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77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178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태입니다. 단양군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의 관련 지침에 의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인력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및 보고순서는 중기인력 운영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영계획, 정원관리 기능별 증·감 현황 인건비 관련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기인력 운영전망입니다. 먼저 계획기간 내에 예상되는 지역여건을 전망해 보면 수중보 건설이 가시화되면서 수상관광자원의 확충에 따른 관광단양의 획기적인 도약이 기대되고 산업단지 조성 및 도담지구 개발로 지역경제의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인구유입 등 경제발전의 동력이 될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의 측면에서는 상수도 업무의 수자원공사의 위탁 및 단양관광공사 설립에 따른 기구 및 인력의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며 수중보 건설시 이에 따른 내수면 업무와 수상관광 관련 업무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과 민간기업 유치에 따른 기업유치 관리와 환경 분야 등의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여건을 토대로 앞으로의 인력운영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 군의 조직 및 정원은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수요의 변화로 인한 증원요인 발생시에는 가급적 평시 조직관리를 통하여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기능 감소 분야의 인원으로 우선 충원함으로써 증원을 억제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군민생활에 영향이 없으면서 민간 부분에 더 어울리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발굴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함으로써 인력감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정원관리 기관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 말 현재 우리군 총 정원은 570명으로 집행기관이 559명, 의회사무기구가 11명이었으나 본 계획의 1차 연도인 2008년 금년에는 중앙 정부의 지침에 의거 정원 570명 중 38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으며 2009년 이후에는 해마다 플러스 2명, 마이너스 2명, 플러스 3명, 마이너스 2명의 추가 인력소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2012년에는 우리 군의 총 정원을 537명 선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직종별,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2007년 말 현재 총 정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70명이며 직종별로 정무직이 1명, 일반직이 419명, 연구직 3명, 지도직 23명, 기능직 110명, 별정직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8명을 감축해야 하는 금년도에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일반직에서 16명을 감하고 연구직 2명, 지도직 2명, 기능직 18명을 각각 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연구직 2명중 1명은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 17일 날 있을 조례특위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어서 기능별 증·감 계획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 대비 2008년도에 변경되는 정원분에 대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행정수요가 늘고 있는 식품위생분야와 산업입지개발 및 민자유치, 새 주소 사업 분야 등에 8명을 늘리고 상수도사업 위탁으로 줄어든 자리와 그동안 계속하여 결원을 유지했던 자리로서 충원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되는 자리, 또 한시정원으로 책정되었던 자리 등을 위주로 46개의 자리를 정리하는 것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목표인 38개의 자리를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해서 2009년 이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중보 및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10명을 늘리고 2009년 이후에 정원승인 기간이 끝나는 자리와 업무 통·폐합이 예상되는 자리를 위주로 5명을 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구 조정 및 정원감축에 대해서는 조례특위 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간단히 마치고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인건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순계 세입규모와 자체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총액인건비 표로 보시면 보고서상으로 A, C, D와 F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인 금년도의 순계 세입 규모는 2,407억원이고 이 중 지방채를 제외한 자체수입은 순계 세입규모의 약 18%인 426억원인 반면 금년도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335억원으로 총 세입규모에 대한 인건비 비중은 약 14%이고 순수한 자체 수입에 대하여는 약 79%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원 감축의 효과가 나타나게 될 2009년도에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45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총액 인건비는 20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총 세입규모에 대한 인건비 비중은 약 12%, 순수 자체 수입에 대하여는 약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계획 마지막 연도인 2012년의 인건비 비중은 총 규모 12%와 자체수입 대비 약 54%로 예상되어 있어 군 재정에 대한 인건비의 압박은 차츰 개선되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그 내용자체가 앞으로 건립되는 신규시설물 중 준공과 동시에 위탁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공기업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특위 시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진행순서는 실·과·단·소별 직제 순에 의하고 진행방법은 실·과·단·소장님의 보고가 끝난 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의원님과 실·과·단·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시간 단축을 위하여 의원님들은 의원석에서 질의를 하시고 바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받은 실·과·단·소장님께서는 요점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도 정회를 한 후 1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번 보고서는 보고서 체계를 달리 한번 해 봤습니다. 보시기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다음번 보고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전반에 대한 총괄입니다. 3쪽, 상반기 군정성과로서 상반기 군정은 변화요인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기존핵심사업의 신속한 추진이라는 그야말로 스피드한 군정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정책의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장기계획인 기본계획과 문화관광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새로운 정부의 정책 하에서도 수중보 건설사업의 기존의 틀 속에서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농림 수산식품부의 뉴 타운 조성사업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기존의 현안 사업인 수상 레저 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등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행정추진으로 상반기 군정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특히 수자원공사와 협약은 당장의 실리는 구하기 어려울지 모르나 별곡 4단지 개발 수상 레저 스포츠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의 단추를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반기 군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한 결과 제2기 신활력 사업으로 5억원의 인센티브, 합동평가 3,100만원의 인센티브,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간의 공약사업 외 소통 평가 우수, 민방위역점시책 평가 최우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 지역 평가 인센티브 2억원, 낙후지역 공모사업 인센티브 9억4,000만원, 우수관광 특구인센티브 5억원 등 다양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10대 현안사업을 포괄하여 상반기 군정실적의 현안사업, 관광분야, 농업분야, 복지분야, 경제분야, 일반 행정 분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비중 있고 파급효과가 큰 현안사업을 통하여 군정발전을 견인하고자 새로운 사업 발굴과 내실있는 추진은 물론 국회의원, 출향인, 중앙 및 도 관계 인사 등의 폭 넓은 참여를 유도하여 수중보 건설 양방산 모노레일 조성사업, 로드랜드 조성사업, 도담지구 종합개발 사업이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분야에서는 관광산업은 단양 발전의 핵심 분야로 기존에 추진하던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 코레일과 협약을 통한 관광열차 운행 등에 사업의 더하여 관광산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관광공사의 설립 단양의 브랜드 마크가 될 관광종합타운 건설 등 관광 분야의 근간 마련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경제분야에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매포 친환경 농공단지의 기반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LS-니코가 2,100억원을 투자하는 GRM동제련 공사가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이외에도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여 전통산업인 시멘트 산업의 명성을 이끌어 갈 석회석 신소재 산업단지가 2010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민 간담회를 거치면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정 문화를 정착시킨 것도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촌만을 종합개발사업인 한드미, 샘양지, 삼둥지 권역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농업 발전의 한 축을 공고히 하였으며, 다른 한 축인 친환경 농업, 5대 농산물 명품화 등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문을 열 단 고을 유통센터는 단양 농업을 생산 중심에서 유통 중심으로 개선시킴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며, 이외에도 농촌의 소득 다각화를 위한 산림경영 모델 숲 조성, 3M사업 등의 산림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도 틀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복지분야에서는 상반기 8개소에 4억8,000만원을 들여 일반 경로당을 웰빙 경로당으로 전환하였으며 에듀토피아 및 글로벌 에듀빌리지 조성을 통하여 인구유출의 경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적극적 주민복지 시책인 평생학습을 신장시켜 3명의 관광전문학사 배출, 전국 평생학습 관계자 직무연수 개최, 단양생태관광농업대학을 운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서는 상수도 업무의 한국수자원공사의 위탁을 실시하여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효율을 기함은 물론 아웃소싱을 통한 공직사회 구조조정에도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댐 주변지역의 항구발전을 위해서 저수구역주변의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양군과 수자원공사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의 시작은 민선 4기의 하반기의 시작이기도 하여 어느 때 보다 심혈을 기울여 설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반기가 씨를 뿌린 시기라면 하반기는 결실의 시기여야 합니다.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연간 업무계획을 기반으로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기회를 활용하여 조직체계를 형성함은 물론 계획이 현실이 되고 투자가 성과가 되도록 하반기 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하반기에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조직체계를 안정시키고 기본계획과 문화관광장기종합개발계획을 마무리함으로써 군정의 준거가 되는 장기발전의 틀을 마련하겠으며 GRM 동 제련회사가 착공은 물론 준공을 거쳐 가동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결실의 첫 수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 고을 유통센터의 정상운영으로 단양농업의 신기운을 이루고, 수중보 건설사업의 KDI 심사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광공사의 출범으로 단양관광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주요현안인 로드랜드 조성사업, 기업연수원유치, 도담지구 종합개발, 관광종합타운 건설, 재래시장 활성화, 친환경 농업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단양군과 수자원공사의 협의체 운영을 통한 별곡 4단지를 비롯한 각종 제내지 개발과 수상스포츠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넘어서 초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면서 전년대비 2배로 치솟는 유가는 어느 때 보다 서민층이 삶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민생안정에 역점을 기하는 하반기 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책 평가 등 35개 분야의 각종 평가에 상위 입상함으로써 군정 결실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반기 군정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2009년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도 및 중앙단위 인맥과 출향인사와 연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초 고유가의 시련은 에너지 분야를 넘어 전반적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군정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의 계획이 제대로 펼쳐 질 수 있도록 저유가 시대에 철저히 대비함은 물론 위기가 기회가 되는 기회를 하반기에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전략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전략사업은 10대 전략사업을 군정을 견인하는 핵심동력 사업으로 삼아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 건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담당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성과목표 6개 이행을 위해서 18개의 이행과제와 특수시책 2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정책개발 능력의 강화입니다. 단양군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하여 주요 업무 계획을 개선하고 공약사업의 추진율 제고로 대내·외 신뢰도를 향상시켰으며 추진 중인 문화관광 종합개발계획에 새로운 정부 정책을 연구용역에 반영하여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양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수립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써는 국토기본법 개정으로 단양군 기본계획이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제외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을 위해서 단위사업을 발췌해서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 승인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기 활용된 단양군 장기종합 발전계획에 포함해서 수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계획의 개선으로 군정의 관리 및 감시 능력제고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 보고서식 부분을 수정해서 단위업무별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또 보고서 분량을 축소하는 쪽으로 해서 자체평가의 기초 자료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보고를 통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의 추진율 제고로 대내·외 신뢰도 향상입니다. 금년도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일부는 부족하지만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특히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의 주관으로 해서 평가 전국 자치단체 20개 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하반기에는 연말 목표가 정상 추진되도록 정상적인 추진보고회를 개최해서 하나하나 집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종합개발 계획 연구용역의 내실화로 관광비전 제시입니다. 본 용역과제 관련해서 지금 충북대학교 외에 여러 연구팀이 저희 군을 방문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 그 중에 수중보 등 정책 반영을 위해서 당초 계획이 7월5일까지인데 11월30일까지 4개월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중간보고회를 이달 말 쯤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용이 알차게 담도록 하면서 10월 달에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7쪽, 성과관리 능력의 강화로서 성과관리 능력의 강화를 위해 평가의 중요성은 강조되며 특히 평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체 평가의 연차별 추진목표설정을 통한 내실있는 추진으로서 조직 내의 성과주의 행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체평가의 업그레이드로 성과관리의 안정정착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금년도 자체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성과지표와 목표에 최대한 객관화를 하였으며 또 부서별 성과지표에 대한 정의서를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앞서 평가위원들을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반기에 평가를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평가위원들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해서 평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상·하반기 평가 특히 8월 달과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 달에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를 완전히 공개하고 또 좋은 점과 바쁜 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우수 실·과에 대해서는 시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합동 평가 관심도 제고로 도정발전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써 2007년도 도정평가에서 저희 군이 도에 3위를 해서 시책보전금 3,100만원의 시상금을 받고요.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도 저희 군의 좋은 평가를 위해서 전달교육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다각적인 방법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06년도 시책보전금 2,500만원과 금년도 받은 3,100만원을 종합해서 직원들에 대한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금년도 평가를 대비해서 팀을 현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평가의 체계적인 관리로 상위권 입상입니다. 금년에 각 시·군 중에서 가장 우수한 군으로 지금 될 수 있도록 각종 평가대상 항목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해 나가고 제2기 신활력 인센티브 7개 분야를 수상한 바 있고 특히 하반기에는 군수님을 주재로 해서 35개 분야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대책회의를 해서 금년에도 목표했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책한 정책 자료 수집 및 체계적인 관리로 성과관리지원입니다. 국·도정 시책방향을 신속히 자료를 수집해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나가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국·도정 정책 자료의 신속한 수집과 이와 관련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군정협력 능력의 강화입니다.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으로써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중부내륙 행정 협의회 참여 및 출향인사와의 교류 확대는 물론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군민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의 유지로 지방자치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지원과 또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당면한 업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개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특히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문제에 대해서 더욱 위상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륙 행정협력회의 내실운영으로 광역발전 도모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충북에서 제천, 단양, 강원 영월, 평창, 경북 영주, 봉화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본 사항도 잘 운영되도록 하고 특히 소백권 공동개발에 대해서 도로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고 관광책자도 공동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회 및 실무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공동대응 과제를 발굴해 나가서 지역개발에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인 등 외부이사 교류확대로 군정 지원능력의 강화입니다. 군정 현안에 대해서 우리 출향군민 대표자 초청 외에 6개 분야에 대해서 군정현안 설명회를 상반기에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전국 향우회를 방문해서 군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특히 도나 중앙단위에 인맥을 통해서 군정현황을 설명해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책입안 초기 단계에 군민 참여활성화로 시행착오의 최소화입니다. 군정주요 시책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반기에는 수중보 건설 외 6건에 대해서 현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특히 하반기에도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관리조정 능력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시사항 또는 상징물 관리 위원회 제도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의 집중적 관리로 군정발전의 견인 역할을 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군정 핵심 현안사업에 대해서 매월 지금 조정회의를 개최해서 각 실·과 간에 업무 추진실적과 문제점을 발굴해서 업무조정 회의를 지금 해 나가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예산확보에도 적극적으로 현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례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특히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간담회를 통하든가 해서 수시 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시사항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역동적 군정 추진과 관련해서 특별지시, 일반지시로 나눠서 지시사항에 누수가 없도록 정례회 보고회를 개최해서 현재 운영해 나가고 있고 하반기 계획에도 지시사항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징물 관리에서 산업재산권 전반으로 업무영역 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디자인하고 상표 이 부분 쪽에서는 철쭉요정, 군 마크, 온달캐릭터 등 42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고 특히 도시 브랜드 사업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러 개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디자인을 한 란에 두개로 업무표장 등록을 해서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고 도시 브랜드 사업이 연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제도의 개선으로 조직 활성화 도모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회가 46개입니다. 지금 현재 통·폐합 부분도 같이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자꾸만 업무환경 여건이 변화가 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자꾸 신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더 관심을 갖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의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부분적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군민 결속을 강화하는 전향적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군정홍보의 영향 강화를 위해서 홍보 채널의 다양화로 과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에 광케이블 설치사업은 IPTV가 본격적인 도입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보류했고 특히 목요회를 통한 현안사업 토론은 지역에 대한 관심과 발전을 이끌어 내는데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군정홍보에 중추적, 통합적 창구 기능강화로서 상반기 실적에는 군정에 대주민 홍보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홈페이지 핫뉴스, 보도자료 코너를 개설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또 군·의정 홍보 자료를 언론사에 매일 3건 이상 보도 자료를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군·의정 홍보자료를 적시에 제공해서 군정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단양 소식지는 매월 1일 날 지금 20,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고요. 특히 5,000부에 대해서는 지금 출향군민들한테 배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용면에서 주민생활 중심의 정보를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고 또 하반기에도 지역주민들 생활정보 코너가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광케이블을 통한 군·의정 소식의 양질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여건, 통신 환경변화로 인해서 당초에는 광케이블에서 유선방송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HCN에서 고정채널을 줄 수가 없다 하는 본사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광케이블을 이용한 사업은 일단 보류하고 하반기 IP통신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기존에 유선방송 케이블을 통한 홍보영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특히 하반기에도 기존의 유선방송 업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핵심주체인 기관, 단체장 회의를 통한 홍보사항입니다. 지금 매월 목요일 날 정례 목요회 기관단체장 회의를 현재 하고 있는데 이중에 저희 군정주요현안 사업을 매월 1건씩 담당 실·과장께서 보고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6회에 걸쳐서 주요군정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관단체와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다 차원적 쌍방향 위주의 참여적 군정홍보 사항 되겠습니다. 