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오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6회 제6차 본회의200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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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하였던 조례안 4건과 제1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보류하였던 의왕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발의하시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하게 검토를 받았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2개 안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 하시고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의왕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2건은 부분개정 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의원

의장!

권오규의장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의원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정원조례를 다룰 때 가끔 궁금했던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의 존속기간이 2003년 12월 31일로 이미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공포일까지 공백기간의 행정행위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와 이번에 상정된 조례의 공포일을 언제쯤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본 건에 대한 답변은 주민자치과장이 국제교류연수에 참석한 관계로 관련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질의에 자치행정국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찬상입니다.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12월 17일날 저희 한시정원에 관한 승인을 시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소정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2차 정례회가 12월 1일부터 26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이나 진행이 2차정례회때 일정이 짜여서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금년도 첫 의회가 열리는 금번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아실테지만 본 조례의 부칙 3조 한시정원에 보면 워낙 이 조례가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1년동안 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서 만약에 한시정원이 다시 승인이 안 되면 1년안에 이 정원을, 유예기간안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빠른 기간안에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게 조례가 워낙 늦게 와서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조례가 어떤 조례를 개정하든지 제정하든지 간에 법적인 기간안에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어서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당시 12월 17일날 접수를 했었으면 정례회 기간중 추가상정을 해서 개정을 해서 좀 매끄럽게 했었으면 좋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도 필요없는, 그죠?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만 썼었으면 정원운영에 무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 좀 무관심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미 조례 개정이 늦어졌으므로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하여 소급 적용시켜야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전혀 없고 당연히 또 그렇게 조례를 합니다. 그런데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조례가 부칙 제3조에 의해서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1년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법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면 조례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소급적용 시키지 않아도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네. 그것은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시행하는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기간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네.

김학복의원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매번 제가 주민자치과만 하더라도 지난해에 네 번이나 아마 조례가 개정이 늦어져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지적을 하는 저도 좀 갑갑합니다만 당시 전임 부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정조례 부분이 대한 것은 일전에 그런 사례가 있고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챙긴다고 챙기셨는데도 그렇게 발견이 되면 당혹스럽다고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챙겨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네.

김학복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의원

지금 국장께서 공포한 날로 해도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더라면 이 한시정원의 차후, 기일은 그럼 2005년 2월달로 정하는 겁니까?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대로 12월 31일로

박용철의원

12월 31일로?

찬상

유찬상자치행정국장

네.

박용철의원

알았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