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2일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는 2009년 12월17일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한 것으로 감사대상사무 및 범위, 감사실시 방법, 감사결과 건의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의정활동의 대주민 홍보와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의정의 기반을 마련한 점, 최근 체계가 강화된 남구의회 홈페이지의 폭넓은 활용으로 의정활동의 각종자료를 구민에게 적기에 제공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하게 홍보를 강화한 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심의 및 홈페이지에 연수계획, 연수 결과 등을 게시하는 등 의원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해외연수의 투명성을 확보하였고,국내연수의 활성화와 비교견학으로 의원 전문성을 제고한 점,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활성화를 통해 남구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점과 민생과 관련된 각종 조례를 의원 스스로가 적극 발굴하여 주민생활 불편사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과감하게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구민과 함께 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더욱 주민에게 능동적으로 다가서는 주민감동 열린의정을 펼치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더 한층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과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순임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함과 아울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행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와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 주민의견 등에 중점을 두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성숙되고 효율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 감사결과는 2009년 12월17일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된 내용으로 총무위원회소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0건, 건의사항 34건, 총 44건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구민의 복지 향상과 남구의 특색을 살릴수 있는 현안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며, 당초 수립한 계획에 대한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흔적이 역력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680여 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방과후 학교대상 공모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고,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에서 부산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구의 위상을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200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부산시에서 1위로 우수평가를 받은 것은 전 공무원들의 성실한 노력으로 일구어낸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각종사업 추진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문제점에 대한 분석부족, 업무추진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 및 건의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회와 집행부간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력하여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감사한 내용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감동·열린의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희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공명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를 정리해 보면 그동안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여 지역 주민이 살기 편안하고 행복한 남구 건설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주변에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드림스타트 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저소득층 아동들의 꿈을 키워주고 있는 등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민의 식생활 문화 개선, 청결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푸른 남구 가꾸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충사업 적극 추진, 재난발생 대비 안전관리 체계 확립, 도로 및 광고물 정비, 도로 개설 등 편안하고 살기좋은 도시생활 환경 구축에 앞장서고 있고 신종플루 학교단체 예방접종 등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한 부분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전 공무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업무대응으로 인한 시정요구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현장방문, 1년여에 걸쳐 수집한 다양한 자료에 따라 감사한 내용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09년 12월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9년 12월17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제2차 회의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순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9년 4월27일자로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의 기존조례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부산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통합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인한 납세증명서의 무료발급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해당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구민 친화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려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른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현행제도의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체육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백운포체육공원 운동시설이 추가 조성됨에 따라 주민들이 체육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사용료 징수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만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희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간사 김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융자한도, 대부이율 조정 등으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자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부산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폐지로 인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남구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현동 출신 진남일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에 앞서 국가권익위원회 평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우리 남구가 부산의 16개 구군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2009년도 국가공간정보 대국민 서비스 부문에서도 우수기관으로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2009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남구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이종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실명제 도입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는 예산 조기집행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의 실 집행율을 높이고 최근 복지예산 횡령사건과 같이 예산 조기집행과정의 비리 및 낭비요인 등을 최소화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집행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예산실명제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예산의 낭비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문제점들 또한 언론보도와 대동소이한 게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 집행 현실입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수십억원의 사회복지급여를 횡령해 사회문제화 된 게 여러 차례로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렇듯 많은 금액을 편취해도 누구 하나 알아채는 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산실명제 도입을 통해 예산을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추적할 수 있고 예산의 면밀한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낭비요소의 사전제거는 물론이고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을 기획하고 운용에 참여한 담당자, 과장, 국장의 이름이 예산사업에 붙어 다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가 예산실명제 도입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실명제 도입 운영을 현실화하여 주민들에게 재정의 건전성 확보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예산실명제 도입 운영과 더불어 지방재정의 투명한 집행과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예산실명제 추진상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를 제안합니다. 예산실명제를 통해 예산사업의 기획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재정집행의 오 남용 사례를 근절할 수 있으며 특히 예산운영에 대한 책임성 확보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사용에 대한 주민의 자율통제 및 알권리 충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우리 남구가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부산 최고의 점수를 받은 분위기에 발맞추어서 예산실명제의 실행은 구민들에게 믿음 행정의 본보기를 보여주는데 시너지 효과가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부정부패가 심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을 보다 책임감있게 집행하고 집행한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예산실명제 도입과 운영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희철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용호1동 출신 오은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공유지를 활용한 소규모 공원 조성을 제안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시민 사회의 성숙 등으로 도시 내 녹지 및 휴식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고 도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거주지 인근에 많은 공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나 도시 내의 가용토지 부족, 높은 지가 등으로 토지 매입을 통한 공원 확충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남구 내에는 수많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등이 산재하고 있으며, 이들 중 토지 특성상 미활용되거나 활용이 저조한 국, 공유지가 많은 실정입니다. 국, 공유지 자투리 땅의 공원 조성은 예산이 적게 들며, 공원 조성이 빠르고 쉬우며 방치되고 있는 땅을 사용함으로써 토지 및 국, 공유지 재산의 활용도를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2009년 9월, 공원으로 조성 가능한 국, 공유지 자투리땅을 조사한 결과 부산광역시에는 총 516개소이고, 공원으로 조성 가능한 자투리땅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구는 우리 남구로 총 89개소, 다음으로 부산진구가 56개소, 영도는 54개소, 서구는 46개소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한 4개구는 도시공원의 수와 면적, 구민 1인당 도시면적의 면적이 비교적 부족한 지역으로 국, 공유지 자투리땅의 공원 조성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공원은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만남의 장소와 심리적 안정,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 공공재해의 억제 및 방지,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등 여러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시작한 희망근로사업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도로 개설 이후 발생한 나대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용호농장 철거 이후 발생한 나대지를 꽃동산으로 조성한 사업 등은 국, 공유지 자투리땅을 공원으로 조성한 우수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십년동안 무단경작지였던 용당동 317-4번지 일원의 부경대학교 소유 국유지 530여평을 부경대학교와 이종철 남구청장님, 성성경시의원님, 용당지역 출신의원이신 김광일의원님 그리고 문화체육과 용당주민자치센터 등이 노력하여 동네체육공원으로 만든 사례는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내었고 현재 많은 분들이 이용함으로써 용당동이 살기 좋은 남구의 한 동으로 태어났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주위의 국, 공유지 자투리땅을 공원으로 조성해야 될 곳은 많습니다. 우암1동 127-22번지 일대, 문현2동 산 23-1번지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국공유지 자투리땅의 공원화 최적지로 꼽고 있습니다. 국, 공유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자투리땅 공원 조성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소유자인 주민들에게 만족하고 주인의식을 가지며 애착심을 느끼는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향후 공원관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시행할 예정인 희망근로사업에서 국, 공유지 자투리땅 공원화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녹색성장, Green 남구건설로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선배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