단순하고 획일적인 군정홍보에서 벗어나서 군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유하는 쌍방향 위주의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특히 인터넷 배너 광고 등 뉴미디어 홍보매체를 통해서 군정을 전달하는 맞춤형 홍보활동으로 가시적인 성과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방송 미디어 매체를 통한 군정안내문 홍보사항에서 상반기 실적으로는 군정성과 및 운영방향에 대해서 방송사의 특집 인터뷰를 실시했고 주요언론지에 대해서 특집 기사를 제공하면서 언론기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군정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의 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혐 군정 PR로 군 홈페이지에 저희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홍보마당으로서 소식지, 홈페이지 참여 코너를 만들고 관광자원과 숙박음식 농·특산물을 소개할 수 있는 사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의 군정참여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 미디어 홍보활동 강화로 인해서 인터넷 배너 광고를 8개 회사에 실시해 나가겠고 매일 3건 이상의 보도 자료를 언론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담당에서 가지고 있는 구 사진 18,000카트와 테이프 230편에 대해서 DVD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하반기에도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군정홍보를 확대하고 영상물 기록보존에 영구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보도에 대한 모니터요원 관련해서 오보 보도 자료의 정정요구를 했고 군정 뉴스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녹화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군정홍보 검색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보도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군민을 위한 군정을 견인하는 생산적 감사활동에 대해서 도 및 군 자체의 정기 행정감사를 중심으로 군정을 견인하는 감사를 추진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보며 또한 일상 감사 확대를 통해서 예산낭비 방지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였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효율성, 생산성을 지향하는 성과 감사 실시로 상반기 실적으로써는 충북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저희 군 자체감사로서 매포읍과 단양읍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고 특히 재해 관련 된 사업장을 두 군데를 점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상천면을 군 자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사업장 추진실태 민원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 및 서민지원 시책의 추진실태 감사를 위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고 독거노인 기초생활 수급자의 실태점검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특히 고유가에 대비한 서민안정대책에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 강화를 통한 예산낭비와 관련해서 10억원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6건 점검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예산감사가 추진이 되어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미흡한 계획에 대해서 다음에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이행율 제고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우수공무원 5명을 표창을 했고요.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를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우수 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자 자산등록 마무리와 4월9일 청소 및 봄철 공직기강을 위한 감찰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가시적 성과를 거두겠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해서 올바른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 내실화에서 상반기 실적으로써는 62명에 대한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해서 등록된 분에 대한 공개 도보 및 홈페이지에 대한 공개를 했고 하반기에도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제한 주식 백지 신탁제도 등에 대해서는 관계 변동사항에 대한 교육비를 실시하고 특히 하반기에 변동사항이 발생되는 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암행감찰 활동에 대해서도 산불 및 재해대비에 대한 준비 태세에 대한 기동감찰을 실시했고 특히 일·숙직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기강을 위한 암행감찰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품위손상 공무원의 엄중 문책 관련해서 품위손상 공무원 엄중 문책을 위한 조례를 4월 달에 개정해서 품위손상 공무원 2명에 대해서 문책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품위손상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의 공정하고 객관화 된 자정능력 향상으로써 민원부조리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민원사항은 현장조사를 위주로 공정 신속처리하고 다수 민원은 철저한 지속관리가 되도록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공정한 민원처리 관련해서는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민원 부조리 신고센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하고 현장 조사 실시와 처리 부서의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처리 부조리 신고 센터를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수인 민원은 군민의 입장에서 조사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민원처리 4건 관련해서 담당부서하고 처리 사항을 분석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공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해 나라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및 이행 실태점검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1회 각 읍·면을 점검했고 하반기에는 9월 달과 11월 2회에 걸쳐서 민원처리 상태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서 해결하는 민원업무 추진사항에서 대해서 전체 저희 직원들이 65건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제공했습니다. 본 사항은 실·과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해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이와 관련해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3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사업예산 정착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08년도부터 사업비 예산제를 시행하면서 초기에 이호조 시스템의 불안정한 통계목 세부화 등에 따른 혼란과 업무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업무의 숙지를 통해서 시스템운영에 정상에 노력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예산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인해서 실·과 업무 조정을 위해서 업무계획가 연계한 사업구조를 마무리 하였으며 이호조 시스템 문제점의 상당히 많은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본 사항도 자료를 정리해 나가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이번 추경을 도 일정에 따라서 9월말이나 10월 초 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특히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사업구조 문제 성과관리 지표를 개발해서 본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재정프로그램의 이호조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탄력적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지역개발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에 우선 투자를 했고 농업경쟁력 부분 예산에 직접적인 투입 또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회 추경에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예산절감 부분을 경제 살리기 부분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09년도 당초예산 절약 목표가 100억원입니다. 이 100억원도 경제 활력 살리기 부분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재정운영의 결과 분석기능 강화입니다.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수치가 20개 유형에 약 130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본 통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좋은 평가를 통해서 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보완 장비를 해 나가고 있고 2007년도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하시면서 불용액 처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항이 하반기 예산절감 부분에 반영을 해서 예산절감을 사업에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 발주된 사업에 대해서는 더 원인 분석을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편성의 주민참여 확대인데 금년에는 2007년도 주민 건의사업이 일부 반영이 되었고 또 2009년도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현재 계획을 상반기에 수립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당초예산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이와 관련 군민에 대한 설문 또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 건의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건전하고 체계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행정인력경비와 경상예산,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 자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에 예산에 반영해서 건전하고 체계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중기 계획으로써는 자료 수집을 현재 해 나가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자료 수집 된 계획을 재원판단 및 사업 확정이 될 수 있도록 11월 중에 중기계획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본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또 엄격한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투자효과를 구체화한 사항은 상반기에 대해서는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 외에 군 자체 감사 5건을 포함해서 6건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4건의 발생된데 따라서 철저한 투·융자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적정 채무유지인데 지금 금년에 단양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관련해서 50억원의 기채를 발행했고 전체의 저희 군 채무현황은 지금 232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을 포함한 전체 대비 약 10%의 상당하는 부채를 가지고 있고 하반기에도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계획된 바에 의하면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30억원의 기채를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예산절감 부분에서 행정부분과 인력부분에 대한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예산 배정과 관련해서 약 5%정도 유보하는 쪽으로 우선 예산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반기에도 제2회 추경예산 예산편성에 인력과 행정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 추진 또 당초예산 편성에 경상예산 증액을 최대한도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 노력의 강화 새 정부의 국정시책과 경제 살리기 추진에 따른 변화에 변화된 재정환경에 적응하고 지역개발분야 신규사업 발굴과 국·도비 특별 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사업과 추진한 연계한 신속한 예산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고수대교 보수부분 약 10억원을 신청해서 1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지사님 순방시에 두건에 10억원 정도의 사업을 지금 현재 요구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특별교부세 확보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고 특히 재해예방 관련한 도비 시책추진 보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면서 도의원과 충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 정부의 정책사업에 맞는 지역개발 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균형발전에서 경제 살리기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지원사업과 관련한 중앙부처에 2월 달에 나루공원에 지하주차장 사업비해서 17억원을 현재 요구 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중앙정부에 지금 현재 13회분으로 예산 확행에 노력해 나가고 있고 하반기에는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을 해서 예산확보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국가정책을 신속한 자료를 수집해 나가도록 하면서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 전략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척사업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76억원, 내년도에는 120억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및 도 특별재원 확보를 위해서 상반기에 대해서는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 외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관계 부처에 추가재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또 교부세 선정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고 통지가 위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하반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출향 인맥을 통해서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고 통계자료를 책임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정부의 예산 10% 절감 유지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고 하반기에도 이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해서 함께 해 나가도록 하고 예산확보에 최대한도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고객 지양적 법무행정 서비스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률정보 사이트 정비, 달라지는 제도 소개 및 현장 무료법률 상담실을 통해서 다양한 법무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군정운영 소송사건 사전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이용하기 쉬운 법률서비스 제공 관련 상반기에는 인터넷 법률정보 사이트를 지금 정비를 했습니다. 법률정보 매뉴얼에 입법예고 단양군자치법규, 충청북도자치법규, 대한민국법령 함께 볼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고 하반기에는 법률 메뉴판에 자치법규 공포사항을 게시판을 신설해서 8월 중에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에게 친숙한 법률소식 제공 관련해서 인터넷에 달라지는 제도, 푸른 소식지에서 법률상식 게재,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실도 운영했고 하반기에도 달라지는 제도와 법률소식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고 찾아가는 법률 상담실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사건 사전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위해서 지금 현재 소송중인 것이 5건이 진행 중인데 본 소송사건을 분석하고 교육 자료로 만들어서 현재 교육 때 활용해 나가고 있고 특히 행정 수행하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법률 교육을 실시해서 소송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효율적인 자치법규의 관리 및 정비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 일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자치법규의 입안관리를 추진하였으며 타 자치단체의 특색있는 조례 등을 수집해서 입안부서에 자료를 제공함으로 해서 군정추진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자치법규의 일제 정비사항으로 상반기에는 자치법규집 51건을 정비하고 추록 분을 전산추록 정리를 해 나가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자치법규집을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자치법규 입안관리를 위해서 자치법규 관련된 3단계 심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입안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정부의 자치입안을 좀더 보강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입안에 대한 법규심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행정을 위한 특색있는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색있는 조례를 발췌해서 지금 현재 각 실·과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단양군 거주 외국인 등록에 관한 지원 외 3건의 조례를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도 좀 더 특색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 군청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다양한 통계서비스 제공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통계인 사업자 통계조사 자료 입력 및 다양한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과, 읍·면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통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통계청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소 어렵지만 새로운 기법을…. 다양한 통계자료 서비스 제공에서 통계연보 배부와 2007년도 사업자 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 배부하고 또 월별 인구통계를 지금 현재 자료 제공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008년도 통계연보 발간 작업을 준비하고 2008년도 사업자 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통계로 보는 단양 발전상을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 실정에 맞는 통계 노력의 개발인데 지역 실정에 맞는 통계수요조사를 지금 현재 지난번 각 실·과, 읍·면부터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맞는 통계가 필요한지 한번 목록을 먼저 번에 받아 봐서 그 통계 목록을 가지고 저희가 충북 통계청을 방문해서 이 통계로 저희 지역에 산통계를 개발할 수 있는 자문을 구하면서 통계청에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지 하는 것 하고 담당 직원의 통계능력 배양을 위해서 상반기에 노력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통계가 바로 적응은 되지 못하지만 특히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관광통계 부분은 누군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0월 달에 통계청에 자문을 받아서 바로 활용을 할 사항은 안될 것 같습니다. 전체 문학이라든가 통계방법을 통계청하고 협의해서 통계 방법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1쪽, 다양한 형태의 주민 정보화 교육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열린 정보와 교육장을 상시 운영해서 정보화 활용능력 제고에 주력하였으며 다양한 정보 교육시행을 위해서 강사단 지원을 구성운영하고 수준에 맞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에 노력했습니다. 먼저, 정보화교육 강사단 지원 구성에서는 상반기에서는 8명의 정보화 강사단을 구성해서 35회에 걸쳐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40회에 걸쳐서 1,200명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이 편리한 열린 정보화 교육에서 상반기에는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 상진리 청소년 수련원 또 매포 여성발전센터에서 현재 열린 정보화 교육을 현재 운영했고요. 이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워드 13명, 컴퓨터 활용능력 10명, 약 23명에 대해서 자격증 취득을 한 실적을 말씀드릴 수 있고 하반기 계획에도 정보화 교육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편의의 마을을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에서 상반기에는 2개소 2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3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IP 서포터즈 활용한 무료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지금 현재 본 사항은 한국 통신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희망자 96명을 파악해서 하반기에는 KT하고 협의해서 일정 협의 후에 본 정보화 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고객만족의 인터넷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군민들이 쉽게 단양의 음식과 숙박, 볼거리, 농촌체험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관광정보 홈페이지를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설치하고 보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관광정보 원-클릭 종합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금년 4월21일 사업을 착수해서 관광협회, 음식, 숙박업조합과 2회에 걸쳐서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전체 숙박 200개 업소, 음식 200개 업소해서 400개 업소가 지금 신청했는데 지금 150개 업소가 구축 단계에 있어서 7월말 중으로 마무리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다 되면 하반기에는 홍보를 위해서 관광공사라든가 종합정보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용자가 만족하는 내실있는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8개 분야에 자료 등록 및 정비를 해 나가고 특히 e-book 시스템 구축을 4월 달에 마무리 했습니다. 이와 관련 서비스 업무에 소식지, 관광책자 등을 운영해 나가고 하반기에는 홈페이지 각 분야를 각 실·과, 읍·면이 홈페이지가 잘 운영이 되어 나가도록 정비해 나가겠고 단양 많이 알리기 정보 검색대회를 8월 중에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보보호시스템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서 매월 1일 날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운영해 나가고 있고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고 특히 정보 보호시스템 운영 강화를 위해서 5종의 사업 특히 방화벽이라든가 바이러스 차단 이러한 부분을 상반기에 구축을 했고 하반기에도 키보드 해킹 방지시스템 구축을 해 나가고 특히 인터넷 웹 방화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편익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5개 건축물에 대해서 통신, 설계 등을 검토해서 본 사업을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본청과 읍·면간에 종합정보 통신망을 구축해서 전화 전신사업이 원활히 구축이 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행정업무 시스템 상호간에 자료를 연동하고 구내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 시스템을 공동이용 가능하도록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노후된 업무용 전산장비를 교체해서 행정의 능률을 기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행정전산업무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자결재와 세올 시스템 간에 자료를 연계 운영해서 동시에 560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축했고 하반기에도 새올 행정시스템을 업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활용 도면설계 작용용 S/W 구축인데요. 이것은 금년도 5월 달에 도면 설계 작업용 S/W를 구축해서 주 전산실에서 서버를 1설치해서 11명이 동시에 워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설계도면 S/W 설치를 하고 S/W사용 실태에 대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원격 근무 지원 서비스 환경조성 관련해서 원격 근무지 환경구축 사항에 대해서 특히 본 사항은 보건소와 관련된 보건지소 예를 들면 황정, 노동 외지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결재를 하나 맞으려면 보건소까지 와야 하는 부분을 본 원격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현지에서 바로 결재할 수 있는 이런 사업 구축을 상반기에 마무리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원격제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보안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업무용 PC 및 S/W 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110대를 구입하고 2004년도 구입된 부분을 보완해서 110대를 구입했습니다. 업무용 S/W 보급 실태를 조사하고 하반기에는 부족분 40대를 더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실에서 했던 특수시책 여름철 손님맞이를 위한 종합계획 추진사항은 추진실적으로 해서는 관광객 맞이 새벽 청소활동 관계를 3월 달부터 추진을 해서 12번 실시를 했고요. 또 관광지 및 하천변 간이화장실 실태를 환경위생과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고의 관광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우수 관광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했고 또 관광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지금 현재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관광 시설물 관리상태를 점검을 하고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관광 홈페이지를 지금 정비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45쪽, 알려드립니다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상반기 46건에 대해서 우수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했고 하반기 사항에 대해서는 더 발굴을 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해서 행정이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는 중식을 위해 정회 후 오후에 속개하여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효율성, 생산성을 지향하는 성과 감사에 도하고 우리 의회사무 감사하고 군 자체에서 하는 감사 세 가지 중에서 방법과 내용이 다른 점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도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군하고 마찬가지지만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또 도정과 군정 전반적인 총괄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충북도 행정사무감사라고 말씀드리고 또 군에서 자체 감사는 읍·면, 사업소 상대를 해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무 감사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다른 점은 없는지? 또 우리가 세 가지를 하지 않아요. 도에서 하는 감사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의회 사무 감사는 어떤 식으로 되고 본인들이 군에서 군을 감사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다른 점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이런 말입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무 감사 도에 같은 경우는 군 자체 사무도 있지만 도에서 위임한 사무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저희 군에서는 군 나름대로 읍·면, 사업소에 대해서 군정전반 총괄적인 사항 회계라든가 각종 군정을 추진하는 모든 총괄적인 부분을 감사하는 것이고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서에서 행정 추진하는 모든 부분을 의회에서 감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다른 점은 없습니까?

