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공명현 의원 발언
명현
공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보건소,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심사한 자료에 의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공개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소장님! 397페이지 보면 여기 국비가 있고 기금이 있거든요. 기금이 13억1,600만원이 있는데 국비는 뭐고 또 기금은 무엇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국비는 일반예산에서 저희들한테 사업을 갖다가 하는 거고요. 기금은 국민건강진흥기금이라고 해가지고 담배에서 나오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에 의한 사업을 저희 국민건강증진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은 저희가 기금으로 표시를 했고요. 일반예산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저희가 국비로 표시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기금 때문에 국비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대부분…
명규
이명규위원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은 별로 없겠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런데…
명규
이명규위원
한 2억3,800만원 가지고는 뭐… 기금을 가지고 많이 그러면 금년에 운영이 된…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금을 이용해서 저희들 국가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국비는 일반이고 기금은 그러면 국민건강증진사업 이런데…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쓰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예, 손애휘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그러면 기금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기금사업은, 이때까지 기금사업이 있어 왔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 계속 기금사업을 했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예산서에서 기금이 표현된 것은 이번에 처음 본 것 같은데?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기금을 따로 분리해서 표시를 했었는데…
애휘
손애휘위원
아, 지금까지는 그냥…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국비로… 예.
애휘
손애휘위원
국비로 다 포함을 시켰는데…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작년까지는 국, 시, 구비로만 표시를 했고 올해부터는 기금부분을 따로 떼어서 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은 기금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뭐 이유가 있나보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산 작성하는 지침이 아마 바뀐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게 내려온 것 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게 예산서 403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이 있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민간위탁금이 지금 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죠?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민간위탁, 이게 인제대학에 위탁해서 한다고 하셨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80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게 작년에는 일단 건강조사 대상이 800명 선이였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들어와서 올해 9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900명으로 늘어나면서 1차 추경 때 이번에 이미 949만8,000원이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년에도 사업양이 같기 때문에 900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늘어난 액수가 본 예산이 이번에는 반영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전체 2009년 예산이 4,700만원이었다 이거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4,857만원이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이게 조사는 올해 끝난다고 안하셨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게 지금 2010년까지 매년하고 그 결과를 보고 조사주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2008년…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2009년…
애휘
손애휘위원
2009년, 2010년 3개년동안 조사를 한다 이거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내년 초에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주신 자료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게 2008년도 했던 자료는 2008년 4월달에 저희들한테 자료가 취합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올해 자료도 저희가 이미 935명을 조사완료를 해서 저희가 조사문항의 완결성까지 다 검토를 해서 위탁대학에 송부를 했습니다. 위탁대학에서 이렇게 취합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고 우리 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와 전국 데이터를 비교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도 내년에 한 3, 4월정도 되면 이게 저희들한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한번 2008년 것 2009년에 받았고 올해 한 것 내년 초에 받고 내년에 할 것은 내후년에 받고 이런 뜻이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단순히 그러면 서베이만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서베이입니다. 서베이하고 서베이한 자료에 대한 보고서를 저희들에게 주면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보건계획을 세울 때 그 데이터들을 인용을 해서 대표업체를 정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주 사용처를 보니까 건강조사설문 답례품으로 상품권 5,000원씩 주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5,000원씩 해서 900명 하면 얼마입니까? 450만원.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450만원이 응답자한테 그냥 답례품으로 주고 그 외 그러면 4,200만원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조사원 수당이 건당 1만5,000원씩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아, 1만5,000원씩.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조사원을 몇 일씩 쓰는 건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우리 보건소같은 경우는 5명의 조사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개념으로 주는 게 아니고 건수당 인건비를 지급하는 체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건수를 하루에 몇 개씩 하는데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통 하면 한 5개정도, 5건 정도, 5건에서 이게 한 가구당 2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하면 한 서너 집 하면 6건, 7건도 가능한데 저희가 한 5건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일일이 집을 방문해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방문조사입니다. 문항이 한 300문항정도 되는 방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한 건 하는데 시간이…
애휘
손애휘위원
많이 걸리겠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30분에서 1시간정도 소요되고 지금 방문조사의 특징상 조사를 해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렇게 하루에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도 이 예산이 많은데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애휘
손애휘위원
인제대학…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위원
