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성대 의원 발언
김명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춘산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춘산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춘산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산면장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춘산면 면장 오갑희 총무관리담당주사 김영수 재무담당주사 임재환 민원관리담당주사 김무구 산업경제담당주사 박승태
김명회위원장대리
춘산면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춘산면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원 위원장님과 그 외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에게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저는 항상 위원님 여러분의 뜻을 받들고 잘 모시도록 저 이하 계장 및 전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작성하다보니 오류가 있습니다. 주택계량사업에서 1억6,000만원이 1,600만원으로 게재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에서 불납결손액 가감의 차이에 있어서 157만2,000원이 차이가 있음을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금후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회위원장대리
춘산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간의 균등한 발언을 드리기 위해 몇 가지씩만 질문해 주시고 질의 답변 중 각 담당은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질의 후 감사자료를 근거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면장님 조금전의 인사말씀 중에 존경하는 이종원 위원장이라고 하셨는데 이종원 위원은 지금 참석을 안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틀에 박힌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냥 보고만 하고 마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좀더 성의있는 행정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지금 앞에 네 분이 계시는데 지금 네 분 뭣하러 오십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죄송합니다. 아까 인사 소개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인사 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김명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매년 좋은 시책사업을 많이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마을공동 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40평을 2,300만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그 사실이 농기계 창고로서 효과가 있습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다섯 농가가 금오1리에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은 70% 선에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상 트렉터 같은 것은 일반농가에서 보관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실효성은 저희들로 봐서는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런데 명의만 다섯 사람 해놓고 한 사람 창고로 쓰는 것은 아닙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0페이지에 경로대학 운영, 소요예산이 500만원을 들여서 연12회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경로대학을 하는 것이 직원들이나 사람잡는 일이지 실지 도움이 됩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저희들은 금년에도 외래강사를 초빙했었습니다. 강사료를 준 분들도 있고, 안준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외래강사를 초빙해 보니까, 어른들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남동화위원
그런데 사실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면장님이 애를 쓰시는 것도 좋은데 사실 경로대학을 한다는 것은 연세 많은 어른들은 식이 우대라고 모이면 먹어야 됩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면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보이소, 죽지못해 하는 것입니까? 사실 효과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식사 문제라든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녀회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모일 때마다 다 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래서 음식 제공은 분기 1회정도로 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안 그래도 각 리동단위 분녀회장들이 금년도에는 사실상 군행사도 많고 면행사도 많은데 노인대학까지 겹치게 되는까, 부인회 회장들이 싯겁을 해서 부인회 회장을 안하려고 하는데 춘산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그래서 새마을 부녀회만 고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여성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부녀회 등으로 윤번제로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조위원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예.
정석조위원
오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체계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몇가지 의문되는 것을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주요시책 사업으로서 [10만 군민 만들기]에 있어서 보면 강도높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춘산같은 경우에는 [전입자들에게 고급 앨범을을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의 재원은 어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제 업무추진비 중에서 일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그런데 실적에 보니까, '99년도 11월 현재 18가구가 들어와 있는데 면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에게 뭔가 애로점이 없지 않고 있거든요, 면장님 보시기에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것 없습디까? 지원해줄 만한 것…….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그렇지 않아도 농촌 귀농자가 있습니다. 엊그제도 와서 귀농정착자금을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가구가 한 가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주로 전가구가 전입을 하면 그런 사항이 있고 일부 전입은 별로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정석조위원
여기 18가구는 전가구가 전입을 다한 것입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아닙니다. 그 중에는 전가구 전입자는 네가구가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네 가구만 들어오고.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전입자입니다.
정석조위원
들어와서 이분들은 대부분 무슨 일을 합니까? 농사일을 합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예, 농촌의 과수농사를 주로하고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지금 현재 귀농자 자금 지원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열몇가지를 지원해주겠다 하지만 사실상 이분들에게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앨범 한 개 지급한 것 외 다른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정석조위원
뭐가 있습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귀농자 정착자금이 1,6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석조위원
그러면 이 네 사람만 지원되었습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예.
정석조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옮겨온 18가구 중에서.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네 가구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석조위원
나머지 가구에는 지원이 안되고, 그러면 나머지 열네사람들에게는요?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열네사람들은 앨범만 지급을 하고 귀농정착자금은 전가구가 전입을 하고 농사를 지을 의욕이 있고 본인이 원해야 됩니다. 또 보증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석조위원
이것을 보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것이다 말이지요?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석조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은 국가정책자금이고,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열두가지 안을 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을 우선적으로 어떻게 해준다라든지 등등 제가 알기로 열두가지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군에서 네가구에만 지원을 해줬는 것 말입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저희들 관할에는 없습니다.
정석조위원
없었습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예.
정석조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러 가지 지원대책에 대해서 강조하고 했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도 솔직히 큰 지원을 받은 것이 없다 그지요?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대부분 이분들이 연고가 있기 때문에 농가라든가 집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원은 없고 귀농정착자금만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정석조위원
그리고요, 주요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건강증진실 신축이 있습니다. 효선1리에 1,000만원 지원했다. 이것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정석조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지원한 것입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어떻습디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기계는 전부 자부담을 했습니다. 단 증진실 건물만 신축해주고 자부담한 기계값이 7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석조위원
기계 700만원이 들어가고 300만원은?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아닙니다. 1,000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건물을 짓는데만 들어갔습니다. 기계 싼 700만원 돈은 전부 자부담으로 들었습니다.
정석조위원
효선1리에서 700만원이라는 돈을 자부담해서 이렇게 지었다 그지요?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예.
정석조위원
반응이 상당히 좋지요?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예, 그것은 어른들한테 특히 반응이 좋습니다.
정석조위원
이 사업은 우리 군 전체에 확대되어야 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하고 자체발주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량, 예산액, 그런데 낙찰율이 기재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예.
정석조위원
예를 들어서 금오농로에는 예산액이 1,750만원이다. 사업비는 얼마되고 낙찰율을……. 작년에 이것을 한 번 낙찰율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찰율이 기재 안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양수기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 양수기하고 모터하고 호수가 몇 년도에 쌌는 것입니까? 오래되었지요?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예.
정석조위원
사실 쓸 수 있습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현재 저희들에 있는 것은 쓸 수가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양수기는 몇 년도에 쌌는 것입니까? 칠십몇년산 아닙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연도 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석조위원
기계가 돌아가겠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은 형식적이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제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태
박승태산업경제담당주사
춘산에는 양수기하고 모터가 전부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되고 있습니까?
승태
박승태산업경제담당주사
예. 금년에도 한해 관계로 쓰고 했는데 주택이 침수되고 했을 때 양수기를 사용하고…….
정석조위원
글쎄, 요새는 보면 기계가 제가 알기로는 72년도, 80년도 그 당시에 읍면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새는 갑자기 기상변화가 와 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오래된 기계는 앞으로 교체할 만한 것은 교체가 되어야 안되겠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한위원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면행정에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하고, 감사자료 13페이지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에 아마 식부면적이 80ha인데 춘산의 답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춘산면 답면적이 80ha가 전체다 입니다.
이성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벼재배 확대해서 휴경논을 4농가 1.6ha 했다는 것은 81.6ha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다는 아니지요? 그러면서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휴경농지 대리경작 현황을 보면 전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재배면적 확대 4농가 1.6ha는 대리경작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지은 것입니까? 감사자료에는 없고 업무보고에는 1.6ha가 있는데 그렇다면 감사자료는 대리경작 금년도에는 없으나 이 1.6ha는 휴경지 경작확대 책으로서 95년부터 온 면적인지 그것을 한 번 알아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다라면 80ha가 아니고 81.6ah가 되어야지 않습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이것은 전체 80ha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성한위원
그러면 식부면적이 금년도에 80ha가 아닙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예.
이성한위원
위에 식부 면적 및 생상량에 보면 80ha, 전체 면적이 80ha라면서요?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그러면까 4농가 1.6ha하고 포함이 되어서 80ha입니다. 80ha에 대한 내역이 4농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성한위원
그렇다면 1.6ha 휴경지 확대 재배를 해서 되었는데 그렇다면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휴경지 대리경작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자료가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성한위원
이쪽의 1.6ha는 96년부터 휴경지 확대재배를 한 면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휴경지 대리 경작 감사자료에는 한 것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봤을 때도 이상한 수치라 하는 것이 됩니다.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예, 이것은 착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담당이 누구입니까? 답변을 확실히 한 번 해봐요.