예.○ 김영주의원 또 한 가지는 제가 두 번째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에서 본인들이 한 감사에서 잘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말하자면 시상을 하거나 좋은 것을 하는데 나머지 지적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군정을 기획, 조정 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두 가지의 질문과 두 가지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장기종합개발 수정계획 수립인데 제가 알기로는 002년도부터 계속해서 수립한다고 그러고 2006년도인가는 돈 1억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삭감해서 다른 데로 돌려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장기종합개발계획이 단양군의 2010년까지인데 6년차에 들었는데 차분히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계속해서 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수정은 제가 알기로는 수정을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도 안했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물으면 예산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정리한 것은 1,000억원씩 올라와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장기종합 발전계획 수정계획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양군 장기종합 발전계획은 2000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까지 20년간의 계획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최상위 계획인 국토이용계획법과 관련된 단양군 기본 계획을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5개 용역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포함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반영된 것 하고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단양군종합장기발전계획하고 같이 포함시켜서 먼저 번에 작년도 업무보고드렸던 대로 이것을 종합적으로 발췌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김동진실장님까지 네 분인데 네 분 다 똑같은 답변만 하셨거든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2002년도에 한 것을 계속 준비만 하고 있으니 단양군에 장기발전 계획이 수립도 안되었는데 장기발전이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확실치 않아서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성, 생산성을 지향하는 성과감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단양군 감사하고 도 종합감사하고 의회 감사하고 기간이 중복이 되었죠?

