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의원 발언

지난번 예산심의때 의원님들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때 지적해주신 바대로 신설학교 위주로 이렇게 다시 재조사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네. 유채꽃

유채꽃을 식재를 해놓게 되면 꽃이 지고난 다음에도 열무처럼 그렇게 푸른 그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가로등 아래에서 필 수 있는 코스모스가 있다는 한택식물원에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줘가지고 금년도에 약 3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가로등 아래 식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전북 김제에 가서 코스모스씨를 많이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관내 코스모스가 식재될 수 있는 장소에 금년봄에 파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 본예산때 의원님들이 소공원 주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셔서 3월달에 저희가 전후 사진을 찍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의원님 거기 말씀하신데 국민체육센터 그 위에 산책길 조성이라든가 법면을 제가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한전땅이 많이 법면을 차지하고 있고 저희 시유지땅은 지금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의원님이랑 별도로 제가 그 사항을 말씀을 여러 가지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한 두가지은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4페이지 왕송저수지 생태공원조성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이거 삭감된 것 아닙니까? 일정들이, 세부계획을 보니까 이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계획들이예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에서 지금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저희시를 포함해서 3개시가 지금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보고회가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설계비 10억을 계상,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은 진입도로 이런 생태공원 지정 없이 진입도로를 하고서 그런 공원 명칭을 붙이지말고 그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랑 대화를 하고 또 주민대표를 처음서부터 참여하에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하튼 추경에 다시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든지 그 때 이후의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생태공원을 조성하지말고 그냥 기반시설, 도로나 닦고 운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환경녹지과에서 건설과하고 논의를 하든지 또 결과를 가지고 의회하고 먼저 이런 추진을 해보고 그런 애로가 있어서 다시 추경이라도 세워서 추진해야겠다는 것을 연초에 계획을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냥 밀어붙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도 마찬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 운영이라든지 전체 예산을 다 포함해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 추진에 나온 것 같애요. 이런 것들 사안들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다른 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런 애로사항들 기본적으로 올해 예산이 수반되어야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냥 추진하는 사항들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에서 결국 반대해서 못 했다는 이야기들이 주로 과장님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하고 마찰이 되는 부분이 이런 환경녹지과 소관사항들이 조금 일반인들 시민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기록에 남기면서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환경녹지과에서 조금 절충을 하고 서로의 완충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방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연초 계획을 세울 때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라. 그냥 시간만 흐르는 대로 지내다가 흐름에 따라가지고 외부 단체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의회에서 어떻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당신네들이 알아서 조치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추진 가능한 것, 추진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해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작년 계획에 의제21팀들이 어디 1박2일인가 수련대횐가 갔죠?

네.

그 예산 수립없이 그냥 사용했는데 그것은 뭐로 사용했습니까? 뭐로 처리했습니까?

