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의원 5분자유발언

장시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만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용역결과와 모든 것을 토대로 해서 많이 연구하고 해준 걸로 얘기가 됐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아직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기에는 좀 시기가 좀 이르지 않느냐 준비가 미비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그런 과정에서도 나타났고 예상되는 용역결과에서도 연 수입 지출 대비 3,400만원 지출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 부분은 예상일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사업을 어떻게 더 포함을 시키느냐 사업내용에 따라서 인원이 증원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한 매년 임금상승률이라든지 공단 직원들의 후생복리 비용상승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지출증가율이 예정 몇 프로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딱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상. 연도별로. 1차년도에는 수입은 어느 정도, 지출은 어느 정도고, 2차년도는 어떻고, 3차년도는 어떻고 이런 게 구체적으로 예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공단을 설립하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조건이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사실상 일단 공단이 설치가 된다면 그다음에는 후퇴는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됐든 전진만 있을 뿐이고 보완할 뿐이지, 그리고 운영이 또 악화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노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마찰 등등이 생기고 그럴 때 거기에 대한 대응관계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미비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공단 설립 자체가 시기가 좀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으니까 시기를 좀 늦춰서 좀 더 심도있게 어떤 공익성을 우선하면서 서비스 향상 이것 다 좋은 거죠. 그러나 이 공단 설립 자체는 또한 앞으로의 모든 부분은 경영이거든요. 어떤 수익 지출부분도 수익 대비 지출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절대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적으로 생각해주시고 아까 우리 김학복 의원이 얘기하셨던 부분 외에 또 지금 공원관리, 화장실관리 이런 것도 사실상 포함이 되어서 해야 될 것이고 여러가지 기타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반적인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민간위탁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시켰을 때 경영개선 내지 서비스 향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더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도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출발이 되어야지 그런 것이 누락이 된 상태에서 몇 가지 사업 내용만 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나중에 어떤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포함 시킬 때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포함 시켰을 때 또 어떤 그런 문제도 생길 것 같으니까 차제에 좀 더 시기를 좀 늦추시더라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이왕 출발을 하겠다면 거의 완벽하다 할 만큼 좀 우리 의왕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익성과 서비스의 향상이 이렇게 잘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는구나 하는 시 행정의 표본적인 그런 좋은 행정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좀 노력을 해주셔서 이 문제는 좀 시기만큼은 좀 더 늦춰서 검토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겠지만 우리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이 새로 오시고 아마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우리 의왕시의 실정을 잘 모를거고 이 관계도 일부만 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오랜 경험, 공직 경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 좋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시기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많이 참작하셔서 좀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보충질의겸 해서 좀 하겠습니다. 사실상 의왕시 최고 권위의 상인 시민대상상이 진짜 불미스러운 그런 시상됐던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안 맞는데도 공적심사위원회에 올라와가지고 사실상 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시상자들이 심사위원들이 올라올 때 그 자료들이 분명히 사전에 주무부서에서 검토가 충분히 되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격사유 있는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상을 받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진짜 권위의 상이 아닌 진짜 잘못된 상이 된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좀전에 언급됐듯이 과거에 우리가 2년전에 불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정비특위에서 검토해서 이것을 했던 거고, 또한 3년정도 됐을 때 의왕시 시민이 되고 의왕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왔을 때 과연 그 분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것 다 이해하고 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지만 시상을 받았을 때 다른 시민들, 다른 분들이 의왕시 최고의 권위의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는 논란이 됐을 때 아마 공감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3년이라는 기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와서 의왕시를 알고 의왕시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과연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 의구심을 갖게 하고요, 이 기간에 대한 것은 좀 우리 상의 권위를 생각해서도 3년으로 내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본 의원도 과거에 심의위원으로 한번 참석을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분은 좀 더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분들 재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시상을 준 사례도 있고 그렇기는 했었지만 나름대로 이번에 제5조4의 3항의 신설 사유에 대해서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봉사대상자로 올라온 분들에 대한 시상을 줘야되는 부분이 있다면 구제해서 심사 어떤 구성도에 의해서 참 안타깝게 이분은 시상을 줬으면 좋은데 심사위원들 표의 분산도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와서 진짜 과반수 득표를 못 해서 안타깝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공적이 뚜렷하고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후보자였었다면 시상대상자였었다면 아마도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종전대로 하는 것이 시상의 권위로 봤을 때는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 아마도 좀전에 얘기했듯이 4사5입식으로 구제형식으로 또 시민대상을 그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편법으로 운영이 됐던 사례들이 있어서 이것을 합리화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을 노파심을 갖기는 하지만 시민대상으로의 권위를 생각해서는 1차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받을 수 있는 또 그분들의 공적이 진짜 모든 위원님들이 심의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과반수 득표가 되어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상의 권위나 시민들이 아마 느끼는 생각이 같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의원은 개정하지 않고 종전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금년에 어느 분야에 다섯 분이 올라왔어요 다섯 분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반수 득표를 못 하셨단 말예요 A라는 분이. 그렇다면 그 분은 금년에는 시상이 안 되지만 금년 한해동안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노력했을 때 내년에도 시상이 될 대상자로서, 시상자로서의 더 좋은 환경에 갈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금년에 그분들한테 시상을 준다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그 분들이 금년에는 위원님들의 과반수 득표를 못해서 시상이 안 됐지만 더 이상 더 열심히 봉사를 해서 내년에 시상할 수 있고 또 내년에 안 되면 차년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한테 봉사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 계기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시상을 받아서 좋은 그런 사례를 삼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시상을 안타깝게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평가를 해서 그 분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그 다음연도 당당하게 과반수 득표를 해서 시상을 받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그것은 오히려 더 시민들한테 봉사정신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투철하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 계기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올라온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든 구제해서 시상을 주는 것을 너무 비중을 두지 마시고 우리 정해져 있는 조례대로 하면서 또한 그분들이 안타깝지만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좋은 수상, 영예의 수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모든 것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