예. 중복되었습니다.

단양군의회 감사는 조례로 단양군이 생긴 이래 계속해서 정례회의가 6월말에서 7월초까지 있다는 것을 다 아는데 도 종합감사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식 감사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이런 것도 도하고 조정이 안되는데 어떻게 효율성이 있고 생산적이라고 하겠는가 저는 감사할 동안에 상당히 도하고 군하고 이렇게 조율이 안되었는가, 도 감사하고 우리 군 행정사무감사하고 할 때 상당히 유감 된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의회가 생긴 이래 제가 얼마 안 있었습니다만 같이 감사가 겹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이해를 해서 당기고 밀고해서 할 수가 있는데 도에서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따른다면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어떤 것이 우선인지 이것을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지난번에도 그런 감사 일정이 중복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충분하게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애시 당초 의회사무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사전에 확보가 되었고 도에 감사가 일정이 바뀌어 가지고 일정 조정관계를 여러 번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것을 알면서도 도의 입장이 상황이 그러하니 도의 입장에 따라 줬으면 좋겠다 해서 불가분하게 그렇게 집행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39쪽, 효율적인 자치법규의 관리 및 정비인데 우리가 지금 자치 법규 즉 조례 중에서 상당히 어법이 안맞는 다든지 띄워 쓰기가 안맞는 다든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조례를 제·개정 할 때마다 올라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지금 올해 51건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정비한 건수하고 남은 건수 자료를 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43쪽에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한데 여기에 온라인 원격근무 지원 서비스 여기에 대한 자료 7～8월에 하겠다는 자료하고 PC보급에서 21개소면 각 실·과·단·소 및 읍·면을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거기에 대한 PC 110대 보급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몇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회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6대 전략분야에 10대 주요중점 전략 사업 열거를 하셨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서는 10개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금년에 성과 업무의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보고서 내용을 변경시킨 과정에서 이해하시는 부분이 조금 어렵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보고서 자체가 양이 두껍다 보니까 철하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내용을 변경하고자해서 지난번에 내용 정리된 것을 의원님들한테 보여 드렸었는데 보여드린 것도 있고 이번 편집하는 과정에서 총괄적인 기획감사실 내용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내용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는 전략사업이라고 10가지를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빠져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현재 중부내륙 행정협력회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회 차원에서 의정협력회가 따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명승지정과 관련해서 어쩌면 지정이 되면 8경중의 하나인 옥순봉을 법적으로 제천시에 뺏기는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은 미리 대비를 하셔서 공동소유 이런 것은 안될 겁니다. 아마. 법적으로 우리가 넘겨줘야 될 것 같으니까 대비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쪽, 여름철 손님맞이 종합계획에 관광협회라고….

협의회.

관광협의회죠?

예.

자료를 몇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9쪽,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현안사업이 48개였었는데 12개로 줄었습니다. 사유하고 분기별 점검결과를 자료를 주시고요. 사회단체 16개 기관 보조금 감사 결과 자료하고 찾아가서 해결하는 민원업무추진 34쪽에 개시처리를 65건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하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죠?

예.

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하고 현재 소송진행 중인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38쪽, 소송사건 5건에 대한 것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저희들 지역의 현안사업 중에서 뭐니뭐니해도 수중보 건설사업이 가장 큰 현안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이 금년도 4월 달에 타당성 재조사를 KDI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통상 6개월 정도 소요기간이 걸린다고 하면 10월말이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인 사업 가부간의 결정이 나오는데 그 동안에 전에도 간담회 때인가 한번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간을 단축하든가 성공적인 조사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난번 저희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제3안 지정을 가지고 군민고충처리에 최종 결정이 되어서 기획예산처에서 건교부, 수자원공사, 저희 단양군해서 3개 기관이 모인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단양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먼저 번에 그런 자료가 기획예산처에서 KDI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KDI에서 이쪽에 의사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혹여나 KDI는 넘어가는 과정에서 BC 분석을 해서 혹여나 단양군이 요구했던 부분이 안될 수도 혹시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 그래서 다시 한번 단양군과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최종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양군에서도 여기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 그러한 정도의 얘기가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본 사항은 10월 달 정도 되면 가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DI에서 심의한다는 얘기는 전체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이 497억원인가요?

497억원요.

