도 그냥 행사만 딱 끝나고 가라고 그러는 게 너무 무의미하니까 간단히 초청해서 음악회를 한다든지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실내에서.

아니 그런데요 제가 보충을 한 말씀만,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제가 예산 세울때 기억이 없어서 지금 보니까 시민의날 행사에 1,5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1,500만원 세웠으면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올렸을 것 아니예요? 1,500만원이 있든데. 지금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1,500만원이 있든데,

그 예산에 다 포함해서 처음서부터 구상을 한 건데요 그게.

1,500만원 가지고 음악회 한번 하고 간략하게 하는데 1,500만원 들어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많이 드네, 또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미리 3억이 세워지고 저희들이 단체들로부터 받은 게 8억 1천이 되다보니까 각 과에서 심의사항이 3억 8천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발이 아니고요, 그게 작년도에 보니까 총 지출은 지난번에 주례회때 설명드린 대로 3억 1,200을 집행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저희들이 사정을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조금 인상,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최소한의 3억이 한 2,400에서 심의를 하려고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이 정액보조에서 자치단체로 다 넘어오면서 문제가 지난해 처음으로 그런 방침이, 조금 일찍 중앙에서 방침을 정했어야 될 게 늦게 정하는 바람에 예산편성 후에 조례가 같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3억이 확정된 후에 저희가 이 풀보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한다면 먼저 심의위원회 각 사회단체에서 풀보조를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안이 의회에 올라와서 예산으로 확정이 됐어야 될 게 금년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했는데 8억 1천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각 과에서 검토했던 금액이 3억 8천이고 그거 3억 8천을 가지고 예산이 3억뿐이 없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에서 3억에 맞추려고 깎다 깎다 보니까 그게 3억 2천까지 깎였고 그래서 안이 3억짜리 안하고 3억 2천짜리하고 3억 8천짜리 안 세 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그 위원회에서 그날 의원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토론을 해보면 풀보조 자체가 어떤 금액을 얼마를 세워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시민들한테 유익하게 얼마나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게 중요하냐 했을 때 예산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3억에 맞춰서 깎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게 그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금년에 절차가 가꾸로 갔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3억에 맞추지만 그날 심의할 때도 조건부로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된다면 3억 8천까지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심의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단체에서 지금 추가로 뭘 더 달래거나 뭘 요구를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사회단체 활동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 정도는 지원해줘야 하겠다 한 금액이 3억 8천선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어차피 추경에 이걸 검토해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날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그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의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문제가 됐던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억을 의원님들이 예산 세운 것을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예산을 금년에 편성하면서 5,200만원을 자꾸 저기 일반회계에서 잘라서 풀로 집어넣는 걸로 해서 5,200만원이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를 못 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와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날 의결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것 이해를 하실 거 같은데요, 의회에서 예산 세웠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의결해야 된다 그래서 3억으로 의결을 하면서 단서조항을 달은 게 2천만원 추가로 저희가 1차로 검토됐던 그 사항에 관한 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1차로 2,300만원을 우선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예산이 더 확보되면 사회복지사업, 보훈사업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한다 이렇게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의회에서 추가로 예산을 해주셔도 사회단체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기존의 8억 1천을 다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또 심의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는데 이 추경이 확보가 된다면 심의위원회는 다시 한번 열어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확정을 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날 논의됐던 게 3억 8천까지를 하자는게 대체적으로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시에서 이게 예산은 3억을 의회에서 확보를 해서 예산이 3억원만 있는데 예산도 없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가지고 3억으로 의결을 하면서 그 단서조항을 뒤에다가 조건으로 달았던 그런 사항인데요.

아니 전체를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게 한 3억 1천 정도 되거든요.