승태
박승태산업경제담당주사
재배면적은 80ha입니다. 벼재배 면적 확대를 포함해서 80ha입니다.
이성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논 면적이 얼마인냐? 전체 80ha라면 전부다 치부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승태
박승태산업경제담당주사
예.
이성한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휴경지 확대가 1.6ha가 있는데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휴경지 대리경작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수치가 안맞는다고요? 1.6ha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자료작성의 잘못된 점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보통 행정을 쉽게 넘어가려고 하면 안됩니다. 여기는 정기 감사장입니다. 어떻게 해서 얼버무려서 넘어가려고 하면 안됩니다. 지금 담당이라면 벌써 행정공무원으로 한두해 한 것 아니잖습니까? 그런 성의없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감사를 받으려고 하면 됩니까? 앞으로 성의있게 유심히 행정을 해요.
이성한위원
그 다음 1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동차세 2기는 부과가 안되었지요?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12월달에 합니다.
이성한위원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 부과는 목표보다 훨씬 더 올라갔는데 여기에는 세수증대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8페이지에 보면 체납세에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660만원, 그렇게 큰면도 아닌데 체납세가 660만원, 아직 7·8프로 아지까지 체납이 되어 있다면 많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 남은 1개월동안이지만 엊그제 재무과 업부보고 때도 체납세 관계 때문에 많이 질문을 했었는데 재무과에서도 앞으로 1개월 동안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적은 면에서 목표 대 체납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징수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예,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한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태풍피해, 복구비에 복구지원 계획은 256만4,000원인데 지원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돈이 3일전에 배정이 되어서 아직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성한위원
영달이 늦어졌습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이제 열달이 되었습니다.
이성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래 감사장에 들어올때는 신분증을 부착하는 것 아닙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맞습니다.
박병태위원
왜 부착 안했습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오늘 깜빡했습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감사장에서는 원래 신분증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감사시는 읍면장 이하 직원들 신부증을 부탁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간이상수도 있지요? 그런데 2/4분기, 3/4분기, 4/4분기는 의뢰해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전부 합격입니까? 23개 간이상수도 있는데, 물이 좋다는 말입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3개가 합격이 되었는데 저희들 춘산지역에는 민간단체에서 저희들하고 아무관계없이 빙계1리를 채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1회 그대로 합격이 되었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런데 상수도 담당이 누구입니까? 실지로 23개 업소에 물어 다 떠서 전부다 의뢰를 해 봤습니까? 안그러면 한두 군데 떠서 됐으니까 됐다고 합니까?
승태
박승태산업경제담당주사
현장에 다 가보고 채수한 것입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간이상수도를 먹어야 되고 앞으로 상수도가 들어갈 필요가 없겠네요?
승태
박승태산업경제담당주사
현재 상수도 중에 수원이 모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의성의 18개 읍면중에 춘산면 전부 100%로 다른 큰면에는 그래도 불합격이 있는데 춘산에만 전부 합격이니까 앞으로 물문제는 없겠네요? 앞으로 다시는 군에와서 상수도 문제로 건의할 필요도 없겠네요? 춘산에는 계속 간이상수도로 해결하면 되겠네요.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수질은 실지로 좋습니다.
김성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소규모사업, 실지로 봐서 500만원되는 사업이 안 많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그래도 자체의 군의원 같으면 제방의 사업으로 자주 리동으로 방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물어 가지고 이 사업은 누구사업이고, 돈이 얼마 들었다고 하면, 실지로 제가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 면에서 보면 보고를 다 안하거든요, 리동에 가서 이 사업은 누구가 한 것인지, 이 사업은 과연 돈을 얼마 들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그런 것을 실지로 느끼는 것인데, 혹시나 춘산에도 적은 돈이지만 군의원하고 수의를 하는 것인지.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저는 군의원님하고 어제 마을에 나가서 약조한 사항이 있나, 없나도 한 번 물어보고 군의원님이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사업을 하면 요런요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나 계십시오.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이것은 의원님이 역할을 하셔서 하니까 나중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라고 시킵니다.
김성대위원
사업은 면장의 고유권한이지만 면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님한테 할 도리를 다 하시는데 18개 읍면에 방문해 보면 실지로 힘들어요. 군수님은 군수님대로 했다고 하고, 면장님은 면장님이 했다고 하고, 실지 우리 의원들은 다녀보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든지 군의 애로사항을 보면 각 읍면의 대표인데, 면장님은 면장님 나름대로 힘드시지만 실지로 군의원들도 힘듭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해야되고 군에 와서 예산관계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면장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모르시지만 군의원들이 애쓴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느끼는 것도 읍면의 재량사업으로 줘놓고 실지 리동에 행사가 있어서 가보면, 이 행사는 무슨 예산으로 하며,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야 우리 의원들도 해명도 하고 앞으로 적다고 하면 적은 줄도 아는데 모르는 사업이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춘산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래도 우리 군의 봉급이 1년에 200억정도 됩니다. 그래도 군자체 수입은 100억원 정도 됩니다. 춘산에도 보면 도세, 군세 엄쳐봐야 1억원 안되잖아요?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안됩니다.
김성대위원
오늘 보니까 8,3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춘산의 사업을 보면 오지개발 사업이라든지 등등 사업을 보면 15억원 정도는 배정이 되어있다고요. 앞으로 춘산에서도 세수 문제라든지 주민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군의원하고 수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이상입니다.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김의원님께 물어보시면 아시지만 항상 수의를 드립니다.
전정진위원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에 고향담배 판매운동,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하고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고향담배는 금년에는 전반기밖에 못했지요?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예.
전정진위원
그래도 목표달성을 넘겼으니까 상당히 많이 팔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향담배가 의성군에는 세수로서 2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차동차세라고 하는데 외지 차 넘버로 다니는 차가 없습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저도 그래서 관내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는 농사철에만 여기에 와있고 나머지 주 거주지는 예천에 있기 때문에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체제는 못했습니다.
전정진위원
주로 보면 더 공무원들이 넘버들이 안 바꾸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의성군의 넘버로 바꾸도록 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줍시사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이성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질 체납자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간이상수도가 춘산에 23개라고 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간이상수도 외에 다른 물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곡류수도 있고 암반수도 있습니다. 춘산의 암반수는 경도가 조금 심합니다. 그러나 곡류수는 수질이 좋습니다.
전정진위원
노천수라든가 하천수는 어떻습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주로 하천 옆에 관정을 파서 옛날 방식으로 하는 그런 곡류수가 있습니다.
전정진위원
수질검사 100% 되었다고 하는데 100%로 되었으면 천만다행인데 주로 간이상수도 암반관정을 파면서 농사용 파이프를 박으면서 폐공처리를 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패작으로 인해서, 거기에 춘산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폐공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업생활용수사업을 했는데 한 공을 팠다가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되어서 폐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뚫었는데 그곳은 성공을 했습니다.
전정진위원
폐공처리하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심을 박고 난뒤에 시멘트로 완전히 그라우팅을 하듯이 합니다.
전정진위원
시멘트로 합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안에 넣고…….
전정진위원
안에 무엇을 넣습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쇠 파이프 있는데 안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나무를 박아 넣고 비닐을 덮어씌우고 거기에 시멘트로 포장을 합니다.
전정진위원
한 공을 폐공처리 하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듭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전정진위원
면장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저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전정진위원
폐공처리 하는데 나무로 심을 박아 넣고 그러면 절대 안되고 폐공처리를 하려고 하면 모래자갈로 충분히 채워 넣어서 위에다가 시멘트로 발라야 되는데 나무 심을 박아 넣었다 하면 폐공처리가 아닙니다. 우선 눈가림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폐공처리라는 것은 수질오염에 여러 수백년을 가도 고칠 수 없는 오점을 남기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면장닙은 폐공처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수질이 좋은 물을 면민이 먹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알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면장님, 면행정에 정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 오지면일수록 읍면장들은 상당한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춘산면의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니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재무과 통계에 의하면 2000년부터 고향담배 판촉이 없어지니까, 담배소비세가 10억원이 감되어서 재정을 3억원을 감소를 시켰다고 하는데 10억원이 감소되면 의성군 세입에는 엄청난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던 춘산면에서는 2000년도에 담배소비세 군전체 감소에 대한 춘산면의 수입 증대, 세입증대에 대해서 특단의 비젼이 있습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사실 저희들면 같은데는 별다른 세원이 있을 수는 없고요, 단 빙계서원을 조금 더 개발을 해서 얼마만큼이라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571개 기관에 홍보 전단을 보냈고 또 출향인사들 한테 휴가를 여기서 보내도록 하는 것 이외의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다.
