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양수자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본회의2008-07-15

양수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태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 소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실과단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하반기 계획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진회입니다. 저희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객 제일주의에 기반을 둔 고객 감동서비스를 시행하고자 다섯 가지의 목표를 정하고 11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94쪽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가치향상을 위한 민원서비스 개선이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은 상반기에 21명의 도우미들의 위촉을 해서 123회 운영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을 위해서 관내기업체와 우수지자체를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원체리 기동성제고를 위해서는 신규주민등록증 출장발급을 단양고등학교 학생에게 67명에게 하였고 여권택배는 21건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규발급 대상자를 학교에서 발급하도록 하고 대상학교는 2개교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가는 현장민원처리 봉사반 운영을 위해서는 8개 반 27명으로 7회 317건을 처리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건진료반을 확대 운영하고 수지침반도 추가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신간도서 300권을 배치하였고 하반기에는 우수기관 벤치마킹과 시상금 500만원으로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제도 개선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업무를 처리에서 해결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상반기에는 불가민원 멘토링제 실시와 원-스톱 종합민원상담실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불가민원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참여 시켜 제안을 제시하고 지원처리 된 민원에 대하여는 고객보상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1차 고객 만족도 조사는 1월 달에 하였으며, 2차는 7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민권익 향상을 위한 민원행정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민원 후견인제를 시행하고자 담당급 34명을 위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에 대한 홍보와 민원실무 종합민원 등의 민원인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단축은 3일 이상 121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G4C나 팩스민원에 대해서는 3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처리를 하고 처리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고나 독촉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시행을 해서 3일 이상 유기한 민원 304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민 불편 제로화로 고객감동 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가슴으로 듣는 인터넷 직소민원처리는 군수에게 바란다 630건, 주민불편 150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처리기간을 3일 이내에서 1일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20기동 봉사대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오지 저소득자의 전기수송과 가로등 고장수리를 458건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가로등 수리를 지속 추진하고 저 소득자에 대한 전기수선을 30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로등 수리 차량은 6월 달에 교체를 하였으며 가로등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4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1,200개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2,800개에 대해서 전체조사를 한 후에 11월까지 전산입력을 하고 가동은 12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체험으로 느낄 수 있는 지적민원 서비스 실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민원 해피-콜 센터 및 지적민원 봉사의집을 운영해서 상반기에는 13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민원처리제 및 지적측량 A/S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지역 민원처리제는 7회 운영하여서 125필지를 정리하였고 지적측량 A/S제와 조상 땅 찾아주기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등기 불일치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 대행서비스는 900필지를 등기 완료해 주었으며 하반기에도 지적공부와 등기부 대조를 계속해서 일치작업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고품질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구 토지대장에 대해서는 DB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은 금년도 6월까지 2,245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새주소 사업 추진은 14억원을 들여서 금년도에는 도로명 주소법 개정에 따른 새주소 통합 DB구축변경 개발하였고, 도로명 주소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DB 구축자료를 수정보완하고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거치고 새주소 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로명을 결정하고 건물번호판과 도로번호판은 내년도부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행정의 신뢰성확보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9만2,283필지에 대해서 인접 5개 시·군과 개별지가 협의를 하고부동산 평가위원회는 3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월1일자 토지 이동분 1,303필지에 대한 개별지가 조사준비와 금년도 1월1일에 이의신청된 33필지에 대해서는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가동향분석은 부동산거래동향을 분석하여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에 반영하였고 앞으로도 실 거래가를 분석해서 개별공시지가에 반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가민원저감을 위해서는 의견 제출된 75필지에 대한 의견제출자를 현장조사에 동참시키고 하반기에도 개별공시지가 주요 토지특성 알림제를 실시하도록 해서 주민의 권익을 편익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단속을 2회 하였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체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도·군 합동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기정착을 위한홍보와 투명성확보를 위한 동향분석을 하고, 하반기에도 거래동향분석과 부적정하게 신고 된 토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개발부담금 제도 운영입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지 조사를 12회 하였으며, 앞으로도 개발부담금 제도운영을 위한 인·허가 자료 조사를 월 2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입니다. 고객가치지향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건축기술지원반을 운영해서 5명이 표준도서를 확보를 해서 신고 대상건축물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억원을 들여서 6개소에 지원을 하였으며, 8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통 건축학교 운영은 내년도까지 10억을 들여서 당초 구 황정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매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위치조정 등을 검토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조화로운 농촌 주거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사업입니다. 빈집정비는 24동 중 22동을 철거하였으며 주택개량은 19동 중 2동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빈집정비는 9월까지 완료를 하고 주택개량은 10월중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기반 정비사업은 매포 어의곡리에 5억3,600만원을 들여 하는 사업으로 10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은 영춘면 남천리에 2억원을 들여 하는 사업으로 금주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담장개량사업은 단양읍 노동리에 14억을 대상으로 하는데 완료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향상 및 운송업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교통시설 사전점검과 교통 신호기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였고, 하반기에도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민편의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지주민의 편의 증진 및 운송업체지원을 위해서는 농어촌 버스에 손실보상금을 3억4,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여객 및 화물운송업체 유가보조금도 11억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어촌 버스에 손실보상금과 재정지원금을 8억6,700만원 지원을 하고 여객 및 화물운송업체 유가보조금도 36억3,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후 버스 두 대를 대체해 새로 구입해서 오지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시내버스 정지선에 대해서 LED 안내판을 설치하고 단양읍 심곡리와 매포읍 삼곡리에 대해서도 버스를 운영하도록 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급증하는 교통수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먼저 시가지 혼잡구역에 대한 교통 수요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불법 주·정차 35건을 단속하였으며 단양읍 상진리 강변로에 대형차량 진입이 안 되도록 볼라드를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실시하고 관광성수기에는 우회도로를 지정하여 관광객의 편익을 제공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활용방안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강구하겠으며 무인단속카메라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시 시외버스터미널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추진계획과 대상지를 조사해서 예산 5억1,000만원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1월까지 장소를 확정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주차장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차장설치를 위해서 10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대상지를 조사 후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토지매입 등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첨단 가로등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 11월까지 관내 농어촌 가로등 4천개에 대해서 가로등 자료를 DB하여서 지형도의 위치를 전산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장비설치를 하였고, 자료입력은 9월까지 완료를 하고, 11월까지 가로등 번호표를 부착한 후에 12월부터는 활용해서 가로등을 조기보수해서 주민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명소에 주소표기사업입니다. 대상은 단양팔경 등 관내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대한지적공사 단양지사와 합동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주요관광지 13군데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했고, 앞으로는 지적위성기준점설치 및 관측 후에 좌표 등록은 11월까지 완료를 해서 단양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보험 미 가입차량에 대한 사전 안내서비스 시행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차량등록대수는 12,677대입니다. 이 가운데 미 가입차량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매월 1회 발송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지난해 참고적으로 책임보험 미 가입차량은 2,419건의 2억9,900만원정도 가 과태료 부과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안내문을 총 1,028건을 발송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내문을 발송하여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민원봉사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101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20가구 이상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만 해당이 되는데 적은 가구일수록 없는 사람이 살기 마련입니다. 20가구 이하 공동주택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김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혜택을 주려고 했을 때, 건축법하고 자체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1억원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민원봉사과장님 이것을 법규나 규약을 따져서 하지 말고 없는 사람을 복지차원에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윤수경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는 찾아가는 현장민원 봉사차량확대운영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니까 앞으로 좀 확대시행 해 주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95쪽에 있는 ‘더 빠르게, 더 단순하게’ 민원처리를 단축한다고 그랬는데 304종이 3일 이상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시행한다는 것이 있죠?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예.

윤수경의원

그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6쪽에 가슴으로 듣는 인터넷 즉석민원처리에 가서 여기 630건을 ‘군수에게 바란다’ 그랬는데 불편신고 150건인데 여기에서 불가 처리된 내용 있죠?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예.

윤수경의원

그것을 제목만 주시고, 너무 많으니까 제목만 주시면 제가 또 별도로 볼 테니까 제목만 주시고, 97쪽에 지적·등기 불일치 토지 등기신청 대행서비스 시행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900필지를 했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무원들이 상당히 민원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보는데 그 지적 불 부합 지역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단양군에서 두 군데 그런 읍·면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군에서 대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저한테도 자꾸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윤수경의원님 질의 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건은 3건에 대해서 자료를 넘겨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 관내 대표적인 곳이 단성면 하고, 영춘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성면 쪽에는 저희들 자체에서 지적공사하고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가지려고 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봐서 잘 된다고 하면 저희들 영춘 지역도 별도로 사용을 도용을 해서 한번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불일치 지역은 재산권이 많이 작용되는 거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단지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지금 현재는 불편을 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 자체하고 도나 중앙을 통해서 많은 자문을 받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그 다음에 101쪽에 있는 전통건축학교 운영 있죠? 이것이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그때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더니 토지매입이 다 가능하다고 했는데 토지매입이 불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구 황정초등학교 매입관계는 당초에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했을 때는 실무진하고 자체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도 교육위원회에 올라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는 분들이 장애인협회에서 일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단체 쪽에서 이의 제기 식으로 제기를 해서 매각을 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을 꼭 장애인 시설물을 써야하겠느냐 이렇게 반대 입장을 도 교육위원회에서 통보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러면 이것을 매입을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자체에서 다른 데로 위치 검토 조정을 해서 하반기에 교육청하고 현재 접촉을 한 후에 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학교를 매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수경의원

바로 이것이 단양군의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되면 그만이고, 안 되면 그만이고. 행정이 미래예측 가능한 것을 하는 것이고, 그때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에서 1차안 된 것을 자신 있다고 해서 한 것을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한다면…. 불과 1년도 안 되서 그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단양군에 고건축을 많이 지어서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이 장애인들하고 협의도 없이 이것도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관내 있는 사람하고 협의가 안 되서 이것을 못하겠다는 것은 참 이것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는 우리가 항상 심도있게 검토를 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과장님 이렇게 얘기 하시면 단양군의 행정이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한다고 황정초등학교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의욕적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도 안 된다 얘길 했고, 또 예산 세울 때도 안 된다 했는데. 한번 할 것을 두 번씩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잘못한 것 입니까, 당초에?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검토과정에 미스가 아니고 당초 사전에 작년도 예산 다룰 때 교육청하고 자체예산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마쳐서 교육청도 가능하다, 매각하는 것이.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입안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도 교육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장애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거기에서 매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되어서 그런 것이지 자체사전에는 교육청하고 다 협의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장애인 단체는 우리관내 거주하는 단체 아닙니까?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예.

윤수경의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관내 것도 안하면서 외부에 먼저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지역을 먼저 한 다음에 했어야죠. 장애인들이 그곳에 입주해 있으면서 군민한테 양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는 그런 얘기네요?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교육청에서는 작년도까지 임대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대 측에서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나가는 것으로 다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금 실거주하는 단체는 제천에 있는 장애자 단체입니다, 살고 있기는 단양에 살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협의 했던 사항이 저희들 도교육위원회에 가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되어서 그렇지, 사전에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다 마무리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러면 10억원의 사업비 중에서 4억6,800만원 사업비만 확보되었고, 지금….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토지매입비만 당초에 확보 되어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부지를 선정해서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예.

