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2003년도에 1,112만원,

네.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금년도 1월 10일전까지 3,581만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시로 입금이 되다 보니까 현년도, 작년도 현년도에 수입으로 잡지 못하고 다음 이월되어서 1월 8일자로 아마 징수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판단하기가

네.

맞습니다. 당해연도 회계연도에 귀속이 되어야 되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일괄 설명하되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답변은 각 사업별 예산을 집행한 부서의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입니다. 44페이지 세입 지방교부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이번에 확정 내시가 됐는데 당초에 저희가 계상했던 거보다 보통교부세에서 21억 6천만원이 감액되어서 당초에 22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199억으로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는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비로 해서 행자부의 통합프로그램 보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3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었고요, 그 다음에 재해대책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위성전화기 확충사업으로 600만원 내려왔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 지방양여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이번에 8억 5,5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0억 6,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1호 확장사업인 저희 8천만원이 증액됐고요, 갈뫼-백운호수간 도로 시 시도정비사업 5억 8,900만원이 감액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인건비가 1억 3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재정보전금이 당초보다 2억 1,600만원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방균형발전법하고 분권화되면서 수도권이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다음에 도의 재정보전금은 이번에 58억 2천만원을 증액시켜서 209억으로 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지외고 기숙사에 20억, 그 다음에 부곡체육공원 확충 29억, 그 다음에 고철모으기운동사업에 성립전 집행으로 500만원, 그 다음에 나자로마을의 피정의집 건물보수도 성립전 집행으로 9억 2천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의 국도비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총 6억 500만원이 증액된 74억으로 했는데 내용을 설명 드리면 문화공보과 소관으로서 도서구입비가 새로 3천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거 국도비보조금을 설명 드리기 전에 기존에 있던 변경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신규사업하고 금액이 크게 변경된 것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사립문고 12개소에 대한 도서구입비가 1천만원이 추가로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조각공원이라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1억원이 추가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1억이 추가로 내시됐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노인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신규사업으로 1,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맨 하단에 아동시설 기능보강비로 해서 8천만원이 있는데 명륜보육원의 침실과 화장실 등을 보강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된 금액중에서 맨 첫 장에 보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당초보다 변경내시된 것이 1,400만원인데 이 이유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인건비 인상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공공근로사업비가 5,9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국비를 줄이는 대신에 도비로 대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줄은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밑에 환경녹지과 소관에 보면 경유차량 LPG 개조사업이라고 신규로 4천만원이 됐는데 저희 관용차량 16대를 LPG로 개조하는 사업이 새로 내시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교통행정과 소관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가 5천만원이 더 추가됐는데 이 내용은 당초에 2개소에서 3개소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는 게 하나 늘었고요 그 밑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 당초에 1억 6천이 있었는데 이것은 도로안전공사에서 선정한 장소 외에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되어서 전체가 정책 자체가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LED 교통신호등 설치사업이 신규로 시달되었는데 3천만원인데 이것은 신호등을 종전에는 전구로 했었는데 이것을 소자입자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좋은 신제품이 아마 교체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지원 이것은 안골마을에 애당초에 보상가가 부족해서 추가요청 해가지고 4억 1,900만원이 더 추가로 내시된 사항이고 그 밑에 보건소 소관에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수정된 금액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요, 맨 하단에 농업기술센터 소관도 기존사업이 조금씩 변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 그 위에 농촌지도소 것 2개를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이 이게 신규인데 대상농가가 3천평 이하의 아이들 양육비인데 6농가분이고요 그 밑에 한 칸 걸러서 밑에 보시면 영유아 자녀학자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3천평 이상 4,500평 미만 농가의 아이들 양육비로 해서 10농가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는 당초보다 9억 4,800만원이 늘어난 216억으로 편성했는데 이것도 신규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중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원이 도분 교부세하고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45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독거노인집의 장판 이런 것을 바꿔주는 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이 됐고요,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도에서 일괄헤서 자치센터당 500만원씩을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 소관에 조각공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국비영달에 따라서 도비 1억, 조각공원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 문고도 역시 앞에서 국비지원에 따른 5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무대공연작품 제작비라고 신규 성립전으로 내려왔는데 2,500만원인데 이것은 예총이라든지 예술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그 밑에 백운예술제 지원비로 신규로 3천만원이 더 추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지원에서 1억이란 이것은 고천, 내손배수지를 체육공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경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 