예.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국가에서 인구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가에서 일단 국시비 비율을 맞춰서, 기금과 구비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기금과 구비인데 50:50으로 하는 사업인데 일단 기금에서 남구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의 다수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보건소가 개입해서 결정하기가 힘든 사항에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도 우리는 50%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다른 사업도 못하는 상황에서 2,300만원씩이나, 그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마련을 해야 되는데 900명 샘플로 해서 4,700만원은 사실 참, 예산이 크거든요, 서베이 할 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말영위원님!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조봉수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보면 412페이지 보면요. 방사선운영에 보면 보건소장님! 의료영상진단장비구입에 시비가 1억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구비가 책정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방사선장비가 기존의 아날로그형 방사선장비는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는 원리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사진을 찍는 원리하고는 조금 다른 게 사진기는 그냥 사진기 한 개만 가지고 촬영이 가능한데 방사선 장비는 방사선을 발사하는 장비하고 그것을 잡아서 넣는 장비하고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직접촬영기하고 간접촬영기하고 보건소에서 두 대의 기계로 운영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하는 방사선 방식이 아날로그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필름을 가지고 저희가 현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판독을 하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내구연안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13년째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데 이게 일괄해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괄해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대개 아날로그형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개는 디지털로 영상을 잡아서 전송하고 처리하는 판독에도 디지털로 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를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의료영상진단사업이 디지털로 일괄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규모가 큽니다. 예전에는 3억에서 3억5,000만원까지 들었는데 아날로그식은 개개의 장비가 다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씩 교체를 하면 되지만 디지털로 교체를 할 때는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만 가지고 디지털 방사선장비를 설치하기가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구의 부담이 크다라는 사실을 알고 시급한 보건소부터 이렇게 선정을 해서 시비지원을 50%씩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에도 북구, 해운대구 같은데는 시비 지원을 50% 받아서 장비들을 전부 디지털영상방사선장치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시에 자금지원 요청을 해서 내년에 저희 보건소를 비롯해서 3개 보건소가 시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비지원을 50%받게 되면 우리 구비도 50%가 확보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의 예산사정이 좋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구비 50%를 본 예산이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비에서 50% 지원해주는데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이 건을 가지고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래 가지고 일단 구매하겠다는 보고도 드렸고 업무보고시에 내년에는 이 의료영상진단장비사업을 보건소의 특수사업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개별적으로 보고도 드렸고 동일한 사항을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반영하면서 저희들한테 반영되지 않는다는 통보가 거의 위원님들한테 예산안을 올리는 그날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사항이 없이 예산이 미반영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기계적으로 충분한 상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날로그는 뭐, 구식이고 디지털은 현대식이라는 그런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은 대개 디지털로…
말영
최말영위원
디지털로 다 하고 있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디지털로 기계를 바꾸려고 하니까 금액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만약에 현재의 아까 1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고장이 자주난다든지 이럴 때는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직까지는 큰 고장이 안 생겼는데 지금은 13년이 지났기 때문에 고장이 우려가 되고요. 일단 고장이 나면 이게 13년이 지났기 때문에 부품을 구하기도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장이 나면 한 2, 3일간 해당기계를 못 쓰는 경우도 타 보건소에서도 있었고 그런 우려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제가 구 의회에 초선으로 와 가지고 한 3년동안 보건소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매년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보건소에 찾아오는 구민들을 다 서민층이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큰 병원을 간다는데 다 어려운 사람들이 보건소를 찾아오는데 이런 게 꼭 필요한거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저희가 결핵을 치료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만 쓰는게 아니고요. 건강진단수첩이나 건강진단서를 거의 1년에 2만건 가까이 이런 증명서류를 발급하는데도 엑스레이 장비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고장이 나게 되면 건강진단수첩이 올해 1만2,000건 정도를 했는데 건강진단수첩은 오로지 보건소에서만 하는 보건증이라고 통상 알려져 있는 것인데 옛날에는 성병대응진료소가 있어서 타 기관에서도 보건증을 발급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오직 보건소만 이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업을 한다든지 하면 보건증이 반드시 필요한데 저희가 업무를 못하게 되면 일반주민들이 받는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만약에 이 예산에 측정이 되지 않으면 시비가 그냥 반납되는 거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최소한 추경에라도 책정이 되지 않으면 반납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내년 1차 추경에라도 반드시 이것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리고요. 412페이지 보면 진료실운영에 보면 여기 보면 인건비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412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진료실운영 해가지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인건비는 5만7,000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5만, 5,6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이번에 저희가 진료실, 검사실 운영 이렇게 올해는 항목이 있었는데 이것을 진료실 운영하고 검사실 운영을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검사실 운영에 보시면 민간이전 부분에 3,700만원이 따로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6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진료실운영, 검사실 운영을 올해는 이제, 이게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의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진료실 운영하고 검사실 운영을 따로 분리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진료실 운영은 5,6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고 검사실 운영에 3,800만원이 증액 되어 그렇게 표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진료실 운영 부분의 예산폭은, 예산의 감소폭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리고 소장님께서 신종플루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TV를 두 서너번 자주 봤습니다. 한번 나올 때 마다 저건 우리 소장님께서 수고하셨는데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계속 우리 남구 구민을 위해서 수고스럽겠지만 소장님 직책이 우리 국민을 위한 책무 아닙니까, 그죠? 맞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니까 수고스럽지만 계속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소장님! 39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인건비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이것이 150만원이고 그 다음 보충식품구입비가 450만원인데 너무 액수가 작은 것 아닌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예산서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9,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우리가 지금 구비로만 되어 있는데…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죠? 이거 시비라든지 국비 이런 것이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글쎄 이번에 예산서를 작성을 할 때 영양플러스사업하고 저희가 지역특화사업하고 그리고 건강도시사업하고 이 세 가지 사업이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양플러스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은 기획사업이기 때문에 좀 사업을 늦게 시작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 영양플러스사업은 만약에 사업이 1월달부터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에 저희들 지원을 받는 임산부와 영유아들의 민원이 상당히 야기된다라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일단 1월달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보충식품구입비를 구비로 우선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현재 이거 좀 하셨을 건데 작년에도, 2009년 이죠? 