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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은택 의원 5분자유발언

187회 제2본회의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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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철

이희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송순임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순임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결원보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근무성적의 평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의 신설로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지방세 세목 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 폐지된 사업소세의 명칭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명칭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송순임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오은택의원, 박영근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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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8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오은택의원, 박영근의원 두분입니다. 발언순서는 접수순에 따라 오은택의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오은택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의원

존경하는 이희철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종철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용호1동 출신 오은택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교복지원사업의 확대와 주변 환경개선과 범죄 예방을 위한 공·폐가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 건전육성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저는 2008년 11월 25일 제17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소득층 자녀 교복지원사업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남구청에서 2008년도부터 시행하여 온 저소득층 자녀 교복지원사업이 남구청과 남부교육청 직원들의 참여와 여러 독지가의 도움으로 2010년 3월 현재 5,300만원의 기금이 모여 중학생 212명에게 교복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학기 초만 되면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 사회복지시설의 원생들은 비싼 교복비 때문에 큰 부담을 안고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기금이 적어 중학교 신입생들에게만 교복을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여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도 교복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중학생의 경우 25만원, 고등학생의 경우 35만원의 교복비가 소요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복 물려주기 운동 등으로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결과는 미미한 것 같습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확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남구 사랑 나눔 후원의집 운동을 제안합니다. 대연동 경성대학교와 부경대학교 주변의 상가에 가보면 무슨무슨 대학교 후원의 집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남구청 저소득층 교복지원사업을 적극 후원하는 기업이나 업소, 또는 개인에게 남구 사랑 나눔 후원의 집이라는 명패를 붙여 주고 자긍심을 심어주며 남구 공무원들이 그 업소를 많이 이용함으로써 이익의 몇 %를 저소득층을 위한 교복지원사업에 후원한다면 이 사업은 확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곳보다도 행복한 남구가 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자녀 교복지원사업에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우리 남구내 공·폐가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사상구 이모양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공·폐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남구의 경우, 현재 공·폐가는 334개동으로 재개발구역내에 248개동, 주거환경개선구역내 15개동, 정비구역 외 71개동이 있습니다. 이 중 2009년도에 기 철거한 것이 39개동 2010년도 계획중인 것이 25개동으로 270개동은 부산시에 예산을 추가 지원 건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폐가는 오랫동안 주인이 집을 비움으로써 주위의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와 오물 등으로 인한 악취와 건물이 붕괴 될 위험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과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구역내에 공·폐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가 철거시 재난안전에 위험이 있는 곳과 국공유지내 공·폐가부터 먼저 철거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난위험이 있는 공·폐가는 이웃 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소지가 많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부터 먼저 정비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공유지내 공·폐가는 변상금이 해마다 계속 부과가 되지만 점유한 사람을 찾지 못해 체납된 곳이 많아 수년이 지나면서 이자에 이자가 붙어 점유한 주민들이 변상금을 납부하기도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공유지내 공·폐가중 재개발지역내의 것은 재개발조합측에 향후, 건축물에 대한 보상시 보상에 대한 공증을 서게 함으로써 점유한 사람을 찾지 못해 동의를 못 구함으로써 철거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건축물 보상분 또한 변상금 체납세로 징수한다면 변상금 체납액이 줄어들어 향후 세외수입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국·공유지내 공·폐가는 철거 후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소규모 공원조성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국·공유지내 공·폐가 정비에 더욱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희철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저소득층 교복지원사업 확대와 주위환경 개선과 범죄예방을 위한 공·폐가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남구 사랑나눔 후원의 집 운동을 통한 저소득층 교복지원사업의 활성화로 청소년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공·폐가에 대한 신속한 철거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오은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근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의원