3억 1천 정도 저희가 실지 집행했던 부분이 그런데 금년에 3억을 의결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금년에는 오히려 정액보조를 없애다 보니까 8억 1천까지 오히려 더 증액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들이 해주신 대로 3억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서 써야 되고 추경에 확보를 해주신다면 먼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던 그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지금 정원하고 우성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입법을 하고자 하는 그 단체에서 저희 관내 학교 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부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우선 법령만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교감이 안 된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직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명지로 전환하면서 아마 학교 직영으로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우성이 있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계기만 있다면 그것도 직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거죠. 학교에서 의지만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게 해라. 조례의 아래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검토를 한 다음에 기각 할 것인가 수리를 할 것인가 판단한 다음에 이것을 조례로서 세워야 될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도 일단은 조례로 제정하든지 해야 될 그럴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검토단계입니다. 왜냐면 급식을 지원할 적에 재정규모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판단해야 되고 또 무료급식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어디까지 확대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지도 판단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그냥 생각해보고 한 70억 정도가 현재 급식비용으로 지금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이 부분이 다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중하게 정확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네. 영유아보호법에서는 취학전 아동들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무료급식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소도시에서는 2006년까지, 도시지역은 2007년에 취학전 아동들에 대해서 영유아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걸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나머지 취학 아동외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네. 김학복 의원님

지금 현재 그 기자재는 저희가 지하 서고에 거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 서고에.

사용을 안 하죠? 그러니까 좋은 말로 보관이고 용도가 없으니까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 다음 그 밑에 야외예식장으로 하려고 하는 거기 우리가 지금 바깥에서 지금 보면 꼭 납골시범단지 같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까지 어렵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사용할 건지도 연구를 잘 하셔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직장협의회 활성화로 되어 가지고 집기니 뭐니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주민자치과에서 주관한다면 이젠 앞으로 수동적으로 하지말고 능동적으로 해서 활성화를 확실히 시켜가지고 꼭 농성만 하고 데모만 하면 해주는 게 아니고 앞서 가는 직장협의회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직실 환경개선에 비데를 설치한다 그랬는데 설치하는 자체는 찬성합니다만 이게 운영의 효과가, 현실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보건향상으로 일단은 비데설치를 하겠다고 지금 여기 계산상에 넣어놨는데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실험적으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도 18개, 열 몇 개 한다는 것 아니예요?

18개, 네. 우선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산하고 그렇지 않고 역효과가 나면 저희들이 확산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취지니까. 9페이지에 다면평가제가 정착이 됐다고 보십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인사라는게 여기 와서도 제가 깊이 이야기 할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정립된 사항이 없지만 현재 사항으로서는 정확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단은 다면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어떠한 우리 인사권자의 독선을 막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우리 직원으로서는 다면평가를 수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직원들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 또 인사도 실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다면평가 1등하면 그대로 시행합니까?

이번에도 사무관 심사시에 다면평가가 충분히 반영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14페이지에 새마을회관 건립이 이후에 배정하는 것도 주민자치과 소관입니까?

네. 일단은 저희들이 지어드리니까 준공직전에 거의 90% 이상 넘어가면 충분히 어떠한 단체가 들어가야 그 건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잡음이 없도록 저희들이 배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 결정 안 났습니까?

아직 결정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배정이 됐다고 어떤 단체에서 다 허락받았다고 하든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네. 지금도 아직까지 들어갈 사람도 있고 들어가기 싫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한 게 없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 전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회관을 지으면서 관리감독을 좀 부실하게 했다는데 지금 건축이 잘 되고 있어요? 인건비를 안 줘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면서요?

제가 그런 내용은 못 들어봤고요, 사실 여기 와서 오늘 한달째인데 제가 현장을 못 나가봐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모르는데 그 내부적으로 저희가 업자선정한 사람한테 줬는데 그 사람이 부분 도급을 준 그 인건비가 시비가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 계약자한테 그것은 해결하라고 그래서 해결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기간과 관련되어 가지고 업체에서는 저희가 겨울에 공사중지를 시켜놨는데 자꾸 일부 공사를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강화를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지역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기기금 목표가 10억이죠?

네.

10억이면 끝납니까?

지금 2004년도까지 2억이 더 들어가면 10억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은 앞으로 조성의 운영을 갖다가 잘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을 더 확대 조성하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기금을 10억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8억 해놨으니까

네. 올 연말에 끝납니다.