보충식품 이거 구입비를 줬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 효과는 좀 어떤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임산부들하고, 임산부들끼리 그러니까 임산부하고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 사이에서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여기에 대한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예산 때문에 저희가 80명에서 90명정도 밖에는 서비스를 해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거의 대기자로 있는 상황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충식품구입비가 아, 보충식품을 이렇게 구입해서 지원 하는 비용이 이게 고가식품이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대개는 국가에서 정한 목표치정도 밖에는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사실 엄마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더라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래서 문의도 많이 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거 좀 분명하게 홍보할 때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대상자들이 저희가 대상이 되는 조건을 가지고 선정을 해도 대상에 맞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밖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의 소지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소지가 있어요, 지금 그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것을 좀 잘 좀 컨트롤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403페이지 하고 405페이지 보시면 지금 난임부부지원사업 해가지고 체외수정시술사업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쓰시는 것 하고 의료 및 구료비가 지금 훨씬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남구에서 지금 체외수정시술비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공자율이 어떻습니까? 체외수정시술이나 인공수정시술 했을 때 성공률이 어느 정도 인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그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영순
김영순간사
예.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위원님들한테 서면…
영순
김영순간사
서면으로 좀 주시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율 때문에 여기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이쪽으로 좀 더 많은 홍보를 하셔서 좀 성공률이 높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예,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408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오은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출산한 가정에서 산모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있으면 저희가 기준에 합당하면 도우미를 파견할 수 있도록 산모도우미를 지원해주는 기관이 부산시에 3개 기관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 있는 도우미들이 가서 산모하고 신생아를 이렇게 하는 뭐, 빨래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기타 도우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기준은 어떤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산모의 대한 합당한 기준이 있다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출산후에 10일내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7일정도 산모도우미를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오은택위원
아무나 다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국가구에 월 평균소득의 50%이하의 가정만 됩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는 말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저소득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소득층만 해당이 됩니다.
오은택위원
저소득층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월 평균소득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00만원정도 됐기 때문에 50%이하 반영이니까 월 평균소득이 200만원이하의 가정만, 4인 기준으로 해서 200만원 이하정도 되는 가정만 저희가 산모도우미사업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특히나 저소득층은, 우리 장애인을 보고 장애인이라고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비장애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오은택위원
저소득층이 사실은 저소득층이 아니고 여건상 봤을 때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줄때는 확실하게 도움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을 받는 분들은, 시비나 구비가 마련되어서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분들이 그쪽에 가서, 애를 낳아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오은택위원
잘하고 있는지 돈을 줬을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오은택위원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철저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지금 나라에서는 한 자녀를 더 갖기를 원하는 그만큼 나라의 인구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애를 낳는데 특별하게 더 관심을 소장님께서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넷째를 또 가졌기 때문에… (장내소란) 한번 더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는 의료법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의료도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말영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 의료서비스 여건확충부분에 411페이지거든요. 거기에 세부사업에 보면 한방치료실을 운영한다던지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진료실, 검사실, 기타등등 운영부분에 있어서 방사선실 하고 검사실은 증액이 되어 있고 물리치료실과 진료실, 한방실 이런 것들은 또한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의료서비스는 하면 할수록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약간 궁금했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으로 대신 질의 답변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방실부분하고, 한방실이 지금, 그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한방실 운영에 627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순수하게 구비로 지금 인력을 간호사 등 간호요원을 뽑아서 하는 게 4개사업이 있습니다. 진료실하고 한방실하고 모자보건실하고 예방접종실이 있는데 그 중에 작년 같으면 250일씩 다 사역이 됐는데 이번에는 예산 사정상 진료실만 250일 그대로 됐고 나머지 3개실은 다 인건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200일로 삭감이 아, 한방실은 200일로 삭감이 됐고 모자보건실도 200일로 삭감이 되었고 예방접종실은 90일로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의료서비스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인력서비스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서비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구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방실도 마찬가지고 250일로 되어 있다가 200일로 기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한방실 예산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만큼, 줄어든 만큼 서비스는 부족하게 되는 거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200일을 하게 되면 한 3개월에서 4개월정도는 우리가 간호요원을 한방실에 채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은택위원
지금 한의사가 몇 명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한의사가 1명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간호사가 몇 분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간호사가 이제 한방실에는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가 한의사가 하는 진료행위를 옆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200일 인건비를 가지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의사 1명이 한방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한의사 분들은 당연히 의사죠? 한의사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분이 보통 우리 한의원 가면 한의원 약짓는 사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계산 받는 것도 있고 한데 혼자서 다 하라고 하면 힘들어서 우리 남구 보건소에 있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은 250일해도 11월달말부터 12월까지는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혼자서 해야 되는데 200일로 사용을 하려고 3개월을 한의사 혼자서 한방실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은택위원
그분 혹시 그만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힘들어서?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오은택위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괜찮습니다.