윤수경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신상선입니다. 복지여성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총괄 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가족에게 행복한 복지를! 여성에게 희망찬 도약을!’ 비전으로 하여 3개성과 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 3개 특수시책을 추진하였기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녀가 함께 조화로운 양성평등사회의 실현입니다. 상반기에는 양성평등교육 및 정책추진으로서 정책의 성별영향 평가실시, 양성평등표어·포스터 공모,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아이디어 공모를 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 5천만원을 확보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성희롱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여성공직자간담회 개최, 각종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성평등 문화 및 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평등부부 포상 발굴 표창, 양성평등 의식 확산, 감사패 수상을 하였으며, 공직자 양성평등 의식조사와 홍보용 책자·영상물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주간 기념행사 추진, 제4회 가족한마음 대회, 공직자 성희롱 실태조사, 성희롱 예방 영상물 홍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 여성인적 자원 개발입니다.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전문화 및 다양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우먼아카데미 18개 반을 운영하였고, 월별테마특강 4회에 상반기 단양 여성미술대학 운영으로 자격증 취득 7명, 여성미술대전입상 12명의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학기운영으로 가족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겠으며, 하반기 및 테마특강운영, 우먼아카데미 15개 반, 테마특강 6개를 개최하고, 농촌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하반기 단양 여성 미술대학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여성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입니다. 여성인턴제운영, 여성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였고, 자격증반 운영과 가족친화기업 표창대상발굴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인턴취업 지속지원과 취업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 후 마케팅 쇼핑몰 창업교육과 직업의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인력교육기관 네트워크구축입니다. 서울남부 여성발전센터 벤치마킹과 강사 및 자격증취득지원,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과 취·창업프로그램 개발을 실시하고 홍보·마케팅 전략팀 설명회, 여고생 진로·가치관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폭력없는 행복한 사회여건 조성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 한 부모 가족지원으로 32세대에 대하여 가족 생활실태 조사 한 부모 가족지원 8건, 건강보험료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 부모 가족 지원사업 지속 추진과 가족 한마음 캠프지원, 한 부모 가족정서지원, 사랑의 빵 전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으로 153명에 대하여 속담을 통한 전통문화교육,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 교육, 멘토링 e-배움 캠페인 교육, 찾아가는 서비스, 결혼이민자 수기 및 편지글 공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보화교육, 직업교육, 특강, 이민자가족 단양문화기행,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중단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폭력 예방 등 여성권익 증진을 위하여 폭력추방 캠페인, 우리아이 지키기 캠페인, 폭력피해자 일시보호, 여성가족 상담, 폭력 및 성매매방지를 위한 단양군 협의체를 구성·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폭력추방 홍보와 여성·아동 권익증진 캠페인, 긴급피난처 운영, 가족상담실 운영과 폭력 및 성매매방지 협의체 확대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과 통하고 상생하는 여성정책 추진입니다. 여성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서 여성발전 유공자 및 지도자 해외교류 지원, 여성단체 지도자 위탁교육 실시, 시·군 여성단체협의회장 워크숍 지원을 통해 행복지수 향상을 시켰으며 하반기에도 여성지도자 워크숍 실시, ‘여성 한마음 큰잔치’ 추진, 여성지도자 스피치 교육 한 부모 가정 결연 및 위로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및 여성자원봉사 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사랑의 반찬 나누기 8회, 나눔과 사랑의 빵 굽는 날 운영 12회, 웰빙 자원봉사단 운영, 전문자원봉사단 창단으로 행복한 논술지도와 미술심리지도 정신보건실 활동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어머니 관광안내 봉사, 지역복지사업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여성의 공간 여성발전센터 운영입니다. 쉼터 마련, 창업카페 설치, 창업동아리 운영, 웨딩홀 등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취업정보센터 지속 운영과 창업카페 및 동아리 확대, 수강생 전용 행정장비 구축, 고객 만족을 위한 시설물 보안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의 미래와 행복을 가꾸는 선진보육행정입니다. 첫 번째,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평가인증시설 지원으로 ’07년도에 통과시설 3개소에 대한 지원과 금년도에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확대로 8개소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가인증시설 지속지원과 평가인증시설 인센티브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아동중심의 쾌적한 보육환경조성입니다. 보육시설환경 개·보수지원,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 매화어린이집 화장실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상천 어린이집시설 보강과 단양어린이집 시설보강을 통하여 보육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구별 특성에 따른 보육서비스지원입니다. 저소득층보육료지원, 셋째, 자녀이상 양육보육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의 보육료와 셋째, 자녀이상 보육양육비 지원을 하는데 이상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전문성 강화입니다. 첫 번째,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지원입니다. 시설장 직무교육을 11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3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지역 보육시설 종사자 처후 개선비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종사자 125명에 대해서 7,5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양 보육 가족의 밤’ 행사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추진한 사항이 없고, 하반기에 ‘단양 보육 가족의 밤’ 행사로 보육종사자 체험수기발간 및 연수회 개최를 12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첫 번째, 미래 재정자립을 위한 아동발달 지원계좌 확대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아동발달지원금 매칭으로 108명에 대해서 적립금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신규대상자 추가 발굴 및 정비를 하고 신규보호 대상자 계좌개설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86회 어린이날을 맞아 군 자체로 추진되고 있는 제10주년 어린이한마당 큰잔치 행사추진을 지난 5월3일～5월5일까지 15,000여명이 참여하여서 각종 체험프로그램 및 공연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2009년도 제87회 어린이날 추진위원회 구성 및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보호 아동의 가정위탁 활성화입니다. 가정위탁 대상가구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대상가구 정비로는 44가구 6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정위탁 대상가구 추가조사 및 가정위탁 신청접수 및 가구조사와 가정위탁 가구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요보호아동 복지서비스 지속추진입니다. 보조금지급 소년·소녀가장 170세대와 결함가정 178세대, 가정위탁가정 6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년·소녀가구를 가정위탁가구로 전환 추진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소년·소녀 결함가정, 가정위탁가정에 지속적으로 급여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 성장 ‘0924’ 청소년이 행복한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사업의 운영 내실화입니다. 총 2,458명이 참여하는 맑은소리청소년음악회, 하늘을 나는 청소년, 주말테마체험, 무선자동차체험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맑은 소리 청소년음악회 외 3개 프로그램을 지속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중심 청소년 활동기반 조성 활성화입니다. 총 6개 분야에 24,970명이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인적 동적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수련거리 외 7개 분야의 프로그램 지속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40명에 대하여 학습지도 외 8개 프로그램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입니다. 관내 59개소 업소에 대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참여를 하였고, 지도점검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절기·동절기 방학 및 연말연시 기간에 집중단속 및 괘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평생학습·기회조정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파트너 쉽 형성입니다. 상반기에는 평생학습추진위원회 위촉과 평생학습실무협의회 개최, 교육지원사업의 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한 지역인적자원의 통합 인프라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119개 과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홈페이지를 통한 수강 등록된 68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프로그램 게시 확대 운영과 인적정보 입력 확대 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국단위 평생학습 관련행사 유치 및 홍보물 발간으로 전국홍보입니다. 상반기에는 전국 평생교육관계자 직무연수 개최와 전국기관단체 방문자 시설개방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생교육관련기관 워크숍 실시, 소식지 발간을 통한 전국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센터시설 적극 활용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15개, 학점은행제 프로그램 운영 4개, 단양생태관광농업대학 운영 6개, 군민, 공무원, 정보화 교육장 활용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학점은행제 프로그램 운영, 단양생태관광농업대학 운영, 우수학습동아리 공연 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인적 자원개발 및 차별화 된 평생학습 기회확대입니다. 첫 번째, 학력향상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평생학습 기반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단양관광예술대학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고, 지자체운영 학점은행제 정기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내 기초학력 향상의 비정규 학교 3개소 지원으로 국비 확보된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리더육성 및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4년제 단양생태관광농업대학 운영으로 6개학과 운영과 군민의 의식향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특강 1회, 제5기 군민자치대학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4년제 단양생태관광농업대학 지속운영과 군민자치대학 강좌 운영 8회,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외계층 및 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 내실화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추진의 내실화로 8개 읍·면 23개 교육장 운영과 성인문해 백일장 개최하였고,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응모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해교육 내실화 및 지속운영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의 국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평생학습 기회확대입니다. 야간과정, 자격증취득 교육과정과 주말과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을 위하여 16개 과정 지속 운영과 배움과 나눔의 실천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년을 촉진하는 평생학습문화 조성입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축제를 통한 지역의 평생학습문화 확산입니다. 상반기에는 제1회 단양군평생학습축제 개최를 위하여 벤치마킹, 민간협력담당과의 회의, 축제기본계획수립, 평생학습관련기관·단체 축제실무회의 1회를 개최하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발표회와 연계한 축제를 9월중에 개최하겠으며, 자매 도시 평생학습 축체 참가, 제7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습동아리 육성 및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발전 참여촉진입니다. 상반기에는 학습동아리 공모지원을 해서 5개 동아리를 선정을 해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습의 기쁨을 나누는 콘서트개최, 학습동아리 데이터베이스구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평생학습결과 누적관리를 통한 평생학습동기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개인별 평생학습 결과 누가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119개 과정 68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습 계좌제 시범프로그램 운영, 평가인증위원회 구성 및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평생학습현황조사·분석을 통한 학습자 만족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평생학습기관/시설조사, 주민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조사결과 처리 및 분석, 평생학습 현황자료집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에 강한 지역 만들기를 위한 교육지원 내실화입니다. 첫 번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및 교육사업 연계성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단양교육청 교육사업 지원 4억4천만원, 교육사업지 원 심의위원 위촉, 방과 후 중심학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규교육 외 다양한 방과 후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과 방과 후 중심학교 하반기 점검을 실시하여 방과 후 학교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으로 살고 싶은 지역’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영어캠프, 문화관광 체험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단양고교 자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교육시설 개선 지원과 재미나는 단양 영어캠프운영을 하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 교육지원사업과 연계, 교육에 강한 단양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충북인재양성전략 교육청 주간 사업 예산확보에 주력하였고 충북인재양성추진협의회 구성 대상 추천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충북인재양성전략 군 협력 사업지원으로 도 장학생 선발추천을 하고 학교 다목적교실 설치 1식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국제결혼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과 배려 정책이 증가하였으며 다소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센터’ 운영을 통해 언어소통문제·문화차이·자녀교육문제·폭력 등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를 유치하였으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 통합지원센터 역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개설을 금년 2월28일 날 하였고, 결혼이민자 교육사업 추진으로 속담교육/ 한국어 능력 시험 대비반 교육/ 멘토링/ e-배움 캠페인 순회교육 실시와 타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와 협력사업 추진으로 찾아가는 서비스(한글교육, 아동양육)로 47가정/ 지도사 13명을 제천결혼 이민자 지원센터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정서 지원으로 멘토링 45명, 상담 77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한국 생활적응을 지원하고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추진, 가족 보육 및 다문화 이해프로그램 운영, 국비지원센터 지정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 보육가족의 밤’ 행사 개최 입니다. 우리지역의 영·유아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생생한 체험과 학부모체험 수기 집을 공동 발간하여 지역주민에게 감동을 전달하고 종사자들에게는 보육에 대한 재충전 기회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기발간 자료 수집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단양보육교육의 밤‘ 준비위원회 구성, 학부모가 경험한 감동수기 공모, 체험수기 자료 확정 및 발간을 하고, 행사 및 평가회는 금년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통합을 위한 학습-노동-복지 연계 추진입니다. 지역의 기업체, 군부대 및 지역평생교육강사를 찾아가는 이동평생 학습관 운영으로 사회통합과 학습을 통한 자기개발 및 노동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직업능력 향상교육,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관련 교육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 지역의 기업체, 군부대 및 평생교육기관 시설종사자 등에 대하여 학습-노동-복지 체계실현을 위한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 직업능력 향상교육 및 고용창출 프로그램제공, 중소기업체 군부대, 숙박업소로 찾아가는 이동평생 학습관 운영, 장기적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인재양성 및 직업훈련기관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부대로 찾아가는 이동평생 학습관을 운영하였고, 기업체로 찾아가는 이동평생 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한일, 성신시멘트와 2회에 거쳐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역평생교육 방문단을 찾아가는 교육제공으로 인간관계와 자기표현훈련, 한국심리상담연구소 박광석교수를 초빙해서 지역내 평생교육 및 문해교육 교강사 3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역평생교육강사를 찾아가는 교육 실시, 군부대, 기업체를 찾아가는 이동평생 학습관 운영,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컴퓨터 자격증 취득과정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여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복지여성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115쪽, 선진보육행정 보육종사자간에 문제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유로이 보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육원간에 서로가 타협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영춘하고 어상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의원

어디를 막론하고 자유로이 갈 수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시설간의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계 영·유아 보육법에 규정된 재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법규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행되도록 행정기관에서 말씀을 드려서 서로 간에 이해가 되어야지 그전에 꼬여 있던 고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하면 평생가도 법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제는 모든 것이 완료되었으면 행정기관에서 서로 간에 완화시켜서 일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얘깁니다.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학부모의 선택권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학부형들이 이제는 마음대로 보내도 된다?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그 선택권은 학부모들이 결정을 할 사항이지요. 저희들 관에서 선택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또 영·유아보육법 재규정에 의해서 제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설치과정에서의 구두약속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최대 한 지켜 줄 수 있는 만큼은 지켜 주겠지만 우선은 보육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학부모들이 선택하는데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글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알아듣습니다만 아예 보육원을 지을 때 행정기관에서 어떤 얘기를 했던 그 사람들 간에서는 그 외에는 가지 않기로 한 약속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로 간에 사이가 좋지 않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육시설을 다했으면 행정기관에서 그 말을 했다고 봤을 때에는 그것을 지켜 준다면 지금 보육원을 새로 지을 이유도 없었고 또 그것을 짓고 나서는 해결해 주어야지 지어서 남의 애들 가지고 장사보따리처럼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면 지금 운영을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말씀을 뱉었으니까 그 말 하신 대로의 이행을 해 주셨지요, 풀어주셔야 원칙 아닙니까? 법만 가지고 해라, 그러면 법으로 하는데 저기에서는 안 놓아주는데….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법이 우선이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나눴던 사항이지만 일단은 제한을 하는 학구를 저희들이 임의 대로 제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기본을 받고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 빨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김영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저는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인데 153명이면 우리지역에153명이 이민을 와서 결혼해서 살고 있다 얘기이지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숫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사업하고, 비 예산사업 또 이민자현황 국적 별로 읍·면별로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수자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보호를 받고 여성들 셋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의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단양지역에 외지에서 온 청소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룹으로 한 20명씩 가곡면 대대리, 한드미에도 한 20명의 청소년들이 농촌체험을 하고 있고요, 또 보발에 보면 산위에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한 20명이 와서 농촌체험을 하고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많은 프로그램이 그 사람들은 아마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초청을 해서 함께 도시 아이들과 농촌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좀 해 보는 것이 어떨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자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인데요, 가정폭력예방 등 여성권익증진에 있어서 폭력추방 캠페인을 아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 상담에 있어서 256건을 상담을 했는데 여성가족상담 256건이 주로 어떤 유형의 상담이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 상담도우미가 채용이 됐지요? 그래서 주로 어떤 상담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위한 단양군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신 건가요, 앞으로 하실 것인가요? 하셨지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예, 구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양수자의원

그래서 아까는 구성을 하신다고 그러셔 가지고,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예.

양수자의원

그러면 7개 기관은 단양관내에 있는 기관의 장들을 7개 기관 12명을 협의체 참여 시켜서 간담회를 하신 것인가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교육청, 경찰서 군내 기관 내 실무 책임자들입니다.

양수자의원

그런데 제가 성매매 방지 교육을 한 4년 전에 갔었는데 저는 단양지역이 굉장히 청정지역으로 생각을 해서 교육을 받고 이 단양에 청소년들을 아주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받는데 그때 마침 강사가 진천에 여성경찰서장 그분이 강연을 하셔서 여기 참석한 동기를 말하라고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양은 청정지역이라 이것을 많이 배워가서 우리 아이들 보호에 적극 노력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웃기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단양이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티켓 다방이 굉장히 많고 그런 얘기를 하셔서 또 앞으로 계획도 있고 그래서 이왕에 하시려면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단양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또는 청정지역에 맞게끔 청소년들을 잘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부탁합니다.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여성가족 첫 번째, 가족상담 건수 256건에 대해서는 가정 폭력 2건이고, 자녀상담이 8건, 부부관계가 3건, 가족관계가 10건, 신체건강 관련해서 2건, 저소득가정이 62건, 취업이나 직업 관련한 것 6건, 청소년관련 9건, 모·부자 가정 52건, 결혼이민자 92건, 법률 관련 1건, 기타 9건 이렇게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자의원

그리고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 적극 애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디조사라도 하셨나요? 저희 강변에 여관 같은 거 많은데 그런 데나 티켓 다방 같은 것 조사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그 관계는 조사한 사항은 없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미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양수자의원

민간단체협의체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협의체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자의원

하여튼 그 가족상담실이 생겨서 이런 많은 실적이 난 것 같은데 하여튼 전문상담교사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금년에도 일시보호를 발송이 되서 2일간 보호했던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양수자의원

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엄재창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과는 매년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밑에 각주를 달아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제고 아마 금년도 여성주간 슬로건이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성이 일하기 좋으려면 이런 각종 위원회라든가 고위직에 많이 진출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한국사회에는 소위 말하는 유리천장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서 여성들이 사회 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40%를 위촉하시겠다고 목표를 잡았었는데 아직도 하나도 추진이 안 된 겁니까?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작년 12월말 기준해서 30.2%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엄재창의원

금년 상반기에는 하나도….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33.4% 로.