그 당시 지금 정산보고를 지금 각종 서류를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정산보고 내역이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듣기에는 사무국장 자기 업무추진비에서 일부는 충당한 것으로 당시에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돈이야 어떻게 썼든 어떻게 처리하겠죠 회계상으로. 나중에 연말되어 가지고 계획이 없이 그런 걸 추진했을 때 또 선 시행하고 나중에 추경에나 마무리 할 때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뭐라 하면 하고 나가지고 의회에서 그러더란 소리 없이 사전계획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건설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내손택지개발지구와 백운호수를 직접 연결하여 백운호수를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지역균형 발전도모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계원조형대에서 학의동 백운호수까지 2.05㎞로 폭은 12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서 200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상과 공사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 감리를 갖다가 지정하고 그 다음에 공사착공을 4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당초에 작년 10월 공사를 착공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문화거리 조성공사간에 설계를 보완해서 예산절감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월까지 발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지보상은 62.9%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 확·포장 및 입체화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1호선상 인접도시인 수원과 안양시는 50m로 확장이 완료되었으나 현재 저희시 3.2㎞는 35m로 개설되어 병목현상 발생과 이용차량 증가로 교통정체가 극심하여 도로확장 및 입체화시설이 시급합니다. 위치는 안양시계에서 수원시계 고려합섬 입구까지 3.2㎞가 되겠습니다. 그에 같이 입체화시설도 고천사거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40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까지 예산확보액은 323억 6,700만원으로 전체공사비의 39%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부터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2008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5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8월 9일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그에 따라서 용지보상도 나대지는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는 부분은 나대지를 우선 보상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해가면서 철거하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지보상은 11.7%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인ICD 진입로 개설공사추진이 되겠습니다. 1일 4천여대의 대형 컨테이너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군포, 안양시 방면에 IC 진입로 개설이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곡동에서 군포 당정동까지 1.2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8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에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200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공사 착공은 금년도 3월에 착공해서 200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시정정책자문단 자문결과 장래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곡IC 입구를 교차로로 입체화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가 되어서 이에 따라 재정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1단계는 군포 당정동에서 양회기지앞에서 이동고개까지, 2단계는 양회기지 앞에서 부곡IC 교차로 교량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 청계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해제 및 조성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천중학교 앞에서 쉼터주유소 앞까지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5㎞이며 사업비는 35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작년 9월 5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9월 3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2005년 3월부터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을 해서 2006년 3월에 용지보상을 착수 2007년 3월경에 착공해서 2008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백운산 진입로 확장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도로개설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경기요금소에서부터 백운사 입구까지 1,74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7억 4천만원입니다. 현재 투융자심사실시를 끝내고 지금 실시설계를 작년 7월 23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3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부터 용지보상을 연말까지 해서 2005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2006년 4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과천간 도로 청계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 자동차 전용도로와 백운호수를 직접 연결하여 백운호수를 찾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쉼터주유소에서부터 학의동 918번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50m로 사업비는 36억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금년도에 용지보상을 6월까지 완료해서 금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청계 연결로 부분 종단선형변경 민원발생으로 용지보상이 지금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시행자인 경기도에서 검토 완료해서 종단선형을 변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보상업무만 담당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도시계획도로 나자로마을 입구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국화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까지 190m로서 사업비는 29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이행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용지보상을 해서 공사 착공은 3월중에 해서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부곡도시계획도로 농협 윗길이 되겠습니다.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앙로에서부터 중1-50호선간 80m로 사업비는 9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1월 26일날 착공해서 3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용지보상을 해서 내년도 3월달에는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도시계획도로 안양천 제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미확보된 사항입니다. 이 공사는 안양청 정화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서 위치는 해태제과까지 제방도로가 되겠습니다. 거리는 1,040m로서 사업비는 77억 5,4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 금년 10월에 용지보상을 착공 내년도 3월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업지역내 도로망 확충과 개설예정인 대1-6호선 도로와 연계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안양천 정화사업으로 조성하는 친수공간을 접근하는데 용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거 도시계획도로 사업 및 도로포장공사 시행시에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지에 대해서 도로사용료 청구소송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고천-당정간 도로외 3개소로 저희 관내 보상필지는 총 143필지에 24,678㎡에 32억 9,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6억 6천만원만 본예산에 확보됐기 때문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미불용지에 대해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에 7필지에 2,100㎡를 3억 6,300만원을 보상했으며 2002년도에는 17필지에 1,665㎡를 4억 6,800만원, 2003년도에는 2필지 1,270㎡에 대해서 4억 6,500만원을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필지 2,797㎡에 대해서 10억원으로 미불보상을 할 계획이나 본예산에 6억 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6억 6천만원에 대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도로 노면 개량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도로 노면을 개량하여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도로로서 경수로 180a, 벌모로 앞길 39a, 부곡중앙로길 56a, 부곡시장길 28a, 부곡중앙남구길 42a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원으로서 5월달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해서 6월달에 착공 7월달까지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및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보도구간의 소규모시설물 파손을 보수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왕시 관내 전 도로시설물이 대상이며 사업비는 3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현재 단가계약을 입찰공고를 2월 5일날 해서 2월 12일날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연중 수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불편 즉시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50개소로서 주민불편사항과 통장회의시에 건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연중 수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내 보행자도로 환경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 보행자도로의 정비를 통해서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저희 관내 일원이며 사업비는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월까지 조사측량해서 4월에 착공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왕곡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개수되거나 불완전 개수된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제방유실에 따른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친수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왕곡천 복개종점에서부터 왕곡천 시점까지 2.0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착공해서 200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실시설계 용역공고를 2월 6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6일날 15시 30분에 입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금년 7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 7월부터는 보상을 해서 금년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점과 종점 부분은 수해복구 및 재해예방의 일환으로 공사 준공년도가 몇 년 안 시설물로 금회 공사로 철거시에 예산낭비 등의 민원발생이 우려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철거중에서 발생된 사용자재에 대해서는 소하천이라든가 구거정비공사에 일부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학의천 제모습찾기 