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5분자유발언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앙상했던 나무줄기에 물이 오르고 푸른 새싹이 돋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어느새 우리에게 봄이 찾아왔음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50여일만에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는데, 의원님들과 이형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3월 들어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지난 3월 12일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는데, 우리는 여기에 동요하지 말고 평상시와 같은 마음자세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완연한 봄을 느끼게 하는 봄의 문턱에서 이상기온 현상으로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에는 기록적인 대폭설이 충청 및 경북지방을 강타하면서 5천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이곳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재해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 장마철에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유난히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재해를 당한 후에 조치하려 하지 말고 지금부터 미리 미리 재난대비를 철저히 하여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봄철 해빙기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재해 취약지역 현장확인을 하시겠지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축대나 옹벽의 붕괴위험은 없는지, 교량의 교각이나 상판에 균열은 없는지,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안전사고 발생 취약지역을 철저히 점검하여 단 한 건의 재난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올 봄에는 이상고온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일전 속초, 강릉, 칠곡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소중한 산림자원과 인근 가옥 및 축사 등 수십여 채가 불에 타 소실되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진화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한 산림을 원상복구 시키는 데도 수십 년이 걸립니다.

우리시는 산림이 많은 도시중의 하나입니다. 우리시의 자랑인 푸른 산림을 공직자 여러분이 지키신다는 긍지를 가지고 고생이 되더라도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시가 해결해야 할 당면 현안사항으로 광역도로교통망 건설반대, 의왕ICD 확장반대 및 이전추진, 그린벨트 해제관련 조정가능지역개발, 군포 당정지구 행정구역조정, 군부대 이전추진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시 발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가능한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협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7월 1일 개소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공단의 설립으로 직원의 인사적체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고, 각 시설들의 기구나 규모가 늘어나면서 시에서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단으로 흡수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단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설관리공단 설립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단이 설립되면 노조결성이 곧바로 이어질 것이고, 시설공단의 성격상 한정된 수입으로 직원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워 적자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내 다른 시·군의 운영상황을 봐도 대다수 지자체가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단설립 용역결과 정규직 40명과 일용직 80명의 직원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반시민들은 직원채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군포시의 경우도 시설공단 설립추진을 검토한 바 있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공단설립 계획에서 민간위탁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공단 설립에 있어서 개소날짜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함으로서 개소한 후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개소시기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치밀한 계획하에 추진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안 2건을 처리하여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봄철을 맞아 가족과 즐거운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 어느 때보다도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능동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해주셔서 시민들로부터 칭송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