엄재창의원

조금 올랐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연초에 업무보고 보니까 여성공직자 군수님과 간담회를 하고 또 멘토링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하셨습니까?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간담회는 개최를 했고요, 멘토링은 아직 상반기에는 못했습니다.

엄재창의원

자료를 그럼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운영현황 (8개 읍·면 23개소) 주시고요, 123페이지 결혼이민자 멘토링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122쪽에 보시면 방과 후 중심학교 지도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하셨는지?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직접 평생학습 담당 주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한 사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탁의원

방과 후 학교 운영하는 것을 담당하고 같이 하시는….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예, 교육청하고 같이…. 교육청 실무자하고 우리 조영숙담당이 직접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오영탁의원

방과 후 중심학교가 운영되는 시간에 가서 하신 겁니까?
상선

신상선복지여성과장

예.

오영탁의원

이것하고 관련되어서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창식입니다. 문화관광과상반기 및 하반기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관광진흥을 위한 비전을 위해서 첫 번째, 성과목표인 관광기획단 담당의 수요자 중심의 관광홍보 및 친절한 안내 체계구축 부터, 여섯 번째, 성과목표인 체육담당의 체육인프라 확충으로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추진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다양한 관광 홍보물제작 및 관광객편의 제공을 위해서 단양군에 관광객을 쉽게 접근하고 투어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관광객 입장에서 다양한 홍보수단으로 관광안내 홍보물 4종 14만 9천부를 제작·배포하였고요, 하반기에도 가이드북과 충북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으로 관광홍보물 등을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제2기 신활력 사업비로 추진하는 단고을 명소 홍보사업은 공모를 통해 단양관광 홍보 콘텐츠개발을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주말 및 성수기 대비하여 소금정을 비롯한 4개소에 임시관광 안내소를 11월말까지 운영하여 관광객 수용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관광홍보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축제 및 관광자원 기획홍보를 일간지 및 TV 아름다운 충북 테마프로그램으로 홍보를 하였고, 앞으로 온달문화축제 등 테마별 관광자원기획 홍보를 언론매체와 서울 지하철 객차 안에 모니터를 이용, 제작 방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대도시 벽면 조명광고 및 홍보도 테마별·계절별로 관광자원 및 축제를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일본오사카에서 개최된 국제 박람회에서 저희들은 단양 8경과 태왕사신기 등을 홍보하였고 국내·외 여행박람회에 지역을 알리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내·외 관광 박람회 참가를 통해서 지역특산품 및 관광자원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관광설명회 및 팸 투어 실시는 코레일과 해외 인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수학여행 관계자 및 언론사, 관광레저 취재기자와 여행사를 초청하여 관광객 유치마케팅을 적극 수립하겠습니다. 충북 북부권 및 중부내륙권관광협의를 통해서 윈-윈 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관광설명회 및 팸 투어를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8회 관광단양 사진공모전을 통해 사계절 관광홍보자료로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축제 및 관광성수기와 주말관광객 유치를 위해 민간이 함께 하는 홍보 사절단을 운영하여 단양관광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149페이지 관광안내 전문가 육성 및 친절한 안내체계 구축입니다. 매년 증가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관광안내소에 3개 국어 등 통역안내원을 고정 배치하여 관광특구에 걸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고요, 하반기에는 신규양성 된 2명의 문화관광 해설사를 추가로 현장 배치해서 증가하는 안내소의 적정 대처하고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깊이 있는 지역 관광정보와 친절한 관광안내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축제 및 관광 성수기시 북단양 IC 4개소에 임시관광안내소운영과 관광안내 콘덴츠 수정보안을 통해서 외지 관광객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특색 있고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열차 및 수학 여행단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관광설명회 지속추진과 관광객 특유에 맞는 테마 및 계층별 다양한 코스를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철도 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관광열차 상반기에는 20회에 걸쳐 9천여명이 참가하여 지역의 홍보와 농산품판매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만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드미 마조리 샘양지 등 농촌체험관광유치를 위해 내나라 여행박람회와 TV관공서에서 체험프로그램을 방영·홍보하였고 관광설명회 및 팸 투어 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7월～8월 중에는 대구청소년연맹에서 5천명이상이 마조리에서 감자케기 등 농촌체험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1페이지입니다. 한국관광공사 및 민간조직을 통한 지역관광활성화계획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충청협력단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국내·외 여행사와의 소통·대화를 도모하여 지속적인 관광객유치와 홍보를 확대하고 단양관광협의회와 긴밀한 민간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관광정보교류 및 관광객유치활동 등 지역관광활성화를 가속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 분야 첫 번째, 이행과제인 휴식 체류형 관광시설확충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천동다리안관광지 시설확충사업은 군비부담액이 1회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과 사업발주를 8월 중에 완료하고 2007년도에 부지를 매입한 천동관광지 야영장조성과 다리안 관광지의 휴양기반시설확충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지 노후화장실 4개소와 대강면, 올산, 천동 3개소에 대한 계곡 자연형 쉼터 조성사업은 5월말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자립형 관광기반 구축입니다. 균형발전전략사업으로 2010년까지 19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별곡리 구 터미널 위치에 외지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관광정보와 안내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단양관광 종합타운과 어린이도서관 민물고기전시관 등 자립형 관광기반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기본계약영역 및 부동산계약체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 설계현상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디자인 안을 심사선정에서 금년 내 사업을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양백산 테마공원기반조성을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추진하는 진입도로 확충과 전망대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또한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가족단위 탈거리, 볼거리 등 동적인 체험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조망권이 있는 양백산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민자유치 2009년 말 완공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 중이며 앞으로 산지전형협의 및 사업자선정을 거쳐 연내에 모노레일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역사와 문화를 접목한 테마형관광지 조성을 위해 온달관광지를 촬영세트장과 산성을 연계하여 볼거리와 휴식 공간 및 고구려와 조선시대의 전통공원조성을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략을 기울이겠습니다. 온달관광지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차수벽조성사업은 실시설비를 완료하고 일상 감사 의뢰중입니다. 시공 때 주변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곽형 및 포도전을 조성하여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 관광시설분야 첫 번째, 이행과제는 효율적 관광시설의 운영입니다. 계절별 근무인력탄력 운영 계획실시와 신규 시설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성수기대비 인력 풀 가동으로 시설지 서비스 향상을 제고 하였으며 관광시설의 일제점검 및 보안을 통해 편의제공과 볼거리 확충을 비롯하여 소선암 오토 캠핑장 개장과 온달관 개관에 따른 홍보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온달산성 일부관광시설에 대해 주민 소득증진을 위해 유상 임대하였고, 단양관광공사 임원에 대비 관광지시설의 명확한 수지분석과 임대시설 전반에 거쳐 검토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방문객이 만족하는 관광지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자 지정관광지 3개소에 대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지의 도입과 다리안관광지 원두막 및 오토캠핑장의 인터넷 사전예약제 실시 등 입장료 영수증 체계 개선 등 방문객이 만족하는 편의제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홈페이지에 최신자료 업그레이드와 관광지 특성에 맞는 홍보물 제작을 통해서 시설지 근무자들에 대한 시설의 및 안내 교육을 실시해서 다시 찾아오고 싶은 리멤버 관광지 이미지 개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문화 예술분야 첫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생산적이며 차별화 된 지역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지난 5월24일부터 6월1일까지 9일간 개최된 제26회 소백산철쭉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비가 5천만원 증액 되었고 지역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 개막식 식전공연에는 남한강 뱃소리와 구석기인 퍼포먼스를 빌어 관광객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체험 및 볼거리 프로그램을 복원하여 변화를 시도 하였습니다. 평가용역 등 행사 추진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으며, 내년도 축제 때에는 좀 더 과감한 변화를 주어 전국적인 축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3회 온달문화 축제행사기간을 10월10일부터 12일까지 지난 해 보다 10일정도 앞당겨 추위에 따른 관광객감소 감원 조정하였고 고구려와 온달평강의 정체성을 살린 브랜드 화를 위해 전반적인 프로그램개편으로 새로운 볼거리가 있는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8페이지 지역문화단체중심의 공연역량강화를 위해 관광성수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다리 안관광지 등에 관내 공연단체 및 초청공연으로 다시 찾아오고 싶은 관광지로 변화하고자 주말 공연 5회, 영화상영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을 접하기 힘든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에게 연극을 비롯한 무대공연사업 추진을 통해 군민문화 향유에 힘쓰겠습니다. 읍·면 농악대 육성을 통해 지역축제 및 각종 행사 참여를 유도하고자 2008년도에는 사업 및 집행계획신청을 면밀히 검토해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하여 보조금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159페이지 잊혀져 가는 지역 전통 문화의 지속적인 개선, 보전을 위해 사라져가는 우리 지역의 전통 민속 문화인 각기 선돌공치기, 남한강 띠뱃노래 등을 전승·보존하고 충북민속계승경영대회를 통해 계승 발전시켜 자긍심을 구축하겠습니다. 주민 및 청소년들에게 생활예절과 충효 함량을 위해 영춘 및 단양향교에 도덕성 회복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가구 할머니 등 지역의 문화원형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사업을 통해서 독특한 전통문화전승과 활성화 및 지역홍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사문화체험발굴을 통한 문화산업추진입니다. 온달관광지 세트장에 대한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통해 주민소득을 도모하고자 KBS 천추태후 유치를 추진하고 있나 1회 추경 확보예산 6억원 외 2억원이 부족하여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시청률 1위인 SBS 드라마 일지매를 유치해서 지역의 경기 활력과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 육성을 위해 동대초등학교 야유회 공연무대설치와 경관을 저해하는 도로변 담장 4개소에 벽화로 변화시켜 길거리 문화예술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문화제 분야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정문화재 및 비 지정 문화재의 보수정비 추진 및 관리입니다. 국가지 정문화재 상반기 정비 실정은 온달산성 성벽보수 사업 등 4건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온달동굴 내부 조명 시설을 비롯해서 시설보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 지정 및 비 지정 문화재 상반기 보수정비 실정은 영춘 향교 교직사 및 화장실 신축발주 외 4건을 추진 중에 있고요, 하반기에는 봉수, 산성 18개소를 빌어 태실비 등 3건의 문화재정비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해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소백산 주목군락 감시초소를 위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문화재 학술연구용역 및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문화재관련 학술연구용역 사업으로 노동동굴 안전진단 및 내부환경실태 조사와 도 지정문화재의 GIS등재 등 용역을 시행하였고요, 국가 지정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등에 대한 용역사업을 마무리 하여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전통문화계승 및 발굴을 위해 문화유적 분포지도 완료와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비 지정문화 유산기록화와 1문화재 1지킴이 협약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춘 자석벼루 기능 보유자 신명식씨가 무형문화재로 선정되었고, 2009년도 국고 보조금확보를 통해서 사기장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은 입장객수 약 5,626명에4,455천원으로 관람객 수 증가를 위해 다양한 홍보 전개와 함께 수양개 유물전시관 외 체험시설 등 새로운 볼거리 조성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기속유물에 대한 복제추진과 선사전시유물대여 등 단계적으로 선사유적 출토유물을 이관할 계획이며 문화탐방행사 및 문화학교 운영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단양의 역사문화를 알리는 테마학습관광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4페이지 구인사 유물 전시관 및 동굴 전시관 건립입니다. 천태종 구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은 천태 불교 유물 외에 수집된 3개 불교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이며 한국불교 문화역사를 단양의 관광 자원화 하기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7년도까지 군비 18억 등 72억원이 지원되었고 제1회 추경 때 미 확보된 군비부담금 9억6천만원과 기 교부된 국·도비 28억8천만원 등 38억4천만원을 제2의 추경 때 승인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천혜의 동굴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문화로 체험관광을 통해 군민소득증대로 연계되도록 동굴전시관 타당성 및 전시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체육 분야 첫 번째, 이행과제인 대규모 체육대회유치로 지역경기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국제 및 도 단위이상 체육대회유치 10회의 6,250명이 참여하여 6,900만원의 지역경제효과와 전지 훈련팀 유치로 35회 60일간 2억4천만원의 경기에 효과를 상반기에 창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유치로 지역경기활력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추진에 따른 지원과 군민건강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읍·면체육대회의 활성화와 함께 동호인들의 여가 생활 확산으로 건전한 체육문화를 조성하도록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군민 체육증진과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클레이사격장 민간위탁과 볼링장 개장으로 군민건강증진과 여가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동식 화장실 구입을 통해 대규모 체육대회 시 이용편의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유지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단양 상진리 야외농구장 및 매포 생활 체육공원 증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별방 전천후 게이트 볼링장 건립 등 체육시설인프라 확충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단양군청 실업 탁구단 운영으로 탁구메카 육성추진계획입니다. 국내·외 우수입상으로 언론매체에 관광단양홍보와 군민 출향군민들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여자 탁구실업팀의 미래비전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계약 만료되는 2명에 대해 재계약포기를 검토하고 있고 대안으로 장래성 있는 고교졸업선수 2명을 영입하여 군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실업팀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업 탁구단 마케팅 전략으로 단양관광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국 대회 상위 입상을 위한 선수영입 및 전지훈련 등 전력을 더 강화하고 도 및 전국 규모 탁구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테마가 있는 관광 컨텐츠 개발계획입니다. 주요 관광지나 문화재 등에 얽힌 역사 설화 등을 소재로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서 관광객에게 새로운 추억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는 관광단양을 위해 세트장내 드라마 출연 배우들의 복장을 관광객들에게 대여 및 사진촬영 포토 전 개봉과 태왕사신기 연개소문 등 개첨하여 드라마 촬영장 훈적을 제공하고요, 제2의 추경 때는 예산을 확보하여 테마관광 콘텐츠 대상 조사를 통해 벤치마킹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온달평강사랑을 테마로 한 사랑의 열쇠 조약돌 찾기 등 소재가 있는 체험관광 자원화로 국내·외관광객 유치에 노력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주말 및 관광 성수기 볼거리 확대 운영은 158페이지 이행과제 추진 계획과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70페이지 국내 자연마을 모습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군 관내 마을 모습이 점차 변화해 감에 따라 현재 모습을 재현 필요성이 있어 2009년까지 8개 읍·면 438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샘터 보수마을 모습도로 등 자연 마을의 모습을 기록 보존하고자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당초 예산이 확보된 5천만원의 예산으로 단양 사진작가 협회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여 읍·면별 사진촬영 및 CD·DVD 등의 디지털 추록 후 2010년에 책자를 발간하여 역사 기록 보존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하천 유휴지를 활용한 자연형 야영지 조성 계획은 152페이지 관광개발 이행과제 추진계획과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30분 남았는데요. 하는 대로 하시고 모자라면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들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자료요구를 몇 가지하고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관광지 연도별 투자 사업비하고 연도별 사업명 사업기간 좀 내주시고 우리 체육공원 있지요? 체육공원에 대한 연도별 추진사업계획을 좀 내 주시고 그다음에 153페이지에 있는 자립형 관광기반 구축인데 관광종합타운 조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실시설계 현상공모를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었는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실시설계 현상공모 추진을 위해서 과업지시서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끝나면 실시설계 현상 전국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윤수경의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6월말이면 된다고 하더니 지금 보니 업무가 8월이네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윤수경의원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비보다도 수족관이 40억원에서 60억원이 들어가니까 거의 200억원정도 되지요, 건물자체가.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윤수경의원