소관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신규로 180만원, 그 다음에 납세자 경품추첨권 보조금도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71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회계과 소관에 국공유재산관리가 2,900만원이 늘었는데 이 내용은 실태조사하고 전산화 추진비용이 더 추가로 지원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민원봉사과 내용은 조금 수정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 청소년 수련관에 2억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도분양여금이 조정이 되어서 줄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세 칸 밑에 보면 노인 일자리창출이 800만원, 이것은 앞에서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지원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서 아동시설 기능보강비라고 신규사업이 3,900만원이 도비가 내시됐는데 이것은 아까 국고보조에 따른 명륜보육원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퇴직공무원 사회복지 자원봉사비라는게 새로운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300만원인데 이것은 퇴직공무원들이 봉사할 때 하루에 1만원씩 교통비하고 식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미신고시설 양성화지원이라고 780만원 신규사업인데 우리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한 신고를 양성화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 밑에 자활근로사업 확대는 당초에 25명에서 33명으로 대상자가 늘어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다음은 53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이 560만원이 있는데 의료장애보장중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또 공공부조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추가된 새로운 시책입니다. 그 밑에 수급자 노인가구 자라바수도꼭지 설치는 신규사업인데 저희 관내에 노인가구가 250가구가 있는데 이 가구에 대해서 자바라수도꼭지라고 제가 깊이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꼭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공공근로사업에 국비가 앞에 감액되면서 도비가 대체로 지급된 내용이 6,300만원이고요 그 밑에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제공사업이 새로 된 사업인데 3,300만원인데 13명을 3개월간 정보화사업에 고용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정보통신과 소관에 마을정보사랑방이라고 해서 6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촌지역 마을회관에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녹지과 관용경유차량 아까 LPG 개조사업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의 부담지시를 보조한 내용이 되겠고요, 맨 아래 건설과 소관에 안전문화운동은 신규사업인데 1,050명 직장까지 포함된 얘기입니다. 1,050만원인데 이것은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이라든지 재난취약시설에 안전점검 수수료 이런 걸로 사용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에 따라서 2개소를 3개소로 늘리면서 도비부담금 2,700만원이 내려온 거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아까 국비삭감에 따라 도비도 같이 삭감되는 8,2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소관중에서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비 및 유류비지원은 신규사업인데 14개 통반에서 통반장님들이 주축으로 해서 마을소독하는 비용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그 장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그 다음 55페이지에기술센터 소관도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소관 축산폐수시설은 애당초에 25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조금 보류를 했었는데 이번에 6억이 내려와서 사업비 전액이 확보됐다는 말씀을 이월시켰던 사업입니다. 이상 세입은 보고 마치고 64페이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살 소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를 5,6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로서 내년도 시정계획을 저희가 연초에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금년도까지는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동영상으로 제작을 할 그런 생각으로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각 시군을 보면 거의다 동영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제작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정계획화보제작은 매년 연초에 시정보고회 할 때 시민들에게 그해 계획을 요약해서 화보를 만들어서 제공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만 올해 세워서 내년에는 해야 되겠기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달력도 올해 선거라서 안 했는데 내년 것을 미리 편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표등록 출원수수료는 저희 의왕시의 캐릭터가 금년도에 국민학교 5학년 책에 싱싱국어라는 책에 아주 실리면서 저쪽 상표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6가지 종류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문구류라든지 우리 우렁쌀 같은 이런 것들, 농산물하고 문구류하고 티셔츠나 열쇠고리 이런 것에다가 상표등록을 해서 특허를 내려고 그런 비용이 36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이고요, 그 다음 밑에 시정워크샵은 의회와 실과소장이 합동으로 하는 시정연찬회를 1인당 한 10만원씩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 토론실 설치라고 4천만원이 있는데 종전에 시장님실 옆에 종합상황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종전까지만 해도 정보화교육장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게 비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그마한 토론도 할 수 있고 영상회의도 할 수 있고 프리젠테이션도 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회의실을 하나 만들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노트북 한 대 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까 파워포인트 설명하는 그런 노트북이 낡아서 교체해야 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국내여비 기관공통경비 600만원을 낸 것은 저희가 애당초에 90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이번에 제주도에 축구팀이 제주도에 네트워크 관계로 가면서 공통경비를 한 500만원을 넘겨 소진을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추가로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900만원을 확보해두는 이유는 수해 같은 거 나면 우리가 지원도 나가야 되고 그럴 때 쓰려고 공통경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밑에 사회보조금 관계는 지난번에 사회보조금위원회에서 예산을 3억을 의회에서 세워주셨는데 9천만원을 추가로 더 의결을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의결된 것이 있어 그대로 9천만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은 시설관리공단중에서 공통부분이라고 이사장이라든가 총괄부분에 대한 경영위탁비 1억 4천을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별책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관리공단 출자금을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소송패소금 2천만원 했는데 지금 저희 시민과에 자동차등록, 아 교통과의 자동차등록관계로 해서 저당권을 잘못 해제를 해줘가지고 지금 소송이 계류됐는데 