끝나죠 10억이면. 이후에 계획들은 아직 세우고 있지 않다 그 말씀입니까?

네. 세우고 있지 않은데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계속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네. 10억 이후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더 장학금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연구를 잘 하시고요, 여기서 자꾸 우리 시민장학회나 이런데에서 기금모금을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든데 하여튼 계획들을 잘 세우고 저는 한 가지 안을 좀 드리는 것은 다른 시나 이런 데는 근로자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직장이나 관내에서 많이 주더라고요. 다른 시에서는. 이번에 안양노총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시에서 안양시, 그 다음 경기도에서 합쳐가지고 많은 기금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해당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학교문제는 신설하는 것을 잘 좀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주5일제 하는데 우리시는 한번 쉬죠?

이것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한번 쉬죠?

네. 한번 쉬고 7월 1일 이후에는 주2회 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는 두 번 쉬는데도 있다는데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군포시에서 지금 월 2회 쉬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반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이 휴식시간을 더 갖는다면 저희야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일단은 중앙의 제도 따라가는 게 맞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희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직원들 후생복리를 위해서 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시흥시도 하고 있다든데.

지금 현재로서는 하루 일 더하는 게 좀 좋지 않습니까? 시민들 위해서 하고, 7월 1일부터 2회 쉬니까 그때 가서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은 다른 시가 추진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쉬는 것은 같이 따라 쉴 수는 없고 일단은 7월까지는 저희들은 그냥 1회 쉬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든 누구든 사람은 다 똑같은데 쉴 때는 같이 쉬고 일할 때는 일한다는 생각이 많을건데. 하여튼 사기를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의원님들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오늘 아직 두 과가 남아서 계속 하고 좀 필요하신 분은 잠시들 나갔다 들어갔다 하시죠. 그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와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올해 지방세수 전망입니다. 2004년도 징수목표액은 839억이고, 징수전망액은 86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목표액은 목표액 대비는 7%, 그 다음에 징수전망액 대비는 4% 증액된 898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도세는 주요세목인 취·등록세가 8월달에 한진공동주택이 준공되는 것을 비롯해서 998세대, 그 다음에 대형건축물 22개소가 건축되고 하반기부터 경기가 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작년 대비 100%로 상향 책정했습니다. 시세는 갈뫼 등 꾸준한 지역개발로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10%, 그 다음에 종토세가 10% 해서 9억원이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과표현실화 계획으로 인해서 약 8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주민세는 인구증가에 따라서 소득세라든가는 증가가 예상됩니다만 기업경기 저조로 해서 법인세와 주민세가 줄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약 8% 9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407억이고 연말 징수전망액은 414억입니다. 그래서 징수목표대비는 62%가 줄고 징수전망대비는 63%가 줄어든 153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 주요 감 요인을 보면 작년 대비 261억원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 주요내용은 하수도특별회계 설치로 인해서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20억이 줄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결산으로 확정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연도폐쇄기 미도래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 확정되면 약 50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이 144억원이 작년에는 특수요인이 있었는데 이게 줄게 됐고 그 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 공공원인자부담금 15억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2003년도 징수액 대비 해서 한 261억원 63%가 감소하게 되는데 그래서 본예산 대비는 약 5%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4쪽과 5쪽의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평과세를 위한 세정운영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올해부터 많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개정이 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신고와 납부분리에 따른 가산세 운영입니다. 9개 세목이 해당이 되는데 이게 시세조례, 어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기준가격인상입니다. 금년도 기준가격을 17만원에서 17만 5천원으로 5천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적용이 됩니다만 공동주택은 건물과표 산정기준을 시가기준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5억 정도가 세입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물과표 일원화와 세율체계 조정입니다. 2005년도부터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 수준으로 세율체계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 17만원에서 46만원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토세 과표적용비율 인상 및 현실화입니다. 작년도 37.5%에서 41.