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유철호 국장님께서 해외 비교시찰 때문에 나가셔서 과장님들만 나오셨는데 사실 일선에서 늘 수많은 일 처리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안 문제들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가 열렸는데 충실한 그리고 의지를 가지신 마음으로 오늘 회의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 업무 보고

김진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하여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순으로 자세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수 주택과장 나오셔서 PT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요섭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와 상관없이 한꺼번에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질의가 좀 길 것 같아서 우리 다른 위원님께 예의를 다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신영동 214번지 관련 우선 먼저 국토계획법 제37조 시행령 제72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1.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에 경관의 보호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 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 목적에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 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가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이것이 군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이라면 우리 구죠. 단위별로 여기 분명히 군이 들어가 있는데 이 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우리 구 나름대로 정확하게 내려봐주세요.

잠깐, 우선 그것만 차례로 내가 질의할 게 있고 경관하고 질의할 거고 이 법률안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아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군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군이 들어가 있다면 군 단위로서도 바로 다만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것을 해석을 내려달라는 거죠, 지금 내리기가 어려우면 그걸

유권해석을 내림과 동시에 받아봐서 바로 빠른 시일 안에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고 결과를 통보 받아서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 보고해주시고 그에 따른 조례 우리 구 자체 조례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그 조례가 필요해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안도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거환경관리사업 이것이 원하는 재생마을 형태 그렇죠? 여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북촌을 만들어 왔어요. 앞장서서 물론 저 혼자는 아니지만 북촌은 전통, 역사, 문화, 한옥 등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받쳐주는 그런 커다란 의미로 인해서 재생마을이 가능해요.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의미를 증폭시켜서 가치를 올렸거든요, 실물가치를. 거기도 전부 떠나던 마을 아닙니까? 북촌이 그건 가능했었는데 지금 이게 잘못 인식되어 있어요. 지금 214번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달동네예요.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의미도 설정하기 힘들다고, 그런 곳에다 이렇게 그냥 주저앉혀놓고 그 안에서는 평생 집을 못 지을 집도 많다고요. 자력으로는, 그럼 어떻게 돼요? 옆의 집 지으면 가운데 낡은 집은 완전 폐가 되어 버리고 사고 나면 안전문제 여기 지금 겨울 강풍에 거기 안쪽에서 불이 났다 하면 이것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해요. 안전문제 겨울 심한 바람 때문에 화재가 났다 하면 그건 대책이 없어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간다 하는 것은 그것도 예산 고작해야 30억이 한도지만 그 범위로 봐서는 내가 볼 때는 20억 가지고 도로도 하나 제대로 못 놓습니다. 이렇게 그냥 버려두는 우리 주택 경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걸 지금 어떻게든지 주민들이 자력이라도 건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물론 사람이 바뀌면 도시계획도 굉장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주민들로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데도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우리 주택과에 주문하기를 우리 214번지 주민들 일일이 충분한 정보전달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이 알아야 하고 관심도가 올라가서 거기서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려서 거기를 찾아서 우리 종로구가 협조가 되어서 미래지향적인 214번지 일대가 돼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과장님도 동감하시죠? 한말씀 하세요.

이번 용역 평창부암지역 용역 사실 알고 있죠? 과장님. 중간결과 발표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왔어요. 성북구하고 그 다음에 북한산 기슭 일대 자연경관지구 부분에서 성북구하고 우리 종로구하고의 편차가 있다.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쪽에서는 해제 등의 시행한 조건이 있는데 우리 쪽에는 안한 것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거기에 우리 214번지가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더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로 보자면 서울시 전역이 될 수 있겠으나 우리 종로구는 그야말로 200만㎡가 넘는 종세분화지역, 경관지구 이렇게 있는 완전히 주저앉힌 마을의 구입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현재 상태가 여러 각도로 볼 때 도시환경상 아주 필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로구가 시멘트로 빌딩과 또 아파트에 묻혀 살다가 우리 종로구 같은 곳을 찾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데 큰 틀로 봤을 때는 필요하나 여기에 융통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214번지는 오늘 회의에서 그 동네 운명이 갈릴 수가 있어요.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 동네 사신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문제는 다루어져야 된다. 내가 그 동네 사는 주민이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책상 위에서 할 일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가서 상황을 보고 내가 이 동네 살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 그럼 어떻게 추진할까 라는 차원에서 214번지는 분명히 다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주택과와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와의 머리를 맞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마 우리 214번지의 미래에 좋은 결과 100%는 얻을 수 없다. 다만, 그러나 그래도 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얻는 결과가 되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의지를 가져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입니다. 이재광 부의장님 질문 끝이라서 질문드립니다. 그 절개지 부분에 우리 전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 위에 주택 있는 부분에 절개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절개지 왼쪽 편 위에 주택마당이 진행형으로 갈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날 내가 올라가보지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제가 가보고 우리 종로에, 서울시내에 이런 곳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 위험한 상태로 보여요. 실질적으로는 별 사고가 없을 거라 볼지도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예고없이 뭔가 사고가 하나 날 것 같은 정말 그런 위기감마저 느꼈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종로구의 책임 부분이 대비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이 정말 철저히 돼야 되겠더라고요. 나중에 이거 분명히 커다란 책임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로구가요.

다음 주택과장님! 214번지에 대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오늘 ⅓밖에 못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만약에 거기 고도지구가 같이 함께 붙어있어요 도로변 쪽으로. 고도지구가 포함된 약 1,500평의 주민들 뜻이 맞아서 자력개발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 대한 방안 부분도 생각해봐 주시고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자력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과 우리 의회와 주택과가 함께 논의를 해보는 자리를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력개발 그런 쪽으로 간다면 주거환경관리사업하고는 얘기가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진 방안에 대해 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중에 회한이 남지 않도록 좀더 협의가 필요하니까 대화를 하자 이거죠.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우리 건축과장님도 그러시고 주택과장님도 그러시고 특히 도시개발과장님! 정말 우리 구 내에서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정말 머리 아픈 자리죠? 고생 많으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힘드신 거. 특히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은 큰 지금 짐을 등에 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저는 작은 거라도 겪어봐서 잘 압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한 견해로 공식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으나 솔직한 견해로 지금 창신동 재생사업에 앞으로 비전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느낌을 얘기해주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시행됐을 때는 이제 의미적 가치가 부여되면서 실물가치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미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주민들은 무형의 지상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무형의 지상권도 잃어버리고 실물가치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난지역의 주민들의 주택은 슬럼화 되어버리고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참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부분 부분 지금 정해진 사업 마을 안에서라도 여기는 집합건물이 필요하다 또는 전체적인 주민들의 성향 따라서 여기는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봐야 되겠다라는 것도 냉정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그런 지역은 그런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방안도 연구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고 특히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나간 일입니다만 북촌이 오늘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가 종로구청 한 분을 사정사정해서 그 북촌 안에 모셔온 적이 있습니다, 주거를. 잘 됐습니다.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주무관 몇 분들의 수고가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본 적 있습니다. 제가 왜 아까 내가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장님! 참 골목이 아름답고 문화적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떤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도 북촌이 최초 5년 동안 840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1,200억이 들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아주 작습니다. 그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만 나중에 실물가치가 따를 만큼의 의미가 따른다고도 생각합니다. 그 점도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향후에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유기적으로 함께 오순도순 머리 맞대고 의논하면서 종로를 만들어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현안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현안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