오은택위원
아니, 거의 200일, 지금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딴 직업일 텐데 옆에 보조해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을 텐데 우선 이것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혼자서 다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당연히 힘들죠. 다른 구하고 어떻게 비교가 될런지는 몰라도 이런 진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건이, 예를 들어서 한방진료가 꼭 안에서 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침을 가지고 나갈 부분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나가서 진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가면 거의 혼자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기간 때 물론 조정하시겠지만 우선 인력이 혼자서 하는 것은 제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손애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아까 최말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3페이지 보시면 진료실 운영하고 검사실 운영으로 이번에 나누었다고 하셨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기존의 검사실은 운영이 안 되었던 것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게 작년 예산서에 보면 진료실, 검사실 운영 이래 가지고 합해져 있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합해져 있었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이 예산체계가 바뀐 게 지금 3년째인데 처음할 때 진료실, 검사실 이렇게 합쳐서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실기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그냥 예산서에서만 합쳤었고 원래 따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원래는 따로 운영을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예산서 작성하실 때 검사실 운영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전부 다 제로로 두지 않았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검사실 운영 예산만큼을 해주셔야죠. 이 예산서만 보면 새로 신설된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검사실 운영을.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그리고 진료실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이전 부분 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민간이전 부분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 보면 엄청나게 예산이 줄었어요, 그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게 그…
애휘
손애휘위원
나눴잖아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항목당 검사실하고 진료실을 나눴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편성항목 자체는 전부 다르거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검사실 운영해서 성인병검진, 건강진단 이런 항목들이고 이 민간이전이라든지 사무관리비에서는 결핵관련소모품, 진료실원내처방약품, 흉부방사선직촬판독 뭐, 이런 식이거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든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288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었고 5,00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줄었고 이러니까 이 예산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산서를 저희가 예산서 작성하는 기준이 바뀌어서 처음에 옛날에 목간예산서에서 사업별예산서로 바뀌면서 저희가 미처 정비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저희가 예산서 작성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비 되는대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산서 지침 바뀐지는 좀 됐고요. 이런 것은 예산이 바로 바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점이 없을 것 같거든요? 뭐, 일반 운영비에서 이러면 다 안 나옵니까? 성인병검진 몇 명받고 얼마 쓸 것이고 이런 것 다 나오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것을 분리를 하면…
애휘
손애휘위원
분리를 해도…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애휘
손애휘위원
검사실하고 진료실은 어차피 운영 따로 했었다면서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따로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예산 따로 다 되어있는 거죠, 그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따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런 것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작성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 다음 404페이지 보시면 의료 및,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류비 해가지고 정신질환자 입원비 있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그런 예산인가보죠? 편성된 것인가 보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그러면 20만원에 1명, 5월 해놨는데 이게 5일이겠죠, 그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5월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월이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5개월 동안 해준다는 것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게 이제 이 예산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려환자들과 같이…
애휘
손애휘위원
예.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구청장이…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려면 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보증인을 딱히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구 구청장이 의무보증인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을 시키게 될 때 입원비용도 구청장이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게 사실은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지고 이런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실적으로 구청장이 의무보증인이 되어서 입원시킨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았는데 올해 우리 관내에서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구청장이 의무보증인이 될 경우에는 어떤 사항이 생겼을 때 이 입원비를 지금 책정하지 않으면 저희가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사실 20만원씩, 1개월에 20만원씩의 입원비를 지원해 주는 게 최소로 저희 여건상 잡는 것이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려야 되겠고요.
애휘
손애휘위원
1개월에 20만원씩이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5개월이 100만이라는 말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당연히 들어가겠죠, 예.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런데 예산항목자체를 여태까지 없었던 것이 되어 놓으니까 저희가 우리 어려운 예산상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예산인데 너무 잡아놓기 힘들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저희가 잡아놓은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고 이 5개월인 이유가 혹시 1, 2월달에 발생하면 추경 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5개월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자는 어떻게 발견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정신질환자가 이제 우리 관내도 아주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있습니다. 인구의 1%정도는…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당되는 정신질환자를 어떤 식으로…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통은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발견을 해서 …
애휘
손애휘위원
연락을…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연락을 하거나 정신보건센터에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가서 연고가 없거나 의무보호대상자가 없는 정신질환자들은 저희들이 강제입원을 하는데 보증인이 되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의무보호대상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한방실 같은 경우는 지금 진료행위 하는 게 침을 놓아주고 뭐, 상담을 해주고 이런 것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진료를 다 합니다. 침, 부항, 뜸, 그 다음 한약, 한약은 저희가 사실 원재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위원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이 한약 같은 경우거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직접 달이지는 않고 포로 되어있는 한약이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한약을 처방해주는 것까지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계수조정은 오후에 실시하는 도시국 예산안 심사 질의 후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개별심사한 자료에 의거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공개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학교 통학로…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개선사업.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이제 올해, 내년? 내년 예산하면 이게 다 끝나는 건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일전에 아시다시피 대덕여고 사고 난 이후에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고 해서 한 것인데 2012년까지 계속 갈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때 대덕여고였나요? 그거 하고 나서 시교육청, 경찰청 다 같이…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조사하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3개 기관에서…