%로 4.0% 인상을 했습니다만 2006년도부터는 50%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경제현상으로 인해서 동결이 됐었습니다만 앞으로 50% 적용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4, 5% 정도 올릴 예상이 됩니다. 종토세 과세체계 2원화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지방세로 토지세도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시군구별로 과세를 하는데 지금까지 하는 누진세율로 해서 부과하는 것은 국세로 전체 환원이 되면서 지방세로 합산과세해서 지방세로 양여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자주재원확충 노력의 강화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은익·탈루세원 일제조사를 직접 또는 서면조사를 해서 병행을 하고 사치성재산 일제조사를 별장, 고급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실거주여부 및 시설확인을 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세원 일제조사를 분기별로 1회 실시해서 감면후 목적사업 사용여부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라든가 지방세 과표세액 인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세 균등화를 금년도에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법인신용카드 활용입니다. 그래서 한미카드사와 계약해서 각 실과소 법인카드사용액의 1.1%를 현금보상 받는데 금년도 0.5%입니다만 올해부터 1% 인상해서 받아서 세외수입 징수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영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세입세출 정확한 추계와 지급준비금 최소화로 인해서 자금사장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이자수입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15억쯤 되겠습니다. 네 번째 납세편의시책 지속 발굴추진입니다. 지방세 납부제도 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BC 등 신용카드로 체납세에 한해서 한미은행에서 가능하게 되었고 인터넷 납부가 한미나 농협에 한해서 정기분 지방세를 수수료 없이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금융결재원을 통해서 지로납부, 그 다음에 정기분 지방세에 한해서 자동이체납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납세의식 함양을 위해서 어린이 세무교실, 그 다음에 시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세자 우대 및 서비스를 위해서 납세자 경품권제라든가 성실납세자,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안내 등 지속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입니다. 전화나 핸드폰을 통해서 각종 납세편의시책 안내라든가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독려를 실시하겠습니다. 제공방법은 ACS나 E-MAIL을 통해서 하는데 문제는 현재 전화나 핸드폰 번호를 지금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적이 저조합니다. 계속해서 번호 파악하면서 ACS는 작년 1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E-MAIL은 명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추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저희가 정리목표액은 지방세는 체납액의 40%,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체납액의 20%를 목표로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소액체납자는 계속 지속적인 독려를 하는데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재산공매처분이라든가 형사고발, 신용제한, 급여압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불가능 체납세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세외수입도 각 담당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만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부동산 재산일괄조회라든가 담당자 교육등을 주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책임제는 지금 현재 6급 담당직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담당자별로 하는데 그리고 체납액 징수전담반 운영입니다. 저희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앞으로 우리 직원 2명과 별도의 계약직 3명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추경시 반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전담반을 구성을 함으로써 우리가 무재산 결손처분자라든가 은익재산, 그 다음에 공매처분이라든가 납세의무자 지정이라든가 채권확보 등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지금 그래서 저희가 거기 전문가를 채용을 하는데 계약조건은 실적급으로 해서 채용을 할까 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일용직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책임의식의 결여로 인해서 사실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하면 일단은 한 50% 정도는 우리가 기본급으로 주고 나머지 50%는 실적급으로 해서 주게 되면 그만큼 자기가 책임의식을 갖고 많이 징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기존 계약직에 보면 우리가 봉급기준표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7급공무원에 상당하는 그런

네.

지금 예상하기는 한 15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실적급으로,

징수액의 어느 정도 하는데 한 3%로 잡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제가 하나 궁금해서요, 총 지금 체납액이 총 약 73억 되죠? 72억 8천, 여기서도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냈을 것 아닙니까? 우리 행감할 때 매년 내든데 국가에서도 잠복해가지고 받고 하든데 그렇게 다가서가지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고 없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체납액 73억중에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이것을 만들려고 합니까?

지금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7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채권확보된 것은 70% 정도는 채권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받을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나머지 30%는 사실상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70%요?

네.