권종규위원
춘산뿐만 아니고 각 읍면방님들께서 담배소비세가 10억원이 감소되니까 면단위로 특단의 비젼이 마련되어야 전년대비 2000년도가 군 세입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다소나마 연구도하고 검토를 해서 10억원 감소에 대한 면 단위로 비젼을 세워 보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춘산면에는 벼의 반당 수확량이 얼마쯤 됩니까, 몇㎏쯤 됩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반당 수확량은 450∼460㎏ 더 못냅니다.
권종규위원
450에서 460㎏면 많이 나네요. 실지로 이모작인데 이렇게 납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이모작이라도 평균수작은 그렇게 납니다. 일모작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 정도는 납니다.
권종규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우리 군에서 보면 군수님께서 10만 군민 만들기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춘산면장님께서는 10만 군민만들기 운동에 특단의 비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가 리장들과 직접 상대를 하고 리동에 나가서 외쳐 주민들과 대화할 때마다 주민등록을 전입을 시키기 위해서 30여명을 전입을 시켜봤습니다. 또 시켜놓으니까, 사망자 발생하지요, 또 빠져나가는 사람 있지요. 이래서 겨우 현상 유지만 하는 실정인데 정말로 이것은 어려운…….
권종규위원
줄지는 안합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주는 율이 굉장히 둔화가 되어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이농 현상이 나타날텐데요?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저희들 지역에는 이농현상은 별로 없습니다. 과수가 제대로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환경이 괜찮습니다.
권종규위원
군수님께서 10만 군민만들기 운동에 상당한 주력을 가지고 있고 곳곳마다 열을 가지고 있으니까 각 읍면장님들도 여기에 발맞춰서 정말로 신경을 써서 진실하고 솔직하게 10만 군민 만들기에 읍면장들이 앞장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산면에는 벼농사보다 주로 사과농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요?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규위원
사과 재배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431ha입니다.
권종규위원
431ha요? 여기에 연 총 조수익은 얼마쯤 됩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계산은 못해봤습니다.
권종규위원
산업계장, 보통 얼마쯤 됩니까?
승태
박승태산업경제담당주사
ha당 900상자쯤 됩니다. 평균 2만원정도입니다.
권종규위원
이렇게 밖에 생산이 안됩니까?
승태
박승태산업경제담당주사
상자로 보면 ha당 천삼사백정도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하면 2만원정도로 900상자 나옵니다.
권종규위원
면장님, 춘산에는 주종이 사과이니까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세 중에서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고질체권자들이 있지요?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예.
권종규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고질 체권자가 16명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16명요?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예.
권종규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16명에 대한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간에도 서로 밀다가 팔아버린 것도 있고…….
권종규위원
차를 팔아도 세금은 따라가잖아요?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예.
권종규위원
따라가면 샀는 사람이 내든지 누가내든지 해결을 지워야 되지요?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채권 확보는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징수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면장님, 지금 2000년도에는 1999년도까지는 담배소비세에서 10억원이 감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세에 대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고향담배를 못 팔고 군세가 10억원이 감소가 되면 각 읍면 단위로 대책을 어디에 세워야 되는가? 조금 전에 면장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특단의 조치가 없습니다. 없는 것 맞습니다. 그 조그마한 면에, 그러면 주종이 어디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연체 체납액하고 주로 보면 각 읍면 단위로 자동차 체납액이 많은데 여기에라도 특단의 경주를 해서 10억원에 충당을 하는 방향으로라도 흘러가야 된다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채권 확보만 해놓는 것이 아니고 조치를 하셔야 되지요. 비단 춘산뿐만 아닙니다. 그렇게나 해가지고 10억원 감소에 대한 다수의 충당은 세워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 채권확보만 해가지고는 차일피일 넘어가면 그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18명중에 가장 머리 아프고 배짱 좋고 아주 자칭 거물이라는 인물 두서너 사람만 법적으로 단행해 버리면 나머지는 스스로 자동적으로 따라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많으니까, 18명에 대한 고질체납을 2000년도 12월말까지 미루지 말고 2000년도 초부터 바로 시작을 해도 법원에 여러 가지 서류가 많이 밀리면 이것이 9개월 갈 수도 있고 1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명에 대한 것은 신년도에 특단의 노력을 해서 2000년도말 이전에 다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자동 납부에 대해가지고 춘산에 전체 818가구입니까? 818가구중에 114가구만 지방세 자동납부를 해가지고 13.9%에 머물고 마네요?
재환
임재환재무담당주사
예.
권종규위원
이것 어떻게 조치가 안됩니까? 자동납부를 많이 해놓으면 납부 가입한 실지 농가도 이익이 돌아옵니다.
재환
임재환재무담당주사
앞으로 의성군 전체로 따지면 24·5%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면이 상당히 자동이체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했는데 내년도에까지는 의성군의 목표달성에 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담당, 재무계장님.
김명회위원장대리
권 위원님, 잠깐만요. 분명히 아까 질의에 응할 때는 서두에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 누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야기 하이쇼.
재환
임재환재무담당주사
잘 알았습니다.
권종규위원
지방세 자동납부가 818가구중에 114가구에 머물렀다는 것은 재무계장 및 면장님께서 신경을 안쓰셨다. 이런 계산이 분명히 드러나지요?
재환
임재환재무담당주사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공무원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뭐 어떻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잘 먹혀나갑니다. 내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 그때 모면을 하려고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 해보셔요.
재환
임재환재무담당주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체납세 자동이체도 문제가 있지만, 체납세는 의성군의 전체에 0.7%입니다.
권종규위원
재무계장,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체납세를 물었는 것이 아닙니다. 체납세는 지나갔고, 지방세 자동납부에 대한 전체 가구수가 818가구중에 114가구만 가입을 하고 나머지 약 700가구는 자동납부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질체권도 생기고 연체채권도 생긴다. 궁극적으로 따지면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것에 가입을 많이 덜함으로서 고질체납액이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앞으로 114가구 이상적으로 자동납부제를 시켜야할 어떤 비젼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요.
재환
임재환재무담당주사
앞으로 이번 12월중으로 종합토지세가 가장 숫자가 많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위주로 농가당 목표치 이상으로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목표 이상요? 목표가 있습니까?
재환
임재환재무담당주사
원래 연도별로 목표가 있었습니다.
권종규위원
지금 춘산에는 818가구중에 목표가 몇가구입니까?
재환
임재환재무담당주사
저희들이 하면 100%로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권종규위원
목표가 있다면서요.
재환
임재환재무담당주사
앞으로 의성군 평균치 목표를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권종규위원
의성군 평균치는 25%밖에 안되는데요.
재환
임재환재무담당주사
예.
권종규위원
그러면 전년도까지 25%에 미달된 춘산면에서 벌칙 프러스 해서 한 몇프로쯤 할 수 있겠습니까?
재환
임재환재무담당주사
한 40%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권종규위원
40%,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재환
임재환재무담당주사
책임질 수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예, 한 40%선을 2000년 12월말에가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반드시 따져 보겠습니다.
재환
임재환재무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이게 만약에 40%선까지 못 올라가면 재무계장이 책임진다 했으니까 책임에 대한 책임의 한계는 없습니다.
재환
임재환재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책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셔야 합니다.
재환
임재환재무담당주사
예. 잘알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아시겠지요. 그리고 면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빙계군립공원을 쉽게 말해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으로 끌어 올리겠다. 그래서 세입에 대한 문제를 다수나마 세수증대를 하겠다 하는데 지금 빙계군립공원 투자액하고 현재까지 수익자체하고 법정 금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못 따라갑니다.
권종규위원
못 따라가는데 우리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세입에 대한 문제를 빙계군립공원 경영수익사업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그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그렇습니다. 특단 대책은 없다할 지라도 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수입을 올리는 것은.
권종규위원
면장님, 그러면 빙계군립공원에 대해가지고 전체 금액이 10억원이 투자되었다면 법적 금리는 따라갈 수 있는 수익은 발생해야 되지요?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예.
