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8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및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3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행정의 동반자로서 한결같이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올 한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을 보다 알차게 설계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뒤돌아보면, 올해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적 경기침체와 신종플루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핵 재개발 선언과 서해교전 등 남북관계의 긴장고조와 4대강사업, 미디어법, 세종시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는 국가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남구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도모하고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쏟은 결과,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어려웠던 만큼이나 크고 작은 성과도 많았던 해였습니다. 먼저, 특색 있는 명품거리 조성을 위해 부경대 담장가꾸기와 간판 시범거리를 조성하고 녹색교통혁명으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교통체계 개선,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구민의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나사함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과 다음달 준공하는 남구 노인복지관 등 복지사회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대연수목전시원 내 생태하천 복원과 이기대 해안산책로, 장애인 데크 등산로를 조성하고, 가로변 꽃장식물 설치, 쌈지공원 조성 등으로 사계절 꽃피는 남구를 만들어 왔으며, 지역인재육성사업과 방과후 교실을 추진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제1회 방과후 학교’ 운영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등 평생학습도시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졌습니다. 아울러, 품격 있는 문화·관광 육성을 위한 부산예술회관 기공식, 젊음의 광장 조성 사업비 확보 백운포 체육공원 2차 조성과 함께 내년 1월이면 명실상부한 종합체육시설인 남구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됩니다. 또한,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정착을 위한 BSC 성과관리제, 부서장과 직무계약 체결 등과 창의적 행정마인드 함양을 위한 혁신아카데미 교육 실시로 경쟁력 있는 구정을 위해 힘써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모두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었던 것은 30만 구민의 단합된 의지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의 결실이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국경을 초월하는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이자 도시경쟁력이 바로 국가경쟁력인 지방화시대이기도 합니다. 세계 각국과 주요도시 역시, 거역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무한경쟁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변화와 혁신을 근간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남구가 구민이 만족하는 일류 행복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내년도 우리구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공간 재편으로 살기좋은 생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연동 당곡공원 부지에 성숙된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과 자유와 평화의 상징인 UN평화기념관을 건립하고 세계 유일의 UN기념공원을 포함한 이 일대를 부산남구 UN평화문화특구 지정 추진으로 지역의 특화발전을 유도하여 타구와 차별화된 도시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람중심의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활성화와 공·폐가 정비,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및 그린 주차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활성화로 예방중심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구민에게 신뢰받는 재난안전행정을 실천하며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걷고 싶은 테마거리 조성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명품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로,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든 구민이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지역복지 민·관 협력강화와 민간서비스자원 연계로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인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 노인이 편안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오륙도 여성대학의 효율적 운영과 영·유아 보육 서비스 강화, 다문화가정 지원 등으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전가정을 육성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재활의욕 고취와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드림스타트사업 추진과 보호아동의 복지증진으로 밝고 건강한 아동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암 관리와 만성질환 건강교실 운영 등 건강관리 의료체계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환경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황령산, 이기대, 신선대 등 천혜의 자연자원과 UN기념공원, 평화공원 등 여가공간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이기대에서 백운포간 친환경적 친수연안조성을 2011년까지 완공하고, 사계절 꽃피는 남구조성을 위한 가로화단과 녹지대에 계절별 초화를 식재하며 가로수 식수대 정비, 법면 녹화 등 도심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쾌적하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사랑운동 전개와 기동청소반과 청소책임구역 지정운영으로 청결한 가로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며 공중위생업소의 지도점검 강화와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예방체계구축으로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넷째, 문화와 교육이 어우러진 교육도시를 육성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주민자치회 육성과 지역인재육성사업과 방과후학교 등을 내실있게 운영, 지역공동체 형성과 교육중심도시의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총 4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젊음의 광장을 조성하고 인조잔디축구장 등 백운포체육공원 2차 조성을 2011년까지 완공하며, 백운포 일원에 우리구 지역특성에 맞는 해양마리나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시비 확보 및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용호동 Sea-Side 관광지 개발은 친환경적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개발이 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투명한 구정과 열린 행정의 참여도시를 실현 하겠습니다. 구민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위한 명예감사관 제도와 부조리 신고센터, 참 대화의 날, 구민의 소리, 남구청에 바란다 등 온·오프라인 창구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고객감동 친절봉사행정 실현을 위해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재와 민원서류 간소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등 민원인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측정을 통하여 구민의 목소리에 한층 더 귀를 기울이는 등 ′행정의 존재이유는 구민의 최대 만족에 있다′는 신념으로 구정의 모든 일에 구민의 생각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제거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구정 구민화합의 명품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무엇보다도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기에는 우리구의 재정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관련기관에 지속적인 국·시비 요청 등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적극적인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2010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구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최대한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우리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575억원과 특별회계 78억원을 합하여, 총 1,653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590억원 보다 63억원이 늘어났으며 일반회계는 올해 1,516억원 보다 5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인건비 330억, 법정경비 70억, 경상사업비 160억, 투자사업 17억, 재무활동비 26억, 국·시비보조사업 97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4억,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억, 주거환경개선사업 22억, 주차장 특별회계 46억, 지하수관리 등 2개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구 자체 재원부족으로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104억원과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사업 구비 부담분 41억원 등 총 145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듯이 꿈이 없는 도시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남구는 꿈이 있는 도시이며 세계 일류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전과 저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저와 우리 660여 공직자 모두는 남구의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확신을 가지고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계속적인 도전과 도약의 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민선4기 4년차 구상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5대 남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연설하신 이종철 구청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윤한홍)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윤한홍)