애휘
손애휘위원
예, 그게 다 지적된 사항대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 추진한다, 이거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위험도 우선순위를 봐가지고…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일단 위험순위대로…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시경하고 합동을 해가지고 그 순위를 시에서 정해줬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그게 학교 밖이고, 그죠, 우리가 하는 것은.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학교 부지내의 통학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교육청 소관인데…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제가 작년 감사 때 한번 이런 말씀 드렸었던 것 같다, 그죠? 교육청 소관이지만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학교 부지 내 통학로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학교 부지내는 사실상 예산투입하기가…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요. 예산은 우리가 투입할 수가 없고 그 상황을 항상 관찰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러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었거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기억이 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그래 어떻게 되어가느냐고요. 학교 밖보다도 오히려 학교 내에서도 많은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관내에서는 극히 그렇게 하는 곳이 좀,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파악을 좀 하십시오. 여기 사고 나도 또 남구청쪽으로 질타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때 왜 초등학교도 대남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 용문, 뭐 많이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중학교도 대연중학교, 용문중학교, 해연중학교 다 지적 받았었거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학교내의 부지는 일전의 청장님께서도 일전에 저희들 관내 학교를 많이 순방하셨습니다. 순방을 하셔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오셔 가지고 어제 아래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모아서 학교 부지내든 부지 밖이든 간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 구에서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하라는 지시가 어제 아래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데 거기 보니까 주로 어떻게 교통관계는 주로 불법주차단속이라든지, 학교 진입로 주변에. 그런 것이 많았지 뭐, 학교내의 어떻게 해달라는, 시설물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아마 그 예산이나 시나 교육청에서 투입을 할 것이고 우리 남구청에서는 조금의 관심을 가지더라도 파악정도는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건의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때 지적받은 것이 교통안전시설 미비된 부분들이 있고 경사도가 뭐, 16%이상인 부분 이런 학교들로 다 지적을 받은 것이거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 것을 체크를 해 주십시오. 우리…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애휘
손애휘위원
전부 다 남구 학생들이니까. 주민들이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경사도 관계 같은 것은 저희들이 검사해서 미끄럼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그렇게 추진…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그린파킹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전에 감사 때 감사자료에…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2010년 업무계획 해 가지고 8가구 8면 대연6동 1804번지 일원에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1억5,000만원, 그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시비 7,500만원, 구비 7,500만원 해서. 그런데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서에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저, 그린파킹사업은 2008년도 예산이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대연1동에 지역이 마쳤습니다. 마쳤고, 2009년도 사업이 내년도에 이월되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2010년도는 저희들이 시비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예산도 추진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 자꾸 예산만 받아서 이월 이월 시키는 것도 능사가 아니고 현재 있는 이월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최대한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 사업은 2009년도 예산이 이월되어서 내년도에 실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연6동쪽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잡고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그린파킹을 주민들이 많이 꺼려합니다. 담장을 허무는 그 자체를 갖다가 상당히 주민들이, 하물며 부부 사이에 다툼도 있어요. 바깥 분은 헐자고 하고 안의 분은 못 헌다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다툼이 많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연1동에도 아시다시피 한집은 마지막 할머니 집은 아직까지도 자기 집을 다 고쳐달라고, 집을 완전히 다 고쳐달라고 할 정도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린파킹사업이라는 것이 정말로 좋지만 추진하는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죽을 맛입니다. 그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이월되어서 넘어오면 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일단 사업 이월이 되면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것입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이월사업은…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사업비를 2009년도에…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완공을 했죠.
애휘
손애휘위원
했고, 2009년도 예산으로 2010년도 할 거라는 말씀이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똑같은 것인데 2009년 예산에는 친환경주차사업공사비 1억5,000만원을 책정하셨거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은 추진을 못 했으니까 이제…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요. 2009년에 이 사업을 했다면서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거는 2008년 예산가지고 2009년도에 사업을 했죠.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했지 않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이월된 금액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어차피 해놨으니까 이런 것을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항목을…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예산은 당초 예산은 편성했고요. 연도개시기간에 집행을 못한 경우에 이월 결정을 해야죠. 연내에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연내에 우리가 대연지구에, 대연6동에 사업을 못하면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추진해야죠.
애휘
손애휘위원
이월시켜서 하시는데…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2009년도 사업도 2008년 예산 이월해서 한거라면서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렇죠. 2008년도 사업, 명시이월 해서 2009년도에 마무리를 지었죠.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2008년도 이월된 예산은 2009년도 예산에는 명목을 넣었다는 말입니다 1억5,000만원으로. 이 1억5,000만원을 넣었는데 올해는 1억5,000만원을 감소시킨 금액으로 해서 그린주차사업을 이야기를 하신거죠, 이해가 안 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산서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예산서 513페이지 보시면 1억4,900만원이 감소시킨 것 아닙니까? 그린주차사업이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1억5,000만원이 감소됐지요.
