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임명본입니다.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차장법시행령이 2004년 2월 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단독·다세대, 다가구주택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택가 골목길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부설주차장 대수를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차량의 주차요금 면제범위를 성실납세증을 교부받은 자까지 확대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10페이지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6호를 신설하여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본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교부일로부터 1년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있어 별표2의 제4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85㎡당 1대를 더한 대수 또는 세대(가구)당 0.7대중 많은 대수”를,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시설면적 50㎡초과 120㎡이하 1대, 시설면적 120㎡초과 1대에 12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별표2의 제5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경우 ”시설면적 85㎡당 1대 또는 세대당 1대중 많은 대수“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를 적용하여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으며,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비고란 내역중 제10호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부설주차장 대수의 2% 내지 4% 범위로 상향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준강화는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시 건설교통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또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사전예고를 한 바 접수된 주민의견이 없었으며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의 시행일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가 골목길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부분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에 집행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총 37억 8,026만 6천원으로서 그중 지출내역은 3개사업에 1억 7,425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2,662만 5,5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763만 5백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으로 1억 2,662만 5,500원을 지출하였고, 도로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로 배상금 4,762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2심에서 다행이 승소하여 지출하지 아니하고 불용 처리되었습니다만 본 건은 현재에도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총 5억 4,071만 7천원으로서 그중 지출내역은 1개사업에 4,363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363만 6,5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은 부곡 환승주차장 편입용지 보상소송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지출하여 공탁중에 있으며 이 건 역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지출한 네 건의 예비비는 지출 원인 발생 당시 주례회의를 통해서 의회에 사전 협의드린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2004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왕시의회에 상정하는 사항으로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으로서 새로 개설하는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과 연계하여 내손동 228-1번지 일원에 10필지 8,830㎡의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로 오전동사무소 건축계획 변경사항으로서 본 사항은 2003년도 제1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시에 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은 사항입니다만 동사무소내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 면적과 건물면적을 일부 확장하고자 하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부곡동사무소 건축계획 변경사항으로서 본 계획도 2003년도 제2차 의왕시의회 정례회의시에 2004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상정하여 기 의회의 승인은 받은 사항입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되어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차장 면적을 당초 120평에서 273평으로 153평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당초 2층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용도중 4, 5개 프로그램과 다목적회의실 용도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향후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될 것에 대비하여 건축면적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초 3층계획은 없었으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과 다목적회의실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3층을 추가로 계획하여 면적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부곡동사무소 건축에 소요되는 예산도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인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추정가액에 의해서 총 39억 6,288만 7천원으로서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부지매입비가 6억 5,688만 7천원과 청사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액 3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첨부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의원입니다. 200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들께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월 8일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5월 18일부터 예산안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운영계획 수립 및 채택, 그리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