그래서 지금 단양군에 보면 설계용역 발주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돈은 많이 주고 시설은 미비하고 설계업자를 공모를 주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나는 것이 수양개 선사유적 전시관이거든요. 전시에 돈을 많이 들이고 건물에는 돈을 안 들였다 이거지요. 처음 그것을 전시한 사람이 설계 공모법을 땄기 때문에 거기다가 쉬운 모습을 보여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계 용역발주에는 과장님이 몇 가지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설계 방법에는 전국적 공모가 가장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이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장 공모설계가 있고 현장설계 실시가 있고 조달청 전자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주의로 하다보니까 군비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안하고 우리가 편리 하게 하다보니까 처음에 설계를 실시 공모를 했을 때에는 특정 업체에 주는 것이 우리가 선사유적전시관의 한 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시설계면 설계면 그만인데, 거기에다가 쉬운 것을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쉬운 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면 거기에서 각자 나눠주다 보니까 100이라는 것을 사업비를 책정하면 한 70만 하고 30은 1차 사업체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그것이 안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애곡리 선사유적 전시관에 설계공모를 했을 때 제가 지켜봤습니다만 특정업체에 참여 자격을 줘 가지고 무리가 많았잖아요.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고 전시물 분야 시공권을 부여하다 보니까 특정업체에게 쥐어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거기 보면 수 십 억원에 대한 그것을 수위계약으로 주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안하고 설계공모한 사람들 다 줘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 건축 설계방식의 입찰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나 어떤 방침결정이 정해지면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설계공모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지금 입찰방식에 문제점을 우리가 수양개 선사유적 전시관을 100억원의 사업비를 들였는데요, 전시도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올라가는 계단보세요. 철제 계단에 표면을 입히지도 안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시공권을 부여하면 이런 일 없이 당선자가 설계서납품을 할 때 공사내역을 작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그 건축하고 전시시설은 사업을 별도로 사업 할 계획입니다. 전시시설업체를 별도로 하고 실시 설계는 변경 시행해서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지금 과장님이 현상 공모를 한다고 하니까 현상공모를 한다면 수양개 선사유적 전시관하고 똑같이 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납품할 때 우리가 부의하는 조건을 줄때 의회도 권한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는 좀 미비점을 보완 좀 해서 100억원 짜리 선사유적전시관을 우리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것은 200억원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좀 참여를 해서 정당하게 되어있나…. 안 되어 있나 우리가 과업지시서 만들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윤수경의원

과업지시서 만들 때 반드시 전국 입찰 또는 우리 지역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좀 나가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수경의원

그 다음에 161페이지, 온달산성 성벽보수 2건에 따른 사업비가 8억4천600인데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윤수경의원

161페이지.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온달성벽보수공사 산성 34미터인가 지난해 것 하고 금년도 것하고 두건 들어가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런데 그것 지금 또 용역을 하고 있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윤수경의원

그 용역이 작년 6월 달에 나온다는 것이 아직까지 안나오고 어떻게 된 겁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금년 7월말까지 납품 계획인 줄 알고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6월말까지 그사이에 여건 변동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용역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용역기간이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기간은 7월말까지 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윤수경의원

그래서 중간보고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도 없었어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중간보고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많이 지적을 해 드렸는데요. 산성을 그래서 저는 한 300번 이상 가본 사람한테는 얘기도 없고 서류상으로 하는 사람으로는 하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간 용역보고를 할 때 참여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납품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역 할 때 산성 안전진단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산성에 대한 함축구하고 수구를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공문도 전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 용역이 납부가 되면 관측구와 수구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아니, 7월말에 나온다면서 중간보고도 안하고 납품을 받으면 그 납품용역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용역에 있어 우리가 빠지는 것이라든지 안 된 것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용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한테 그것을 맡겨서 책임성이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되는데 용역이라는 업체들을 거의 보면 용역 문화재용역 업체 보면 거의 다 총론은 전국적으로 같아요. 끝에 본론만 거의 한, 두 페이지 정도 나온 것 가지고 그 사람 용역비를 받아 먹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요구하는 과업지시 사항이 그렇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공무원들이 얘기하기가 곤란하면 거기에 대한 관련된 사항들이 라든지 민간이라든지 또 그와 관련된 문화재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줘야지 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실력이 많으면….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에는 학부출신들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용역을 받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용역비가 이렇게 많은 건데.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알았고요. 이것이 7월까지 지금 준공계획인데 시굴조사 발굴계획에 의해서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윤수경의원

중단이 되어 있습니까? 착공일 다 되 중단이 되서 그냥 하려다가…. 그럼 중간 용역보고회를 한번도 안 했습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없었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러니까 안 되지요. 반드시 처음에 보고를 하면 중간용역 보고를 한 다음에 납품을 받아야지 중간 용역보고 없이 받으니까 용역보고서가 돈만 낭비하고 써먹을 수 없는 그런 용역보고서가 되는 겁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중간용역 보고를 했었습니다.

윤수경의원

중간용역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품기간이 조금 늦더라도 용역보고회를 한번 개최하고 나서 용역보고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수경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충북 소년 체육대회 있죠? 7월 달에, 3월 달에 신청하셨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신청보다는 사전 타당성 조회를 했었는데요. 저희들 육상경기장이 국제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완을 하지 않으면 소년체육대회 할 수가 없어서 유치를 포기했습니다.

오영탁의원

여기에 특수시책에 보면 2008년도 업무보고하실 때도 3월달에 신청을 해서 7월달에 확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도 교육청 체육과장하고 교육장님하고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경기장이 기록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에 미달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영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보시면 동굴전시관요. 과장님 강원도 삼척에 있는 종합박물관 가 보셨습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못 가 봤습니다.

오영탁의원

대진대학교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하실 때 필히 거기 한번 갔다 오시면 많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규모도 아마 동굴 전시관하는 것 보다 더 크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 하는데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오영탁의원

이게 인근지역에 저희들보다 나은 시설이 있다면 운영상에 많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다녀와 주시고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오영탁의원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상반기 입장수입이 445만9천원이에요. 일년에 천만원도 안 되는 수입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시겠다고 매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비생산적인 운영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좀 생산적인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동수단이라든가 터널을 이용한 다양한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오영탁의원

저희들 관광지마다 주민들이나 자매결연 자치단체 시·군민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안내판 어디에도 그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티켓에도 안 되어있고요, 주민들이 이용할 때 감면표시제를 실시운영 좀 해 주시고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오영탁의원

레프팅장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이 아니시지요? 그렇지요, 주차장?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레프팅 안전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요, 그 주변에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의원

일요일 날 인가요, 제가 주말에 영춘 레프팅장을 갔는데요, 버스가 한100여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인 1명도 없어서 차들이 돌리지를 못해 나오질 못해서 다수 사람들이 그냥 떠나가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목격을 했는데요, 평일은 모르더라도 주말만이라도 관리인이 있어서 안내를 해 주시면 관광객들 불편도 해소해ㅜ 주고 많은 사람들이 좀 레프팅을 이용하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레프팅 시설부분은 레프팅 하시는 업체에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레프팅 업체에서 관리인을 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탁의원

이것이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양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다 어디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런 관리는 업체에서 하더라도 제도를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진리에 예전에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전 교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혀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창식 상진리 전광판 관계는 저희 지난번 1회 추경 때 의원님들의 적극인 협조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막대한 사각형전관판으로 동영상에 추가 기능을 해서 구군부대 바로 맞은편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회사 측 하고는 거의 다 협의는 완료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감사나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조치를 못했습니다.
조속히 좀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4분정도 남았는데 제가 점심약속이 지청장님하고 있어서 미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는 2시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여튼 질의 답변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치죠」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제 질의에 앞서 아까 오영탁의원님께서 레프팅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보시면 차가 일방으로 들어가서 일방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갔었는데 그 사업 하시는 분께서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 개설을 해 달라 그렇게 하면 버스가 턴을 해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정체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쉬울 것 같더라고요. 그 건물 옆으로 해서 길을 하나 경사면으로 내면 소통이 원활할 것 같은데 참고로 해 주시고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현지 확인 출장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엄재창의원

예, 다음에 148페이지 단양관광 사진공모전 개최와 관련해서 지난번173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원판이 군에서 배포가 안 되서 일반 광고업체라든가 이런데서 사진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좀 다수가 활용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릴까요?

엄재창의원

예.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엄재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진전을 통해서 입선된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 부분을 저희들이 원판을 확보해서 관광업체라든지 또한 단양에 대한 홍보를 위한 분들에게 사진 원판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엄재창의원

하고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엄재창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지금 현재 관광협의회라고 있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엄재창의원

이 단체가 관광진흥법 39조 43조에 의한 협회하고는 전혀 다른 민간단체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와는 관계없는 임의 단체입니다.

엄재창의원

임의단체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엄재창의원

지금 협의회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소 2층에 있습니다.

엄재창의원

그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공건물을 임의 단체에다가…. 이것 무상임대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무상임대 했다가 유상임대로 전환했습니다.

엄재창의원

임대료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100만원요.

엄재창의원

연 100만원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엄재창의원

그 사무실이 입점하기 전에 재작년에 약 한 1억여원을 들여서 그곳을 전시관으로 꾸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그곳에 입주하면서 전시된 부분을 아래층으로 일부는 옮겼습니다.

엄재창의원

제가 볼 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민간단체가 활성화는 되어야지 되지만 합법적으로 그것을 유도해서 해야지 임의단체에다가 공공건물을 그냥 임대를 해 주고 그러면 타 단체에서 유사한 요구해 왔을 경우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2쪽, 관광지 노후 화장실 정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축제시마다 매년 화장실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이 이것도 아마 작년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동식 차량화장실 한, 두 대 정도 확보를 해 주십사 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안 되고 있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우리 관광 화장실로 7천만원, 그리고 체육대회 때 사용할 화장실로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현재 경기 쪽에 다가 계약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엄재창의원

빨리 하셔서 우리 성수기가 다가오니까 관광지 같은데 유원지 같은데 여름에 갖다 놓았다가 회수하고 또 축제 때 쓰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엄재창의원

그 다음에 153페이지 양백산 테마 공공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진입도로를 확충했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엄재창의원

그 암반부 산 쪽을 절개를 하면서 확장을 했는데 제가 가보았더니 굴곡지점 말고, 직선지점에 소형차가 교행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확장할 것 불과 한 40-50㎝ 정도만 더 확장을 했으면 직선 지점에서 교행이 가능한데 이게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는 이 문제가 또 대두가 되어서 추가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엄재창의원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좀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원

그 다음에 155페이지, 효율적 관광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이것도 제가 본회의에서 주문을 한 가지 드린 것이 있었는데 관광지는 첫째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장관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금년도에 시행을 안 하고 있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피복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추경 때 피복비를 확보한 이후에 내년도부터는 복장을 착용토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의원

이것을 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이미지가 남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백산철쭉제 개최 157페이지 관련해서 평가 용역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용역비 얼마입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용역비 500만원입니다, 대원과학대에 다가….

엄재창의원

대원과학대.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엄재창의원

158쪽, 지역문예단체 중심에 공연활동전개와 관련해서 이 문제 역시 작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저희 군이 예총지부를 설립할 수 있는 여건과 자격을 다 구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2년째,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기보다는 아마 단체장간에 자리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잘 추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앞으로 예총관계 지부 설립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재창의원

이것도 좀 빨리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 온달관광지 세트장 드라마 유치와 관련해서 1회 추경 때 6억 승인해 드렸지요? 어디에다 쓰실 겁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KBS2 TV 천추태후의 유치에 지금 사용하려고 합니다.

엄재창의원

60억원을 들인 세트장입니다, 그렇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엄재창의원

그럼 이것을 돈을 최소한으로 들이고 우리가 지역경제에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6억씩 드라마 한편 찍는데 돈을 주어갖고 매년 투자를 한다면 작년에 얼마 벌었습니까, 순수익이?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8억5,000벌었습니다.