변경안에 대한 그것이 다시 타당한가 재조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KDI에서 하는 심의는 일반심의하고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진행과정도 점검을 하시고 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한 10월 달에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2009년도 사업을 착공하려면 예산확보가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 일부 예산이 반영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만약 497억원이 오버되었을 경우에 저희 군에서는 제3의 안도 같이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이 되면 의회에 말씀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25분정도 지났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대일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에 보고드릴 업무의 총괄내역입니다. 저희 생활지원과에서는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우리 군민들께 정성을 다 하는 복지행정으로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의 성과 목표와 16건의 이행과제 그리고 3건의 특수 시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먼저, 복지기획담당의 첫 번째 과제로서 사회복지시설 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강화로 먼저 지역사회 복지계획 2차년도 추진 및 3차년도 계획수립으로 상반기에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2차년도 6대 분야 35개 과제의 시행과 3차년도 계획을 4월23일 날 용역발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사회복지 계획 2차년도 계획의 지속추진과 9월까지는 3차년도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민간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지도입니다. 상반기에는 국가정보 시스템 운영교육을 비롯해서 시설종사자의 회계관리 교육과 민간복지시설 종사자 위탁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직무교육과 위탁교육 아울러서 입소보호자에 대한 인건보호 점검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1억4,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상반기에는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종사자에 대한 대우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아울러 설 명절 저소득층 위문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대우수당을 계속 지급을 하고 9월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지원하고 아울러 추석 전에는 저소득층 위문사업 전개를 하겠습니다. 51쪽, 두 번째 인보복지 보훈단체 운영지원으로 복지공동체 실현입니다. 먼저 따뜻한 정을 함께 하는 인보 복지창구 운영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희망수레 13건, 푸드뱅크 112건, 공동모금회 28건 등에 지원을 실천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희망수레와 푸드뱅크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이용한 긴급 구호비와 생계비 재난재해 복구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호국보훈 단체 및 보훈가족 지원사업으로는 단양 무궁수훈자회 등 5개 단체에 금년도에 5,470만원의 예산을 금년도 상·하반기에 나눠서 지원을 하고 하반기에는 6·25참전 유공자에 대한 문패 제작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입니다. 지난 2월21일 날 관련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상반기에는 수당지급 계획을 세우고 시책을 홍보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7월부터 월 20,000원씩 약 470여명의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차질없이 지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군민과 함께하는 인보복지와 보훈행사 추진은 상반기에는 53회 현충일 추념행사를 지원했고 아울러 6·25 전승기념행사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지원과 연말에 2009 공동 모금행사를 적극 전개를 하겠습니다. 52쪽,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로 함께 만드는 행복 단양 추진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연간 6개 사업에 1억1,98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상반기에는 자원봉사 활동비로 6개 사업에 5,400여만원을 지원했고 등록자원봉사자 수도 7,332명으로 확충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동목욕과 빨래방 등 6개 중점사업을 자원봉사활동사업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도 6개 사업을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자원봉사자를 7,500명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동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시책 추진에 있어서는 상반기에는 자원봉사 인력 양성으로 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인센티브를 제공했고 3월에 자원봉사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증을 IC카드로 바꿔서 2,200명에게 발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자원봉사 인력양성과 워크숍 개최 우수 프로그램 지원 자원봉사 교류회 개최를 실시하고 특히 8월부터는 매월 이달의 모범봉사자를 선정해서 적극 홍보해서 자원봉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자원봉사 특구 운영으로 상반기에는 타 지역에서 단양군자원봉사센터에 8회에 걸쳐서 323명이 견학을 와서 배우고 연수를 받고 간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강사 양성을 통해서 15명의 강사를 배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을 50개소에서 80개소로 확대해 나가고 자원봉사센터 연계시스템도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서비스 연계담당의 과제로서 먼저 지역 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자원의 발굴연계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개발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지역사회 주민서비스 자원조사와 8대 분야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주민서비스 자원등록을 8대 분야에 815건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자원조사를 2회 실시하고 월 2회시 자원정비와 아울러서 11월 중에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생활지원 온라인 서비스 포탈 운영입니다. 지난 1월25일부터 OK 주민서비스 포털이 운영을 시작해서 그동안 7개 분야 519건을 연계처리 했습니다. 아울러서 상반기에 OK 주민서비스 포털 사용에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주민서비스 포털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고 월 2회에 자료구축 및 보안과 OK 주민서비스 포털 활용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 욕구 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상반기에는 2,0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서비스 욕구조사 용역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병행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혁신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서비스 욕구조사 분석을 통해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 종합 계획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두 번째 주민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먼저 주민생활 통합서비스 단양 네트워크 운영활성화 방안으로 상반기에는 대표협의회와 실무협의회 등 26명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고 코디 인건비 등 민간네트워크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간협의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와 통합추진을 검토하고 아울러 9～10월 중에 민간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민·관 협력 네트워크 실무분과 정례회의를 연 6회 운영해서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고 아울러 주민통합서비스 참여 활성화 추진으로 상반기에는 공공민간 단체 종사자 교육을 370여명을 실시했고 주민서비스 업무 매뉴얼을 제작 배부했으며 지역자원단체의 홍보물을 제작 배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간네트워크 기념행사 지원과 자료관리 위탁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세 번째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아동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에 금년도에는 약 159명의 저소득 가구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3,1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상반기에는 월 10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아울러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고 서비스 안내와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월 160명 정도의 저소득 아동들에게 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업체에 점검을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증장애인 생활공간 청소대행 서비스 연간 약 200세대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2억1,9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상반기에는 월 181세대의 중증장애인에게 청소대행 서비스를 제공했고 하반기에도 월 약 200세대의 중증장애인에게 청소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에도 힘써서 상반기에는 겨울방학 교실을 운영했고 하반기에는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여름방학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56쪽, 경로장애인담당에 첫 번째 과제로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복지 급여에 금년도에는 연간 약 8,000여명의 노인들에게 43억6,7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에는 70세 이상 노인 약 3,300여명에게 기초 노령연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서 83세 이상 노인에게 월 40,000원씩의 장수수당을 지급했고 아울러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해서 우리군내 5,300명에게 22억2,0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또 10월 달에 노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수수당과 노인교통수당도 차질없이 계속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금년도에 연간 약 500여명의 노인들에게 9억1,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에는 노인일자리 9개 분야에 150명을 비롯해서 지역노인봉사대 활동과 노인자율 봉사활동에 일자리를 만들어 드렸고 특히 돈 버는 웰빙 경로당 운영사업은 지난해에 지정된 11개소와 금년도에 신규지정 된 7개소 등 총 18개소에 대해서 운영에 노력을 해서 지금 상당한 수준에 와 있고 특히 생활지원과 직원들로 하여금 1웰빙 경로당당 직원 1명을 전담 배치를 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노인일자리 제공에 더욱 힘쓰고 특히 웰빙 경로당 지정된 18개소가 모두 제품을 활발하게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 논스톱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반기에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 운영과 재가 중증노인 위생용품 지원 그리고 보청기 지원, 독거노인 결연지원, 노인 무료안과검진 실시 등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비롯해서 요양시설의 이용료 지원과 건강진단, 무료급식과 식사배달 사업 등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착실하게 운영하겠습니다. 57쪽 두 번째,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효율적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경로당 재건축 보수와 기능보강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약 6억3,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반기에는 19개소에 7,900만원의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했고 아울러서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과 건강보조기금 구입지원 또 읍·면 분회 사무실에 팩시밀리 지원 실시 등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개소의 경로당 재건축을 지원하고 계속 경로당 운영 난방비를 지원하면서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 사회복지회관을 이용한 노인·장애인 원 스톱 서비스 제공에 힘써서 상반기에는 단양군 사회복지회관에 복지관련 단체 6개 단체가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서비스가 한 건물 내에서 연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회관에 냉방기를 설치 지원했고 장애인 심부름센터와 푸드뱅크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회 사무실 사무용품 지원과 가변식 전시대 설치를 지원하고 장애인 지원센터 확대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초 고령사회 노인복지운영에도 힘써서 상반기에는 단양노인복지관 운영비를 1억3,700만원을 지원했고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운영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복지관과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지원을 하고 특히 11월까지 단양전문요양원 개원해서 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 58쪽, 세 번째 장애인 복지지원확대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저소득장애인 기본 생활 소득보장에 연간 6억3,5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반기에는 장애인 628명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서 의료비와 진단비를 지원하고 재활보조기구 및 장애인 자녀 교육비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수당 지급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활동보장 사업에도 연간 2억1,63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에는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사업 또 장애인 일자리 및 행정도우미 사업,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했고 하반기에도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과 장애인 일자리 및 행정도우미 사업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통한 장애인 편익증진 4개소에 6억8,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인 복지관과 심부름센터 순회재활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했고 황정 장애인 문화예술원에도 시설개선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장애인 복지시설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각, 청각 장애인들을 위 한 생활편의 제공에 상반기에는 점자 교육과 수화교육, 또 장애인 그룹 운영에 홈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도 장애인 그룹 홈 운영 지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생활보장담당 과제 첫 번째로서 기본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신속 정확한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에 금년도에는 약 1,255가구에 대해서 연간 50억2,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수급자 복지급여에 약 1,200세대에 24억1,200만원이 지원되었고 아울러서 월동 난방비와 차 상위 양곡지원, 행여자 구호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급자 복지급여 지원을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생계비와 의료비 등 댐 주변 저소득층 복지지원에 노력했고 아울러서 차 상위 계층 자활 유도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댐 주변 저소득층 복지지원 등을 해 나가고 특히 하반기부터는 우리 군내에 1,000여 세대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급자 적정관리를 위한 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 활성화해서 상반기에는 2회에 걸쳐 22건 처리를 했고 하반기에도 생활보장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해서 운영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60쪽, 다음은 두 번째 효율성 있는 현장 중심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자활사업 중심의 인프라 기관 육성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단양지역 자활센터에 7,400여만원의 지원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을 해서 자활사업 중심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체감도 있는 참여자 중심의 자활사업 추진에 3개 분야에 금년도에는 11억3,5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가사간병 도우미와 집수리 사업, 사회적응향상 자활사업 등에 3개 분야에 143명이 참여해서 추진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155명을 참여시켜서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자활훈련 성공을 위한 전략 프로그램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사회적 일자리와 근로유지 프로그램에 9,770만원의 예산으로 37명이 사회복지 업무 보조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40여명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자활근로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직업교육을 79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정신교육과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세 번째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의료지원강화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의료수급자 보호지원을 위한 의료급여에 연간 약 2억2,34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1,495가구에 1억1,274만1천원의 의료비를 지원했고 아울러서 의료비 부당이득금 자문조사를 통해서 13건을 환수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수급자를 위한 의료수급 급여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현금 급여 등 의료비 부담 지원 사업 시행으로 5종에 5,70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는 본인부담보상금과 본인부담 환급금, 장애인 보장구, 산소치료요양비 등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같은 종류의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개정된 의료급여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사례 관리를 위해서 전반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17건의 의료서비스를 연계하고 사례 관리 56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과 개정의료법 정착을 위한 사례관리로서 급여일수 연장승인 방문상담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일자리 콜 센터 등 실업 해소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고용촉진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콜 센터를 운영하여 상반기에는 구인 50건, 구직 128건, 취업 49명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자리 콜 센터 운영에 더 노력을 해서 구직자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알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실업자 등의 생계보호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금년도에는 1억1,42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정보화 사업과 환경정화 사업 등 연인원 1,280명이 공공근로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약 1,200명이 계속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졸 미취업자 대상 행정 서포터즈 운영에 상반기에는 3명이 행정자료 전산화에 참여했고 하반기에도 4명 정도가 계속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고용촉진과 관련된 훈련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63쪽, 통합조사 과제 첫 번째로 복지수요 통합조사로 체계적인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복지대상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 조사를 연간 660세대를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복지대상 보장 급여 신청자 299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결과 254명을 수급자로 책정을 했고 나머지 43명은 부적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중 신규조사를 차질없이 하고 분기별로 재조사를 실시해서 복지대상자에게 적극 지원을 하고 아울러 새올 행정 시스템 활용을 통한 조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법정보호 경계선상의 주민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상반기에는 2회에 걸쳐서 4세대를 구제해서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수급에 탈락된 경계선상의 주민들을 최대한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생활보장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복지대상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 예방교육 및 복지시책 홍보에도 힘을 써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사례관리로 복지 안심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복지자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사례관리로서 6개 분야에 대해서 사례검토 회의와 상반기에 담당직원 사례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전수조사와 부양의무자, 소득변동조사, 전산이력정리 등을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기초생활과 아동 차상위 노인등 6개 분야에 대해서 2,488건에 대한 사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요구 파악을 위한 복지모니터 운영으로 방문보건과 바우처 서비스 등 5개 분야에 종사하는 30명이 참석하여 복지요구 파악 연계 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5개 분야 서비스 종사자들을 적극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통합담당의 관리창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표출되지 못한 특수 계층에 대한 발굴지원에도 힘을 써서 상반기에는 13대를 발굴해서 긴급주거라든가 의료지원, 또 시설 보호설치 등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출소자와 주거 불량자, 곤궁자, 질환자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도권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 방문 등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세 번째 위기가정 긴급지원 복지사원 및 가족기능 강화입니다. 위기가정 긴급 복지지원 및 사후관리 25건에 5,600여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생계비와 의료비 등 13세대에 23명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질병, 사망, 가출 등 위기사항이 발생한 가정에 대해서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 입소, 장제비 등을 긴급 지원함으로써 애로가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연계로 상반기에는 5세대에 대해서 8대 서비스의 일환으로 복지관과 군립 어린이 집, 수련시설, 고용촉진 공단 등의 재활 프로그램의 연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급자로 전락이 우려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 욕구에 따라서 책임지고 연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복지대상자 관리체계를 강화해서 상반기에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수혜누락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역 노인 봉사대를 비롯해서 마을 이장 등 257명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들을 관리하고 발굴하는데 노력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를 계속하고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6쪽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특수시책을 세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건립운영입니다. 노인장기요양법 시행에 따라서 침해 중증 등 중증 노인성 질환자를 입소 보호 할 수 있는 노인 장기요양원을 신축해서 노인요양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 군내에 노인요양대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요양급여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단양읍 상진리 19～29로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801.36㎡가 되겠습니다. 본 시설의 총 사업비는 13억3,100만원인데 이중에 건축비가 10억9,600만원, 장비구입비가 1억7,700만원, 기타 운영비가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해 12월에 공사를 발주했고 금년 1월에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8월까지 시설운영에 관련된 인력을 확보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11월에 준공 및 개원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노인장기요양 중심시설로 적극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부처 공모형 노인일자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동부의 부처 공모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우리 군이 재선충병 예찰단 운영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여원의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지역의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아울러서 관광자원인 푸른 숲을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기간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12개월이 되겠고요. 월 40여명이 참여하는데 사업비는 40억10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인원은 14,600명이 됩니다. 일당은 하루에 27,440원입니다. 현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금년 10월말까지 본 사업을 추진해서 노인 일자리의 제공과 재선충 예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출산 장려 시책 강화로 출산전후의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친정어머니 같이 편안하고 따뜻한 산후조리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부담을 덜어 주고 우리 문화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원봉사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지원기간은 산모에 대해서 2주를 지원해 주는데 여건에 따라 3주까지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활동자는 자원봉사센터에 산모도우미 전문봉사단 20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군청에 간부공무원 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1일 2명의 자원봉사자가 산모가정을 방문해서 하루에 4시간 정도씩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고 식사, 빨래, 청소 등 산후조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것이 상당히 힘든 사업인데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는 2월에 산모도우미 보수교육을 일제히 했고 또 2월에 금년도 해산을 계획하고 있는 신청자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신청을 해서 상반기에 이미 8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마쳤고 하반기에 시기별로 10가구에 대해서 산모도우미 자원봉사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55페이지, 증중장애인 청소대행 서비스 상반기에 181세대 하반기에 200세대로 19세대가 증가되었는데 금액이 1억2,800만원이라는 증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56페이지 어르신 일자리 제공 9개 분야 150명이 상반기에 9,000만원하고 후반기에 일자리 제공 150명에 1억2,900만원 거기에 대한 편차된 증액 금액의 설명 노인자원봉사활동 50명 상반기에 200만원 하반기에 50명에 400만원이라는 증액된 부분, 웰빙 경로당 2007년 운영수익이 11개소에 9,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 계획 웰빙 경로당 7개소에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지원금인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60페이지, 지역자활사업 인프라 지원금 상반기 실적보다 하반기에 계획에 14,000원이 증액되고 인건비도 하반기에 160,000원이 증액되고 또 상반기에는 하반기보다 운영비가 146,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28,000원이라는 것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62페이지, 대졸 미취업자 행정 서포터즈 상반기에 3명이 3개월 동안 700만원이 들어갔는데 하반기 4명에 1,300만원이 들어간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미처 적지를 못했는데 순번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에 있는 중증 장애인 생활공간 청소 대행 서비스사업은 위에 큰 글씨로 보시면 연간 계획이 연간 200세대에 2억1,91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집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의 실적은 왼쪽에 181세대를 했고 하반기에는 정확한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이 약 200정도 합치면 대략 위에 2억1,900만원이 나옵니다.

제가 알아 듣겠는데요. 상반기에는 181세대하고 하반기에 200세대하면 19세대인데 여기에서 상반기 사업까지 하면 10만원 꼴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하반기에서 19세대가 190만원이 늘어야 되는데 총계 액수에 달라가지고 저는 그것을 모르고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인가요?

그 내용이 왜 19세대에 얼마가 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정확한 세대를 집행했고 집행금액이 나오는데 하반기에는 대체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중증장애인이 전입을 올 수 도 있고 사망하실 수도 있고, 전출을 가면 장애인수에 변동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봐서 한 200세대로 해서 나머지 예산을 연간 예산 중에서 상반기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계획서에 표기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쪽, 노인일자리 관계도 건강한 어르신에게 일자리 제공 4종 916명에 9억1,749만8천원인데 이것도 위에 큰 글씨는 연간 총액이고요. 아래 왼쪽에는 상반기에 실제로 6월말까지 집행한 금액이고 나머지는 오른쪽에 몰라서 하반기 계획으로 표기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웰빙 경로당 관계는요. 지금 수익은 9,296만4천원인데 이것은 판매 수익입니다. 밑에 신규 7개소는 금년도에 시범 4개소 그 다음에 일자리 3개소해서 7개소인데 이 금액은 상반기에 보조금을 상반기에 다 지급을 하지 않고 사업의 진척도를 봐가면서 분할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2억5,5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보조금이 하반기에 지원이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이 지원금으로?

