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몇 일 됐습니다만 우리 부시장님께서 여성부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신문에도 떴고 많은 화제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의회인데 이번 회기에, 소감을 좀 여기서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의합니다.

공식상으로 좀 해주십시오.

네.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우선 살고싶은 도시 의왕에서 행정 경륜이 풍부하신 이형구 시장님을 모시고, 또 경륜이 아주 높으신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는 의회와 한가족처럼 모든 일을 서로 협조하고 지원하면서 잘 지내온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의회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는 더 한층 발전시켜서 의회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시장님과 의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비하여 많은 지역발전과제를 구상하고 있는 만큼 이 중요한 시기에 제가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또한 소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왕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복 의원입니다. 의왕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의 전체 구성체계가 미비하였고, 법조문 인용이 잘못된 조문이 여러 곳 발견되었으며, 문장 부호도 잘못된 곳이 있었고, 용어가 맞지 않게 쓰여진 조문도 있었습니다. 또한 중심상업지구의 용적율은 우리시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문장 부호가 잘못 쓰여진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의 이하 법, 이하 영, 이하 규칙과 안 제2조 이하 시, 안 제30조의 그 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에 문장부호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아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다음은 법조문을 잘못 적용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지방재정법을 국유재산법으로 잘못 적용하였기에 각각 수정하였고, 안 제21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본 조례의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였으나 해당사항 없는 제28조와 제29조를 적용하였기에 수정하였으며, 안 제31조 제2항에서 산림법 제98조 제1항은 표준안에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 이었으나 산림법 규칙도 2003년 10월 22일 삭제되면서 산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산지관리법 제38조로 제정되었음에도 구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를 수정하였고, 안 제26조 본문의 물건을 쌓아놓는 허가기준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인 제6호는 제21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맥상 내용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본문 제3호에서는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로 어법에 맞지 않게 잘못 표기하였기에 우려가를 삭제하였고, 안 제29조 본문 제3호에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기준에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표기하여 용어가 전단과 후단에 중복되고 표현이 모호하므로 물건을 쌓아놓는을 삭제하고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33조, 34조, 35조, 36조, 37조, 42조, 50조 에서는 용도지역과 경관지구, 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규정한 조문임에도 조 제목을 모두 용도제한 이라고 표기하였으므로 상위법인 도계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7조의 조문 제목과 동일한 용어인 건축제한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용어 표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2조에서 도시계획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은 당연히 의왕시소속 시의원과 공무원 임에도 각각 지방의회 의원, 당해시의 공무원으로 불합리하게 표기하였기에 시의회 의원, 시의 공무원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문 구성체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표준조례안에 1개 조문으로 되어 있던 것을 내용이 복잡하여 2개 조문으로 분리한 것으로 취지는 좋았으나 도시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에 관한 반영기준을 제7조로 하고 도시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에 관한규정을 8조에 두어 순서가 뒤바뀌었으므로 제7조를 제8조로, 제8조를 제7조로 각각 수정 하였고, 제7장은 조문의 내용상 보칙임에도 벌칙으로 규정하였기에 보칙으로 수정 하면서 제 71조 수수료를 보칙의 장에 두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제6장의 제목중 도시계획위원회 밑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절을 구분하기 위해 표기하였으나 제6장은 2절이 없으므로 구분의 필요성이 없기에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심상업지역의 용적율을 수정하였습니다. 제58조 제1항 제7호에서 중심상업지구의 용적율을 1,10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였으나 안양, 군포, 과천, 수원, 성남, 용인시 등 인근시가 모두 1,000퍼센트로 규정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시만 높은 것은 중심상업지역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표준안 보다 300퍼센트 높지만 인근시와 같이 1,000퍼센트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중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동의서를 포함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주민 편의를 위하여 동의서만 요구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서 제1호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정비구역에 의한 재건축대상 공동주택 부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5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1호를 삭제하고 2호 내지 8호를 1호 내지 7호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4조의 공동구 관리비용에 관한 조문중 관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안 제 13조와 일원화하기 위해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9조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중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은 매년 반복하여 실시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회에 한하여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 33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 제한에 있어서 모든 자연경관지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1종으로 규정된 내용을 삭제 하였으며, 안 제 34조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역시 모든 수변경관지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1종으로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 제7조를 신설하여 이번 도시계획조례 조정과 연관되어 개정이 필요한 다른 조례의 법률명칭이 변경되었거나 용어가 상이하고 경미한 내용을 찾아서 의왕시 시세조례 등 총 9개 조례의 관련조문을 개정하여 입법의 경제적인 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도시계획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검토시간 부족으로 의결을 보류하고 이번 회기까지 심사한 결과 총 30개 조문을 수정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의왕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