기획감사실장 윤한홍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철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8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윤한홍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박영근의원 외 6인 발의) 5.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박두춘의원 외 6인 발의) 6. 부산광역시 남구 새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순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회설립 및 운영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회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박영근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국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조례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 박두춘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남구의 교육경비 및 장학금 지급 등 교육지원 방향 설정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새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남구청사가 완공되어 부산광역시 남구 새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존속할 필요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새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총무위원회)

송순임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새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새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5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주민감동, 열린의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희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공명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첫째,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식품위생법」,「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0년 1월 국민체육센터 준공으로 기금전액이 일반회계로 전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5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최말영 위원의 발의와 오은택 위원의 찬성으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5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 (이상 3건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공명현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5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5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정에 관한 질문(김영순의원, 최말영의원)

반갑습니다.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희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구 용호 2,3,4동 출신 최말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천주교묘지 실버타운 조성에 대하여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남구 발전과 살기좋은 남구 건설 추진을 위한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2008년6월경에 최종보고된 비전 2020남구 장기발전계획에 따르면 국제평화중심지조성, 혁신도시일원정비, 해양테마파크조성, 항만시설정비, 황령산일원정비, 기타 현안사항 등 6개 항목의 중점계획과제를 선정하고 6개 과제 중 해양테마파크 조성을 위하여 용호동 백운포 천주교 공동묘지 일원에 총 198억7,800만원을 들여 천혜의 자연조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급주택, 갤러리, 옥션하우스 등을 도입하는 문화예술인 마을로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2008년4월18일 천주교 부산교구 유지재단에서는 용호동 산 232번지 약 6만500평 백운포 일원에 있는 그 자리에 천주교 묘지 5,500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300억원의 천주교 예산을 들여 사회복지시설 즉 실버타운 조성계획을 구청에 제출하였으며 2008년6월25일경 남구 건설과에서 천주교 부산교구에 미비점을 보완요청하였고 2008년9월12일경 천주교 부산교구에서는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등을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용호동 주민들은 백운포의 천주교 공동묘지로 인해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었다면서 주민편의시설이나 공공시설들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자 지난 3월초에 실버타운과 함께 주민운동 공간과 등산로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조성계획을 남구에 제출해 놓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편 2008년 봄, 비전 2020 남구장기발전용역 중간보고회 때 본의원을 비롯한 몇 명의 우리 의원들이 예술인촌 건립은 백운포 공동묘지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고 시설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을 구비로 부담해야 하므로 예산이 부족한 남구의 여건을 감안하여 남구의 예산이 전혀 들지 않는 천주교 부산교구의 사회복지시설을 비전 2020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았고 결국 예술인 마을로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과 천주교 부산교구의 사회복지시설 건립이 상충되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 시점에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남구 장기발전계획에서 밝힌 예술인촌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건립주체 건립시기, 소요예산, 재원조달방안, 건립 후 관리대책 등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18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안건 심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원만한 구정 수행을 위해 늘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말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 장기발전계획상 예술인촌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비전2020 남구장기발전계획은 10년 전인 1998년 수립한 장기발전계획이 그동안 백운포 매립지 양여와 혁신도시 유치, 용호만 개발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향후 10년의 변화에 대비해서 도시발전의 미래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서 지난 2007년 8월 용역을 착수하여 민·관·학 등 각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작년 8월 용역을 완료한 우리 구 장단기 종합발전계획입니다. 본 계획에서 용호동 천주교 묘지 일원에 “예술인 마을”을 구상하게 된 배경은 이 일대가 신선대 유원지와 이기대, 백운포 체육공원 등과 인접해 있는 입지여건과 오륙도와 부산항 내항이 조망되는 해안가 언덕에 접한 천혜의 자연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 경기도 파주의 헤이리 마을처럼, 문화와 예술, 자연이 어우러진 “예술인 마을”로 조성한다면 특화된 관광자원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장기발전안으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발전계획의 취지는 도시 모든 부분의 제반 사항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 불가한 계획은 아니며,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은 투자사업의 경제성과 주민 숙원도, 재원 조달여건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사업추진을 검토해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는 “예술인 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으며, 이러한 계획이 구체화되고 본격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 토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천주교 부산교구의 협의와 동의를 얻어서 남구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파주시 소재한 헤이리에 대해서는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헤이리는 15만평에 미술인, 음악가, 작가, 건축가 등 약 380여명의 예술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해서 집과 작업실,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공연장 등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한 그런 이름이고 이 마을 이름은 경기도 파주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래농요 ‘헤이리 소리’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말씀으로서는 2020이 하나의 계획이지 꼭 한다, 하겠다는 그런 것은 생각 안 하시고 관계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마을은 2020장기발전계획에 우리남구의 장기발전계획을 위해서 계획한 계획이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천주교부산교구재단과 협의해서 토지소유권자인 천주교재단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협의한 사실도 없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천주교 부산교구에서 남구에 제출한 사회복지시설 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검토사항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주교 부산교구에서 우리 구에 제출한 사회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조성계획과 검토사항,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재단법인 천주교 부산교구유지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용호동 천주교묘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이 입안 제안 되었으며, 전체 부지면적은 19만5,040㎡로 신선대길을 기준으로 상부지역 1지구가 8만8,120㎡이고, 하부지역 2지구는 10만6,920㎡가 되겠습니다. 1지구에는 여가 및 건강센터 복지관 2동 2층, 2지구에는 임대노인복지주택 단독형 36동, 36세대 1층, 그리고 임대노인복지주택 독신자형 3동 48세대 2층 및 주거복지관 1동 3층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입안제안 신청이후에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부서 협의, 환경성검토협의회 개최,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바람직한 개발방향 설정 및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계획 수립을 도모코자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4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자문을 받는 등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문가 의견과 관련부서 제출의견,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내용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을 12월중에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말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께 두가지만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백운포 묘지에 묘구가 5,500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 맞습니까?

