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듣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총무위원회 소관)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복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송순임 총무위원장님과 김광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경인년 한해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인 사) 지금부터 2010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한홍입니다. 존경하는 송순임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협조를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한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전략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주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송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전략사업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태철 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순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부서 구분 없이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동환위원님!

박영근위원입니다. 연일 주요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총무국장님에게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자료 7쪽에 보면 외국인 등록인원이 3,080명 아마 부산시 전 구에서 외국인이 최고 많은 구가 우리 남구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대충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타 구하고.

이것은 저는 아직 파악을 안했는데 우리 민원여권과장이 있기 때문에 여권과장이 파악됐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남구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거의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구보다는 외국인이 많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도 한 44명이 더 불어난 상태인데 이 요인도 관내 대학이 많기 때문에 유학생들로 인해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남구가 지금 다문화시대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구로 갈수록 아마 더 안 많아지겠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리 구의원들도 지난번 건의사항에 구 남부경찰서를 활용하는 방안 가운데 이것을 다문화 외국인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관으로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하는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마침 보니까 오늘 도서관에서 특수사업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다문화서비스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서 이분들에게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이런 아주 좋은 특수시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이런 좋은 특수시책이 소요예산이 불과 200만원밖에 안됩니다. 3,000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우리 남구에 도서관에서 이분들에게 결국 남구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남구도서관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도서관에서 이런 좋은 정책을 입안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우리 남구의 특색을 잘 살려서 이 다문화 특히 유학생들은 민간 외교사절입니다. 이분들이 민간 외교사절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남구에서 베풀어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입고 가면 ‘아! 한국에 오니까 정말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잘 보살펴 주더라’하는 이런 인식을 심어 주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이런 좋은 정책을 입안해서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경에 좀 많이 지원을 해줘서 이 사업이라도 하나 좀 잘 되도록 하고, 그 밖에 예를 들면 이분들이 제일 불편한 게 병이 났을 때 의료서비스 관계입니다. 그래서 의료서비스도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즘 의료서비스 도우미들을 육성하는 기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살핌이라든지 각종 외국인에 관련되는 사업들을 남구가 좀 특색 있게 잘 운영을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고, 특히 진남일위원이 발의해서 지금 계류중인 우리 조례안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통과가 안됐지만 조례안도 잘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남구에서 특색 있게 외국인에 관련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들이 좀더 밀도 있게 좀 운영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우리 백운포체육공원에 가서 체육시설을 잘 봤습니다. 정말 디자인에서부터 내부 시설들이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잘 갖추어져 있고 정말 우리 남구 주민들의 자긍심이라 할까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다는데 대해서 우리 그동안 이 업무를 주관했던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현장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백운포 국민체육센터 내에 가장 핵심시설이 수영장입니다. 8레인이 되어 있는 수영장인데 보니까 샤워실 이라든지 탈의실 같은 이런 시설들은 참 잘 되어 있는데 저는 수영을 좀 오래 해봤어요. 오래 해봤는데 제가 있었던 지금 학생교육문화회관 옛날 어린이회관 수영장, 다음에 해운대교육청 안에 있는 수영장 이런데 보면 수영인구들이 엄청스레 많습니다. 엄청스레 많고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도 상당히 수영을 한 20년이상 한 분인데 어제 갔다와서 집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상록회관의 수영장에 수영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상록회관에 수영인구가 그렇게 많은가하면 수영하고 난 뒤에는 사우나실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몸을 풀고 피로를 풀기 때문에 수영장을 많이 활용하는데 지금 우리 백운포 체육관에 수영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새로 신설되어 있는 이 수영장을 다 이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걸 묻더라고요. “그게 안 됐더라”하니까 “그게 안 되면 아무도 안 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교육문화회관에도 처음에 온탕하고 샤워장이 없었어요. 이용을 잘 안하고 이용객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증설해 가지고 샤워실하고 온탕을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반드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수정보완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 운영업체하고도 상의를 해가지고 그걸 갖추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예, 저도 여러 지인들을 통해서 아쉬운 점을 듣고 있고 처음에 이제 공사를 계획을 했을 때 타 시도 견학하는 과정에서 국민체육센터는 제가 원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온탕하고 목욕탕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원주 한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실무자가 한 3, 4년 전 이야기입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면 제발 목욕탕을 넣지 마라는 신신당부를 합디다. 저희들은 여론수렴 차원인데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온탕을 하면 목욕탕 전체에 회전이 안 된다는 그런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실무적인 이야기였겠지요. 그런 이야기를 참고적으로 듣고 왔습니다마는 저도 지인들이 센추리라든지 제일 필요한 게 박영근위원님 말씀처럼 온탕이 필요하답니다. 목욕탕 형태가 아니더라도 한 10인정도 들어갈 수 있는 온탕이 거기 몸을 데워 가지고 들어간다든지 나올 때 또 몸을 하고 나오는데 꼭 필요하다는데 현재로서는 이 부분의 공간을 저는 그 말을 듣고 현장을 공사하는 과정은 설계는 건축과에서 하다가 전략사업단으로 넘어가서 마무리 단계에 와 가지고 위탁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둘러본 공간에서는 온탕시설을 넣을만한 시설이 유아풀장을 줄이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겸해서 한번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제가 백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이런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보완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남일위원님!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스로 바로 잡는 열린 감사행정 실현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가지고 예산실명제 도입을 제안했는데 이번 주요업무계획에 지금 현재 빠져 있습니다. 