그럼 한 50억은 어떤 식으로든 전담반을 운영하든 어쩌든 받을 수 있다, 시간이 문제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받을 수 없다? 73억중에.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왕넷 동영상 서비스입니다. 현재 의왕넷 홈페이지에다 동영상을 제공함으로서 생동감 있는 의왕시정을 알리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이라든지 시정관련회의, 또 주요행사 이런 것을 촬영해서 동영상으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시작해서 8월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사이버 정보문화축제는 시민의날과 연계해서 정보대회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하고 또 홈페이지 경진대회는 홈페이지를 가족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가장 잘 만들은 이런 가족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임대회는 게임프로그램을 PC에 올려놓고서 계층별로 게임참여를 유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전산장비보급은 금년에 컴퓨터 114대하고 프린터 28대 해서 사업비가 2억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에 발주를 해서 3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수된 전산장비는 각 단체에다가 보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본청 광케이블 구축입니다. 현재의 행정전산망은 일반 전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광케이블로 전부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와 각 부서간의 선을 광케이블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천 예산이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현재의 지방행정망 선이 단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중화 시켜서 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각종 사고라든지 또 장애가 일어났을 때 이런 때 대비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과 또 외청, 동사무소, 또 경기도청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달에서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무정전전원장치 설치입니다. 이것은 본청은 다 지금 무정전전원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건소라든지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종합복지센터라든지 재활용센터 등 저희 전산망이 깔려있는 외청에 대해서 무정전전원장치를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 백업시간은 2시간 정도 들고 무정전전원장치는 단독으로 인입전원을 구성해서 단말기 접속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마무리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올해 컴퓨터를 114대 교체한다고 했죠?

네.

그러면 지금 쓰던 못 쓰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부 각 부서별로 교환대상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회수를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전부 해가지고 단체라든지 이런데 보급할 예정입니다.

노인정 준 실적있어요?

노인정,

실적이 있어요? 주는 것은 들은 것 같은데요 노인정에서는 오락을 하죠? 주면, 목적이. 노인정에서 달라고 하는 목적이 뭐입니까? 배부할 때. 그것 깔아주는 것도 가능합니까? 내가 이 컴퓨터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인터넷,

그 사람들이 자체내에서 노인정에 갖다 주면 인터넷 쓰도록 연결하는데 오락 이런 것 할 수 있는 것을 깔아줄 수는 있습니까?

조지현 프로그램이, 저작권이 설치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는

프로그램을 사야되죠 별도로.

조지현 대부분 사야되고요, 무료로 배포되는 것은 설치, 간단한 것은 해서 가고요,

그래서 간단한 것은 뭡니까? 간단한 거라는 게,

조지현 문서편집 프로그램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아니 오락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해줄 수 있습니까? 오락할 수 있는 것,

인터넷하고 연결시킬 수 있느냐는 얘기지.

노인정에 갖다주면 전부 오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시에서 해줄 수 있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인터넷상으로 그런 오락사항은 인터넷은 연결을 물론 해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도 사용료, 보통 인터넷 하면 한 3만원 정도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매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하여튼 어렵습니까? 시에서 해주는 것은

조지현 오락프로그램도 두 가지로 나눌수가 있는데요, 인터넷하고 연결됐을 때 수행되는 오락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PC에 그냥 저장만 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인터넷과 연결해서 하는 그것은 안 되고요, PC에서 운영하는 오락 프로그램중에 무료로 배포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요구하시면 설치해줄 수 있는데 현재는 설치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아, 해줄 수는 있습니까?

조지현 네. 무료로 배포되는 것은,

무료로 배포되는 프로그램만,

아 그것은 해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홈페이지를 새로 시 홈페이지를 새로 했죠?

네.

거기에 신문고난하고 자유게시판난이 있는데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것 때문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든데 안 하고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게 이제 회원가입사항인데 지금 전체적인 시군 홈페이지가 어디든지 다 회원가입을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항을 사실 이번부터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감수를 해야 됩니다 사실.

신문고는 하고 자유게시판은 인작사항 안 올리고 그냥 합니까?

지금은 회원가입 다 해야 됩니다.

두 군데 다 합니까?

네. 다 해야 됩니다.

자유게시판도 합니까? 인적사항을?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고는 회신을 해주는 기능이 있으니까 하더라도 자유게시판은 안 하면 안 되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아니 보충설명 좀 해보실래요? 계장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