엄재창의원

순수익은 한 3억4천정도 되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그 이외에 다른 지역경기까지 생각한다면 그 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창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엄재창의원

파급 효과는 따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보조금 연개소문과 관련해서 보조금 정산서를 제가 보았더니…. 지금 영수증원본 갖다 놓았습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재창의원

원본으로 바꾸어 놓으시고요, 보면 개인적인 용도로 현금으로 심지 어는 스텝진들이 임대 버스에서 내려서 귀가하는 택시비까지 영수증 다 붙었어요. 앞으로 보조금 주실 때는 조금 더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쓰여 지면 안 되지요, 자기 돈아니라고 막…. 심지어는 주점에 가서 술 먹은 주대까지 그 영수증이 다 붙어있더라고 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엄재창의원

보조금을 주실 때 꼭 그렇게 하시고 이것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엄재창의원

그 다음에 161페이지, 문화재와 관련해서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중원문화재 특정 지역 지정에 따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문화재하고 관광개발 쪽의 예산이 중원문화권 사업으로 시행이 됐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이 사업을 맡으면서 SOC 사업으로 전부가 전환 됐습니다. 다시 최근에는 역사 문화사업하고 관광지 시설사업으로 해서 5건이 전환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추진토록 하고요, 추진하기 이전에 의회와 상의를 해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의원

아직 계획서가 안 나와 있습니까, 자체 계획서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엄재창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단양 체육발전을 위한 유망종목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역시 작년도에 제가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현재 군청에서 관리 하는 단양고 육상부 있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군청에서 관리 하는 육상부는 없습니다.

엄재창의원

군청에서 지원하는 육상부 있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단양고등학교 있습니다.

엄재창의원

선수가 몇 명입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3명 정도 있습니다.

엄재창의원

이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3명 이 학생들은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군에서 존치를 시킬 것 인가, 말 것인가를 빨리 결정을 해 주어야지 되지. 그냥 잡고 있으면 나중에 이 사람들 장래는 누가 책임 질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 안 해보았습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검토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육성지원발전을 위해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엄재창의원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검토를 했습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단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열악한 시설이라든지 지원 동호회를 보완을 해 주고요, 또 새로운 중학생 유망선수들을 발굴해서 확보하려고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엄재창의원

그 다음에 양백산 지금 모노레일 문제가 BTL사업이라고 그러셨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엄재창의원

BTL사업은 아니지요, 그렇죠? BTL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용의 정의가 나오는데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그게 BTL입니다. 이 경우에는 시설자가 투자하고 소유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BOO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용의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제안서 받았습니까, 군에서?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제안업체는 들어와 있습니다.

엄재창의원

제안서 들어와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엄재창의원

그것 좀 한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의의장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허윤호입니다. 환경위생과의 4건의 성과목표와 15개의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단양환경 가꾸기입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 등 환경보전 강화입니다. 상반기 각종 개발사업이 사전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 협의 17건 환경영향평가 유독물사업장 점검과 그리고 환경배출업소 인·허가 15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협의 이행이 철저하게 존치 되도록 하는 한편 영춘면 남천리 야생화를 식재하여 친환경적인 정관이 보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역량제고를 위한 범 군민의 실천운동전개입니다. 상반기에는 친환경 상품구매촉진 조례를 시행하였고 에너지 자원절약실천과 폐기물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도 적극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군민실천운동 전개와 친환경상품구매실적을 공포해서 배출량을 줄이는 환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단체지원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입니다. 단양군 환경보전구축 및 관리방안을 의안조정을 충북환경기술개발센터에 의뢰 하였으며 용역 최종보고회를 12월중에 개최하고 환경보전종합계획 확정을 12월말까지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강수계·수질 총량관리제시행대비입니다. 상반기에는 수질오염원 자료조사완료와 한강수계·수질개선사업 계획서도 제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각종 현안 및 개발사업조사로 오염 할당량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각종 규제사항은 인근 시·군과 함께 연계해서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 및 유해동물퇴치 활동전개입니다. 양서·파충류보호 및 특별보호단속은 각종 홍보와 관련업소 계도문 발송 그리고 불법 포획자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통보와 계도로 불법 포획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및 유해구제활동전개입니다. 상반기에는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19명을 위촉하였고, 야생동물재해 예방사업 17농가에 대한 3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해야생동물자율구제단을 집중적으로 운영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26개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순환수렵장 운영결과는 지난 2월에 완료되어서 사용인원이440명 사용료는 1억1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순환수렵장이 없는 금년에는 불법수렵근절을 위한 단속실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환경보존 및 토양오염 예방활동 전개입니다. 첫 번째, 충북자연환경명소와 100선 정비사업으로 영춘면 남천리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는 1억원을 투입해서 지난 6월17일 날 준공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우리군 자연환경 명소에 대하여 편의 시설과 각종 표지석 등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 우수마을지정 및 환경보전감시활동 전개입니다. 우리군 대강면 사동리 마을이 자연생태마을로 3년 지구로 3회 지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연생태구성마을지원사업 추진과 또한 민간수준활동전개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정오염실태조사 및 토양오염도 검사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실태 조사지역 14소를 지정하여 시료채취를 검사·의뢰하였고, 하반기에는 그 결과가 10월 중에 통보해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 토양오염도 10개소를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멘트사 공장 주변 토양오염도 조사 실시입니다. 3개 시멘트사 공장 주변 토양오염도에 대한 카드뮴, 육각크롬 등 14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든 항목이 기준치 이내였으나, 일부지역에서는 불소가 기준 초과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시멘트주변토양오염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유해여부를 파악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의 적기부담징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7,138건에 1억9,553만원을 부과하였으며, 81%의 징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부과 계획은 2억18,269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체납금 정리를 위해 독촉, 고지, 금융결제원 납부시행, 독촉장발부, 체납자거주지 추적 및 납부독려를 통해서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대상은 308개소에 대하여 대기배출업소 28개소, 소음진동배출업소 6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3개소를 상반기에 점검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수질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지도점검실시입니다. 한 사업장내에 여러 배출소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기배출 폐기물 통합지도 점검을 2회 실시했고 또한 도청합동으로 지도점검도 2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관합동기술지원 2회와 통합지도점검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 시설 적정관리로 맑은 물 유지보전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 시설방류수 오염도 검사는 상반기에 10개소를 검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군부대시설 3개소 50t 이상 오수처리시설 32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적성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 하수관거 연계사업이 이월사업으로 지난 5월에 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 원주환경청에서 매포 하수처리 구역으로 변경 승인이 되면 오수처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청정지하수보존 및 먹는 물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수 보조관측망 확대·설치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단양 매포 지역에 8천만원의 사업비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조 관측망 설치공사를 실시해서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운영중인 보조 관측망에 대한 점검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및 지도점검 및 폐공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지하수개발이용 및 준공시 현지 확인 이행 16건, 지하수시공업체관리 2개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하수개발이용 및 준공시 현지 확인 이행과 지하수 폐공 찾기 운동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먹는 물 공공시설 및 옹달샘관리입니다. 약수터 3개소에 대한 수질 검사 2회 실시 그리고 수질검사 결과표를 게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약수터 3개소 옹달샘 4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진영식품 외 11개소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3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식품제조가공업소의 미 점검업소 16개소를 3/4분기 내에 실시하겠고, 그리고 국민 다소비식품수거 검사도 3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정불량식품특별단속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합동점검을 5회 실시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점검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히 계절별 성수식품 집중점검을 실하도록 하겠으며 하절기 일일식품 수시단속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질검사 등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43개 중 사전예고 10개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3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하수 사용업소는 일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쪽, 식중독 예방관리 및 청소년 유해업소단속입니다. 중점관리 대상업소 지도 점검으로서 상반기에는 식중독 예방중점관리 업소 점검 25개소와 하절기 취약업소인 김밥, 횟집 등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집단 식중독 우려 업소집중 점검을 7～8월중에 실시하고 김밥 전문점, 횟집 등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모두 100%이상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 식중독지수 예고 문자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등 불법단속도 수시로 탄력있게 운영해서 불법영업이 자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선진위생업소 육성입니다. 첫 번째,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좋은 식단 자율실천 결의대회 그리고 모범업소 대표자 선진지 견학,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이행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적인 용품 사용하기, 남은 음식 포장하여 주기의 실천운동과 좋은 식단 이행여부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선진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절하고 청결한 선진 위생업소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위생업소 친절·청결 등 위생지도 42개 업소를 실시하였고, 시설개선사업 융자지원으로 장씨 본가 외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반음식점영업주 위생교육을 지난 7월경에 실시하였고, 위생업소시설개선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융자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입니다. 모범업소지정은 전체 일반업무 실적의 6% 수준인 39개소를 시정하였습니다. 표지판도 일괄 정비하고 좋은 식단이 이행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향토음식의 발굴육성 추진입니다.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에서 상반기에는 소백산 철쭉제 시 향토음식 특별전 개최 향토음식 먹 거리 장터 운영을 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향토음식기술전수 및 컨설팅 지원사업 연구용역실시를 9월중에 계획해서 좋은 기술연수 및 경영컨설팅 그리고 표준 조리법 메뉴얼 제작 및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향토음식의 홍보강화를 위한 군 홈페이지 향토음식점 배너 보완작업과 향토음식 특별전참가업소 홍보용책자 제작 및 보급을 통하여 널리 지역의 먹 거리가 홍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5쪽, 생활 폐기물의 자원순환확대입니다. 첫 번째, 영농폐기물수거보상제 운영에 있어서 상반기에는 영농폐기물수거 보상금을 5회 걸쳐서 26,683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수거하기 위한 집중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를 읍·면별로 수거일정조사를 해서 제천자원봉사와 합동으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농완료시 집중적으로 수거하여 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정착입니다. 상반기에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와 아울러 음식물 감량 의무사업장 20개소를 수시 점검 하였으며 앞으로 음식물 줄이기의 각종 매체를 통한 주민참여유도와 음식물감량 의무사업장에 대한 수시 점검 그리고 음식물 중간수집용기도 구입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활용품 분리수거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재활용품 및 쓰레기 분리 배출홍보와 국토 대 청결 운동을 실시한바 있으며, 재활용품분리수거를 위한 홍보활동에 또한 주력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활용품 및 쓰레기 분리배출홍보와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2,100만원을 투입하여 자연환경이 유지·보존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예방중심의 폐기물관리 체계구축입니다. 첫 번째, 폐기물배출사업장 자율점검 시행에 있어서 상반기에는 자율점검 안내문발송,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신고 사업장 점검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폐기물처리 및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특히 민원발생사업장 및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예찰활동 강화입니다. 산림, 도로변, 주택가에서 월 2회씩 주기적인 순찰로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를 근절시키는데 주력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예찰활동과 계도로서 예방중심의 폐기물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로 깨끗한 관광 단양이미지제고입니다. 첫 번째, 관광객 편의를 위한 개방화장실 지정입니다. 개방화장실 16개소에 대하여 편의용품제공 또한 화장실 안내판 설치를 5개소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광객 집중밀집지역에 대한 선정 추가지정과 음식점 휴게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개방화장실 추가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깨끗한 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을 실시하였고 또한 거기 드는 화장실관리 점검표를 배부해서 부착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공중화장실 중점관리를 10월까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읍·면 환경쓰레기 수거사업과 연계하여 깨끗한 시설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발생유원지관리 내실화입니다. 간이 화장실 8개 구입해서 설치하였으며 자연발생유원지 소선암 외 6개소에서는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인교육과 자연발생 유원지별 관리담당자 지정해서 쾌적한 유원지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8쪽 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첫 번째, 폐기물의 소각 및 재활용을 통한 안전적 처리 있어서 상반기에는 소각량 1,600t, 매립량 1,305t, 음식물 676t해서 하반기에는 소각과 음식물 처리를 늘리고 매립량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점검 및 보수사항으로 운전제어실 및 현장 판넬보수, 폐열보일러 화학세관 실시, 음식물 투입구실린더 설치 외 10건을 보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음식물 고액분리시설을 설치하여 미생물 처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모든 시설의 기능이 유지 되도록 각종 정기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특수시책으로 환경친화적 습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가곡면 가대리 논이 충주댐 문제로서 사업면적은 15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억 정도 사업비로서 한강수계기금 70%, 군비 30% 되는 사업으로서 연꽃 체험장, 생태관찰로, 산책로, 수생식물식재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는 지난 4월7일 발주와 한강수계기금 비점오염 저감시업 신청을 지난 4월11일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강유역관리청에 방문을 해서 지속적인 예산확보활동전개와 기금확정시 군비를 2009년 당초 예산에 확보하고 또한 사업 확정시에는 가곡면 가대리 마을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마지막입니다. 웰빙 향토음식 기술전수 및 컨설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업소는 관내 일반음식점 2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기 개발된 향토음식 표준조리법 매뉴얼 사용 및 보급과 개발된 음식조리기술전수 및 경영컨설팅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된 향토음식활용방안 및 업체 전수방안 검토를 7월중에 하고 군비예산 확보를 위한 2차 추경예산편성을 해서 예산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조리기술전수 및 컨설팅지원업소선정 및 시행도 20개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196페이지, 시멘트 공장 주변토양 오염조사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조사결과에 보면 일부 지역에 불소만 기준이 초과되었고 농경지 화학비료사용이 원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멘트회사주변 몇 m에 있는 땅을 조사를 했고, 또 시멘트에서 나오는 공해물질은 토질오염과 아무 관련이 없는지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김영주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멘트 공장주변 토양오염도에 대해서는 지난 주민들과 또 여러 처에서 제기가 되어서 2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공장주변 반경 수 km내 대상으로 해서….
영주

김영주의원

몇 km요?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1.5km 내에서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 있는 14개 항목 중에서 불소가 검출이 되었는데 그것이 좀 기준이 오버 됐습니다. 그 원인은 농경지에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그 원인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럼 공장에서 나오는 공해는 토질에 아무 해가 없습니까? 그리고 또 반경이 1.5km라면 너무 먼 곳에서 토양을 채취해서 한 것 아닌가요?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먼 거리가 1.5km고 공장주변 전부 다 간격을 좀 둬서 나누어서 한 것이지요.
영주

김영주의원

글쎄 1.5km라면 시멘트회사보다 너무 멀게 사업을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농경지하고는 차이가 엄청 먼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근방에서 내려오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다는 결과인데….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반경 1.5km를 재 봐요, 어디까지인가. 5리가 얼추 되는 데요. 그렇게 한 것이 그러니까 공장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화학비료만 말하자면 불소만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26개소를 지정할 때 500m 1,000m, 1,500m 구분 지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러면 회사에는 공해물질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검사에 대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을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뚫어 놓고 허가를 받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허윤호 당연히 지하수 개발 법에 의해서 시추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추 전에 허가를 받아야죠?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영주

