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연 3.5.6동 구의원 송순임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철의장님과 그동안 남구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주민공감 의회정치를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공복으로 남구의 살림을 이끌어 가시는 이종철남구청장님과 670여 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에는 백호와 같이 용맹하고 자신감 넘치며 국운과 함께 우리의 좋은 기운들이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연 혁신 단지의 공공용지 확보와 시민공원에 관하여 그동안의 성과와 관련 남구청과 동료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현안이 되어 있는 세종시는 혁신도시와 맞물려 지역균형발전에 지장을 줄까 지자체장들과 지역민들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남구는 문현, 대연 혁신단지를 포함하고 있어주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1월13일 대연 혁신단지 공사와 관련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와 대우측의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2,420세대가 들어서는 대연혁신주거단지는 이웃 푸르지오 아파트와 인근 재개발로 들어설 롯데 등 대단지 규모의 주거단지가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혁신단지에는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만 지정되어 있고 주민불편 해결이나 주민복지를 위한 공공용지는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이 단지내에 대연 3동사 이전과 함께 주민복지 공간확충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도시공사를 비롯한 남구청에 공공용지 확보를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의 대답은 동사부지 확보기준이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인구 9,000명 이상인데 대연혁신지구는 인구 7,000명으로 확보기준에 미달되어 공공용지 조건으로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2007년 건교부 지침으로 그 당시 한 가구당 4인으로 계산한 공공용지 조건으로 지금 저출산시대에 한 가구당 3인으로 할때와 맞지 않으므로 법조항 적용의 부당함을 항의하였고 주민들의 서명운동과 김정훈국회의원님 남구청에 다시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9년4월 남구청은 건교부에 대연혁신도시 조속건설 및 동사부지 확보요청을 하였고 도시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수영로변 공원용지 내에 개발계획변경시 반영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하였으며 남구청의 부지매입조건으로 설계변경 시 시민공원 부지에 약 200여평 공공용지 확보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단지지정과 함께 이러한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설명회 때는 도시공사는 물론 남구청에서도 아무도 나오지 않아 매우 유감이었습니다. 거기다 주민들이 더욱 분통을 터트린 것은 시민공원 부지에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약속은 그 자리에 시민공원부지 4,000평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 시민공원 안에는 주상복합단지가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의 정문이 대로인 수영로변이 아니고 군부대옆 사잇길인 대룡로로 되어 있으며 구 남부경찰서 맞은편인 수영로변의 문은 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쪽에 상가가 형성되는 것이 보통인데 조감도에서 보면 주상복합은 후문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접근성이 좋아 분양조건이 좋은 시민공원 자리에 2,000여평 주상복합을 위치변경한 것은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같은 의혹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지금까지 애써온 공공용지 확보노력과 4,000여평 시민공원이 왜 주상복합단지로 위치변경하였는지에 대한 이유를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4,000여평 시민공원 부지를 원안대로 환원할 수 있도록 남구청이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관철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센트럴파크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도시 중심부의 공원입니다. 공원 안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이 있고 동물원 운동장 스케이트장 야외극장 등 레크리에이션 시설도 완비하여 도시의 오아시스같은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드파크는 영국 런던 중앙부 버킹엄궁전 북서쪽에 있는 공원인데 넉넉한 휴식처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가 있고 예술과 낭만이 넘쳐 영국 국민들은 물론 여행자들이 즐겨찾는 세계적인 도심공원으로 손꼽힙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조성한 송도 센트럴파크도 3년간의 개발을 마치고 지난 1월4일 준공되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남구에 4,000여평 규모의 시민공원이 들어설 경우 최근 하야리아 부대 부산시민공원과 함께 해변 가까운 도심공원으로서 남구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이희철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도시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은 결국 도시품격과 직결됩니다. 대연혁신단지 시민공원은 아직 설계전이고 혁신단지는 1차설계 변경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 들어설 센트럴파크 생각만 해도 기분좋지 않습니까? 