애휘
손애휘위원
감소된 것이 이게 그린파킹사업이거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린파킹사업 1억, 그러니까 지금 사업 편성목으로 안 하셨는데 이게 2009년 예산, 2008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그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2008년도 예산이 이월되어서…
애휘
손애휘위원
2009년에 했었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2009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그 2009년 사업에는 이 1억5,000만원을 그대로 편성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사업비를 이월 이월해서 그 다음 연도 사업으로 사업을 하는데…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이 1억5,000만원이 그린파킹…
애휘
손애휘위원
작년도, 올해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2009년도 본 예산. 시설비에 공사비 1억5,000만원을 넣었거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장내소란) 그때 2009년도에 편성된 사업비를 금년도에는 2009년에는 편성했죠.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이라면서요, 이게? 2008년도 예산으로 2009년 것을 예산, 공사를 해서 2009년도에 편성을 했다면서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 대연1동에 핸 그린파킹은 2008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애휘
손애휘위원
예.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2009년도에 추진을 했죠.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는 2009년도에 예산서에 명목으로 편성목을 작성해가지고 했다는 말입니다, 1억5,000만원을 2008년 예산을 가지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2008년도에 예산 된 것을 2009년도에 집행을 했고요. 2009년도에 편성을 해서…
애휘
손애휘위원
집행을 한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저는 예산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예산을 가지고 2009년도 예산서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예산서에는 친환경기초사업공사비 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셨거든요. 편성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올해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는 이 편성목 자체를 빼버리고 그냥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서에는 그린파킹사업이 없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이유로 그렇게 전년도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데 한번은 편성목에 편성을 해서 할 수 있고 한번은 또 완전 뺄 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뭡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당해연도에 예산을 받아서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고 집행을 못하면 다음에 이월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그린파킹사업비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없습니다, 사업비가요.
애휘
손애휘위원
잠깐만, 뭐라고요? 2009년 예산은 없다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2010년도에는 그린파킹사업비가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잠깐만요, 교통행정과장님! 그러니까 2010년도 사업비는 지금 2009년도 사업비를 쓰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2009년도 금년도 사업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그러니까 내년, 지금 현재 2009년 예산 잡힌 1억5,000만원을, 그린파킹사업을 2010년도에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명현
공명현위원장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이제 2011년도 것을 2010년도에 예산 편성하겠다는 것 그 말 아닙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2011년도 것요? 아니죠.
명현
공명현위원장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O공무원석에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008년도 예산이 작년 것을…)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산은 당해연도에 편성을 하되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쓰는 것이지 그것은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린파킹 당해연도 사업비를 편성이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2008년도 예산 잡은 것을 2009년도에 썼고 2009년도 예산을 2010년도에 쓴다는 얘기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년도에는 편성을…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린파킹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그러니까 2010년도… 올해를 해야 올해 편성을 해야…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이월되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 항목 있지 않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비비요?
애휘
손애휘위원
예.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보통 어느 정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는 예비비 확보율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게 1% 아닙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1%.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1%라든지 아니면 3%라든지 그 비율이 있습니다만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비비 자체가 적립금입니다, 예를 든다면. 적립금인데 의회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남구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금년 1월1일부로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는 우리 신청사 짓는다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해서 신청사 기금으로 다 썼습니다. 다 써서 사실은 우리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맡고부터 보면 우리 남구민들이 주차장관계 때문에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사를 근사하게 지어서 민원을 편리하게 주는 것도 참 좋은 점이 있지만 주차장 특별회계를 많이 모아서 동시다발적이라든지 아니면 한 곳에다가 주차빌딩을 짓는다던지 해서 주민들에게 주차의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동안 주차장 특별회계가 없었고 또 적립금이 없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못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몇 백을 모으든지 아니면 좀 모아가지고 각 동마다 동시다발적이던지 아니면 편리한 지역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적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총 예산액이 45억인데, 45억9,000만원인데 지금 예비비가 거의 절반이거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그러면 당연한 방향이라는 말씀이시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재정자립도가 좋은 구는 몇 백억이 되어 있습니다. 몇 백억이 되어서 예를 들면 강북구 같은 경우 80억짜리 주차빌딩을 짓고 우리 남구 같은 경우 한 3, 400만원 모아가지고 19개 동에 동시다발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편리를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아니면 대연지구나 용호지구나 그런 지역에 주차빌딩을 지어서 경영수익사업으로써 회전율을 높여서 경성대 부근에 주차빌딩을 지으면 편리도 하고 수입도 들어오고 그 수입을 잡아서 다시 다른 동에 주차장을 지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많이 모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많이 모으는 것도 좋은데 현안사업이 있으면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투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시지만 이 돈 가지고는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짓기에는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을 좀더 모아야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더 모으셔서.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해 가지고 인건비 잡으신 것 있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514페이지 예산서 보시면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거 5명인데 이게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
애휘
손애휘위원
예.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사실상 저희구가 지금 내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이 전부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현재까지는 공익요원이 많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이 15명, 2008년도에 9명, 2009년도에 5명, 내년상반기에 0명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아!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0명인데 앞으로 공익요원은 불법주정차 이런 곳은 주지 않고 사회봉사하는 쪽으로…
애휘
손애휘위원