김영주의원

그리고 또 그 허가를 해 주실 적에 주민의 여론을 듣지도 않고 허가를 줘도 되는 겁니까?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지금 그것은 지하수 개발 법에 의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듣는다든가 이런 사항은 법규상에 구비사항이 아닙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주민들의 협조사항은 아니다.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영주

김영주의원

그렇다면 어느 마을에 가서 외지 사람이 물을 농업용수로 뚫으려고 할 때에 그 지역사람은 아무 것도 모르는데 와서 남의 우물 뒤나, 아니면 동네 가운데 뚫어 놓아도 됩니까? 그래도 허용이 되는 것이냐고요.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나중에 그것이 어떤 시추를 해서 수맥이 바뀌어서 지역 마을에 피해를 준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여러 가지 하나의 조건 사항으로 달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기왕 잘못되어서 피해가 왔을 적에 그때서 그것을 보상을 준다든가 뭘 준다, 해서 해결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남 먹는 식수를 뚫었다가 식수가 오염이 됐다든가 식수가 줄어든다든가 했을 때에 피해보상가지고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어느 동네 가서 뚫어도 이장이나 누가 알 수 있게끔 이것을 어떤 분이 하러간다, 또 그러자면 그 사람이 본인이 내려와서 하겠다, 하는 얘기도 없이 공무원이 가서 그냥 무조건 확인만하고 시초하고 그러고 물이 나빠졌을 때는 그때 가서 법적으로 일을 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사전에 뚫었던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사전에 어떤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개발한 사항은 관련법에 의거해서 자연히 사후 조치에 따를 겁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또 신고는 몇 t까지가 신고이고, 몇 t까지가 허가 입니까?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t수가 규정이 아니고요, 무조건 지하수 시추관계는 전부 다 허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전부 다 허가이다?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영주

김영주의원

그럼 사전에 뚫은 것은 폐공할 수 있지요?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영주

김영주의원

석교 2리에 뚫은 것 폐공하십시오.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난 저희 과에서 나가서 현지 확인을 조사해서 앞으로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알았습니다.

신태의의장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동료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시멘트공장 주변 토양오염도 지금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이 우리 환경위생과의 자의적인 해석입니까? 아니면 어떤 비교치에 근거해서 나온 말입니까?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난 서울대학교 연구원에 직접 저희들이 의뢰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 요구에 의뢰한 제한을 가지고….

엄재창의원

한 것은 아는데요. 여기 지금 농경지 화학비료 사용이 원인이라고 한이 말의 근거가 어디냐는 겁니다.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그쪽 검사기관에서 그렇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엄재창의원

회신이 그렇게 왔다 이것이죠?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엄재창의원

그러시면 위에 우리가 14개소 정기적으로 하는데 있지요? 그 결과하고 동일시기에 한 것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토양오염 조사한 결과 한 부씩 자료로 주시고요,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원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개방화장실 16개소 현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지도점검과 관련해서 본의원이 작년 제173회 임시회 때 이 업소들의 특성상 환경오염물질을 야간에 방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야간 지도점검을 꼭 한번 실시해 달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실시하셨습니까?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야간 지도단속 관계는 아직까지는 시행을 한 바가 없습니다.

엄재창의원

하실 의향은 안 계십니까?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저희 이것은 야간에 많이 대기배출을 한다면 당연히 야간단속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엄재창의원

이것이 이미 제가 말 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제보를 받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조치를 안 하셨다니 조금은 그렇습니다. 꼭 좀 하셔서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6페이지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씨그린 지금 화재 잔재 물 다 처리 했습니까?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씨그린 관계가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난 2월 달에 방치 폐기물이 800t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200t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어제도 확인한 결과 아마 금주 내면 다 아마 다른 부서로 이적 될 것 같고, 그 업체가 공교롭게도 지난 4월인가 다른 지역에 화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자체 사정이 있어서 좀 늦었는데 7월 20일까지는 전량 다 방치 폐기물을 없애기로 그렇게 확인을 했고 또 그렇게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7월20일이면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엄재창의원

이것이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렇지요?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번 현장을 갔더니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요즘 우기니까 침출수라든가 그래서 2차 오염을 유발할 그럴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꼭 20일까지는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엄재창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자료를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207쪽에 자연발생 유원지 지도점검하고 계시죠?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오영탁의원

지도 점검내용하고요, 위탁관리 계획서 사본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신태의의장

오영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요즘 근간에 배출 시설허가를 해 준 기업들이 있습니까?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배출시설허가 금년도에 상반기에 15개소를 허가 한 바 있습니다.

신태의의장

15개소요?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신태의의장

이 내역을 저에게 자료를 내 주시고, 시멘트 공장 주변 토양오염 조사실시에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은 비료로 인한 예측이죠?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신태의의장

원인 규명이 아니라, 그렇지요?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신태의의장

그럼 이것은 원인규명이 아니라 예측이니까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재조사를 해서 원인규명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 시멘트 회사에 지금 WDF, RPF, RDF가 들어가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신태의의장

이것에 대한 주민 건강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주변지역의 주민건강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시멘트 공장 주변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강원도 영월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아마 실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치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당히 어떤 부분은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멘트공장이 아닌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와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그것이 과연 환경부에서 어떻게 발표가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지역도 주민건강을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해서 아마 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장

제가 보건데 이것은 ‘그것이 알고 싶다’, ‘뉴스 후’ 많은 시청을 하셨을 겁니다. 이 기관에서 어떤 토양오염도 조사를 하면 항상 기준치 안이고 환경단체 하면 상당히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군 관계기관에서도 여태껏 조사내용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토양오염도 조사 하나하고 모든 것을 일괄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쌍용이나 이런데서 어떠한 환경영향 조사를 한 것은 표본조사를 통해서 저희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환경조사를 할 때 표본조사를 통한 전체 지역을 비교·분석하는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이미 표본조사에 환경오염이 상당히 많이 배출되고 있고 오염되어 있다고 판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 과장님께서는 어떤 건의 한 사실이 있습니까?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신태의의장

앞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환경부에도 건의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맞는 법률도 개정을 요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관광객이 대거몰리는 시즌이 다가 와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단양군 관내에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을 보면 유원지내 공중화장실이23개소가 있고 행락철 간이화장실이 12개 그리고 읍·면 관리 공중화장실이 5개가 있지요. 그래서 모두 40개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저도 알고 있지만 청소담당 여기 계시지만 정보계장님이라든가 이동규주사님이 정말 열심히 관리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계획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화장실을 그 둘이 관리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저는 좀 힘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행락철 공중화장실 중점관리를 위해서 한강변 쓰레기 수거사업과 연계추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은 대게 제가 알기로는 나이도 연세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 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행락철 간이화장실이라든가 읍·면에서 관리 하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도 인력이 부족해서 여름철에는 더군다나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또 간이화장실 화장실은 읍·면으로 전부 관리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 지도를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지금 되는 게 행락철을 맞이하는 기간인 7-8월중에 가장 문제가 상당히 많고 또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한 강변 쓰레기 수거사업 2,1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배부를 해서 가능한 하면 인력을 많이 확보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나가고 있고, 단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읍·면 미화요원을 통해서 하는 것 한편 그 다음에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자치사업으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인가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한번 도입을 해서 하는 방안 여러 가지로 현재 검토를 하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자의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읍·면에 저도 있었지만 읍·면에서는 절대 어렵습니다, 관리가. 인근에 영월이라든가 태백 같은데 보면 벌써부터 용역을 주고 관리를 해서 이제는 화장실 문화가 아주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번 어떻게 운영하는 것을 보시고 제가 지난번에 기획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으니까 무언가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해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관광단양 이미지 버립니다.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양수자의원

그래서 한번 기획실장님하고 제가 조사한 것하고 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특단의 대책으로 양수자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인근 지역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면 또 그것이 개선책이라면 한번 도입을 해서 저희들도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양수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지요?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진행한지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정회