부득이하게 공무원이 잘못이 되어서 아마 배상을 해주고 해당공무원에게 저희가 구상해야 될 그럴 사건이 생겨서 부득이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 감사담당 소관이 있는데요 이것은 명예감사관 운영수당인데 이것은 도로부터 전국적으로 열린감사 하라고 그래서 명예감사관을 운영을 했는데 6명을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로 참여했을 때 똑같이 7만원의 수당을 줘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에 181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의 차입금 원금이 4억 2천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스포츠센터 건립할 때 저희가 경기도 지방채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원금을 갚는 건데 이게 애당초에 당초예산때 자원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미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했고요 밑에 예비비를 52억을 깎은 것은 애당초에 당초예산때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추경재원화 하느라고 예비비에서 깎아서 재원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이번에 작년도분입니다만 2억 1,400만원을 반환을 하게 되는데 큰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장애수당이 2,200만원이 아마 반납을 하는데 이것은 6천만원을 교부받았는데 애당초부터 장애인 수에 비해서 보조금이 과다로 보조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라고 그러는데 깊은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18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1,900만원 굉장히 큰데 이 내용을 집행잔액이라고 실과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음식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이 1천만원이 반납이 되는데 이것은 5톤 차량 2대를 구입하고 남은 돈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 교통과 소관에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입찰잔액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9,600만원을 반납하는.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논농업직불제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반납되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라고 실과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에 시도비 반납은 저희가 12억 2,800만원을 반납을 하게 되는데 189페이지 첫 페이지 세무과 소관에 보면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가 집행잔액 6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660만원이 반납되고요, 다음에 192 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유급가정도우미 배치 해가지고 1,800만원이 반납이 되는데 이것은 독거노인에게 가정유급도우미를 주부들로 해가지고 도와주는 일인데 도우미 확보를 못 해서 돈을 이렇게 반납한다고 그럽니다. 청소도 해주고 도와주도록 해서 독거노인에게 해주기로 했는데 그 도우미를 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2,700만원을 배정 받아서 1,800만원은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 밑에서 보면 민간영아반 운영비 해가지고 1,100만원이 반납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보육업소중에서 4세 이하 영아반을 운영하는데가 그렇게 적어가지고 돈이 줄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해가지고 2천만원을 반납하는데 이것은 보육교사가 출산 같은 것을 할 때 대체하는 인부인데 대체교사 확보가 어려워서 반납한다 그렇게 실과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보육수당이 5천만원이 반납되는데 보육교사가 어디 교육원 같은데 입교를 하고 그러는데 참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피를 해서 5천만원이 8,700만원중에서 5천만원 정도가 반납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에 정보통신과 소관에 지리정보시스템 해가지고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공사입찰차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193페이지 밑에서 보면 취약지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1,800만원도 입찰차액이 되겠고요, 가로등 노후케이블 교체공사도 입찰차액입니다. 5,900만원이고요, 그것은 당초에 1,800만원중에서 5,900만원이 반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손도시계획도로 개선공사비 5억 9,900만원이 반납이 되는데 청하아파트 뒤에 안양시 경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려고 했던 건데 모닝사이트라는 아파트 건설업자가 앞으로 아마 설치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고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그것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오접방지시설도 이것은 하수도 오접방지시설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개선보완사업은 애당초에 저희가 자외선 소독시설하고 모래여과시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돈 자체가 부족해가지고 모래여과시설은 사업에서 포기를 해서 1억 1,600만원이 반납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노후불량 하수관거사업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에 기타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조서에서 채무부담행위하고 명시이월조서는 이번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289페이지 계속비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전동 청사건립비는 사업비는 당초보다 22억에서 33억으로 증액되면서 2004년도에 투입한 금액을 1천만원 정도, 1,400만원이 더 인상됐고요 그 다음에 부곡동 청사건립은 당초에 28억에서 총 사업비가 49억으로 늘어나면서 금년도에 투자계획도 2억 4천이 더 증액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비는 금년도 총 공사는 변동이 없고 금년도에 투자되는 비용만 당초에 25억에서 49억을 증액이 되어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도1호 확포장공사는 금년도 투자액만 애당초에 49억에서 금년도에 150억으로 증액이 됐고, 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8천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8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 건립은 애당초에 금년도 사업 전체사업비도 30억이 더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투자비도 12억 정도를 더 추가로 변동이 됐습니다. 보건소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에서 13억 정도가 더 증가가 됐고 금년도 투자사업도 6억 6천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사편찬부분은 사업비도 좀 늘어났고 금년도에 투자하는 사업도 1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아까 중간에 별도 설명드린다는 것, 공단부분의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공단에 주는 공단 수익비가 보면 2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25억에 대한 내역이 보면 경영관리수입이라고 해서 1억 4천, 여성회관관리수입이라고 해서 7억 4천, 그 다음에 시청청사관리 해서 청소비용이 6억 9천, 재활용센터 관리가 2억 7천, 그 다음에 주차장 견인사업관리가 2억 2천, 국민체육센터가 9억 2,800, 그 다음에 체육공원관리수입이 1억 1,500, 그 다음에 주민복지회관 관리수입이 사실은 이것은 공단에서 보면 수입이지만 앞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보면 위탁비로 계상해서 되는데 이 부분은 소관별로 설명을 나중에 왜 이 금액이 나왔는가를 설명을 올릴거고요, 저희는 보면 맨 위에 경영관리수입이라고 공통부분이 있습니다. 1억 4,200에 대해서 저희가 그 뒷페이지, 그러니까 33페이지를 보고 그 비용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억 4,200이 왜 나왔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 인건비가 거기 보면 이사장하고 경영기획편중에 현재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총괄팀이 있습니다. 