정비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포일동 안양시계에서부터 학의천 시점 백운저수지 여수터까지 2.2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이것도 실시설계 용역입찰을 2월 6일날 공고해서 입찰이 2월 16일날 14시에 있습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7월까지 행정절차를 밟아서 8월부터는 보상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토록 경기도와 지속 협의하고 추경확보 여하에 따라서 추후 공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개략 6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학의천 둔치내 설치된 하상주차장 폐지검토에 따라서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포일지구 지구단위 재정비시 주차공간 확보에 따른 민원해소와 친수공간 조성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하천 제방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제방 및 불완전 개수된 하천을 정비해서 우기시에 제방붕괴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오전천 시점부로서 사업량은 5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77만 8천원으로서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월달까지 설계 기본조사를 해서 설계 완료한 후에 3월중에 공사 발주해서 4월까지 우기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계획하폭 및 호안, 저수로 등을 정비하여야 하나 예산부족에 따른 응급복구식 정비로 추후 일제정비시에는 기 설치된 시설물 훼손에 따른 예산낭비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가급적 하천 전구간에 대한 예산확보, 또는 연차사업 시행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 항구적 복구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소하천 노후된 제방을 보수 및 정비하여 우기시에 제방붕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초평동에 신촌천 500m를 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자체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3월중에 공사를 착공 5월달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내 구거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이나 소하천에 대해서 정비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거를 정비해서 우기시 제방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계동 하우현 성당의 200m를 1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자체설계를 완료해서 3월에 공사 착공해서 우기전에 5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하우현 성당 주변에 대해서 구거정비를 하여야 하나 구거부지내 불법 가건물이 신축됨에 따라서 가설건축물 철거없이는 공사추진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우현 성당 신축과 관련해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상태나 성당 허가가 우선해제와 관련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하므로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일단 최소한의 응급조치 등 대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저희는 도로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업무계획 청취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계획과장 김대석입니다. 2004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시 전지역 53.956㎢에 대해서 2003년 3월부터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을 수립중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3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4월에 착수보고회, 11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12월 22일 용역을 중단하였습니다. 현재 용역 추진진행사항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은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지형현황측량은 수치지도작성을 완료한 상태로 전체 공정은 33.8%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6월에 용역을 재개하여 2005년 3월까지는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2005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기관간의 견해차로 지연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확정이 예상되나 관련기관과 수시로 문의하여서 진행추이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개발구상입니다. 사업개요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10개소 4.071㎢에 대해서 2003년 2월부터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3년 2월에 착수보고회후 5월에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7월과 10월에 1,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28일날 용역을 중단하였습니다. 용역추진 진행상황은 조정가능지 대상지역별 현황분석 사업지구별 친환경개발구상 조정가능지역 경계 설정을 완료한 상태로 공정은 98%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조정가능지 개발구상 연구용역이 원래 10월말로 완료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광역도시계획 확정이 지연되어 용역이 중단된 상태로서 광역도시계획 확정이 가시화될 경우 용역을 재개해서 조속히 과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는 20호 이상의 중규모 집단취락 23개소 1.01㎢에 대해서 우선해제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3년 3월에 주민 열공람을 실시하고 5, 6월에 주민 재공람을 실시하였으며 8월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0월에 7개 취락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신청을, 16개 취락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4년 3월에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4월에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는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취락 27개소 0.506㎢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3년 7월에 취락지구 지정계획을 최종 확정해서 9월에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12월에 주민 재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작년 12월 26일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4년 2월에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해서 6월까지는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포일, 고천, 오전, 부곡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는 포일, 고천, 오전, 부곡동 일원 5개지구 134만 6천㎡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3년 3월부터 7월까지 9회에 걸쳐 학교부지 확보와 관련하여서 협의를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3차에 걸쳐 지구단위계획 자문위원회를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으며 12월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4년 2월에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재공람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시는 3월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늦어도 5월에는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제출된 주민의견 반영 여부에 따라 재공람 사유가 발생하면 추진일정은 현재 계획에서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기반시설 연동제 검토추진입니다.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해짐으로서 교통혼잡 및 주거환경 악화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지역에 대해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국토계획법을 적용해서 기반시설 추가설치가 더 이상 어려운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용적율을 50%까지 강화하고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행위자가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개발밀도 관리구역지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도로, 상하수, 학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도로율 기준에 20% 이상 미달되는 지역과 향후 2년내 상수도 용량이나 하수발생량이 시설용량 초과가 예상되는 지역, 그리고 향후 2년내 학교 수용용량 20% 초과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까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대상직은 조사하고 5월에 검토보고하여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관리구역 지정후에는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용적율을 강화 완화하거나 지정된 구역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입니다. 국토계획법상 대상지역은 법령의 제·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또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우선해제취락 23개 취락을 지정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도에 우선해제지역의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검토하였으나 선례가 없고 제도도입이 어려워 유보한 상태이나 인근시에서는 한국토지공사,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용역을 시범 실시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인근시 용역 성과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검토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용역비 소요액은 약 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대지보상 대상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지장물로서 보상비 재원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와 도비보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매수청구 처리절차는 토지소유자가 대지매수청구를 하면 보상대상 여부판단 및 통지를 한 후 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비를 산정하고 통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3년도에 시비 24억 2,300만원, 도비보조 5억 5,800만원 등 총 29억 8,100만원을 확보하여 매수청구된 4필지에 대해서 10억 9,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 추진계획은 2004년도 대지보상대상은 예산은 총 30억원으로서 2003년 집행잔액 15억원과 2004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15억원 등 3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월과 8월에 대지보상계획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추진입니다. 관리계획 반영대상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개정으로 새로이 설치가 가능한 시설과 주요 국책사업 및 재난예방사업, 기타 긴급하고 불필요한 사업으로서 도시개발시설 및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의 건축 또는 1만㎡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16건을 반영 신청하여 7건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현재 건설교통부에 반영 신청되어 있습니다. 향후 예정은 2004년 8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2004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추진계획은 5, 6월에 반영대상 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7월에 대상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여 확정한 후 8월에 경기도에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질의하십시오.