배치를…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구청에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익요원이 없으면 일반직원으로서는 단속이 불가합니다. 진구 같은 경우는 20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활용해서 주차 수입도 올리고 단속도 활성화하고 그래서 집행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결국 공익근무요원도 저희들이 보수를 줍니다, 구청에서요. 주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익요원이 약 6,000만원의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다 합치면 특히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요원이 없어지고 이 사람들을 활용하고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공채를 해서 뽑는 것입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모집은 별도로 지금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기간 공고를 해 가지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공고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든지 그것은, 동장들 추천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모집기준을 만들어서 추진할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말영위원님!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우리 김종경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우선 지난 7월에 홍수 때 국장님께서 저희 지역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주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서 보면 382페이지 보면 도로정비에 동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보면요. 이 예산이 보면 3억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남구 동이 19개동이죠?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3억 같으면 한 동별로 하면 1,500만원 밖에 안 되죠?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한 3년동안 보니까 매년 숙원사업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삭감되는 이유는 본 위원은 처음에 우리 구에서 일을 많이 하셔서 정비가 잘 되어서 일거리가 줄어들어서 나는 삭감되는 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자꾸 삭감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전반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7월 달에 수해가 나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시비많이 받으려고 사업을 많이 부풀려서 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수해복구공사건은 공식적으로 89건인데 거의 200건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우리 남구에서 못했던 소규모파손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약간은 편법이지만 수해복구공사 넣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을 부딪치고 해결해주고 하려고 하면 이 3억이 진짜 부족합니다. 부족하긴 한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구청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조금 올릴 때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홍수피해는 갑자기 일어난 것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주민숙원사업에 우리 용호2동을 보면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면 한 6개 지역에 여기 사진을 보면 도로가 형편없습니다. 우리 2동에만 6군데 있는데 본 위원 지역에는 용호2동, 3동, 4동 3개 지역의 동을 제가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2동만 해도 6군데 보면 예산이 6,000만원정도 들어간다는데 1년에 1,500만원정도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 도로가 노후되어서 파손된 곳이 상당히 많아요.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파손된 길 노출부분이 많다는 그런 것인데 주민의 불편이 많고 그 다음에 차량 오토바이라든지 차량이 다니기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성이 있고 국장님 그런 것은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아까 예산이 허락이 안 되어 가지고 좀 불만족스럽게 된 부분이 충분히 인정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마냥 그대로 방치해 놓을 그런 생각입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홍수피해가 있을 때 상당히 고맙다는 그런 주민들이 여러 분들이 저한테 전화도 오고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언제든 해야 될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셔서 이런 불편을 주민들이 안 당하도록 신경써주시면 고맙겠고 만약에 이게 노출부분이 없어지면 주민들이 그만큼 안전사고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그래서 좀 신경 써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도시가스라든지 아니면 수도공사라든지 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 안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수도공사 할 때에…
말영
최말영위원
하수도 공사…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공사하고 난 뒤에 그 후유증이 너무 많습니다.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예, 굴착복구문제…
말영
최말영위원
예,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관리감독 합니까?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예, 굴착복구중복허가심의를 하고 가능하면 상수도나 가스관 같이 공사를 할 때는 같이 모아서 같이 공사를 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파손범위에 따라서 복구하는 업자로 하여금 전체가 다 포장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예,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사를 하실 때는 조금씩 시간을 미루더라도 비슷한 날짜로 해서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그 다음에 공사하고 난 후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95%이상은 전부 다 부실공사예요. 거의 요철부분이고 많이 파괴되어 있는데 그런 감독을 우리 구청에서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 만약에 도시가스라든지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도시가스하고 수도공사에서 그런 부분이 많을 때는 그런 업체에 일을 안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예, 침하가 자주 일어나는 것 정말 상당히 오래된 난재 과제라고 저희들은 이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럼 이 굴착 복구하는 업체에 어떤 제재를 가할까라는 문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것은 인정하고 최대한 굴착 복구할 때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다른 지역에는 도로공사 이런 것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이 지역만은 유달리 그런 구역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신경 써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리감독 이것은 사실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 부분에 수도공사에서 안전표지판을 안 해서 어린이가 다쳐서 밤 늦게 저희 집에 항의전화가 와서 제가 사실 곤욕을 많이 당했는데 나중에 그 다음날 합의를 해서 치료비로 한 20만원정도 합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2010년도 세입․세출 사업설명서에 보면…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거기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초등학교 주변 보도블럭있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요?
명규
이명규위원
예, 그 보도블럭이 있는데 보니까 요구액이 4억8,000만원이고 국비 2억4,000만원, 시비 1억2,000만원, 구비 1억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반영시 문제점에서 구비가 미반영시에는 사업추진불가라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명규
이명규위원
7페이지.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이거 구비에 미반영시에는 사업추진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아,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아, 이것은 국시비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면 반영된 구비가, 구비 미반영시에는 삭감되면 안 된다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말입니다, 국시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명규
이명규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소규모공동투자형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구비, 시비 7:3 이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7:3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구비 미반영시에는 사업추진불가라고 해 놨는데 이거 예산이 다 되어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되어 있어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삭감되면 안 된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낸 그 말씀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구비, 시비로써 하는데…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뭐 구비 다 확보 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확보 완전히 했습니다. 완전히 했고 지금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에도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확정된 것은 예산서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시비 그거 많이 확보하셔서 지금 주차장 난에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손애휘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명시이월사업은 다음주에 할 결산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예산서에 나타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명규
이명규위원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구비가 확보 잘 안될 때는 주차장 기금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그것으로 쓰면 안 되겠나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아, 예, 이것은 충분히 확보 다 됐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재난안전과장님.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361페이지 봐주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재난예방대비훈련에 보시면요. 재난관련 매뉴얼 작성 제본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행감 때 했던 그 매뉴얼 맞습니까? 행감 때 저한테 주셨던 그 메뉴얼 맞죠?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아, 재난 메뉴얼요?