15시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임병욱입니다.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 실현을 위하여 성과 목표 6개, 이행과제 24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농촌 인프라구축입니다. 첫 번째, 농촌지킴이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상반기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 83명과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이어 재 인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고교학생 학자금지원 164명과 농업인 복지회관 건립을 6월26일 완료했으며,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반기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정책을 위한 안정 자금지원입니다. 상반기에 2차 보전사업지원과 창업용 후계인제 및 농업인 인턴제 운영을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차 보전사업을 지속적인 추진을 비롯한 창업농 후견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 농업·농촌을 선도 할 정예농업인양성입니다. 첫 번째, 농업정보화 기반 확대입니다. 상반기에 인터넷 판매 택배비지원 홍보와, 농업인 정보화 교육 지원을 민·관·학 자매결연 정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인터넷 판매 택배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관·학 자매결연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성장촉진제 공급과 우수 농업인 추가지원 1명, 신규 후계농업인 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도시농산물 품평회를 1회 하고, 우수 후계농 추가자금지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개발 기반 구축입니다. 농업기술정보지원 540명과 여성농업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기술정보지원 1,080명과여성농업인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메니티가 넘치는 농·산촌 조성입니다. 첫 번째, 도시민이 다양한 농촌 체험관광 수요 개발입니다. 상반기에 어메니티 농촌 체험마을 조성 2개소와 녹색 농촌 체험마을 조성, 펜션, 민박, 안내표지판을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녹색 농촌체험 1개소를 비롯한 일사일촌 자매결연체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체험마을 사무장 1개소와 자매결연 기반시설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1개소와 자매결연 기반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정부양곡 관리 및 공공비 축제 적기 추진입니다. 첫 번째,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정부양곡 적기 공급 상반기 실적으로 정부양곡가공 및 적기공급과 정부양국 부산물 농가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비축미 매입과 정부양곡 부산물을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형 친환경 생명농업 구축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의 실천농가 집중 육성을 위해서 상반기에 사업자 대상자를 선정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확대와 사업점검 및 사업비 지급을 해서 상반기에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점검 및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친환경농업 우렁이종패지원 37ha와 친환경 벼 재배지원, 발효퇴비생산시설을 지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작물 종장대 지원과 사업점검 및 사업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메카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친환경생명농업선포식을 4월11일 단양문화예술회관에서 542명을 모시고 선포식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산물 전시 직판행사 지원과 친환경농업의 날 행사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교육 확대입니다. 상반기에 친환경농업 초청강좌와 친환경 농산물인증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업선진지 벤치마킹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별화된 친환경인증농가 지원입니다. 첫 번째, 생산비 절감을 위한 순환형 자재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친환경인증농가 지원과 밭작물 재배농가 유기질퇴비 지원, 경관밀원작물재배단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인증농가 사업비 점검과 자금을 집행토록 하고 경관밀원작물재배단지를 지도 점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지원입니다. 사업자 대상 농가를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대상자 점검 및 사업비를 집행하고 친환경인증농가 인증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인증농가에 신기술 습득기회 제공입니다. 상반기에 민간단체와의 간담회 개최를 실시했으며, 친환경농업기계 박람회 참관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득보전 확대와 맞춤형 농기계 공급입니다. 첫 번째, 소득보전 직접 지불 확대입니다. 상반기에 소득보전 직불 사업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선정된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인 맞춤형 농기계 공급 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자대상선정 및 대상기기 공급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장 점검과 사업비 집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의 편의제공 장비지원입니다. 사업자선정 및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 공급되는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일손지원입니다. 첫 번째, 고품질 쌀 적정 생산유도입니다. 상반기에 쌀 적정 생산 식부 573ha에 전년대비 9% 줄은 실적에서 추진하였고, 고품질 벼 확대 재배와 고품질 벼 보급종 종자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푸른들 가꾸기 사업 추진과 논에 타 작물 재배사업 점검을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지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조성과 소득보존유기질 비료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기 병해충 예찰 및 방재 홍보와 질소질 비료 시용량 감축 홍보와 품질 안전 농산물 판매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 일손 돕기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촌 일손 돕기 중점기간을 설정을 통한 농어촌 부족 일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가을철 일손 돕기 중점기간인 10월과 11월에 상반기와 같이 일손을 도와서 농가에 바쁜 일손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업 선진화로 경영안정도모입니다. 첫 번째, 한우산업의 경쟁력 확보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추진과 한우번식핵군 조성사업 314두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양 한우 혈통·고등등록 후 사업 400두와 한우번식핵군 조성사업 686두 거세우 출하 장려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축산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추진과 양봉화분 공급 8.8t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산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물홍보 및 유통강화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같이 학교급식, 우유급식 지원과 축산유통지원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증식과 쏘가리 명품화 개발입니다. 첫 번째, 내수면 어업의 소득증대 및 어족자원조성을 위해서 상반기에 노후 어선교체와 종묘생산시설 지원, 내수면 인공산란장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체험마을연계 치어방류와 수산종묘치어 방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쏘가리 명품화육성입니다. 남한강토속어류 생태 체험관 건립과 제2회 단양쏘가리낚시대회를 4월26일～27일 실시하였으며 쏘가리 표지 방류를 20미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 체험관 설계와 쏘가리 표지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산물 원산지 및 불법어업지도는 수산물원산지 지도와 산란기 불법어업지도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산물원산지 지도와 불법어업 명예감시제 운영, 성어기 불법어업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복지 실현입니다. 첫 번째, 가축전염병 예방 근절을 위해서 상반기에 공동 방제단 읍·면별 편성운영과 AI등 긴급가축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소 브루셀라 채혈검사 953두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같이 공동방제단을 운영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물복지 실현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과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기동물보호소 시설과 유기동물관리 발생시 보호·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의 깨끗한 사육환경조성입니다. 친환경축산실현입니다. 상반기에 깨끗한 목장 가꾸기 외 5개 사업을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확장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축산물의 명품화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육성과 유기 자연란 공동작업장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역특화사업 유기 자연란 육성 1개소와 유기 자연란 공동작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만족 지역특화 전략품목 집중 육성입니다. 첫 번째,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 집중 육성입니다. 상반기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을 대상자를 선정 완료 하였으며, 엽연초 생산자 농가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마무리 하고 오미자 부직포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30ha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FTA 대응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상반기에 과수생산 미량요소 지원과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수 동력절단기 보급과 과수원 정비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품질 원예·특용작물 안정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상반기에 배추 무사귀병 방제 지원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도 68농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09년 사업수요 조사와 재해보험 가입 초과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대 농산물 명품화 및 파워 브랜드추진입니다. 첫 번째, 5대 작물 명품화 사업은 상반기에 마늘 지리적 표시제를 비롯한 5대 작목을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계획을 하반기에는 작목별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선별 및 가공입니다. 상반기에 저온저장고 신축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기별 공정에 따라 추진 마무리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명품농산물 사계절 판매전략입니다. 상반기에 중부내륙 행정협의회 직거래 추진과 고속도로 직판장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직거래 추진과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개설 고속도로 직판장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고을 공동브랜드 사용 정착입니다. 고추 광역브랜드 추진사업은 현재 충주·제천·단양에 신청하였으나 그 희망자가 없어서 하지를 못했고, 단고을 홍보용 비닐 팩 제작을 21,500매를 제작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고을 상표관리 시행규칙 제정과 농·특산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특산품 직거래 및 수출확대입니다. 첫 번째,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인프라 구축입니다. 수출단지 육성과 수출농가 예찰장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출대상자 선별기 설치 1개소와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 수출 농가 과수원 예찰장비를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틈새시장 지속공략 수출시장 다변화는 상반기에는 도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농·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을 홍보를 상반기에는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시장 개척단 및 농·식품 박람회 참가 계획에 따라 희망자 신청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마케팅 강화 및 대도시 직거래 판매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대도시 직판행사를 7회에 2,200만원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연합사업단과 연계한 판매를 계획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안전 농산물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서 농산물 안전성 강화와 원산지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안전성 조사와 원산지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농산물산지 유통시설 현대화 상품성 향상입니다. 상반기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선정된 사업을 사업시기 일실치 않도록 적기 추진하겠습니다. 단양마을 가공 유통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단고을 연합사업단 구성 완료와 가공 유통센터 준공을 5월14일 완료하였고, 마늘수매계약은 6월27일까지 400t을 약정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23일 준공식과 7월28일부터 1개월간 농가로부터 수매와 병행해서 판매처를 확보토록 하고 하반기 추가로 고추 가공시설도 착공 예정이며 연합사업단 결산된 이익금을 환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의 경제림화 및 산림경영기반조성입니다. 첫 번째, 산림자원의 경제림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불량임지 및 유휴토지 조림 30ha와 유실수 마을 조성을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육단계별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경영기반조성입니다. 상반기에 아카시아 등 밀원식물 단지 3개 마을을 조성했고, 산양삼 재배단지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산물 생산단지조성 사업비 집행과 산림 부산물 톱밥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백산 화전·산림복원 테마 숲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건축부분을 완료했습니다. 화전민가 4동, 대장간 1동 외 방앗간과 숲 가꾸기 교육원 1동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화전민촌 주변정비를 실시해서 화전민가 숙박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림정밀지도 제작입니다. 상반기에 단양군 산림정밀지도 제작을 착수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산림정밀지도를 토대로 적지산림 행정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방지 및 경관조성입니다. 첫 번째, 농·산촌 휴양명소 52선 육성입니다.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은 마조와 어의곡이 해당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완벽한 재해방지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사방사업추진을 위한 협의 완료와 하반기에는 재해방지사업에 조기 마무리 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산림문화 구현입니다. 첫 번째, 나무심기행사 추진을 위해서 2008년 행복나무 나누어 주기를 3월18일 했으며 63회 식목일 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숲다운 숲 가꾸기 행사추진 입니다. 행사소요 예산을 반영하여 대상지 선정은 현재 영춘면 하리 62번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육림의 날 행사가 11월 중에 1일을 택하여 육림의 날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푸른 숲 선도원 육성입니다. 참여 인원 90명을 선발해서 지난 7월11일 날 산림 내 수련을 해서 산림에 대한 이해를 시켜 주는데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군유임야관리로 지방재정확충입니다. 첫 번째, 군유임야의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군유임야 정기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유재산 대부료 수입 확대를 위해서 군유임대 대부료 1,049,414,250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무단점유지 등 군유임야 사용지의 적극 발굴하여 대부료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임야 확대 집단화입니다. 현재 군유임야 확대를 위해서 매수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추경에 6억원을 확보하였고 하반기에는 사유임야매수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유임야에 대한 효율적 관리는 자연휴양림지역특화 숲 조성 등 군 시책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M사업대상지를 2009년도에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역량 강화 및 산불피해 최소화입니다. 그 실적으로 산불대책본부 운영 다양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발생 최소화, 산불초동진화 체제구축, 산불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산림 경영기반확충을 위한 임도시설 및 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임도 보수공사를 5개 사업을 발주하였고 상반기계획을 하반기에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서 농산물 가공공장 보조사업을 확정을 현재 올산리에 씨래기 가공공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기 예찰·적기 방제로 건강한 푸른 숲 조성입니다. 적극적인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상반기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방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똑같이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방제사업을 300ha를 실시하고 산림병해충 조기 예찰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나무 재선충 및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추진입니다. 현재 단성면 가산리에서 발생해서 현재 방제를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예찰을 철저히 해서 더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호수 및 노거수의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보호수 7본, 노보수 3본, 표주석 3개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지 합리적인 개발이용 및 산림보호의 상반기실적으로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체제의 확립과 산림피해의 방지 및 최소화 산림보호 강화를 통한 산림병해충방지 및 사회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3M사업입니다. 산림은 우리군 전체 면적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나 공익성이 강한 공공재여서 입목생산으로는 수익성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토지 이용방식인 산림농업을 육성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산약초 종자 파종 식재를 군유지에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산약초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향후 계획으로 산더덕, 산도라지 파종지 수확체험 실시와 산양삼 재배농가 현지 견학, 산양삼 재배농가 교육을 10월경에 실시토록 해서 산에 대한 애착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수목진단 서비스 운영입니다. 마을정자목 및 노거수 등 마을 주민들의 관심수목에 이상이 있을 때 신고 하면 현지 조사 후 영양제주입, 고사목제거 등을 하고 일반수목에 대해서도 병해충발생시 신고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단을 하고 방제를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지 선정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찾아가는 수목진단 서비스는 적성면 현곡리, 기동, 하원곡 대가리에 느티나무를 서비스를 했으며 단양 관내기관 단체학교에도 약재살포 지원 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신고 접수된 곳에는 영양제 주입 및 고사지 제거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농업산림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215페이지, 농업경영인 우수후계자 추가지원자금이 있는데 우수농업인의 기준은 어떤 것이 우수농업인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수농업인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현재 농업인중에서도 지금 기존에 지원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아니면 생활하는데 충분하지 못하지만 생활하는데 일부 도움이 되고 있지만 각종 돈이 없어서 더 사업 확장이 어려운 우수 농업인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1명이 선정되었는데 지원한 사람은 좀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자금이 한정되어 있어서 많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이라면 우수농업이라면 누구나 잘삽니다. 사실은 농업인에서 우수농업인이라 하면 남보다 더 잘 살기 때문에 우수 농업인이고, 남 보기에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수농업인인데 사실은 지금 돈이 모자라서 살지 못하거나 어렵게 사는 분들은 농업인으로서도 본인이 진짜 게을리 하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동감을 합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자립 영농정착을 위한 추가자금지원 확대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그런데 농촌체험마을이라면 말이지요, 시내사람이 농촌에 실제로 살고 있는 모습이나 살고 있는 일들 가꾸고 있는 농작물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체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드미 체험마을은 과거를 환상케 하는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농촌의 체험마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에 맞는 농촌체험마을을 만드실 의향은 없는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체험 마을 활성화에서 가곡 한드미가 지원을 좀 많이 받고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지금 저도 한드미 보다는 다른 또 마을을 개발해서 그 지역이 좀 활성화되도록 해서 지금 마조리라든가 적성 상리라든가 이런 지원이 대상지도 되고 있고 하지만 기반시설이 아직 취약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듣고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답변도 맞습니다만 뭐냐면 참 농촌에 오면 확실히 농촌에 삶의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시는 것은 전부다 집수리 아니면 옛날 집 그리고 또 그것이 잘 된다면 한드미 같은 곳은 뭐 하러 총무라는 사람을 돈을 줘가며…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시키니까 정책상 죽지 못해 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는 농사를 하면 농사꾼다운 농민을 봤을 적에 어떻게 산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다, 사실 가니까 밤꽃·대추가 어떻더라,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그게 진짜 농촌 체험마을이지. 이것은 전부 다 과거에 살던 없는 사람들 쓸데없는 것, 말하자면 외국 같으면 인디안 천국처럼 이것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겁니다. 사실은 시골사람 불쌍하게 만들려고 점점 불쌍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 제가 현실에 맞는 농촌을 좀 만들어서 시내 사람들이 와서 보고 배우고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와서 살아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어야지 집, 처마위에, 마루, 돌담 이런데 누가 이사 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세 가지 하고 한 가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214페이지에 있는 농촌정착을 위한 안정자금지원 27명인데 이것 자료를 좀 내주시고, 218페이지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지원에 있는 사업 선정한데 자료를 좀 내 주시고요, 232페이지에 군유임야 확대 집단화 매입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매입단가라든지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자료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드릴 사항은 222페이지에 내수면 어업소득증대 및 어족자원 조성해서 남한강 토속어류생태 체험관 건립 이것은 지금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그 사업입니까?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래서 지금 100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 제일 문제가 수족관이죠?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예.

윤수경의원

수족관이 우리가 10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총사업의 반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현재 저희들 남한강 토속어류체험관 건립에 당초에 40억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충청북도 투융자심사를 해서 80억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농림부에 가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지하에다가 단독적으로 할 경우에는 100억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별개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와서 현재는 같은 건물 안에 지하에 1, 2층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하층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도 문화관광과에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희들이 심사를 모든 것을 마쳐서 이런 것이 나와야지만 저희들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까지는 계획은 세워 놓고 사업비는 신청하였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아니지요, 지금 8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안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7월인데 그것은 안 맞는 거죠. 돈이 100억인데 아직까지 계획이 안나 왔다면 이것은 단양군 큰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요, 단양군의 행정의 현 주소가 이렇다고. 나온 다음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방식에 현상 공모서기나면 거기 줘가지고 설계업체 줘가지고 한다는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것은 특수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제가 조달청 입찰방식에 의해 가지고 설계제안서라든지 회사의 적격부심사라든지 입찰가격심사라든지 우리가 했던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렇게 참여업체도 폭넓게 해 주고 또 여기에다가 수족관은 100% 수입품 아닙니까? 저도 뭐 수족관에 관심이 있어서 세계박람회 오키나와의 수족관 거기 가서도 제가 한 3일간 거기만 가서 제가 보았는데 이것이 제질 자체가 우리나라 것이 아니고 국산품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것인데 투명도가 떨어지는 곳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예.

윤수경의원

100억원이라는 사업을 아직 까지 그러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하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니까 그쪽에 얘기를 하라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하나의 건축물만하는 것이지 밑에 있는 지하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설계심사를 줘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윤수경의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림수산부에 승인한 것이 떨어지면 돈이 아직 100억이라는 것이 확보된 사항이 아니고 해서 설계를 지금 할 수가 없고 승인이 떨어지면 공모해서 설계를 해서 의원님한테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런데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8월중에 한다고 해 놓았으니까 군수님은 한 분인데, 이것 참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돈이 예산확보는 40억원은 되어 있습니까?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예. 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40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억원으로 확대되니까 도에서 투·융자심사 할 때는 80억이고, 농수산부 가니까 100억으로 확대되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 데에서 아직까지 자세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러면 여기 과업지시서라든지 지금 문화관광과 것 하고 협의한 것 있습니까? 그러면 동료의원들도 있으니까 질의를 하실 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좀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예.

윤수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오영탁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228쪽에요, 단양마늘 가공유통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통의 단일화를 통한 명품화, 또 마늘 인지도 향상 또 재배 농민들의 안정된 소득증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시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매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단양마을 생산의 한 50%정도인 800t 정도는 수매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한 400여t 수매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가지고 안정된 센터운영이 되겠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37쪽에요, 여기 보시면 산약초 단지 조성사업하고 관련 되서 사업자라든가 단고을 영농조합법인 외 4개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4개 단체도 다 법인입니까?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오영탁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양마늘 가공유통센터 운영은 현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마늘은 약한 1,700t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현재 한 절반 정도는 종자화, 시장출하 또는 상인이라든가 이런 출하하고 약 50%정도 되는 약 500t이상 한 600t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 판매가 남아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가격 관계로 지금 공차 계획을 세웠는데 가격이 이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결정에 따라서 t수는 늘든가 줄든가 하지만 우리가 단양 마늘을 명품화 하기 위해서 출하처가 한곳으로 모여야지 된다는 것이 우리 전국에서도 마늘이 우리 단양지역이 제일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 타 지역 마늘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단양마늘로 둔갑해서 판매되기 때문에 우리가 축제도 지향하고 모든 마늘을 1년 내내 유통센터에 오면 사서 드실 수 있고 또 우리마늘을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부들을 위해서 마늘을 깐 마늘로 우리가 앞으로 제공할 수 있게끔 우리 관내 식당부터도 단양마늘을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로서는 현재 400t 정도가 수매가 가능하고요, 그중에서는 더 수매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매량은 400t이 조금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현재 직접 우리한테 통보는 못 받았지만 현재 kg당 상품 4cm이상은 약 5천원 정도 그 다음에 3cm정도에서 4cm 사이 3.5cm 되는 것을 수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가격이 약간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저희들 가격이 상당히 400여t도 수매가 약간 좀 어려운 실정이여서 저희 독려를 해서 최대한 농민들이 같이 협조 안 해 주면 단양마늘 농산물유통센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M 사업 중에서 현재 산양삼 재배는 지금 현재 다섯 농가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을 완료한 곳은 지금 단고을 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이성화씨가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4농가가 완료가 되는데 현재 법인을 구성한 것은 현재 이성원씨 하고 마을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의원

여기 3M사업을 보면 당초에 사업방법을 마을별로 법인 등록된 작목반을 구성한 경우에만 지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당초의 계획대로 안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늘가공 유통센터 또한 이 전체 생산량의 25%도 수매를 못해서 과연 유통단일화를 할 수 있겠는가, 또 명품화의 어떤 기본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것 오히려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218페이지, 자료요구를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생산 및 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 이것 2006년부터 금년도 7월말까지 개인별 지원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16페이지, 농촌체험마을활성화지원에 사무장지원이 상반기 실적도 가곡면 어의곡 2리, 하반기 계획도 어의곡 2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까? 아니면…,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오타가 아니고요, 현재 사무장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의곡리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상반기에는 선정된 것이 어의곡리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 하반기에는 사무장을 지원해 주고 아울러 저희들이 적성 상 1리도 앞으로 추가로 확정이 되면 거기도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엄재창의원

아니, 이것이 지금 상반기실적에 지원이 되었으면 이쪽에 하반기에는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근인력 인건비 지원하는…,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예. 상근인건비 지원입니다.