남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공원안에 공공용지 확보로 주민편의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을 촉구하며 주민들이 소원하는 이러한 약속들이 이루어질때 남구는 문현금융단지와 대연혁신단지 조성으로 살기좋고 격조높은 남구로서 한단계 도약의 기회가 될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용호동에 김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본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한 이기대일원 개발에 대한 경남․부산대표방송보도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소개하고 방송이 주민들의 여론형성에 미치는 심각성을 지적하여 그 대비책을 세울 것과 더 이상의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투명하고도 공정한 행정관리 체계를 갖추어 대 주민홍보와 공개행정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1월 13일자 KNN방송에서는 ‘천혜절경 이기대훼손’이라는 제하로 이기대에 민간사업자가 전망대, 고급음식점등을 공익사업인 도시계획 사업으로 허가를 받아 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이 민간사업자는 여당위원의 당원협의회 핵심간부로 인,허가 과정에 특혜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보도를 시작으로 1월16일에는 이기대가 난개발 우려가 있고, 폐슬러그 및 석면등이 매립된 이 부지위에서의 사업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지의 방송이 되었으며 1월18일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특혜의혹을 취재했다하면서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등산객이 다니는 길에 국민의 혈세 15억원을 들여 음식점 사업을 위한 진입로 공사 특혜를 주었다고 비난하면서 이 도로공사도 도시국 건설과에서 해야할 것을 주민생활국에서 한 것이 무슨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용호동 주민의 인터뷰까지 방송하였습니다. 또한 1월19일에는 당초사업계획보다 부지는 4배이상 건축 연면적은 5배이상 확대하는 특혜를 주었고 이 사업과 관련하여 부산시와 남구청 공무원 6명이 감사원 감사로 징계 대상이 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 보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에서는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 보도를 접한 주민들은 모두 사실로 믿고,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분노하고 구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을 권력의 눈치나 보고 권력의 비호를 받는 업자에게 특혜나 주는 무능하고 소신없는 아주 형편없는 집단으로 오해하여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책임자인 구청장에 대한 비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 또한 주민들로부터 구청의 업무를 감시 감독하라고 주민대표로 뽑아 주었는데 뭘 했냐며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부정비리를 막지 못했으니 다시 출마한다면 낙선을 위한 연판장을 돌리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주민이 얼마나 심한 배신감을 느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빽 없고, 못 배우고, 돈없는 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한탄스러웠으면 이런 권력형 부정비리에 분노했겠습니까? 이는 이기대 개발에 대한 아무런 사전 정보없는 주민들이 방송을 처음 듣고 방송내용을 그대로 믿어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침묵하고 있는 구청의 입장에 대해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이나 저나 일반인이나 할 것 없이 주민을 위해 또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도 욕을 먹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주민에 대한 사전 홍보부족 및 충분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언론방송에 대한 정확하고 적시성있는 보도자료 제공 및 편향되고 과장된 보도에는 정정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대언론 대응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보도내용이 다 옳다고는 생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있은지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실에 대해 구청은 대주민홍보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억울하게 매도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사실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동생말과 인접한 용호만의 개발이나 고도처리시설과 관련한 남부하수처리장 인근 부지의 처리문제 등에 있어서도 특혜시비가 일어날 소지는 다분합니다. 이 지역 부지의 60 내지 70%가 사유지 일뿐 아니라 이 소유자들이 용호만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준비해 온 정황이 드러나고 그 개입이 높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특혜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사업이나 대상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보를 공개하고 충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가지는 것은 물론 투명한 행정으로 이런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혜시비가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밀실에서의 정책판단, 실세 몇 사람들의 담합 등에 의한 것이라고 믿기 십상입니다. 구청장이 참석하는 여러 차례의 업무보고나 행사등에서 기타 다른 지역,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장황한 설명이 있었음에도, 이번 문제가 제기된 이기대개발과 관련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었기에 주민들은 더욱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 모두는 소외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권력형토착비리 사회부조리를 척결해야 합니다. 다시는 주민들로부터 이런 불신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최근 보도된 KNN방송의 이기대 특혜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개선대책을 발표하십시오. 사실이 아니라면 대주민홍보 및 언론정정보도 요청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의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투명한 공개정보와 철저한 행정관리 감독 체계를 갖추어 주십시오. 주민이 이해하고 의혹을 불식시킬 정도의 해명이 없다면 의회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것을 밝히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월2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동환 차경양 김춘열 공명현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송순임 박두춘 진남일 김영순 손애휘 김광일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