권종규위원
수익은 발생해야 되는데 그 수익도 지금현재까지 발생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수익자체는 법적 이자 금액에 수익은 제쳐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세입에 가산을 하겠다. 그뜻입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지금 현재 빙계서원계곡 여건상에 일정한 한계 이상은 사실상 수용 능력이 없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빙계군립공원에 대한 의성군 수입에, 세입에 대한 것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 10억원을 투자했으면 법적 금리를 따라가고 나머지는 더 특단의 노력을 해가지고 세수를 증대하겠다. 세입을 많이 잡는 방향으로 해보겠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법적 금리도 못따라가는 투자액을 두고 거기에 담배소비세 10억원 감소에 대한 비젼을 내놔라 하니까 빙계군립공원 경영수익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흘러 내려오는 전설에 따라서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죠. 맞습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사실 특단의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권종규위원
없으면 특단의 대책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되지요. 빙계군립공원은 연중 전체 투자금액에서 법적금리 절반을 못따라가고 있습니다. 못따라가고 있는데 면장님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선서했습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저는…….
권종규위원
아침에.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예, 선서했습니다.
권종규위원
선서했으면 면장 당신,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금방 선서해 놔놓고 거짓말하는 면장이 첫시간부터 나타나네요.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저는 투자금액에 대한 법적 금리를 떠나가서…….
권종규위원
면장님쯤되면 전체 금액에 대한 세입도 계산을 해야되고 세출도 계산을 하셔가지고 특단의 비젼을 내놓으셔야 되지요. 그것도 계산을 안하고 우선 10억원 감소에 대한 특단의 비젼이 없으면, 춘산면에는 있을 것이 뭐 있습니까? 없지요?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예, 없습니다.
권종규위원
여기 예를 들어 의성읍이나 금성이나 안계나 봉양이나 국도변 같으면 상인들 점유를 많이해서 세금을 더 매겨보겠다 하지만 춘산이나 구천같은데는 비젼이 뭐 있습니까? 나락농사짓고 능금농사는 비 잘오고 약 잘치면 농사 잘되는 것이고 조금 게으르면 그해 농사가 망하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빙계군립공원 수익을 첨가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권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권종규위원
내 계산이 틀렸거든 오히려 반문하셔요.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권종규위원
하여튼 빙계군립공원도 우리 군이 경영수익사업 투자액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법적 금리는 따라갈 수 있도록 춘산면장께서는 비상한 대책과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 될 줄로 믿고 이 특단의 노력을 한 사항이 우리 군민들에, 또 춘산면민들의 피부에 바로 느낄 수 있는 그 보람을 한가닥 잡아 나가면서 뭔가를 해결해 나가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빙계군립공원에 대한 투자액이 국도비, 군비까지 엄청난 액수가 지금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일하게 오는 손님맞이하고 가는 손님 전송하는 것으로 끝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많은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이 첫째 마련되어야 되고, 또 가는 손님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론을 들어볼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도 남몰래 가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오는지 가는지, 가거든 가고, 오거든 오고 완전히 방치한다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면장님께서는 재인식을 하시고 2000년도에는 빙계군립공원에 대한 굳이 꼭 수익보다도 서비스가 더 잘될 수 있고 한 번 다녀간 사람은 그 이튿날 친절봉사 자세가 명백히 이루어진다면 그 익일날, 삼일날도 또 다른데도 안가고 춘산 빙계군립공원으로 올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받침을 해주시도록 끝으로 당부를 드리고 위원장님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면장님, 업무 보고를 받아 보니까 추상과 망상이라. 주먹구구식 행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면장님이 숫자 오류에 대한 사과도 하셨지만 숫자 오류된 담당이 누구입니까?
승태
박승태산업경제담당주사
산업경제담당입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예, 앞으로 좀더 신경을 쓰셔요.
승태
박승태산업경제담당주사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첫시간부터 오는 면에 보고가 아주 뭐라고 이야기할 형편이 못됩니다. 면장님 애를 먹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담당이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지금현재 면장 재량사업비가 연 얼마됩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4,000만원입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면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면장님 재량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업은 군의원 재량사업입니다. 아시지요?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도 군의원님하고 수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년 제가 보니까, 타면에 지금 수의가 안 이루어진다고 지금 이야기가, 전 의원들의 한 80%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모 의원이 면장님의 수의는 행정적으로 고유권한이지만 군의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은 군의원 재량사업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면장님이라해서 수의 계약을 하는데 군의원한테 이야기도 없이 해놔놓고 또 뭐 군의원이 면장보고 지방업자한테 주는데 또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미안스럽고 하니까 이야기를 안하고, 불만이 무척 많아요. 앞으로 재량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군의원하고 수의를 하셔가지고, 수의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까, 수의하셔 가지고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 또 지방에 업자가 몇 명입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2명 있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2명, 이름이 누구입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윤상희하고 윤준식 두 사람입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지방에 두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외지의 사람에게 발주를 했습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어떤때에는 사업의 시기에 따라서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지방사람을 우선해서 줍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윤상희 씨는 여덟건으로, 또 다른 어떤 분이라 했지요?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윤준식.
김명회위원장대리
윤준식 씨는?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그 사람은 중앙건설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김명회위원장대리
이사입니까?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예.
김명회위원장대리
그러면 고루 지방업자를 살펴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군의원님하고 수의를 잘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하이소. 이상입니다.
갑희
오갑희춘산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이상으로 춘산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가음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가음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가음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음면장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가음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가음면 면장 안영수 총무관리담당주사 이칠이 재무담당주사 전호준 민원관리담당주사 정태원 산업경제담당주사 이진식
김명회위원장대리
담당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음면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가음면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면 각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김명회위원장대리
총무담당과 민원담당은 신분증이 없습니까?
칠이
이칠이총무관리담당주사
있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어디에 있습니까?
칠이
이칠이총무관리담당주사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지금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칠이
이칠이총무관리담당주사
예.
김명회위원장대리
가지고 오이소. 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시면서 그런 정신으로 참석하십니까? 공무원들이, 벌써 총무담당쯤 하시면 처음 수감하는 일도 아니겠고 벌써 공무원의 경륜이 있는데 정신이 아직, 감사 태도가 아직 그래서는 안됩니다.
영수
안영수가음면장
죄송합니다. 면장으로서 제가 잘못 간수해서 죄송합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앞으로 좀 철저히 신경을 쓰이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가음면장
존경하는 이종원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의 새천년을 맞이하는 이번 3대 군의회 정기총회에서 2000년 가음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지도편달을 아끼지 의원님들 여러분들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언제나 의원님들의 건강하심과 가내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빌면서 간단하게 주요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보고에 앞서 제가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시간부터 면장님도 실례를 하셨고 지금 역시도 인사말 중에 면장님도 이종원 위원장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 해이된 정신자세로 감사에 수감한다면 감사가 옳게 이루어 지겠습니까? 제 이름이 뭡닙까?
영수
안영수가음면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사진을 보고, 죄송합니다. 진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행정사무감사는 글자그대로 감사입니다. 지금 모든 읍면, 사업부서, 또 실과를 받아보면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시간만 떼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을 그냥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하루이틀해 가지고 면장님 따신 것도 아니고 여기 담당들이 참석하신 것 아니잖아요. 생각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이소.
영수
안영수가음면장
사과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만 가음면에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으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가음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월 2일 15시에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금성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성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금성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면장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금성면 면장 권광호 총무관리담당주사 표원갑 민원관리담당주사 이희만 산업경제담당주사 정문섭
김명회위원장대리
금성면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존경하시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앞에서 금성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면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업무보고를 앞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6페이지에 99자체발주공사 추진현황에 있어 당초 자료에 낙찰율과 진도가 빠진 것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자료를 원만하게 챙기지 못한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들 저희면은 39개 동으로서 마을안길포장이 저조한 실정임으로 위원님들께서 2000년도 예산안 심의시 금성면에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천년을 맞아 저와 각 업무담당 및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금성면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 살기좋은 금성을 만들어 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의 채찍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성면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회위원장대리
금성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담당께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고 질의에 응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에 응할 때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보면 연도변 화단 및 꽃길조성이 있는데 화단설치 6개소 500평, 꽃길조성 6개소 8㎞, 코스모스, 금잔화, 부용화로 국도 3개소 1.5㎞, 지방도 3개소 6.5㎞로 되어 있는데 이것 사업은 무슨 돈으로 했는데 사업비도 없고 면장님 재량사업비로 했는교.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이것은 매년 봄이되면 군에서 각 읍면별로 꽃길조성을 하는데 코스모스하고 이것은 가을에 꽃이 질적에 씨를 받아서 하고 또 자생적으로,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없는데는 저희들이 쏚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는?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그것은 저희들 면장 포괄사업비로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래도 여하튼 사업비 얼마다를 책정해줘야지 그냥 몇 개소 이렇게 하면 됩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죄송합니다.