예. 보조금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0쪽에 자활지원 증액도 위에 총계를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으로 나눠서 표기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2쪽, 대졸 미취업자 대상 행정 서포터즈는 상반기에 3명인데 하반기에는 이것도 3～4명이 계획인데 예산잔액하고 해서 나누니까 인원이 한 4명되어서 역산을 해서 표기를 했고 대충 이런 방향으로 이런 범위 내에서 하반기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대졸 취업자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3명에 700만원을 줬다면 하반기에 4명을 써 놓고 1,300만원이라면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늘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시면 연간 예산이 2,00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70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1,300만원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

남았다는 것이 1,300만원이고 말하자면 4명을 쓰겠다 이런 얘기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생활안정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연계된 것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고령화 대비 노인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인데요. 첫 번째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복지 급여 지급 당초 계획에 보면 3종에 7,944명이고 사업비도 43억7,45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종수는 늘고 사람도 늘었는데 예산은 435만8천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 내용하고 밑에 건강한 어르신 일자리 제공에 보면 당초에 얘기할 때는 3종 416명에 3억9,534만원인데 지금 여기 또 보고에 보면 4종에 516명 인구는 늘고 돈은 9억1,749만8천원으로 금액은 5억8,700만원이 늘었어요. 그 밑에 저소득 독거노인 원-스톱 프로그램 운영에 볼 것 같으면 여기도 보면 당초에는 종수는 같은데 사업비가 거기에 약 3억7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6종인데 1억1,000만원으로 약 1억9,000만원정도 사업비가 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1,000만원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2억원씩, 6억원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당장 이 자리에서는 정확한 수치 설명은 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금년도에 국비 감액 절약 때문에 국비 지원액이 상당히 줄었고요. 지금 저희 과에서 지급하는 사회복지 예산은 기본이 국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이상이 되는데 지금 사실은 예산서에 명기된 예산뿐이 아니라 연말에 정산이 중요해서 대체로 조금은 충분하게 준 뒤에 정산 후에 내년도에 가서 잔액을 반납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당초 보고드린 사항하고 차이점을 별도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2월 달에 6억원씩 증가되고 인원수가 늘고 이것은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 효율적 복지서비스 제공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액수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초 고령 사회의 노인복지시설 운영 3개소에 6억2,200만원인데 여기도 보니까 당초에 초 고령 여기에 보면 8억원이고 여기에 또 2억3,000만원이 감되었어요. 몇 천만원이 아닌데 억 단위만 제가 따져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숫자니까 답변이 어려우시겠죠?

금년도에 하반기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시행이 되면서 상반기까지는 정부지원으로 노인 장애인 복지관 상진에 있는 노인 보금자리를 운영했습니다. 7월1일부터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수가로 병원처럼 치료해 주고 돈 받아서 운영하는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이 대폭 깎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줄었는데 이것도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억3,000만원이 줄었더라고요.

거의 지원금이 앞으로 어떻게 말씀드리면 그런 시설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지금까지는 경쟁없이 돈 주는 것을 가지고 적정히 운영하면 되었는데 앞으로는 병상을 1등급으로 만실을 채워야지 겨우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운영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두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62쪽에 있는 고용촉진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콜 센터 운영 1개소인데 취업 49명을 해줬다고 했는데 49명 취업한 사람 내용하고요. 63쪽에 수급 경계선상의 주민보호 기능강화에서 분기별로 발생한 세대, 구제한 세대 4세대에 대한 자료를 심의한 것 하나하고 자료를 4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입니다. 가장 많은 예산을 다루시는 과장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60쪽, 체감도 있는 참여자 중심의 자활사업 3개 분야 11억3,500만원 사회적응 향상 자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간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2번 마지막 줄에 사회적응향상 자활사업 61명에 2억5,796만원….

사회적용향상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서 자활능력 기회를 제공하고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됐습니다. 아마 자원의 안정적인 분배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가장 첩경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위주로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워크페어라고 해서 ’97년도에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미국에서 자활사업을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가사간병, 집수리, 사회적응 세 가지만 하고 계세요. 시장 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공동체형 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단기 고용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세세하게 사업별로 대상구분 명단, 주소, 사업내역, 개인별로 며칠 참여를 했고 얼마가 지급된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 팀 자료는 드리겠고요. 자활 사업을 하면 일정액을 정립합니다. 벌써 자립을 해 나간 팀도 있습니다. 식당도 하고 해서요. 청소대행 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속개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표순우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군민과 함께 생활경제 안정에 노력하면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로 고용을 창출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내실있는 균형발전사업으로 새로운 지역 활력을 창출해 나가고자 성과 목표 4개와 이행과제 14개, 특수시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된 주민생활 경제 여건조성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추진을 위해서 상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주민경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전국 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 경제 및 소비자 교육을 추진하고 상인 의식교육 제고 서비스 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24건에 대해서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물가 안정대책회의를 수립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30개소를 선정해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 공공기업 집중관리와 물가대책 사무실을 운영하겠으며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물가 안정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상반기에 소비자 신고센터 및 이동상담실 10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 상거래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교육 강화와 소비자 신고센터 및 이동상담실 운영과 원산지 표시 등 부정 상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활력과 인정이 넘치는 재래시장 육성입니다. 첫째 다양한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상인 의식 제고와 워크숍 및 벤처마킹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장 연계 러브투어를 5회 정도 계획해서 대도시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상인의식제고에 대한 워크숍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 사랑 상품권 유통확대입니다. 단양 상품권 유통확대를 위해 기관, 단체, 기업체 등을 저희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상품권 판매 실적은 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양 사랑 상품권 유통확대를 위해 유통가맹점을 확대해 나가고 기관, 단체, 기업체를 수시 방문하겠으며 특히 우수 고객 단체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 등 격려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경영혁신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아케이드를 4월 중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아케이트 사업을 마무리 하고 이어서 내년도에는 아케이트와 주차장 재래시장 마케팅 사업 등 국비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역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단양, 상진, 매포, 영춘 등 4개의 재래시장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1억원의 국비 지원을 용역을 받아서 용역과제 심의회를 거쳐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는 시장, 경영지원 센터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으며 여기에 따라서 각 시장을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시장에서 어떤 의견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수립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여기에 의견 수렴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과업지시서를 발주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전략 사업 및 방곡 도예촌 내실운영입니다. 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연구재단 출연비가 운영이 완료 되었고 신규 정보과제 확보 추진을 위해서 지식경제부 산업기술 평가원을 3회 정도 방문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비 출연을 위해서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학연계 공동연구 기반 구축 사업에 정부 과제를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는 신규 정부 연구과제 확보를 위해서 지식경제부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연고 산업과 연구개발 연계의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연고 기업애로 기술 파악 17개 기업에 대해서 9개 분야의 애로 분야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지역연고 육성사업으로 지역 기업과 연구재단 간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해서 국가 과제를 적극 수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곡 도예촌 시설 정비를 위해서 전통 찻집 및 목교를 보수하고 입간판을 정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도예교육원의 체험 프로그램 53회에 685명이 가족과 단체들이 체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통 장작가마 보수와 전시관 보수 등을 마무리 하고 특히 도예촌 홍보를 위해서 엽서형 팜플렛 등 지역에 남는 도예촌 홍보물을 제작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예인 육성 및 주민소득 연계방안 강화입니다. 마을과 도예연계 사업을 추진해서 도예와 농촌관광이 체험관광이 연계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으며 국제 차 문화 대전에도 참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통 도자기 육성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마을과 도예가 연결되는 사업추진으로써 마을 자체의 축제 개최를 계획하고 있고 도예와 마을 연계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금년도 신소재 연구재단 연구사업 추진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자원관리에 에너지 자원전략 및 안전관리 적극 추진입니다. 고유가 대응에서 에너지 전략 적극 추진을 위해서 상반기에 에너지 전략 종합대책계획을 수립했으며 에너지 절약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초 고유가에 대응해서 에너지 절약 대책을 7월14일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완벽한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고효율 전동기 보급사업으로 폐기물 처리장에 전략형 전동기를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 자전거 타기 행사를 온달문화 추진기간 중에 국비 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특별 안전점검을 전기 시설 및 승강기 시설에 대해서 상반기에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다중이용시설 특별 안전점검과 일반 전기 수용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기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석유제품 유통근절을 위한 품질검사입니다. 주유소 종합정부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대형유류사용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유통질서 저해행위 단속도 저희 관내에 대해서는 1건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사 석유제품 유통근절을 위한 품질검사를 주유소 35개소와 일반 판매업소 4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P 가스시설 사용시설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상반기에 LP가스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사고예방 안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LP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추석, 동절기에 LP가스 사고 예방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어려운 계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전기 무료 세대를 29세대에 대해서 개·보수사업을 시행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29세대에 대해서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100세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아울러 전기시설안전검사도 100세대에 대해서 전기 안전공사와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LP가스시설 무료 설치사업 및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LP가스시설은 무료로 개·보수 사업 대상자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LP가스시설 안전검사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LP가스 무료설치를 60세대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경로당 150개소에 대해서도 LP가스시설에 안전검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및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저소득층 연탄보조대상 가구 579가구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에너지 물품 긴급지원을 50가구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기에 따라서 선정된 연탄 보조대상 가구에서 연탄 쿠폰을 10월까지 지급 완료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도 32가구에 대해서 에너지 관리공단으로부터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 광산 자원관리 및 계량기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광산 광해방지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광산 광해방지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사업대상지 6개소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 시행은 지식경제부에 광업사업 방지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여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5건은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1건은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사업은 단양읍 한강의 수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수시점검을 통한 유통질서의 확립입니다. 소비생활 보호 불법 계량기 단속을 동절기와 설날 대비해서 실시한 바 있고 주유미터기를 불시에 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추석대비해서 저울류를 일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법정 계량기 전기검사가 매년 2년마다 있는데 금년도가 법정계량기 전기 검사해가 되겠습니다. 10월 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계량단위 사용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비 법정 계량단위 사용 일제단속 등 법정계량단위 조기 정착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비 법정 계량 단위사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조기에 정착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팀 과제로 석회석 산업 발전특구 조성 및 산업기반 확충입니다. 첫째 매포 친환경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본격적인 부지조성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는 폐수종말 시설에 대한 기본용역을 시행해서 기본용역 실시 후 실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에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을 신청하고 8월 중에는 농공단지 분양공고를 내도록 해서 연말까지 조성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90%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54건의 57억2,600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미 기재된 27건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상에 따른 양도 소득세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제천 세무서와 함께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기반시설비에 대한 국비지원 신청을 진입도로 외 2건에 대해서 230억원을 국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에 문화재 지표 조사를 실시하고 책임감리 용역발주 계획을 한 다음에 8월 중에는 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기반시설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진입도로에 186억원, 용수공급에 27억원, 오폐수처리에 17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난번에 지식경제부와 건설부를 방문한 바 내년도에는 우선 실시설계비를 지원해 주고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강농공단지 확장공사도 4월 중에 착공해서 50%의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중에 분양 및 분양공고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적극적인 우수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우수기업의 투자유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공장부지 은행제를 운영한 바 있으며 기업관련 정보 수집 및 교류를 위해서 kotra와 충청북도에 서울 투자유치센터와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투자유치 박람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기업유치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국에 배포하고 수도권 이전 희망 지역 대상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포 친환경농공단지 조기 분양 추진을 위해서는 성공적 분양을 위해서 사전에 홍보물들을 배부하고 입주의향을 설문조사 한 바도 있습니다.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입주대상 기업에 대해서 5월 중에는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분양 공고에 따라서 우량기업이 유치되도록 수도권과 남부권, 대구권역에 대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홍보입니다.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서 단계별로 투자유치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으며 유치대상 기업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단지조성 및 맞춤형 입지공급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소재 산업단지 특화 집중을 홍보하고 우량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홍보물 등을 제작배부하고 특히 기업유치 홍보용 봉투도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지원관리입니다. 지난번에 중소기업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지원조례를 위한 시행준비를 차근차근 마련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육성지원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애로해소 추진 3개 시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담보 불능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지원으로써 군비가 출연한 충북 신용보증에서 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사랑 애로해소 현장기동반을 운영하고 중소기업자금 융자알선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제품 구매운동 전개입니다. 상반기에 공동단지 제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농공단지 생산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요청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공단지 제품 팔아주기 운동을 추석명절 등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특히 포장재에 대해서는 관내에 소요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제품에 전국적인 판로개척을 위해서 박람회 참여등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취업이나 미가동업체가 2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동이 되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고 하반기에는 생산제품 홍보용 책자를 2,000부 정도 만들어서 각 회사별로 어떤 제품이 우량 제품이 나오는가를 소개해서 전국에 배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예산이 허락하면 대강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현재 오래된바 리모델링 사업을 했으면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조성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친 기업 정서 함양입니다. 상반기에 기업체 탐방의 날을 운영하겠고 기업인과 군수님 군 의회 의원님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사1촌 자매결연도 추진하면서 기업체 탐방의 날 운영과 기업과 행정기관 군 의회의 간담회도 분기 1회 정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민원 최우선 One-Stop 서비스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기업 애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였고 e-사랑센터 기업지원 정보 Potal site도 구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 애로지원센터 설치 연중운영과 e-사랑센터 기업지원 정보 Portal site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인 중심의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 기업민원종합실무회의를 운영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실무종합심의회 운영과 기업인 사전 심의제 운영,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사기앙양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균형발전 과제로 지역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농촌활력 증진 및 신 지역사업 전반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업무수행 체계를 확립하여 신 지역발전 역량 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으로 자립형 지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동력을 창출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서는 단양군 지역 협력단이 우수 실적을 거둬서 A등급 판정을 받아서 3,000만원의 국비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단양군 지역협력단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지역협력단 분야별 구성을 위한 협의회를 계속해서 농촌분야에 대해서는 상지대 교수님과 문화관광분야에서는 세명대 교수와 지역협력단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협력단 분야별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컨설팅은 전화, 우편, 방문 또는 회의식으로 컨설팅을 수시로 하겠으며 지역협력단 사업 참여자 연구도 과제별 1건씩 제출받아서 연말에 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분야별 연구회 운영입니다. 경제활력 연구회의 사업공모를 1～2월 달에 받아서 4월 달에 심사 및 컨설팅을 거쳐서 1읍·면에 1연구회를 설정해서 보조금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 읍·면당 있는 8개의 연구에 대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서 7월과 9월 중에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연말에는 각종 성과의 최종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 혁신을 위한 단고을 포럼 운영입니다. 지난 3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포럼회를 운영하였으며 사업계획서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포럼을 개최하고 분야별 연구 활동도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하겠으며 특히 이노카페를 운영하고 우수 지역발전 벤처마킹 등 지역발전 심의회를 활성화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기 신활력 사업 추진입니다. 제2기 신활력 사업의 금년은 원년으로써 우리 군이 계획수립에 우수 군으로 평가되어 농림수산부로부터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5억원은 앞으로 농업산림과와 협의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사업계획을 확충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개 분야의 19개 단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례적인 추진사항의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각 부서의 실무자들이 해당 사업을 신활력 주제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협력단을 통한 자문과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제2기 신활력 사업의 원년 추진으로써 지난 3개년 간에 57억원의 국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4개 사업, 4개 단위의 19개 사업이 되겠으며 지난 5월에 사업비를 교부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비의 계획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분기별 집행 실적을 파악하겠으며 계획대비 추진실적도 월례회를 통해 계획대비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의 효율적인 종합관리 및 컨설팅 활성화입니다. 신활력 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주민생활을 통한 컨설팅 활동을 개최하고 상반기에 자문 월례회를 5회 동안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자문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19개 단위사업별 성과를 종합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 우수 평가로 영향강화 이미지 제고입니다. 2008년도에는 신활력사업 계획 평가에 우수를 받았는데 2009년도에는 실적대비 우수평가를 받아 인센티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제2기 신활력사업 투자계획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제3차년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충북 도내의 5개 시·군에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사업 분야별 가시적인 성과 도출로 우리 군의 신활력 창출 여건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군의 문화관광사업의 새로운 발전계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금년도에 사업비에는 14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와 자체로의 점검으로써 서면보고회 4회, 실적 보고회 2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낙후지역 공모사업에도 낙석마을로 6억4,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비사업 추가에 대해서 7억6,000만원의 미 교부된 사업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도 상황보고회 참석과 군 자체로 서면보고 및 회의식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사업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단위사업별 추진공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행정안전사업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각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된 패키지 사업비 일부가 지원되지 않아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 바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미 확보된 사업비 확보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인센티브 사업비 국비 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살기 좋은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을 3월14일 용역을 완료한 바 있고 공간의 질 제고 실시설계 및 시공사업을 지난 6월18일 날 발주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간의 질 제고 실시계획 및 시공업체 선정을 8월 중에 하고 여기에 따른 사업 착공의 준공을 위해서 12월 달에 있는 공정을 행정안전부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추진공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1번에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5억원과 6번 즐거운 학교 가는 길 2억원, 단양고등학교 주민 쉼터조성 1억원, 단양 고등학교 쌈지공원 조성사업 10억원은 협상에 의한 투자계획에 의해서 지금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8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전국공모입니다. 지난 1월16일부터 3월17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공모를 한 바 총 26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조건이 미달한 2개를 제외하고 24건을 심사위원회 의뢰를 해서 그 중에서 우수작은 나오지 못해서 우수와 장려만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을 정리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각 실·과에 배부해서 군정 반영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가는 각 부서별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89쪽, 찾아가는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입니다. 추진시기도 연중 농공산업단지가 분양 완료될 때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찾아가는 투자유치 설명회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유치대상 업종관련 기업체 리스트를 분석해서 구축하고 있으며 입주의향 기업 및 유치대상을 선정해서 Target 기업 발굴하여 기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찾아가는 투자유치의 설명회를 적극 전개하고 권역별, 업종별, 방문계획 수립과 협조 공문을 발송한 다음에 하반기 중에 유치대상 발굴 확정기업을 방문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마지막으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 사업입니다. 마을단위로 주민의 개성과 마을마다 숨은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주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함으로써 참여를 통한 주민의식제고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달에 마을 가꾸기 사업공모 계획을 수립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여기에 따라서 8개 읍·면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8개 읍·면에 대한 사업이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교부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마을 가꾸기 사업 중간보고회를 10월정도 개최하고 최종선정 12월경에는 사업 마무리와 우수마을은 도 및 행정안전부에 추천해서 포상권에 들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83쪽, 지역혁신 분야별 연구회 경제활력 연구회에서 지역경제의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그 분야별로 연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중간보고회는 7-9월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연구한 내역이나 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84쪽, 제2기 신활력 사업비 그 도표를 보면 말이죠. 단고을 명인 만들기, 단고을 명품만들기, 단고을 명소 만들기, 단고을 브랜드에는 전액 보조 외에 군비도 지원이 되었는데 단고을 명품 만들기에 고추와 수박에는 자부담을 하게 된 동기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지역혁신 분야별 연구회 운영에 있어서 연구회 연구한 과제와 구성과 인원과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표를 만들어서 의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5쪽, 사업 중에 단고을 명품 만들기에 자부담이 포함이 안 된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할 경우에는 중앙지침이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 부담을 시키라는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자부담이 되었습니다.