예.

한기에 보통 우리 이전하게 되면 경비가 얼마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묘지 5,500기 이전 비용이 약 200억원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다.

약 200억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면적이 약 6만500평정도 되는데 거기 땅값을 계산한다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지 저는 확실히..

제가 두가지를 묻는 이유는 우리 남구에 재정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2020추진단에서 이런 계획을 잡았는지 의아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산을 하면 몇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혀 구비에서는 돈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2020에서 이런 계획을 잡은 것이 본의원은 전혀 이해가 안되고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예산이 부족한 우리 남구여건을 감안해 볼 때 천주교부산교구재단에서 조성계획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간용역결과보고를 두 번을 했고 여러 가지 환경성 검토 전문가의견 관련부서 제출의견을 종합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내용을 12월중으로 남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그 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본의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

그러니까 그 천주교묘지 5,500기를 이장을 하고 그 6만평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여러 가지 자금이 있으면 좋겠지만 부산시도 어렵고 하니까 원칙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부산시에서 5,500기를 이전을 하고 6만평에 대해서 민자를 유치를 해가지고 공원과 같은 400만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그런 좋은 관광지로 거기는 특히 문화재청으로부터 지난 2007년10월1일부로 명승 24호로 지정된 오륙도가 있기 때문에 오륙도는 또 동해와 남해를 가로지르는 분기점이고 모든 부산외항으로 입출항하는 선박들이 바라보이는 바로 그 언덕이 지금 천주교묘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좋은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친환경적이고 400만 부산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좋은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청 관련부서에서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2월중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관리계획입안 내용을 상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국비나 시비에 대해서 예산으로서 할 수만 있다면 본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경제라든지 우리 시 우리 구를 볼 때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용호동 주민으로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5,500기 묘구가 하나의 혐오시설로서 하루빨리 정리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동민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돈이 들지 않는 재단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시기에 우리 구에서도 잘 연구하셔가지고 부산교구에서 하는 것을 협조해 주었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난개발이 되지 않고 구민이, 부산시민이 수긍해 가는 친환경적인 그런 작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좀 듣기가 그런데 제가 목소리가 좋으면 아나운서 앵커 안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신 최말영의원, 이종철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11. 휴회의 건(의장제의)

김동환 차경양 김춘열 공명현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송순임 박두춘 진남일 김영순 손애휘 김광일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