김성대위원
그래야지 무슨 돈으로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상하수도 수질검사에 대상 22개소에 분기별로 했다는데, 감사자료를 봐도 그렇고 4/4분기는 12월달에 검사 통보가 되는데 1차, 2차, 3차는 검사를 언제 했는데요? 날자가 없어서 그냥 대상 22개소 뭐, 전부다 100% 수질검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간이상수도 수질 검사는 분기별로 매1회 하는 것입니다.
김성대위원
감사자료에도 없고 1차 검사가 며칟날인데요? 1차부터 2차, 3차, 4차까지 있잖아요. 그냥 금성면에는 없는 모양이지요?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일자까지 기재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대위원
담당은 누구구인데요?
문섭
정문섭산업경제담당주사
산업경제담당 정문섭입니다.
김성대위원
다른 면에는 전부 수질검사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데 왜 금성은 없어요? 여기에 한번 보시오. 다른 면에는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금성만 없지 않아요. 공무원 생활 몇 년 했습니까?
문섭
정문섭산업경제담당주사
20년.
김성대위원
20년 했으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것도 빠저 먹었고, 그리고 상수도 수질검사를 해서 대상은 22개소, 실적은 22개소 해서 전부 검사를 100%로 하면서 날짜도 없으면 이것 누가 믿는데, 그런데 대상업체에서 수질검사 전부 양호하다고 해놨는데 실제 양호합니까?
문섭
정문섭산업경제담당주사
양호합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면 금성은 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 중 어디가 더 많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현재 간이상수도가 13개소이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9개소로 22개소입니다.
김성대위원
현재 전부다 양호하다면 상수도를 넣을 필요가 없네요. 그냥 탑리 사람들은 전부다 상수도를 먹으면 될세. 다른 면에는 그래도 미비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금성에는 전부다 양호하다 하는데 금성에는 물이 그렇게 좋은강.
문섭
정문섭산업경제담당주사
사실 우리가 분기별로 도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하는데 합격은 다합니다.
김성대위원
다른 읍면에는 그래도 미비하다고 그래놨는데 금성면 전부…….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4/4분기에 대한 저희들의 22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11월12일날에 의뢰해서 도시과 상하수도계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성면에서 의뢰한 것은 전부다 적합하고 저희들 18개 읍면중에서 7개면인가 부적합데가 몇 개소가 있습디다. 어제 제가 그 공문을 직접 결재를 했습니다.
김성대위원
앞으로 금성면에는 그냥 간이상수도 물을 사용하고 상수도를 넣을 필요가 없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투자사업조서에 보면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비가 계약금이지요?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김성대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대리2리 송림공부방 진입로포장해서 170만원입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김성대위원
이것은 당초 예산이 170만원인데…….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이것은 거기에 면장 재량 포괄사업비로서 소규모 사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김성대위원
그밑에 있는 초전1리 외 7개소 700만원 이것도….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이것도 포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성대위원
그리고 금성면에 보면 1년 총 예산이 40억원이 되네요?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금년도 금성면의 총 예산이 40억원이 되는 것은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성면 하수관거사업, 대리지구 기계화 경작로사업, 그 다음에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 그래서 금액은 많습니다.
김성대위원
제가 대략적으로 봐도 예산이 많은데 실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면장 재량사업이라든지, 각종사업은 군의원하고 수의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합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단독으로 하는 것은 없고 무엇이든지 수의를 해서 합니다.
김성대위원
다른 읍면은 그래도 바쁘고 하면 면장 혼자서 한다는데 탑리는 전부다 군의원 수의한다고 하는데 그말 맞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그래야 원만하게 업무협조가 되어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김성대위원
실지 18개 읍면이 있지만 전부다가 읍면장하고 현재 군의원하고 손발이 안맞고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실지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보수도 없고 주민들한테 맨날 볶여 살고 이러는데 앞으로 무슨 사업이라도 군의원하고 수의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이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앞으로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조위원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성면은 우리 의성군에서도 두 번째로 큰 광범위한데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농지전용을 금년에 금성면에서 10건을 했지요?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정석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지전용을 하는데 전용을 해서 어떠한 사업을 했습니까? 어떤 분들이 대충 전용을 했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농지전용에 금성면 노인회 분회에 1개소와 마을경로당 3개소, 4개소하고 농가주택,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석조위원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정석조위원
그리고 자체 공사발주를 했는 것을 보니까, 설계금액, 계약금액, 낙찰율 이래서 늦게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에 보면 유일하게도 수의계약 했는 대표업자를 보면 신화건설하고 많이 했는데 신화건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금성면에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금성에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정석조위원
고정식이라는 분이 사업을 잘 합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정석조위원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은 확실하기 때문에 금성면에서는 이 사람에게 일을 많이 줬다. 그지요? 그런것이지요?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보니까 고정식이라는 분이 36건중에서 12건을 했는데 혹시 금성에는 전문업체가 얼마나 있으며, 이사등록되어 있는 분은 몇 사람이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정식 전문업자는 2명이고 이사는 3명입니다.
정석조위원
3명요?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정석조위원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정석조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전부 어디에 분들입니까? 여기에 신흥토건, 대안건설, 전체적으로 13명정도 되는 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3명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거기에 수도하는 업자 5명, 박영진씨라고, 순수한 철근 토건을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2명이고 이사로 등록된 사람이 3명입니다.
정석조위원
그렇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정석조위원
그리고 보면 간이상수도 금성에 대리리 외 면소재지 말고 리동마다 간이상수도 물탱크장이 있는데 재래식으로 했는 것이 있다고요? 금성은 전체적으로 다되어 있습니까? 관정을 파서 높은데에 놓고 간이 물탱크를 설치해 놓은 곳이 있잖아요?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정석조위원
거기에 보면 위생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심지어 쥐가 들어가서 빠져 죽은데도 있고 개구리가 들어가고 뱀도 들어가고 이런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하는 것은 이천삼백여만원을 줘서 스텐으로 해서 장치를 아주 좋게 하는데 혹시나 각 리동에 답사를 해봤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다는 못하고 몇군데 답사해 봤습니다.
정석조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그런데 근간에 해서 물통을 플라스틱으로 한 것은 괜찮은데 옛날에 땅에 산꼭대기라든지 구덩이를 파서 시멘트로 한 것은 보니까 위생상으로 조금 불결한 곳도 있습디다.
정석조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죠, 위생상 상당히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김성대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하수를 뽑아서 높은 곳에 간이 물탱크를 설치한 곳에 퍼올려서 다시 그것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고작 면에서 주는 소독약 한번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체내에서 상당히 물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금성면에서는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곳은 들어내어서 요새 뭐니해도 식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예산은 들어갑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성면에 식부면적이 670ha인데 여기에 보니까 종자공급 계획이라고 해서 다수성 품종을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수성 품종은 어떤 품종을 말하는 것입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여기에 대해서 산업경제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조위원
산업경제담당이 답변해 보십시오.
문섭
정문섭산업경제담당주사
산업담당 정문섭입니다. 저희들 면은 이모작이라서 일품과 화성을 주고 재배합니다. 금성면은 마늘 이모작이 많습니다. 일모작이…….
정석조위원
그런데 일품벼는 일모작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는냐 하면 다수성 품종하는 것은 과거에 쓰든 남천벼라든지 다산벼라든지 옛날의 삼강벼라든지 이러한 품종이 다수성 품종에 속합니다. 그런데 금성같은 데는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이모작의 종자로서 아주 우수한 종자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개발되었는 좋은 품종을 써야 되는데 다수성 품종을 유도하겠다 하는데 물론 다수성 품종은 많은 수확나는 쌀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담당께서 화성벼하고 일품벼를 말하는데 이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 지역에 맞지 않아요. 거기에 맞는 것은 상미벼나 삼천벼, 상주에서 조생종이 거기에 맞다고요.
문섭
정문섭산업경제담당주사
상미벼를 올해에 일부했습니다. 했는데 도복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안했습니다.
정석조위원
상미벼가 키가 얼마나 적은데 도복이 심해요?