엄재창의원

그 다음에 224페이지, 친환경 축산물의 명품화 지역 특화사업 유기란 육성 1개소 1억2천 들여서 공동 육추장 신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설명을 잠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엄재창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에 유기·자연란 공동작업장은 지난 4월18일날 저희들이 종합법인을 설립해서 사업면적은 종합처리장하고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343㎡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재창의원

1억2천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이것은 이번에 하반기에는 육추장을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현재 유기·자연란 공동작업장만 현재 지원을 했고 지금 현재 공동 육추장은 새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엄재창의원

보조를 또 해 준다는 말이지요?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예.

엄재창의원

공동육추장이 어떤 거예요?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병아리 부화시설이지요, 부화시설을 해서 키워서 어느 정도 키워서 농가에다 배부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재창의원

그 다음에 234페이지, 백두대간 지역주민소득 기반구축해서 대강 올산에다 농산물가공공장을 12월31일까지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것 어떤 가공공장입니까?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올산에는 지금 현재 무를 많이 생산하는 고랭지 지역입니다. 현재 그 지역에 무시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자원화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시래기 건조하고 이런 가공공장을 건립하는데 지금 사용할 계획입니다.

엄재창의원

예산은 서 있습니까?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엄재창의원

얼마 들었죠?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1억8천만원입니다.

엄재창의원

그리고 3M사업에 대한 지원내역,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57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저희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섯 개의 성과목표에 17가지의 이행과제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에게 감동주는 보건행정실천입니다.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민원환경조성을 위한 쾌적한 민원실 가꾸기, 임산부를 위한 모유 수유방 설치를 상반기에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건강사랑방운영, 건강증진센터를 확장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건행정서비스 적극 실천을 위해서 보건기관 친절교육을 실시를 했고, 보건행정서비스 헌장을 개정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친절하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보건행정서비스를 적극 실천하였습니다. 세 번째, 노인요양전문병원 위탁관리 운영은 의료법 및 계약준수사항을 점검을 했고 2007년도 운영결산 재무제표를 검토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병원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점검을 하고 2008년도 운영결산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기관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보건지소신축으로 단성보건지소 착공과 적성보건지소신축 예정부지조성완료와 기본설계가 심의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단성과 적성보건지소를 준공·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신축으로 덕문곡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예정 부지를 감정평가 했고, 토지매입 협의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기간 노후시설 개·보수로 진료소 외부재래식 화장실을 철거를 4개소를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는 보건진료소 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하겠으며, 보건소화장실 개·보수와 한방실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직원 전문화 교육을 통한 보건인 능력 향상입니다. 보건업무종사자 전문화교육으로 직업면허종별 보수교육을 실시를 했고, 공보위학습 토론회를 6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직원 면허종별 보수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으로 노인, 노동자 교육, 금연지도자 교육, 방문보건사업에 관리 등을 교육을 했으며 하반기에도 전염병 실무자 만성병 맞춤형방문, 금연·치매 상담, 영양상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진료소 역할 및 기능 업그레이드화로 보건 진료원 전문 보수교육을 실시를 하였고 또한 민원인의 응대 친절교육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중심의 보건 의료 활동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입니다. 연중 전염병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서 방역비상근무실시 역학조사반 운영,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질병정보 모니터 망을 운영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전염병 기동감시 근무와 법적 전염병 발생 감시강화와 전염병 표본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전염병 보균자 찾기 검사,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건강 검진, 전염병 격리 시설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장티푸스 보균검사와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친화적 방역소독을 위해서 취약지 방역소독 정화조 모기 유충구제, 재래식 화장실 방역 소독약품 지원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집중방역의 날을 운영을 하였고 환경친화적 방역소독과 방역소독신고 센터의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염병예방교육을 위해서 전염병관계자 교육과 전염병 예방홍보를 상반기 했으며 하반기에도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을 전개하겠으며 전염병예방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질병발생 예방입니다. 첫 번째, 예방접종계획수립 및 적기예방접종으로 예방접종별 사업계획을 상반기 수립을 해서 정기와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절별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해서 적기에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자 등록관리입니다. 예방접종 전산등록을 상반기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도 영·유아 예방접종 등록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방접종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상반기-하반기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접종을 위한 병·의원예방접종 전산등록관리입니다. 예방접종실시 결과보고절차 안내를 상반기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도 병의원의 예방접종전산등록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전염병 및 집단식중독관리입니다. 결핵관리에서 BCG예방접종, 결핵환자등록, 엑스선검진, 객담검사를 상반기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를 위해서 성병검사, 에이즈검사,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검진, 성병에이즈 예방홍보 상반기에도 실시했지만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한센병 관리를 위해서 한센병 환자관리 투약을 했으며 한센병 이동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센병 환자발견 무료진료사업을 하였고 한센양로자 생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집단식중독관리를 위해서 식중독 예방활동전개와 집단급식소, 위생업소종사자 보균검사를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집단식중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의약업소 풍토조성입니다. 의료기관 지도관리를 위해서 의료기관 지도점검과 안경업소지도점검, 안마시술소 지도점검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진정, 민원 및 사회적 문제업소를 수시·특별점검을 하였습니다. 의약품판매업소 관리를 위해서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한약재취급판매업소 지도점검,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불법의약품 판매행위와 불적합 한약재판매행위에 대해서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서 설·명절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을 운영을 하였고, 구조응급처치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석명절 연휴기간 동안에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양귀비 및 대마·마약류 관리를 위해서 양귀비 및 대마 특별단속을 상반기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도 7월～8달에 양귀비와 대마 특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출산장려 및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첫째아이 36명에 대해서 20만원씩 지급을 하였고, 둘째아이에 대해서는 70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아이에 대해서는 28명에 대해서 월15만원씩 출산 장려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모도우미 지원사업도 1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있게 출산장려를 지원대상자에게 지속·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 체조교실 운영으로 영·유아 건강관리 상반기 임산부 건강 교실운영, 모자관련 보건교육을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도 영·유아 건강관리와 예방접종을 병행한 건강상담 하반기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미숙아 관리로 출생아의 선청성 대사 이상 검사 실시와 미숙아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와 조산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선정으로 영아, 유아, 임산부, 출산 수유부를 선정 하였고 하반기에는 영양플러스사업 추가선정을 5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교육 운영으로 상반기에는 영양플러스 사업설명회를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가정방문 영양교육과 읍·면 순회 소그룹 교육, 야간 직장 여성에 대한 영양상담과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패키지별 보충식품 가정배달지원으로 대상자별·패키지별 가정을 배달하겠으며, 식품공급업체의 식품저장 안전성에 보충식품보관방법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내실있게 식품 패키지별 보충사업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운영입니다. 맞춤운동프로그램 운영으로 실버건강대학 1기를 운영하였고, 은빛건강교실운영, 노인율동체조보급과 경연대회를 실시하였고 튼튼이교실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실버건강대학 2기 운영과 체력단련실 활성화, 튼튼이교실 운영, 체성분 측정 및 동맥경화 진단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양 사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육시설순회 교육과 당뇨예방교실, 노인영양교실, 당뇨 일품요리식단 전시회를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보육시설 순회교육과 당뇨 예방교실, 임산부 영·유아 식단전시회, 이유식교실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절주 프로그램 운영으로 절주예방교육과 절주 크리닉을 상·하반기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1기 비만예방운동교실 운영과 학생비만관리 운영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2기 비만운동교실과 학생 비만아동관리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 및 금연 크리닉 운영입니다. 학교구강보건 사업으로 학교구강검진과 학교구강보건실 운영했고 장애인 구강보건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7월～8월 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강보건프로그램 운영으로 미취학아동 구강보건교육과 구강 연극공연 건치아동선발대회 구강의 날 캠페인을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어린이구강보건교육과 구강보건캠페인노인 의치보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과 이동상담실 운영으로 신규등록, 이동클리닉 등록, 이동금연클리닉 등을 실시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금연사업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연홍보 및 캠페인 전개로 학교 흡연예방교육과 캠페인전개, 금연의 날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흡연예방교실을 2기에 걸쳐서 운영을 하겠으며 패널전시를 통한 금연사업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 군민에게 감동 주는 보건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 내소환자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내과·치과·한방진료 및 건강상담 65세 이상 노인무료 의료 시혜를 상반기에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응급환자후송 및 각종 행사의료 지원으로 체육행사 축제기간 동안에 의료지원 응급환자 이송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체육행사에 의료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응급환자 대처 능력에 향상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학 전 어린이 검진사업입니다. 보육시설아동검진과 취학 전 아동시력검진을 상반기에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보육시설의 아동 2차 검진과 2차 시력검진 대상자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병 순회검진 사업으로 심장병 순회검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반기에는 심장병 검진실시와 이상자에 대한 후원기관과 연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지원입니다. 대장암·위암·간암·유방암·자궁암에 대해서 2,952명에 대해서 국가 암 5대 암 검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744명에 대해서 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폐암과 유방암, 위암, 항문암에 대한 8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상반기에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입니다. 만성신부전 외 5개 질환에 대해서 22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질병조기검진으로 갑상선, 난소암, 전립선암에 대해서 검진을 했으며 하반기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질병을 조기 검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무의촌 무료순회 진료 및 물리치료실 활성화입니다. 무료순회 양방진료를 해서 취약주민의 진료와 건강상담 또 현장민원처리 봉사반과 연계한 진료를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순회 한방진료 한방진료의 건강상담을 상반기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한방진료와 현장민원 한방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활성화입니다. 현재 보건소와 매포 보건지소에 물리 치료실을 운영을 상반기 했고 하반기에는 취약지역인 적성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확대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 사업입니다. 가정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2,898가구에 대해서 사업대상자를 등록을 했습니다. 고혈압 환자, 당뇨환자, 기타 암 환자, 뇌졸중환자, 치매 선별검사, 결혼 이민자를 등록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3,100가구를 등록을 시켜서 고혈압 환자의 투약률을 높이고 고혈압환자의 조절률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당뇨환자의 투약률과 조절률을 다 같이 높이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사회자원 연계서비스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와 연계해서 이·미용, 푸드뱅크, 가사 도우미, 목욕 등등 생활서비스와 연계를 상반기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주민 생활서비스와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장애인 진료 및 상담으로 정신과 전문의 진료와 상담을 실시했고 또 세명대 정신간호학과 교수를 상담코너를 월 2회씩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진료와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신장애인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36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주로 미술심리, 대인관계 훈련, 공예, 펠트, 종이접기 운동 요법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 중독 또 스트레스 감소 ,정신 장애인 세상 나들이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가정방문 사례관리로 724가구에 대해서 가정방문 사례관리를 상반기에 했고, 노인 우울 및 치매검사를 상담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있게 정신보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가 환자건강관리 및 만성병조사입니다. 재가 환자가정방문진료 및 상담입니다. 재가 환자에 대한 순회 진료와 투약을 실시했고 욕창, 간호, 도뇨관 관리·간호, 재가 환자, 암 환자 방문 서비스를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어려운 재가 환자나 욕창 환자, 재가 암 환자에 대해서 방문서비스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문 물리치료 및 재활기구 나눔의 장 운영으로 재가환자에 대한 물리치료를 제공을 했고 재활기구 나눔의 장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방문 물리치료와 재활기구에 나눔의 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만성병 건강 조사입니다. 13,191가구에 대한 건강조사를 위한 표본자료를 조사를 했고 하반기에는 조사원 공모, 건강면접조사, 질병이환 손상 및 사고중독, 건강검진 등 총13개영역에 대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실버금연 도우미입니다. 노인의 소일거리를 창출하고 금연 실천 분위기를 조성·확산코자 실버 금연도우미 20명을 선발해서 금년 4월 달에 금연도우미 발대식을 거쳐 가두 캠페인과 담배 꽁초 줍기를 통한 금연분위기를 확산하였고 금연 모니터링 실시 담배 소매업소에 대한 순회홍보지도, 담배냄새 없는 경로당을 홍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실버금연도우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금연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보건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34쪽에 노인요양병원 운영정비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약체결 할 당시에 관내물품을 사용하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그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것을 저희들이 올 3월경에 점검을 해 봤더니 거의 대부분은 관내물품을 애용하는데 지금 약간의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 하면 귀저기 이런 것이 관내 것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단지에 상진지역의 물류공동센터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물류센터에서 미처 공급가 계약을 파기를 시켰어요, 물류센터에서.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미처 공급배달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주위에서 듣기에는 1년이 지나서 타지의 물건을 갖다가 쓴다는 소문이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엄재창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우리가 통상 삶의 질, 복지를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재난이나 재해 등 위험 요소로부터 사전에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시골지역이고 특히 농번기 때 뱀이라든가 벌 이런 독충에 농민들이 해를 입는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체제를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여름철이 되고 다음에 추수기가 되면 가장 위험한 것이 벌, 뱀에 물렸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전에 아마 군정소식지에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 경우가 발생되면 상당히 난처하게 되서 위급 사항까지 갈 수가 있는데 가장 체계는 단양 서울병원에서는 24시간 풀 응급의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벌에 쏘였거나 그 다음에 뱀에 물렸을 경우에 안티 주사약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6월 달에 군정홍보 소식지에 크게 아마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재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신태의의장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