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민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복 건설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은 지난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투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갈 것을 다짐하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총액 내역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2014년도 세입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55억 7,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472억 5,0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일반회계 118억 8,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478억 1,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주로 공공용지 점용료와 각종 과태료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운영수입과 불법주ㆍ정차 과태료수입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구 전체 실제 수납액 3,830억원의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90억 8,000만원, 특별회계 472억 5,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48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29억 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 9,000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42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3억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26억 4,000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 세출예산현액 3,691억원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 지출총액 2,912억원의 10%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에서 3건, 4억 1,6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예산이체, 예비비지출 및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도로과에서 7건, 29억 5,000만원, 안전치수과에서 1건, 4,400만원,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에서 2건, 3억 5,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안전치수과의 재난관리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보조자료 14, 58~59쪽, 결산서 259쪽에서 262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0억 3,700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 및 기타사용료 51억 4,500만원, 징수교부금 20억 2,5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등 그 외 수입 28억 6,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억 300만원이며, 이 중 10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잔액은 2억 9,200만원으로 집행률은 77.6% 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세원 발굴 전수조사 9,900만원, 공공용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부과 600만원, 도로건설교통분야 정책조정 800만원, 도시계획사업 보상 100만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5억 9,300만원,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 9,8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2억 300만원입니다.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공공용지 점용허가, 점용료부과, 신규세원 발굴조사, 도로건설교통분야 정책조정, 도시계획사업 보상 등 집행잔액 2억 2,200만원으로 대화를 통한 지속적인 계도 활동으로 절감한 노상적치물 및 노점 정비비 2,500만원,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및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등 3,1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집행잔액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보조자료 59쪽에서 61쪽, 결산서 263쪽에서 269쪽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4억 5,7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세외수입 6,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억 5,400만원, 보조금 등 3억 4,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122억 1,800만원으로 86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은 5억 8, 200만원으로 집행률은 71.1%이며 사고이월 29억 5,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ㆍ 매수청구 등 도로개설 사업에 2억 5,500만원, 소규모 도로보수, 맨홀정비, 제설작업, 친환경 계단정비, 종로역사문화 보행환경조성 등 각종 도로정비에 62억 7,6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도 등 각종 도로조명과 관련하여 20억 7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공사계약시 발생하는 낙찰차액 및 공사 정산잔액이 5억 8,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안전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보조자료 61쪽에서 62쪽, 결산서 270쪽에서 277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억 1,5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고보조금 300만원, 시비 보조금 등 6억 1,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6억 6,800만원으로 이 중 43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고 4,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예산잔액은 2억 2,600만원으로 집행률은 94.2%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재난 대비태세 확립 등 2,200만원, 시민 안전의식 제고 3,300만원, 하천 및 하수도 정비 33억 600만원,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 5,4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1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 3,9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 2,2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잔액을 살펴보면 재난대비태세확립 및 시민 안전의식 제고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 2,500만원, 하천 및 하수도 정비사업 11건 낙찰차액 1억 8,900만원, 지하수 관측 및 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 낙찰차액 4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4억 6,1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수수료 수입 1억 6,1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4억 5,500만원, 기타수입 4억 3,100만원, 지난년도 수입 4억 1,300만원, 세출예산현액은 총 8억 8,800만원으로 7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은 9,100만원으로 집행률은 89.7%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관리 등 교통수요 관리 비용 4,700만원,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4억 7,000만원, 교통질서 확립에 6,300만원, 자동차 등록 관리에 4,2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1억 6,5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00만원입니다.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교통수요 관리,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 집행잔액 3,600만원, 교통질서 확립, 자동차등록 관리 사업 집행잔액 4,0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집행잔액 1,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72억 5,0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수입 43억 9,600만원, 이자수입 9억 3,600만원, 부담금 6억원, 기타수입 42억 4,500만원, 지난연도수입 26억 2,900만원, 조정교부금 300만원, 시비보조금 등 6,900만원입니다. 잉여금 299억 3,400만원, 전년도이월금 38억 9,500만원, 전입금 5억 4,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72억 5,000만원으로 142억 5,599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은 326억 4,000만원으로 집행률은 30.2%이며 사고이월 3억 5,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시설ㆍ장비 유지보수 등 주차관리를 위해 12억 4,700만원, 주차단속 및 과태료징수, CCTV운영에 18억 4,800만원, 주차시설물 정비, 공영주차장건설 등 주차편익시설정비 및 확충에 40억 6,800만원, 인력운영비 25억 3,1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 8,1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 30억 2,500만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에 13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 주차 시설장비 유지보수 3억 4,300만원,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 2억 3,800만원, 주택가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편익시설확충 317억원, 인력운영비 1억 5,600만원, 기본경비 3,900만원,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서 1억 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주차관리과에서는 방송통신대학교 공공주차장 이용객 증가로 징수요금 집행분이 부족하여 2번에 거쳐 4억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으며, 당초 공공운영비로 착오 편성된 불법주정차관리시스템 사진서버 교체비를 적정한 편성목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60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5년도로 사고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0건, 33억 4,9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도로과 7건, 29억 5,200만원으로 부암동 236~237-26간 도로개설사업 보상협의 지연으로 16억 4,600만원, 소규모 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 예산이 10월~11월 편성됨에 따라 동절기 공사 중단에 따라 절대 공기부족으로 5억 5,300만원,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시설물 관련기관 협의지연, 이화동 벽화마을 탐방로 정비공사 문화재 심의, 종로 역사문화로 보행환경조성공사 교통심의 및 디자인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7억 5,3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안전치수과는 “종로구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변경)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의 시설비로 2014년 본예산이 편성 되었으나 관련 행정기관 협의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중 4,4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예산 중 이화동 주차단속사무실 증축공사 설계용역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공사비 3억 3,200만원, 경기상고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 추진을 위한 교통영향분석 용역시행에 따른 계절적 요인 반영을 위해 회계연도내 예산집행 불가로 용역비 1,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액은 26억 5,100만원으로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에 8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12월말 기준 집행잔액은 18억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33억 3,700만원이며 빗물펌프장 배수펌프 교체 및 정비 등에 1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12월말 기준 집행잔액은 31억 7,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전건설교통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깊이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