문섭
정문섭산업경제담당주사
병충해가 심해서, 학미리에 했는데 재미를 못봐서…….
정석조위원
상미벼를 했다는 말입니까?
문섭
정문섭산업경제담당주사
예.
정석조위원
상미벼는 금년에 처음 나왔는데요?
문섭
정문섭산업경제담당주사
일부지역에서 다른데서 구해와서 해봤습니다.
정석조위원
상미벼는 이번에 재배된 데가 안계에 일부 시범포로 되었다고요? 삼미가 그렇게 보급적으로 나가지를 안했습니다.
문섭
정문섭산업경제담당주사
우리면내에 제오1리에 김용하씨라고 진흥청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8필을 했는데 거기서 재미를 못봐서 안하고 아까 말씀하신 일품은 일모작에 했고 남천은 이모작에 한 것이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그런데 금성에 식부면적이 670ha 같으면 사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고추, 마늘, 사과 등이 있는데 벼로서도 금성면에서는 승부걸만한 그러한 670ha 라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걸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에서 우리가 보면 초다수성을 제외하고 일모작을 제외하고 이기작, 이모작으로 쓰이는 것이 이백여 삼십여 가지 품종이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삼천벼라든지 이런 것은 벌써 쓰든 품종입니다. 요새 새로나온 밥맛좋고 조기에 할 수 있는 상주 영남 시험장에 가면 품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면에서 권장을 하면 면민들은 금성면장 최고다 그럴겁니다. 그렇게 한번 권해 주기시를 바라겠고요.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조위원
그 다음에 10만 군민만들기에 있어서 우리 군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보니까, 돌아오는 분들에게 2만원짜리 어떤 상품권을 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금성에서는 돌아 왔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저희들 유창섬유라고, 옛날에 기상전자 하던 자리에 유창섬유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7월 10일자로 금성면에 부임해서 가보니까 유창섬유에 있는 직원들이 군위, 영천, 무려 대구에서 통근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옮겨 올려고 하려도 방이 없어서 못 온다. 그래서 저가 리장 회의때 리장님과 반장님들한테 이야기해서 특히 외각지에는 농사짓는 데는 방이 없을 것이고 소재지에는 그래도 점포를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집이 빈방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방을 구해보니까 실제로 방이 없어요. 면소재지가 크기는 큰데, 그래서 저희들이 방 하나라도 리장들을 통해 집주인한테 이야기해서 방 수리를 해서 다만 부부간이라도 살면서 밥이라도 끊여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해서 13세대에 15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2만원 상당의 의성사랑상품권 하는 것은 면장 시책 추진비 월 20만원 그것을 가지고 유통경제과에 와서 사랑상품권을 받아 가지고, 현금을 주는 것 보다 상품권을 주는 것은 상품권으로서 우리 관내에 지정된 업체에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현재 13세대에 15명으로 지금 현재까지 20만원이 실제로 지급되었습니다.
정석조위원
그러면 10세대가 돌아왔네요?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정석조위원
그러면 돌아온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면이라든지, 면에서는 면장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사가지고 주고, 그 다음에 군에서는 이분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군에서는 없습니다.
정석조위원
군에서는 이렇게만 해놓고 이 사람들에게, 만약 예를 들어서 12가지 시책을 내놔잖아요?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정석조위원
예를 들어 차량등록비를 어떻게 해주고 뭐를 어떻게 해주고 쭉 있는데 사실 아무것도 지원해 주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면 일선에 있는 읍면장만 죽도록 고생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군에서는 전입해 들어오는 세대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를 일부 지원해 줬습니다.
정석조위원
그리고 끝으로 금성면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현재 각 면의 각 리동에 보면 자녀들이 성장해서 부모를 모시게 되면 어떤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거의 한 동네에는 다섯사람, 여섯사람, 심지어 많은 동네는 열두사람정도도 노인들이 여기에 거주하면서 몸은 여기에 살면서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서울로 가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저희들도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이 사람들을 다시 유턴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를, 면에서 잘 안되시면 군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된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인원이 이쪽으로 유턴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전에 언제 김명선 실장께서 보고를 하시길래 의성군 한사람당 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이 50만원정도 내려온답니다. 그 사람들만이라도 많이 돌아오게 되면 어떤 것이 안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성면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해서 쓰레기장에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도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런 것을 어른들이 나오셔가지고 경로당 안에서만 앉아계시면 운동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소재지가 그런 공간이 있는가 싶어서 공간을 현재도 찾고 있습니다만도 소재지는 지금현재로는 마당한 공간이 없어서 저희들대로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전정진위원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면장님 장시간동안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금성면에는 수도외에 간이상수도가 22개소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전정진위원
조금전에 정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가 노파심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개소 간이상수도가 전부가 암반관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있습니까? 암반관정 간이상수도입니까? 하천수도 있고 노천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다른 자연수도 있고.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제가 완전히 다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도 대략 보니까 암반관정이 대다수고 지표수를 이용하는 곳도 한두군데 있습니다.
전정진위원
그런데 수질검사를 22개소 전부 완벽하다고 해놨는데 1년에 소독은 1개월에 얼마정도 합니까? 소독약은 1개월에 얼마정도 넣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위원장님, 산업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정문섭산업경제담당주사
산업담당 정문섭입니다. 소독약은 군에서 배정하는 것은 면에서 각 마을별고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전정진위원
그런데 소독약을 월 몇회 넣는다는 회수가 없습니까?
문섭
정문섭산업경제담당주사
여름 하절기때는 중점적으로 넣고 동절기때는 덜 넣습니다.
전정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에서 크로칼키 소독약을 각 면으로 분배를해서 각 면에서 월 몇회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 몇 회없이 한번 넣으면 끝입니까?
문섭
정문섭산업경제담당주사
한번 넣지는 안합니다. 한몫은 안넣고 각 마을에 나누어 주면 가지고 있다가 넣습니다.
전정진위원
수질이 간이상수도는 저희 면에는 대부분으로 간이상수도, 하천수인데 상당히 수질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수질검사를 받을 때는 어떻게 받습니까? 어디가서 받습니까?
문섭
정문섭산업경제담당주사
도 환경연구원하고 의성군 보건소하고 두군데서 받습니다.
전정진위원
22개소이면 전체 떠가지고 그렇게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질 좋은 것을 떠가서 받습니까?
문섭
정문섭산업경제담당주사
주민 위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급수통을 면에서 소독해서 담당직원이 아침에 그 물을 떠서 줍니다. 22개소 다 떠서 주는데, 조금전에 면장님께서 말씀 드렸는데 11월달에 했는 것은 어저께 공문이 내려왔는데 군 도시과에서 내려왔는데 전량 합격으로 내려왔습니다.
전정진위원
그리고 간이상수도 암반관정을 뚫다가 보면 수질이 좋지 않거나 물량이 적어서 폐공 처리를 하지요?
문섭
정문섭산업경제담당주사
예, 합니다.
전정진위원
폐공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섭
정문섭산업경제담당주사
저희 면에는 화산지역이라서 암반관정을 상수도용으로 뚫다가 폐공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전에 금성면 상수도가 확장되기 이전에 마을별로 개인이 사용하던 것 3개소가 있는 것은 폐공처리 했습니다.
전정진위원
폐공처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섭
정문섭산업경제담당주사
저희들이 가가지고 시멘트로 맞고 그 위에 흙으로 다시 잔토 처리를 했습니다.
전정진위원
그러면 파이프 공간은 어떻게 됩니까?