그 5명이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한 비용이 인건비가 3,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밑에 제수당이 3,100만원이 됐는데 이 기준이 공무원으로 따지면 기본급에 있어서는 이사장인 경우에는 4급 10호봉, 그 다음에 일반 3급원은 우리 5급공무원의 27호봉, 그 다음에 7급은 일반공무원의 9급 6호봉, 그 다음에 기능3급은 9급의 12호봉, 그 다음에 기능4급은 일반기능직 10등급의 8호봉 이렇게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제수당은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위에 다섯 사람. 같은데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 거기에 운영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운영수당이 아니고 전근수당이라고 그래서 200%가 있는데 여기는 운영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맨 나중에 보시면 공단에는 성과급이라고 있습니다. 운영수당을 연 100%를 주고 공무원은 전근수당을 200% 주는데 공단에서는 운영수당 100%하고 성과급 100%, 200%를 해서 공무원하고 형평을 맞춰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차이가 있고 공무원하고 똑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35페이지 기타직 보수 했는데 이것은 공통부분에도 비정규직이 1명 있습니다. 우리 직제상, 거기에 1명의 봉급 6개월분 870만원이고요, 맨 밑에 퇴직급여 하면 아까 이 사람들 총 봉급액의 12분의 1을 한 달치를 저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적립을 해서 계속 나가야 됩니다 공단에서. 그래서 그 비용을 선 게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6페이지에 보시면 복리후생비는 앞서 보고드린 공무원과 똑같이 아까 다섯 명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여비도 공무원하고 똑같고요, 전화요금은 2개 회선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환에서 나가다가 다시 별도로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회선 2개의 요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 공통경비는 총괄부분에 사무비 300만원 6개월분, 그 다음에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월 50만원 300만원, 그 다음에 자치경영평가원의 교육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비를 100만원 계상했고요 야간근무자 급식비는 거기에 공무원들 야근할 경우를 대비해서 했고 밑에 이사회는 저희가 일곱 분이 계신데 그 이사회를 세 번 하는 걸로 봐서 140만원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예비비는 아까 총괄부분에 대한 예비비를 세웠고요 그것은 뒤에 보시면 경영실적수당이라고 있어요 뒷 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은 전근수당인데 이것은 기본으로 100%를 주는데 저희 공무원하고 다른 것은 경영평가원에서 평가를 해서 1위를 하면 300%까지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과천 같은데가 전국 평가에서 1등을 해서 300%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 하부기관인 경영평가원에서 평가를 해서 경영실적이 우수한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는 그러한 건데 우선 기본 첫 해니까 기본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십시오.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기정 8억 5천만원에서 6,300만원이 증액된 9억 1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인건비는 봉급 및 수당조정 결과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구입은 170만원을 감액을 하고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의 소파가 지금 1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6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의정활동비 4,600만원은 의원님들 의정활동비가 1월 1일자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린 대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들으셨겠지만 이것은 저희들 협력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원어민교사를 갖다가 교육청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50% 부담하고 나머지 시군에서 부담하는 30%하고, 그 30%가 저희 이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도 외국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시범학교로 오전초등학교를 넣었고요 백운초등학교는 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원어민교사 인건비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초등학교하고 백운초등학교 그 원어민사업은 원어민에 대한 인건비 등인데 지원을 할 근거가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율에 의해서 도 교육청에서 50% 부담하고 저희시에서 30%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2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전초교가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이는 교육청하고 저희 자치단체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운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범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 뒷 페이지에 있는 112페이지에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지원은 기 위원님들께 김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사서직원을 저희 관내에 8개교를 지금 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개교가 지금 사서직에 대한 예산이 되지 않아가지고 교육청에서 협조요청이 와가지고 50%는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민학 연대 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 나머지 9개교에 대한 사서직이 없는 부분에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협조요청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나머지 학교에 민학 연대로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 교육자치하고 이런게 구분이 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물론 보조사업의 범위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사업 등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갖다대면 할 수 있지만 사실 교육 인건비까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좀 넓게 폭넓게 이해를 하시면 인건비를 좀 지원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측면이, 원어민 교사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은 원래 시범사업으로 해서 경기도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으로 저희들이 시군비를 부담을 하는데 지금 사서직 부분에는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데 일단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갖다가 어차피 저희 관내 다 해주면 좋은데 딱 그냥 반만 해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민학연대를 위해서 학교 도서관도 또 민간인들이 이용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인건비까지 다 지원하면 물꼬 터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는 동감합니다. 이번 한 해 시도해보고