영순
김영순간사
예.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거 맞죠?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거 매년 매뉴얼 제본을 하시는데 매년 다른 매뉴얼 입니까? 아니면 똑같은 매뉴얼입니까? 제본일 것 같으면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조금씩 추가로 삽입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안 맞는 부분은 빼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다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조금씩 다릅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저한테 작년 것 하고 올해 것 하고 주시고요.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50권씩 해서 똑같이 50권씩인데 어디다가 배부를 하십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각 구동 각 부서하고 유관기관에 배포를 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다르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내용은 매년 조금씩 재난관계가 바뀔 때 삽입도 하고 뺄 것은 빼고 이렇게 해서 조금 다른데 구체적인 것은 책 만들 때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지난 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책으로 하면 잘 보지도 않는데 …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지난 번에 감사때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매뉴얼이 책자가 너무 사실상 두꺼워서 보기가 좀 힘듭니다. 한번 읽어봐도 이해도 하기 힘든데 금년에는 책자는 보게끔 만들어야 되고 만들고 나서 별도로 1, 2장 내지 3, 4장 이렇게 해서 별도로 요약을 해서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 다음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주차장특별회계 50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거기 세외수입중에서요. 문현1동 공영주차장 수입만 전년도보다 감소를 했거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공영주차장이요?
영순
김영순간사
예, 다른 곳 주거지전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증가를 했는데…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거기만 감소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문현1동 공영주차장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입찰가액을 파악을 할 때 예산편성을 할 때 약 457만9,000원 정도를 될 것이라고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입찰을 붙였더니 3번째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되어서 마지막에 낙찰된 금액이 260만6,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문현1동 공영주차장 수입료는 그만큼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말씀이 이상하시네요. 예산이 457만9,000원인데 266만이 감액이 됐다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예정가를, 저희들이 감을 잡기로는 이 정도 선에 예정가에…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니까 예정 잡기를 718만5,000원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영순
김영순간사
아!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잡았는데…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 정도 잡았는데…
영순
김영순간사
위탁을 줄 때가 낙찰이 안 되어서…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낙찰이 안 되어서 유찰이 3번 되어서 낙찰된 것이 450만9,000원이 된 다음에 그 차이점이 감액된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보시면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356페이지 예.
영순
김영순간사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있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것은 2010년도에 할 예정인 건데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2009년도에 사업추진하신 것 중에 개미유치원 있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유치원요?
영순
김영순간사
사업설명서 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009년도 사업추진실적 중에 보면 2009년도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서 개미유치원 외 4개소라고 되어있거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 중에 개미유치원이 있는데 개미유치원에는 어떻게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셨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개선사업의 내용말씀입니까?
영순
김영순간사
예.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앞에 보면 미끄럼 방지라든지 아니면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필요하면 난간펜스라든지 그런 종류로,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 해가지고 30㎞라고 바닥에 표시한다든지 그런 교통관련시설물을 설치한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혹시 개미유치원 앞에 한번 가보셨어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게 코너에 있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유치원이 딱 코너에 있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코너에 있는데 승하차를 코너 부분에 딱 하고 있죠? 승하차할 때 코너에서 차를 세우고 애들이 내리고 타거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제가, 어린이들이 내리고 타는 것은 안 봤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아직 못 보셨어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래서 코너에서 차를 돌 때 마다 그 차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막힙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하거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항상 드리고 싶었는데 개선사업한다고 해서 미끄럼방지만 해서 되는 곳이 아니예요, 거기 개선사업이.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아, 예.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래서 그곳에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이예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위험하네요.
영순
김영순간사
예, 한번 나가 보세요, 거기를.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아이들을 거기다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조금 먼 곳에 주정차를 해서 아이들을 승하차를 시켜야 되는 곳입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아예 정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개선하고 싶으면 금방 하셨듯이 바 같은 것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안 다치게끔 코너 거기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그렇게 바 같은 것을 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한번 가셔서 직접 보시고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본 다음에 개선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국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손애휘위원 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손애휘위원의 발의와 최말영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손애휘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애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과다 과소 편성된 과목을 알맞게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정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수정내용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서 연구용역비 500만원 감액, 보육시설지도점검 급식비 75만원은 전액 감액하였고 보육시설지도점검여비 10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립보육시설평가우수기관 상패제작비 30만원 감액, 보육종사자 연수회 지원비 90만원 전액 감액, 생활쓰레기수집 등 민간위탁수수료 9,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손애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산회
명현
공명현출석위원
김영순 김춘열 이명규 최말영 손애휘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