빠진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실명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산실명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특히 여기 일상감사에 보면 건설공사 3억이상 10억미만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그때 예산실명제 도입 주장을 하면서 공사금액에 따라서 과장과 국장 실명제가 따라다닐 수 있도록 투명하게,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 구에서도 예산실명제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하는 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스템상 e-호조하고 연결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실명제가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행정 분야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사이 남구청에서 직원들 사이에 이야기가 나오는 걸 들어보면 승진인사라든지 보직인사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게 말이 많은지 제가 그걸...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우리 이종철 청장님이 남구청에 들어오신 지가 약 3년6개월이 넘었는데 인사할 때마다 인사잡음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우리 인사가 있었는데, 승진인사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사 부작용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본위원도 공직자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명한 지금 현재 인사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1월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때 인사가 투명하게 됐는지 어떤지 제가 잘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인사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특히 승진 같은 경우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또 대상자는 많다 보니까 승진하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없지만 못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사와 관련돼서 그런 것은 제가 좀더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인사할 때 잡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리는 이야기는 모 시의원이 보직 발령하는 데까지 간섭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들리지 않도록 좀 인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남구신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환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 때문에 제가 우리 선관위 지도계장하고 많이 다퉜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리고 지난 8월달부터 선거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선거법을 유권해석 해가면서 그때부터 제가 편집위원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는 통상적인 의정활동으로 보고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타 구에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7개 구는 지금 현재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문제에 대해서 신문에 인물사진이 다 게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강력하게 어필을 했지만 이번에 편집위원회에 가가지고 또 우리 문화체육과 김동환계장이 선관위에 이야기를 하니까 “도저히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강력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조문을 지도계장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왜 법령해석을 상급기관인 부산시에서는 된다고 하는데 왜 하급기관에서 안 되느냐? 그리고 유독 남구선관위만 유권해석 자체를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강력하게 제가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다 선거법 위반이 안 되고 통상적인 의정활동으로 보고 다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그래서 제가 지도계장한테 강력하게 “좋다 그러면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나오면 제가 유권해석을 직접 내가 받겠다. 서면질의를 하겠다, 유선으로 안하고.” 그래서 지도계장이 “좋다 그러면 한번 저희들이 의논해 보겠다” 해가지고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하고 16개 구군 선거관리위원회 국장들이 아마 모여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잠정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한테 유선으로 통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동환위원님하고 송순임위원님하고 5분자유발언 게재가 됐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좀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사실은 그렇다 아닙니까?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데 주민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를 하고 있는지는 우리 남구신문을 통해서밖에 홍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시의원 같은 경우는 보면 나름대로 일간지에서 보도가 되지만 우리 구의원은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가 아니면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설득하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홍보하는데 걸림돌이 안 되도록 좀 이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그 부분에 잠깐만 제가 보충으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위원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어찌 보면 저희들도 속이 시원합니다. 만날 어느 구는 되고 어느 구는 안 되고 참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문을 만드는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냥 넘어간 것은 아니고 당일날 아침에도 우리 편집장하고 김동환계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도 신문에 사진이 나가는 구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당신들이 그걸 16개 구군 통일을 시켜준다는 답변까지 했지 않느냐?” 당일 아침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진위원님 우리 편집위원회하고 시선관위 유권해석을 저희들도 받고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니나 다를까 또 우리 구선관위에서는 답을 안주더라고요. 뒷날 아침에 연락이 와가지고 ‘실어도 좋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는데 그전에 우리가 또 시선관위에 저희들도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왜 이걸 통일을 시켜주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했더니 참 시선관위 재미있어요. 홍보담당 과장이라는 분이 “그것은 당해 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 판단은 이렇게 되지만” 참 우스운 어찌 보면 우스운 답변입니다. 상급기관이 그걸 통일... 법령은 하나인데 해석을 달리한다고 해서 그 선관위의 선관위원장이 판사니까 그 당해 남구는 남구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아쉬움인데 현재로서는 그 선관위의 따라라하는 그런 것까지 받고 대처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더 적극적으로 그럼 우리가 공문서상으로 질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중앙선관위까지 유권해석을 받든지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노력하신 두 분 고맙다는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일위원님!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최영미 도서관장님께 짧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남구 관내에 쌈지도서관외에 작은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환경이 열악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관내에 작은 도서관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뭘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좀 알아보시고 작은 도서관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우리 청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중장기 그런 사업들은 그동안 많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 잘 알고 있는 사업들이므로 이렇게 제안한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반영하셔서 이제 시작하는 사업들 또는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서로 지역에 이롭도록 그렇게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여 계획한대로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일 차경양 김동환 박영근 박두춘 진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