문섭
정문섭산업경제담당주사
파이프는 개인 수도파이프 2.5㎝ 안있습니까? 25㎜라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전정진위원
농사용 파이프나 관정이나 간이상수도 뚫다가 수질이 안좋거나 물량이 적으면 안 나올시에 상당히 수질 오염이 지하 몇백m 오염이 되면 몇 백년이 가도 상당히 고치기 힘드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의성군에는 암반관정 파서 폐공처리 하지 않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수년안에 물로 인해서 군민들이 고충을 당하리라 생각하는데 이 암반관정에 대하여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정문섭산업경제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전정진위원
면장님, 주요업무보고서 17페이지보면 공무원 등반 및 체육대회 월2회, 상당히 건강에 좋은 말씀입니다만 월2회 계속합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내년도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높은 산이 없고 한데 저희들 관내에 있는 금성산과 비봉산에 등산로도 개설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2회 같은 것은 등산객들이 즐기다가 내려오실 적에 먹고 남은 쓰레기 버린 것들도, 자연보호 겸에 토요일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정진위원
면장님께서는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쓰시고, 저는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이 월2회 계속 체육대회를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할지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등반하면서 쓰레기도 줍고 한다니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경로당 운영을 보면 금성면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상당히 부족하지요?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전정진위원
경로당도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면이 엄격히 크다 보니가 운영비가 개소당 월6만원, 연료비 개소당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료비 15만원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실질적으로는 저희들면 뿐만아니라 군내 전체 경로당이 월동 연료비는 다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정진위원
예를 들어서 한 30평 경로당 하면 얼마정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30평 같으면 노인분들이 밤에는 이용을 하지 안하시니까, 낮에만 하면 최하 기름 3드럼을 때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르신네들은 워낙 몸이 노약하시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는 온도를 올리고 해야되기 때문에 한 최하로 석유 3드럼정도는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면 35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정진위원
그리고 면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이 매주 1회 이상 경로당 방문, 문제점 수렴, 자주 면내에 모든 어르신네들의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잘 수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역반 12개조로 편성해서 36명, 방역지역이 소재지 내에, 금성면은 39개리로 되어 있지요?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전정진위원
상당히 광범위한데 방역을 하는데 월 몇회에 하며 소요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지금 예산은 군보건소에서 책정해주는데로 하며 하절기에는 매일합니다.
전정진위원
매일 39개리?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39개리는 다는 못합니다. 소재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금성면은 가축사육농가가 많습니다. 집단 가축사용농가가 있는 리동, 그 다음에 낮은 마을 2개소를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정진위원
군에서 예산을 주는대로 사용을 하면 충분히 됩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실지로 군에서 읍면으로 예산을 내려서 사업이라든가 주민복지향상이라 하는 등에는 실제로 예산이 모두 많이 모자랍니다.
전정진위원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농촌가로등, 금성면에 보면 가로등 미설치 등수는 50등이고 설치등수는 430, 소요등수가 480등인데 가로등이 고장나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고장난 것은 있습니다. 수시로 수리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미설치등수 50등하는 것은 지금현재 외각지 지역 리동에 지금 분동같은 곳에 그름밤이 되고 하면 너무 어둡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50등입니다.
전정진위원
농촌에 전부 노령화가 되어 가지고 밤길 걸으신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점검해서 충분하게 가로등이 꺼진데가 없도록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조림지 사업에 대해서 조림지 사업이 보통 개인 소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군유림, 국유림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전정진위원
그런데 조림지 사업을 할 때는 주로 어떤식으로 합니까? 개인산에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유림이나 국유림에 합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산업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섭
정문섭산업경제담당주사
산업담당 정문섭입니다. 조림지 할 때는 산림과와 면산림사무담당자가 현지 조사를 해서 임목과 수종을 보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데 내년도에 할 사업은 두 개다 사유지입니다.
전정진위원
사유지입니까?
문섭
정문섭산업경제담당주사
예.
전정진위원
우리군에는 군유림이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본다든가 모든 것을 봐서 앞으로의 장래에 우리 군세에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만 조림지를 사유지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고루 생각하셔서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장님께 한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김성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읍면의 면장님이나 의성군의회의 의원들이나 사실 서로가 앞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유대관계라든가 모든 처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의원과 면장과 좀 뭔가 하려고 하는 서로의 의욕을 갖고 서로가 의논을 해가면서 좀 앞으로 발전된 그런 면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잘알겠습니다.
전정진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성한위원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방대한 면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촉구를 해야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도 5억980여만원 해서 많습니다만 체납세가 761만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재무담당이 퇴직으로 나가게 되어서 어려울 줄 압니다만 남은 1개월 동안이라도 체납세 일소에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서는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체납액이 많게 되면 결국은 우리 주민 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 쌀 생산 대책에 휴경지 5.2ha를 지금 쌀 생산대책 원년도에 휴경지 관계로 군에서나 정부에서 생산대책으로 했는데 지금 5.2ha 그대로 휴경지를 다 경작하고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이성한위원
그리고 내년도 목표는 6ha로 되어 있지요?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이성한위원
그런데 0.8ha를 더 늘려서 한다하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다문 1ha라도 더 늘려서 어떻든 우리 식량 생산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잘 알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우리 금성면장님 장시간동안 서서 애쓰시는데 정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를 보면 99년도 투자사업 조서라고 되어 있는데, 찾았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업무보고 11페이지입니까?
권종규위원
주요업무보고 2000년도 금성면 11페이지 99년도 투자사업 조서, 페이지 못찾았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찾았습니다.
권종규위원
찾았는데 이 중에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4,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전년도에 내려갔는데 여기에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어디어디에 해당되어서 사업을 하셨습니까? 이 투자사업중에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되어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권종규위원
대리3리부터 쭉 내려가면서 해주이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대리3리 170만원, 초전1리외 7개소 700만원, 청로1리 310만원, 만천1리 144만4,000원, 만천1리 320만원, 대리2리 500만원, 구련2리 240만원, 청로1리 230만원, 여기까지입니다.
권종규위원
여기까지?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권종규위원
전문위원님 여기까지 빨리 계산해 보이소. 얼마인고? 그것은 계산해 보면 되고요 내년도 2,000년도부터는 고향담배 판매가 없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알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고향담배가 없어짐으로서 담배수입에서 10억원이 감됩니다. 감이 되는데 10억원이라는 수입이 군청에서만 팔아서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별로 고향담배 팔기 운동을 전개를 해서 10억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2000년도부터는 감이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금성면장으로서 담배세 10억원 감소되는데 대비한 특단의 비젼이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특단의 비젼보다도 저희들대로는 지금 세수가 실지로 군재정형편상이라든가 저희들이 좀 커서 체납세도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직원들에게 결재할 적에 리동별로 체납자 명단을 작성해서 독려한 사항이나 징수한 사항이 없으면 결재를 안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직원들에게는 만약에 체납세가 이만큼이면 너희들이 만약에 한달 봉급을 지급 안했을 적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공무원같으면 가만히 있겠느냐? 이것을 받아서 우리 봉급도 받고 군 투자사업도 하니까,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해돌려고 합니다.
권종규위원
체납세 일소로서 금성면에는 담배소비세 10억원에 일환점으로 보탬이 되어 주겠다는 뜻이지요?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아닙니다. 거기에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수확보 방안으로서는 군에도 건의를 안드렸습니다만도 저희들대로 검토를 하고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봤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실행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지금 우리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오지에 방치된 군유임야가 많습니다. 우리 본면을 예를 들자면 도경리 산18번지 외 5필지에 158ha가 있습니다. 여기에 묘지로 개발해서 출향 인사 등에게 공급해서 오지개발과 애향심 고취에 도움이 되고 한가족에게…….
권종규위원
공동 묘지를 만든다는 얘깁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개인이 묘를 안씁니까?
권종규위원
그것 면장님 생각을 버리세요? 안됩니다. 우선 계획은 좋은 계획인데 1차 시도를 본 위원이 해봤기 때문에 안됩니다. 우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고마운데 아애 시작을 안하는 것이 편습니다.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그 다음에는 또 한가지는 토지 등 매매시에 취득세나 등록세가 산출되는 과세표준액이 적정화 되어야 되겠다.
권종규위원
면장님, 그것은 내가, 본위원이 묻는 것은 특단의 비젼에 대해서 묻는 것이지, 기본 업무추진 방향을 물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금성면에도 그러면 담배 소비세 수입 10억원이 감소되는데 내년 연도에는 특단의 비젼이 없다는 얘기죠. 체납세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메우는 것은 아니죠?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아니고.
권종규위원
또 취득세를 가지고 메우는 것도 아니죠?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권종규위원
그것은 공식적으로 취득세는 다 들어오게 되어 있고 고질체권은 받아 들라야 하는 것인데 금성면은 상당히 큰 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비젼이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것인데 엉뚱한 얘기로 동문서답을 합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권종규위원
없지요?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탈루세원이라든가 실질적으로 39개동이고 면적이 광활합니다. 모든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지금 워낙 많고 재무계에 직원2명과 담당1명 3명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재무담당이 12월 정원퇴임으로 지금 공석이고 해서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담당이 임명되고 하면 그중에서도 지금 세금은 군에서 부과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탈루세원, 은닉세원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부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재무계장 왔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재무계장은 …….