위원장님 제가 좀,

네. 말씀하세요.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사실은 보통세의 5%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그 범위가 거의 의회에서 만들은 조례에 임박하도록 그러니까 5% 범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인건비 문제를 시에서도 지금까지 그 인건비를 지원 안 해주는 원칙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 경우에는 성격이 좀 틀린 게 원어민 교사 같은 것은 협력사업으로 기 도 교육청, 또 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비 30%만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특별한 조건이었고 도서관의 사서직도 전체가 다 사서직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학교중에 일부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도 만약에 지금 얘기한 대로 무슨 축구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전체적으로 그런 인건비를 지원을 해준다면 나중에 시에서도 감당을 못 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어민교사하고 이 도서관의 사서직은 특수하게 이 예산을 그 쪽에서 세워놓고 협력사업으로 요구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이번에 이해를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절대 다른 인건비는 세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홍보담당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홍보담당 이상현입니다. 과장님이 4주간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페이지입니다. 버스 승강장 시정홍보시스템 운영 1,150만원입니다. 다음 시정홍보 평가시상금 7개 부서 2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시청 옥외방송용 스피커 선로구축입니다. 120만원, 대회의실 영상시스템설치 2,800만원입니다. 다음 68페이지에 브리핑룸 물품구입 2,500 복사기 대체취득비 4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950만원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일반수용비 문화재 주변 영향검토지역 표기 440만원, 문화예술행사 홍보물제작 700만원입니다. 98페이지 중간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 성립전 예산인데요 2,500만원입니다. 도비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예총활동비 2,700만원입니다. 다음에 제3회 의왕백운예술제 1억 4천만원입니다. 도비내시에 따라서 추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왕시사편찬 3차년도사업으로 해가지고 8,70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시청사내 전시공간 설치비 1,200만원, 청계 원터마을 의왕 도깨비도로 시설보완 해가지고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토지매입비 5억 867만 5천원입니다. 조각공원 조성사업비 3억 2,202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문화시설 보완 해가지고 4,058만 8천원입니다. 다음에 101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동시설 볼링부 인건비성 올해 1월 4일날 규칙개정으로 해서 인건비 추가계상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사항입니다.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사항입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하단에 고천배수지 체육시설설치 7천만원 또 내손배수지 체육시설설치비 7천만원, 도비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체육센터 위탁비와 시설관리공단 체육공원 위탁비는 국민체육센터와 체육공원의 시설관리 이관에 따른 위탁비입니다. 세부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 79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사항입니다. 시설비로서 학의JC 동네체육시설 정비인데 3천만원입니다. 다음에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는 고천, 부곡체육공원 관리 인부임으로서 시설관리공단 이관에 따른 감액사항입니다. 105페이지 하단에 내손체육공원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해가지고 7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왕곡배드민턴장 신축입니다. 1,490만원입니다. 다음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는 시설관리공단 이관에 따른 감액사항입니다. 10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싸이클론 구입비 700만원, 체육관 운영자재 보수비 300만원입니다. 하단에 부곡체육공원 시설비보강으로 해가지고 30억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총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중간부분 도서구입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3천만원, 문고자료지원 2천만원입니다. 113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중앙도서관 건립에서 11억 6,020만 8천원입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총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1회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문화공보과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숙 문화관광담당 이영숙입니다.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미술단체나 각종 서예단체에서 주로 여성회관에서 전시를 하거나 각종 장소에서 전시를 하고 난 작품을 보통 1주일 정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 1층 로비와 2층, 또 3층 공간에다가 이 시설을 설치해서 여성회관에서 1차로 전시한 작품이든 아니면 문화원에서 전시한 작품을 2차로 저희 시청에다가 전시를 해서 시민들에게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영숙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 네. 가져갈 수도 있고 만약에 또 판매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연결을 해드리고

