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애휘 의원 발언

예.

예.

예,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일반지원은 2003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동일하게 50만원이 지원됐고 2007년도에 55만원 지원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110만원 지원하고 올해 2009년도에는 추경까지 합해서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것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니까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난방비하고 이것입니다. 냉난방비…

그렇죠.

예.

아…

예, 이름이 아마 좀 바뀐 모양입니다.

예.

유아교육법상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자치단체에서 일부 조금씩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123페이지.

전부터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올해가 처음이고, 우리 남구에서는. 시에서 구별로 두개 시설식 목표액을 할당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해왔는데 우리 구비 부담금 문제가 있어서 여태까지 미뤄오다가 올 초에 시범적으로, 우리가 다른 구보다 좀 늦게 시범사업을 했는데 전체금액은 5억입니다. 5억 중에서 과학기술부에서 3억5,000만원이 내려오고…

여기 1억5,000만원 중에서 7,500만원은 시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비 사정상 올 1차 추경 때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하다가 이번 추경에 나머지 구비 부담금 7,500만원을 감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도 많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올 연말에 이렇게까지 재정압박을 받을 것 같으면 사실상 부담을 안 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미리 예측을 못 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 건 외에 3억5,000만원만 지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하는데 그것은 구비나 시비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회계연도제도부터해서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도록…

설명을 하려면 조금 길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회계연도제도는 단연도제도입니다. 이 제도 자체는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지방 그 단연회계연도를 채택하다 보니까 그 역시 불합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월제도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연회계연도의 어떤 단점을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당해연도예산하고 익연도예산은 회계연도동률의 원칙에 의해서 전혀 다른 별개의 예산입니다. 별개의 예산이라는 것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익연도예산안은 지방자치법상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제출하게 되면 11월21일까지 의회에 저희들이 제출해야 됩니다.

예. 11월21일까지.

지금 현재 본 예산보다 먼저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11월20일 같은 날 하거나 그 이전에 이미 추경을 제출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하면 국시비 내시액 변경사항이 12월 중순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엄청난 많은 양의 국시비 변경에 따른 예산내용이나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구비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비견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보건소 신종인플루엔자 사업비로써 1억5,000만원이 우리 구에 시달된 것이 11월15일날…

12월15일날.

이미 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제출을 했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끝을 내게 되면 그것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간주예산으로 처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비를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의회를 거치지 않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예산을 예를 들면 이미 본 예산에 확보되어 있던 집행잔액을 명시이월을 해서 이 사업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를 거치지 않고는 이 구비를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추경을 먼저 이미 끝내버렸다면 이 예산은 1억3,300만원에 대해서 확보할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체를 못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예산보다 먼저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세입이나 세출은 세입이나 지출은 세입하고 세출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이 예산서에 다 들어가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먼저 제출하게 되어 버리면 그런 많은 부분들이 빠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대해서 불충실한 그런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비비 확보 문제는 더더구나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산추경이 늦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제가 어떤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2010년도 예산을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지금 각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명확하게 면경알처럼 각 부서에서 이미 부서장을 비롯해서 담당직원들이 이미 숙지되어 있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익연도예산을 요구한 것을 보면 2010년도의 경우에는 무려 850억원을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을 먼저 하느냐 본예산을 먼저 하느냐 그 심의순서의 문제가 아니고 재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추경을 일찍 한다고 해서 크게 뭐 순서상으로써, 절차상으로써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타구에서도 우리 구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심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청 같은 경우는 본 예산하고 결산추경하고 동시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절차상으로 먼저 하고 뒤에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하나도 제약요인이 없는데 실제로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추경이 늦게 되어야만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을 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말씀을, 설명을 드렸다고 하는데 그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 사업이 왜 빠졌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제가 느끼는 답은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그 사업을 올렸는데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됐다는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추경을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은 이미 2010년도 예산요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재원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됐고 1회 추경을 이야기 한 것은 재원상태가 좀 호전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는 추경재원이 마련된다거나 그때 되면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해석이 되어 집니다.

일단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미 추경이 끝나버렸을 경우는 보건소 1억3,300만원이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내시액 문제뿐만 아니고 내시액이 변경되어 내려왔을 경우에 구비부담을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예비비로써 부담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국시비집행잔액을 가지고 국시비반환금으로 편성을 하지 않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써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추경이 먼저 됐을 경우에는 확보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죠.

예외적인 경우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현실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원칙을 위배됐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제외시켜놓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인 제도 운영의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전혀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단연도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를 하시고 안 하시고는 위원님들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예산을 심의를 하시라든지 그런 표현은 할 수 없는 내용이고…

그건 전혀 그렇게 생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자체로써 예산심의가 왜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을 가는 사항입니다.

예.

예산을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 역시 본 예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심의를 하시면 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결산추경의 경우에는 굳이 별도로 달리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예산의 내용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 전부 다 변경내시액 되어가지고 내려온 거 거기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반영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달리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내용자체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손애휘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차경양 공명현 이명규 최말영 손애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