민간인?

예.

그러면 음식 명품 만들기에는 어떻게 자부담이 없고 군비도 더 보조까지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개인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면 개인이 하는 것은 다 그것을 하게 되면 자부담을 부담시키지 어떤 부분은 자부담시키고 어떤 사람은 자부담을 안 시키고 그럼 그 사람은 안 할까봐 겁이 나니까 자부담을 안 시키고, 농사꾼은 불쌍한 사람은 돈을 안 주면 못하니까 그 사람한테는 부담시키고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에 관련된 것은 제가 한번 관련 실·과 파악을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음식에 대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용역비입니다. 개인한테 가게별로 주는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였고요.

도표에 보면 있습니다. 도표에 만들어 놓은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농사를 지으면 친환경은 100%, 100%, 200%를 주고 그것도 농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친환경은 수박이나 고추는 친환경을 못합니까,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된 것이 자부담을 합니까, 친환경은 개인이 아닙니까? 누가 용역을 줘가지고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친환경에 보조금 나오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표를 보면 신활력 사업가지고 각 분야별로 나눠 놓았지 않아요?

예.

거기에 한 것을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자부담이 우수농산물 관리 GPA와 명품 고추, 수박 만들기에만 자부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지침에도 개인별로 보조를 줄 경우에는 자부담을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 명품 만들기는 개인이 아니고 합동으로 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을 답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신활력사업비를 그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전부다 공짜로 노는 데는 다 100% 보조고 100% 군비조차 더 부담을 하고 진짜로 생산하는 사람한테는 자부담을 시키고 신활력사업비가 왜 나옵니까? 낙후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부다 부처별로 떼어 먹는 것이죠.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명품 친환경 만들기에 대해서 자부담 내역인가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서 의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입니다. 요즘 에너지 문제라든가, 고유가, 고물가 문제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3쪽,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연초에 제가 과장님께 상의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상가들이 장날 들어오는 노점상들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수차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건설과, 우리 과와 시장상인들 하고 몇 번 협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할 때 시장 측에서 말씀이 질서계도 요원에 대해서 일부 군비를 보조해 주면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지금 예산이 확보 되고 나니까 질서계도요원을 자체적으로 못하니까 군에서 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처음에 말씀하신 방향과 방향이 틀려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속하는 문제와 구간 문제 등에 대해서 여러 번 시장, 상인들과 협력을 해서 그쪽에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9쪽, 에코벨리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적성농공단지 씨그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씨그린은 그쪽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에 애코벨리 조성 목적이 우리 관내에 있는 환경유발업소들을 이리로 직접화시키기 위해서 단지를 조성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취지라면 차재에 씨그린 같은 유해업소는 에코벨리 단지 내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그런 계획도 수립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산업분류표에 보면 산업분류표가 변경이 되어서 씨그린 같은 것은 앞으로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니까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 입주가 제약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2월 달에 시행된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왜냐하면 재활용 용품은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으니까 분류자체를 서비스업으로 해 가지고 아무나 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2쪽,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 조성했는데 지금 친 기업 정서 함양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저희 관내에 시멘트 회사들이 가장 큰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종업원들의 관외 거주율이 54%, 91%, 53%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이들 기업에서 관내 금융기관도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고 제천에 다가 금융거래를 하고 있고 직원들이 이렇게 거주를 하다 보니까 관내 업소라든가 물건을 애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 거의 안한다, 주민들 얘기는 그런 식으로 들리니까 물론 친 기업 정서도 좋지만 기업이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감을 어느 정도 이행을 했을 때 친 기업 정서가 함양이 되는 것이지 지금 군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검토를 하셔서 잘 화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6페이지, 균형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생물자원 관광 상품화 사업 추진공정에 보면 유용미생물 연구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미생물인지 또 어떤 상품을 관광 상품화 할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7쪽,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사업 16번에 보면 단위 사업명에 보건소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25억원 들여서요.

이것은 처음에 패키지 작업을 할 때 충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150억원이나 160억원을 맞추다 보니까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보건소에 25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패키지를 신청을 우리가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 재원은 개별 규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신청할 때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보건소를 신축을 하신다는 겁니까?