내손동 손골마을은 임영대군 사당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취락지구로 지정 예정인 부락내에 저희가 간선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아 거기 내손동인데 오전동으로 잘못 표기가 된 사항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내손지구 3필지는 소방파출소 그리고 경찰파출소랑 동청사 부지내이기 때문에 현재 매수는 그쪽 기관에서들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추진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네. 과천파출소, 과천소방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 신설계획이 없기 때문에 소방수요가 증가가 됨에 따라가지고 매입을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고 과천경찰서 경우는 올 3월 이후에 내년 올 사업 매입부지로 여부를 그 때 가서나 가능하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사안이 공공용지로 지금 우리가 지정을 해놓은 사항이지만 일단 인구유입이 그만만큼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유입이 선행이 되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박의원님께서도 거기 참석하셔가지고 발언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당장은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로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공사하고 나란히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개설되면 그 지역에 문화의 거리를 또 조성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많이 유인시키기 위한 대책으로는 주차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롯데마트 주변하고 부곡중앙로하고 여기 신안아파트 부근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내손2동 주차면수 49면의 사업비하고 또 주차빌딩 건설하는 사업비의 차이가 사업비 책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 감이 듭니다. 그것은 설계를 하면서 타당한 견적이 나올 걸로, 그것에 의해서 집행토록 하고 단속, 지금 말씀해주신 단속이 빈발한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깊이 주차장 확보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2008년도에,