반갑습니다. 대연3·5·6동 구의원 박영근입니다. 최근 남구청과 관련된 부정적인 기사가 일간지에 자주 등장하여 가슴이 아팠습니다. 신문을 본 남구민들 중에는 구청이 어떻게 살림을 잘못 살았기에 환경미화원의 퇴직금도 줄 돈이 없어 대출까지 했나, 왜 하필 그런 기사가 1면 톱기사로 나와 남구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나, 남구에 산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등의 막말들이 남구 구석구석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총무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위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답변에 의하면 우리 남구청의 지방채 규모 20억원은 16개 구군의 중간 정도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의 경우엔 부동산세, 재산세의 세수결손에 의한 전국적인 현상인데 하필이면 우리 남구가 톱기사로 등장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속성이란 것이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하는 기사를 뽑아 내어야 신문이 날개돋치게 팔리므로 톱기사, 헤드라인을 뽑을 때는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간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고 합니다. 출입기자의 송고된 내용을 검토하다보니 환경미화원의 퇴직금도 줄 수 없어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한 내용이 보였기에 이 내용을 1면 헤드라인으로 뽑았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청이 당했던 것입니다. 구청장 임기말에 이런 부정적인 악재 기사가 자주 등장해서 속앓이를 많이 하겠습니다. 어쨌든 언론대책, 홍보대책을 잘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제에 남구민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자긍심을 심어 나가야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작업이 매력있는 남구를 만드는데 있다고 봅니다. 남구의 매력을 길러나가기 위해서는 남구의 브랜드를 잘 다듬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브랜드가 자주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브랜드라는 용어를 처음 쓰기 시작한 영국의 사이먼 안롤트는 2005년부터 세계 주요 국가의 국가브랜드 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2009년에 31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에는 미국이 1위고, 프랑스·독일이 뒤를 잇고 있으며 일본이 5위였습니다. 선진국들이 국가브랜드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막대한 경제적 이득 때문입니다. 국가 브랜드가 높은 나라의 제품은 세계 소비자들이 높은 값을 지불하며 사더라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국가 브랜드 프리미엄입니다. 우리의 예를 들면 최근 삼성 · LG의 전자제품, 현대기아 자동차가 세계 최고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벤쿠버의 여왕으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 브랜드 가치가 20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삼성 경제연구소가 발표했습니다. 또, 국가 브랜드는 소프트파워와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자국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좋은 이미지를 지니면서, 소위 매력국가가 되고 싶어합니다. 이것을 하버드대학의 조셉나이 교수는 소프트파워라고 했습니다. 나라마다 국격을 높이고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 관리 전담기구를 두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께서 국가 브랜드 위원회를 설립하고 2013년까지 국가 브랜드 순위 세계 15위를 목표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남구의 브랜드를 키워 나가야 겠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에펠탑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슬로건없이도 국가 브랜드 세계2위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남구에는 세계 유일의 평화성지 UN평화기념공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제 이 평화 브랜드를 유형, 무형의 상품으로 선전하기 위해 UN평화기념사업회가 곧 설립되고, UN평화특구가 지정되고, UN평화기념관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피스클럽회관 건립 등 수많은 프로젝트 사업이 계획·추진되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남구의 이 소중한 브랜드를 하드웨어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남구하면 세계 평화성지로 세계인이 알 수 있게 브랜드화 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 밖에 문현금융단지, 오륙도 요트마린센터 등 굵직한 브랜드화 할 사업들도 있으나, 엊그제 개장한 남구국민체육센터, 남구 노인복지회관 등 남구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남구에 산다는 것을 매력으로 느낄 수 있는 일들도 많이 만들어 내고, 이것을 집중홍보하여 살기좋은 남구, 활기 넘치는 매력적인 남구로 주민들이 믿을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기획팀에 남구 브랜드 위원회를 설치하여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잘 짜서 품격있는 남구, 매력적인 남구로 거듭날 수 있게 해 주기 바랍니다. 파탄 직전의 남구가 아니라 살기좋은 남구, 매력적인 남구에 산다는 긍지를 남구 주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박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8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희철

이희철출석의원

김동환 차경양 김춘열 공명현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송순임 박두춘 진남일 김영순 손애휘 김광일 오은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