예. 개축하거나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공단지에 LS-니코가 계약체결이 되어 있나요?

현재는 MOU 체결이 된 상태로 계약체결은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농공단지가 되도록 분양공고를 내야지만 계약체결이 실제로 되는 사항입니다.

토지매매 계약 체결은 안되었죠?

예. 안되었습니다.

그럼, GRM하고의 계약체결도 안되어 있고요?

예.

토지는 그 기업에 맞춰서 토지조성을 하고 있죠?

예. 부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확장하는 것이 10개를 4개로 나눠서하는 것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축소되는 것이니까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 기업가의 맞춤형 토지를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토지매매 값도 얼마인지 모르고 그런 실정 아니겠어요?

예.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 주시고 투자협약 체결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맞춤 토지를 기반 조성을 한다는 것은 좀 특혜에 지나지 않나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MOU 체결하고 지금 산업 단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맞춤형 토지를 한다고 해서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더 늘어나면 특혜가 될 것인데 10개로 구역을 나누는 것을 현재 4개로 나눠서 통합하는 것이니까 사업비 증가가 적은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신뢰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특혜의혹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더 의장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주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여건 만들기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수농산물 여건 만들기에서는 GPA 인증을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경영상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수농산물이 되면 GPA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의 이력관리를 하는 겁니다. 언제 재배를 하고 비료를 무엇을 썼고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건을 만들어서 이 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건 만들기라면 좋은 농산물을 만들기 하는 겁니까, 우수 농산물을 만들도록 그 사람들이 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제품 되는 농산물을 거기에 대해서 친환경적이고 더 좋은 농산물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게끔 그 과정을 우리가 기록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관련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만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내일 법률교육관계로 인해 민원과와 자치행정과가 교체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체하는데 대해서 이의 있는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태입니다. 보고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과의 직제 순에 의해 담당별로 이행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의 업무총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정의 전문성 강화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감동 행정을 실현하고자 각 담당별로 아래와 같은 성과목표를 정하고 추진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두 가지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0쪽, 과제별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담당 과제1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1월 중에 읍·면 순회 군정보고회를 실시하였고 평소 열린 군수실을 운영하여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 수렴활동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치안 협의회 참여와 지역 갈등관리에 노력하는 한편 거주 외국인 장기자랑대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관기관과의 정보 교환 및 출향인사와의 수시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 통합 및 군정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 중심의 감동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고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내부 고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서비스 헌장의 긍정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하반기에는 공직자 전화 친절도 평가와 고객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다음의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데에도 반영하겠습니다. 131쪽, 행정담당 과제2 모범적 총액인건비제의 조기 정착입니다.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구와 정원을 정비해서 동태하므로써 최적의 상태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에는 1차 자체적으로 개편을 통하여 관광도시개발단의 신설과 주민생활서비스 업무를 보강하는 한편 여유기구로 있던 경제활력추진단을 상시기구인 지역경제과로 전환하였고 현재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우리군 총 정원 570명의 6.7%인 38명을 감축하는 제2차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이 끝나는 대로 새 조직에 대한 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항상 기구와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2쪽, 행정 담당 과제3 주민자치 정착을 위한 리 행정의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마을과 읍·면 및 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군정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이장 연합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유관기관 단체 등과 수시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중에도 간담회 등을 통한 대화를 계속 하는 한편 이장 전산교육 실시와 우수마을 사례발표를 개최해서 우수사례를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장님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과 자녀 장학금 지급 및 퇴직 이장님들에게는 공로패를 전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화합체육대회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서무담당 과제1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입니다. 첫 번째,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비교견학을 실시하였고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과 보육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검진 실시와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으로는 동호회 지원과 모범공직자 표창 및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 외에도 직원 화합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무원 노조와는 평소에 수시로 대화를 갖고 있으며 4회에 걸쳐 예비교섭을 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전공노조와의 본 교섭뿐만 아니라 무기계약근로자와의 단체교섭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134쪽, 서무담당 과제2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첫 번째, 실무 및 전문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두 번째 새로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와 행정환경 변화 등 목적 교육을 강화하고 자체 사이버 교육센터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연중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으며 세 번째, 이와 같은 상시 학습체제의 도입 및 구축으로 개인별 교육이수 시간에 충족은 물론 직원들의 전문소양 함양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민간협력담당 과제1 군민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행복충북운동의 조기정착입니다. 첫 번째, 군민 참여를 위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서 추진협의회를 재정비하고 군민 인지도 조사 및 참여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행복관련 특강 및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기관 벤치마킹과 설문조사를 통해 보안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충북운동을 민간사회단체 자율실천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1단체 1중점과제를 추가로 선정하고 과제공모를 통해 공모에 응한 11개 단체는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설 연휴기간 중에는 고속도로 IC 등에서 행복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과 12월에 보고회를 개최하고 단체별 중점과제도 추가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기부여를 통한 주민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범 군민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가족 노래자랑과 인터넷 카페의 활성화 및 홍보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간단체 “旗” 릴레이 운동전개가 평가 등을 통해 붐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민간협력 과제2, 민관 협력으로 하나 되는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첫 번째, 민관 파트너 쉽을 통한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새마을 등 관련 단체 사업비를 지원하고 교육기회도 부여하였으며 수시 대화를 통해 여론 수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재정적 지원과 긴밀한 대화를 통하여 민과 관의 파트너 쉽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혁신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교육으로는 외부강사 초빙교육 및 도민교육원 입소를 통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소양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주민들이 앞장서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내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센터별, 프로그램별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및 자체 발표회도 개최하고 연말 평가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민간협력담당 과제3, 생산성 있는 대외교류 확대 추진입니다. 첫 번째, 자매결연단체와의 실리적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매도시와의 수시교류 및 특산품 판매장을 운영하였으며 가곡면과 구리시 수택 3동간에는 면·동간에 자매결연을 맺기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체육교류와 읍·면·동간 자매결연 체결을 지원하고 직판장 운영 및 직거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향인사의 동참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의정 설명회를 대전과 서울에서 갖은 바 있고 철쭉제시에는 지역별 출향군민회의 임원진을 초빙하여 지역설명회를 겸한 간담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의정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고 행복한 단양 소식지의 발송과 출향인 명부를 제작하는 등 출향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를 생각하는 국제협력 및 교류를 위하여 지난 3월과 5월에는 안도현 대표단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고 또 지난해에 협의한 공무원 상호파견 이행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방학기간 동안 희망 학생들의 현지 홈 스테이를 추진하는 등 교류의 실익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혁신담당 과제1, 지속적인 지방행정 혁신 역량의 강화입니다. 첫 번째, 제도적으로 정착된 행정혁신 체계 구축을 위하여 군정혁신 연구단을 14개단으로 확대하고 운영성과에 따른 마일리제를 지속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9월 중에 발표회를 개최해서 우수사례를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 고객만족 고품질 행정 추진을 위하여 직원교육을 통한 외래강사 초빙교육과 외부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포스터를 통한 직원교육도 주 1회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하여 직원 아이디어 제안공모를 실시 중에 있으며 “다녀왔습니다” 시책을 지속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61건이 접수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우수제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다녀왔습니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사례를 군정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혁신담당 과제2, 행정혁신 내재화를 통한 혁신 성과의 창출입니다. 고객만족 행정혁신을 위하여 첫 번째, 직원 교육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혁신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해 나가겠으며 두 번째 부서별로 추진한 현장행정 혁신과제에 대한 발표회 및 평가를 실시하고 세 번째, 혁신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하여 혁신도서 독후감 공모와 혁신메일 릴레이를 계속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8월 중에 혁신 독후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혁신메일은 연말까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특수시책1, 상시학습 기회제공을 위한 사이버교육 인프라구축입니다. 추진배경은 상시학습 의무화에 따라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다 직급별 의무교육 이수 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지방교육기관과 강좌가 부족해서 전 직원이 의무교육 이수 시간을 채울 수 없다는 데에서 착안한 시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중앙공무원 교육원과 협조해서 동 교육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보안 등 74개 과정의 사이버 강좌를 무료로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지난 5월에 단양군 사이버 교육센터의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고 1단계 시범운영을 통해서 2개 과정 5명이 수료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단계 실험운영을 거쳐서 7월 이후에는 상시학습체제로 이용함으로써 직원들의 소양 함양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특수시책2 테마를 찾아 떠나는 출장제 운영입니다.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제별로 견문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적으로 연관된 직원들이 팀을 만들어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후 군정에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창안한 제도로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5월13일 기본계획을 수립 시달하였으며 6월20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3개 팀 16명이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말까지 팀별로 벤치마킹을 마치고 보고서를 제출 받은 뒤 검토한 후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총액인건비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308억원 범위 내에서 했고요. 금년에 339억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총액인건비제 나올 때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총액인건비제는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완전히 정착된 제도는 아니고요. 지금 계속 총액인건비 플러스 인력 및 기구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부 바뀌고 했는데 이것이 어차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원감축하고 곁들여 가지고 조만간에 정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6년도 결산검사, 2007년도 결산검사를 보니까 가장 많이 남는 것이 인건비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당초에 정원에 대한 표준액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총액인건비의 개념이 저는 무색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언제까지 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간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건비가 가장 많이 남았다는 것은 결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추후에는 정리추경 등을 통해서 인건비가 남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방향에서 정원하고 정원 외 근무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윤수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은 개념인데 군수님께서 연초부터 기회가 있으실 때마다 성과급을 강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성과급을 시행하는데 상당한 사전 준비와 예를 들어서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연초에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달성도에 의해서 등급을 차등화해서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군수님은 얼마 전에도 모 석상에서 금년 연말에 성과급을 집행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차등제를 적용했습니다. 차등제를 적용해서 지급을 해온 상태고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한 것을 더 투명하게 하셨다 하는 정도로다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앞으로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축적 정원조정과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조례특위 때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말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8명이라는 인원감축을 해야 되는데 상수도 업무 위탁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당초에 요구한 인원대로만 우리가 구조조정을 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에 봉착하지 않아도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협상과정에서 그쪽의 편을 너무 들어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의지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절반 밖에 인력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정된 관광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면 과연 우리가 조직관리 지침에도 형식적인 민영화는 지양하도록 원칙 제일 첫줄에 나와 있는데 이 민영화에 대한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시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위탁 관련해서 그쪽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수공에서 요구하는 인원보다 현저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전환과정에서 당사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당신 그리로 가십시오.’ 는 얘기를 못합니다.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쪽으로 희망하는 인원만 14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환이 된 상태가 되겠고요. 앞으로도 누누이 말씀드려 왔지만 기구 축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38명이 전환되는 인원 결원 부분 빼고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분들이, 그 분들이 아니죠. 자리죠. 남는 인원들이 있으면 그 분들이 자연히 감소될 때까지는 정원 외 현원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지금 부칙에도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관·항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조직에 비용절감, 효율, 그 다음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이런 변수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관광공사를 설립해 놓고 과연 희망하는 직원이 없어서 안간다고 했을 경우에 민간화가 아니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유명무실한 오히려 조직 인원을 더 방만하게 운영할 그럴 소지가 있다고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가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공사 설립은 직접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그때도 기본적인 것은 강제 퇴출은 안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쪽에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쪽에 전환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이 손해를 안보고 여기서 받는 혜택만큼 받으면서 그 이상으로 받게 되면 그쪽으로 희망하는 분이 많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7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7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