잘 알았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그게 이용하는 차량이

없는 건 아니겠죠. 거기 몇 호가 사는데 없겠어요?

이것은 의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한번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동시발언으로 인하여 청취불능)

네.

늘어난 것보다 소음 ㏈이 조금은 높아졌습니다. 조금 높아졌는데

높아졌는데 그것에 따라서 기준치 이하는 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35㏈도 딱 이런 식으로 딱 35㏈이라고 주장하는데 저도 35㏈이 어떤건지는 정확하게 저도 느낌은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성과품은 나왔습니다만 지금 소음성과품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골프장이 완공됨에 따라서 저분들이 피부로 느꼈을 때 조석이라든가 야간이라든가 쳤을 때에 주민들이 딱딱 소리를 소음 어느정도 덜 내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느냐, 지금 서류상 아무리 35㏈이하 뭐 그런 것은 우리도 느끼는 것이라고 그래서 주장은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서류에 불과하지, 앞으로 사후관리때 어떻게 더 철저히 해나갈 것인가 저희는 그게 더 앞장이 섭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방음이라든가 기역자라든가 해서 철저히 그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고요, 지금 의원님 지적대로 성과는 ㏈이 조금은 더 높아졌어요 서류상으로. 그런데 서류상으로 소음은 높아졌다 그러지만 소리로 이렇다 이렇다 하고 얘기는 합니다. 저희들한테. 그런데 그 딱딱 소리라는 것은 느끼면 멀리서 우리가 같이 듣기에는 상당히 소음이 시끄럽걸랑요. 그런데 아침 새벽, 저녁 늦게, 주간에는 학생이고 다 출근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별로 없겠지만 조석이라든가 야간에 얼마나 소음을 최소화를 해주느냐가 그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하나 좀 확인하겠습니다. 대명2차아파트 문제점 및 대책에요, 학교문제가 있는데 1차아파트, 대명1차 아파트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대명1차 학교는

한진하고 대명아파트가 지금 다 지어가고 있잖아요. 학교는 못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지금 의왕초등하교 있지않습니까? 의왕초등학교 13학급 증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교육청과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것은 문제가 해소가 됐습니다.

아, 그럼 입주하면 한진하고 대명 아이들이 의왕초등학교로 13학급을 해서 가고 대명2차 아파트 하는 것이 지금 모락, 가칭 우리 법무부하고 싸우는 것을 2차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요?

일단은 한진 대명1차하고 한진 대명은 모락초등학교로 조건부로 붙혀서 나갔었는데 모락초등학교가 법무부 땅이다 보니까 소송관계로 해서 지연이 되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럼 한진 대명을 인단은 사용승인나면 학생을 수용을 해야 되니까 13학급을 증설하면서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모락초등학교를 계속 법무부하고 승소를 하는 조건에서 그 땅을 확보해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교육청과 협의가 됐는데 만약에 법무부에서 우리가 졌다 저희들이요. 졌고 확보를 못 했을 때는 또 대체부지를 또 마련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있어요 군포교육청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아직도 하여튼 결론은 한진 대명아파트에서도 학교부지를 마련하지 못한거고 대명2차 아파트도 학교부지를 마련해야 되고, 결론은 그렇죠? 아직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명하고 한진은 13학급으로 수용이 된 겁니다.

그것은 임시수용이고, 임시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한진하고 대명이 승소를 하면 의왕초등학교에서 13학급은 의왕초등학교 기존에 있는 학생들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한진 대명도 같이 수용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포교육청하고.

아니 제 이야기는 한진하고 대명하고 지금 학교부지를 못 구했잖아요. 그래서 의왕초등학교에 더부살이로 13학급 한다는 것 아닙니까?

더부살이가 아니고 13학급을 확보를 하면서 수용을 하겠다는 거죠 거기도.

아그러면 한진 대명은 학교문제 끝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