이영숙 네. 그럴 계획입니다.

이영숙 저희가 지금 총 조사한 것이 1층에 로비공간이 좀 넓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2층에는 국장님실쪽에서부터 의회로 돌아오는 쪽하고 그 다음에 식당 앞쪽하고 3층은 회계과 벽면쪽하고 조사를 했는데 대략 한 152미터 정도 됩니다.

이영숙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 아 도깨비도로는 지금 임시로 저희가 도깨비도로라고 표시는 해놨는데요 거기다가 안내판을 좀 좋게 설치를 하고 또 도로에다가 그 표지판을 설치를 해서 저희 시민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와서 볼 수 있도록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걸 설치하려고 예산을

이영숙 안내판하고 표지판하고 설치하는 겁니다.

이영숙 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다가 다른 걸 할까 생각했는데 혹시나 그 착시현상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오래 좀 추이를 보고

제가 좀,

먼저번에 거길 나갔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하수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도로 확장한 부분하고 하수구 부분에다가 데크로 설치를 하면 한 30미터에 한 5미터 폭 정도로 데크로 설치가 되면 관람하는 사람은 거기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 그것을 구상을 했었는데 그 착시현상이 혹시 없어질까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의왕 도깨비도로를 소개하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만 안내를 하고 그 위에는 여기 도깨비도로라는 표시만 우선 1차로 하고서 그 데크 설치하는 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데크로 목재로 깔아가지고 해놓으면 아주 보기도 좋고 또 학생 애들이고 거기 와서 그 착시현상을 볼 수 있으니까그렇게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앞으로 발전을 시켜가겠습니다.

이상현 금년도에 재평가를 해가지고 부족 분을 계상한 겁니다. 작년말까지 매입을 했었는데 매입 못 된 건에 대해서 재평가를 한 결과에 대한 추가계상분입니다.

이상현 네.

노은래 네. 도서관담당입니다. 2002년 12월에 1차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차평가를 2004년 1월에 다시 재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63%가 증가를 했습니다. 지가가. 동일한 부지를 평가를 했는데요 평가한 게 10억이 증액이 순수하게 증액이 된, 부지에 대한 증감은 없었습니다.

그거 배경을 제가 조금 말씀 드릴까요?

저희가 1차로 도서관을 평가를 해서 보상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그러면서 지가가 굉장히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것을 재평가 하게 된 원인은 그 문화복지타운 한다고 그래서 골우물쪽을 2단계로 평가를 했는데 그 금액이 지금 도서관쪽 평가한 것하고의 시차가 한 6개월에서 굉장한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도 도서관이나 골우물쪽이나 오히려 토지가 도서관쪽이 지가가 높은 그런 상황인데 평가가 그런 시차가 얼마 안 되는데 낮기 때문에 법적으로 1년이 지나면 재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것은 골우물하고 차이가 나서 재평가를 했습니다.

노은래 네.

노은래 네. 제가, 올해 필요한 것은 4,200만원만 소요되고 이것은 총 계약을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를 계상해놨습니다.

노은래 올해 소요되는 액수만 따지면 4,300 정도가 소요됩니다.

노은래 아닙니다. 감리비는 1억 4천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90억은 총 공사비

노은래 네. 총 공사비의 1.5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 홍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19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회계과 예산안부터 심사를 계속할 계획이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