권종규위원
정년이라고 그랬지요? 내가 묻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자꾸 서론으로서 시간떼우기 작전하려면 밤 12시까지도 좋습니다. 그게 금성면 때문에 12시까지 해도 안되면 회기연장을 해도 좋습니다. 서론은 얼마든지 하십시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특단의 비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지, 고질 체납세를 받아서 충당하겠다. 뭐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그것은 평소에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이지 이 담배소비세 수입 10억원에 대한 비젼을 내놔라는 이야기인데 뭐 동문서답을 자꾸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고질채권 중에 자동차세 채권이 고질체납이죠?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맞습니다.
권종규위원
어떻습니까? 이 고질체납중에 자동차세가 가장 고질인데 이 고질채권 해소를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자동차세에 고질체납자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금년도는 한달밖에 안남았으니까 신년도 되면 번호판을 영치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이것,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과적으로 세금을 안내고 그대로 차를 몰고 다니는 차주들에 대한 번호판을 띠겠다. 이뜻입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번호판을 떼어서 면에 보관하는 방향으로…….
권종규위원
세금 낼때까지.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권종규위원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꼭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자동납부가 몇 프로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지금 현재 저희들면이 25.5%입니다.
권종규위원
몇 가구인데 몇 가구나 되었습니까? 총 금성면에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2,513명이 해당됩니다.
권종규위원
2,513명중 몇 가구가 자동납부로?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640가구입니다.
권종규위원
640가구가 되었는데 이 나머지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면장으로 가보니까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저가 재무과에 있을 때 재무과에서 시행한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부터는 매월 납부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이체할 수 있도록…….
권종규위원
계획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가가호호 방문해서 주민을 설득해 가지고 이러한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세대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농가 방문해서 금성면 직원들이 농민들에게 설득해 가지고 자동 이체를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몇 프로쯤 할 수 있겠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상수도 요금은 39개리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소재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최하로 65%까지는 올릴 계획입니다.
권종규위원
65%쯤 되면 몇 가구됩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1,634세대입니다.
권종규위원
16,34세대는 내년도에 자동이체를 가입할 수 있다는 면장님의 말씀이지요?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권종규위원
계획이, 그런 노력을 하겠다 그것죠?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권종규위원
한 번 기대효과가 어느정도인지 내년도에 이것을 기록해놨다가 금성면에 다시한번 희망을 걸고 주시해 보도록 하겠으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동이체 납부를 많은 가구가 결과적으로 가입을 해야 세금도 첫째 미납이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이분들에게 혜택이 있지요? 자동납부를 하면는요?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렇게 농민들에게 이익이 추궁되고 우리 재정이 제대로 확보되고 또한 돈이 우리 의성군에 원형적으로 돌아 나가는 방법은 자동이체 납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면장님께서 재인식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년도 2000년도 사업 계획을 보면 도·농간자매결연으로 인해서 농산물을 직거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계획을 아주 멋지게 세워 놓았는데 이것 전망은 어떻겠습니까? 직거래라하는 것은 진짜로 엄청난 어려움이 부닺치는데 행정에서 과연 해낼 수가 있겠는가?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저희들 직거래 행사는 금성면 남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하고 원대하고, 평리동하고 했는데 금년에도 우리가 수해 났을적에 저희들면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수해복구사업도 해주시고 그 당시에 저희들 면에서 출하되는 포도도 좀 사가지고 가고…….
권종규위원
금성면장님께서 칭찬할 것은 칭찬해 드려야 되는데 지난 과년도에도 금년도에도 도농간자매결연으로 인해서 농산물을 직거래를 했다고 하니까 정말로 이런 문제는 칭찬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직거래 계획보다도 너 많은 양을 도시 소비자에게도 많이 돌아가서 우리 의성 농산물이 제대로 활기를 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김성대 위원님하고 전정진 위원님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합니다. 협의합니다]하는데 이 읍면장님들께서 각종 사업을 할 때 사실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안하지요. 왜, 우선 기획실에서 몇월 몇일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얼마를 올려라. 그래가지고 면으로 지시를 하시까, 해놓은 것은 없고 갑자기 의원 출타해 버리고, 운짐달아서 어디어디 쭉해서 총무팀장이 면장 결재 받아서 보고해 버리고 그렇다 보면 10일이고 20일이고 그 의원 못 만나면 시부적시부적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읍면장들이 우리 의회에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우기를 2,000만원을 세웠는데 그 중에 예산을 삭감해서 읍면장들의 포괄사업비를 적으니까, 2,000만원을 더해서 4,000만원으로 올려주자. 그러면 읍면장들이 마음놓고 긴급을 요할 때 쓸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4,000만원으로 올려 줬는데 과연 1읍 17개 읍면장중에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한 읍면장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겠느냐? 저는 안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체를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읍면장들한 다시금 올려줬는데 읍면장들은 이것은 내몫이니까, 이 임의대로 뭔가 이루어져야겠다. 그런 총무팀장께서 어디에 공사하다가 '200만원 모자랍니다. 면장님 포괄사업비로 정리하겠습니다. 해버려라' 또 어디 뭐하는데 어디어디 모자랍니다. 예를 들어 청로1리 회관진입로 포장하는데 310만원, 100%로 34m되니까, 3.5m폭해서 면장님 포괄사업비 넣어 드립시다. 이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금성면장은 정말로 금성 산업건설위원장한테 이런식으로 전부다 보고를 해서 서로 협상을 구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겠지요? 이 가운데서 했는 것도 있겠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100%라 하는 것은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여기에 보니까 99년도 투자사업조서에 보니까 면장이 발굴한 것을 보니까 2,614만 4,000원만 포괄사업비로 이루어졌는데 나머지는 명시이월 시켜놨습니까? 총무팀장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외에도 투자사업조서 외에도 포괄사업비가 더 들어가 있습니까? 숫자는 맞으셔야 되지요? 총무팀장 포괄사업비를 4,000만원을 배정 받으셨지요? 4,000만원 받은 것 맞습니까?
원갑
표원갑총무관리담당주사
맞습니다.
권종규위원
4,000만원 받았는데 2,614만 4,000원 밖에는 해당이 안되네요?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갑
표원갑총무관리담당주사
나머지는 우리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서 누락된 것이 있어서 12월달에 시행할 작정입니다.
권종규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소하천 정비공사라든지 수해복구사업도 있는데 어떤 것은 읍면장 포괄사업비나 안그러면 주민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넣어놓고 어떤 것은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넣고 그런 것입니까?
원갑
표원갑총무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권종규위원
수해복구를 하다보니까 모자랐습니까?
원갑
표원갑총무관리담당주사
수해복구를 하는데 누락된 곳이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수해복구를 하다가 모자라서 누락이 되었으면, 수해복구 조사는 어느 팀장이 합니까? 총무팀장이 합니까?
원갑
표원갑총무관리담당주사
제가합니다.
권종규위원
그러면 수해복구사업에 수해를 당했는데도 누락이 되어서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지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원갑
표원갑총무관리담당주사
예.
권종규위원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원갑
표원갑총무관리담당주사
소규모라서 보고…….
권종규위원
소규모든 대규모든 수해는 수해 아닙니까? 수해복구사업은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다하라고 몇 차례 못을 내렸죠?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마지막에 92억원까지 가지고 와서 수해복구를 했는데 여기에 누락된 것을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미루어 넣었다하는 것은 그것은 공무원 자세가 조금 거북한 입장이고 또 업무추진방향이 미흡했다는 이야기가 안나올 수가 없네요. 여기에 다른 것 뭐 이월을 했다든지 또 명시이월을 시켜놨다든지 다른데 더 넣어서 4,000만원이 맞혀졌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어떻게 수해복구사업으로 집어 넣는냐? 이것은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갑
표원갑총무관리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98년도 수해때 상당히 많은 수해복구 조사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못했던 것을 99년도 연초까지도 했고요?
권종규위원
올해도 또 건설과에서 수해복구 사업 올려라고 문서 내려갔지요?
원갑
표원갑총무관리담당주사
예.
권종규위원
그런데 왜 누락되었어요?
원갑
표원갑총무관리담당주사
신청한 것보다도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권종규위원
그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고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사업중에 긴급을 요할 때 쓸 수 있는 것을 1년 연중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12월달에도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읍면장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원갑
표원갑총무관리담당주사
예.
권종규위원
우리 의원들이 군수 인상 찌푸려가면서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읍면장들한테 포괄사업비 명목을 올려줬는데 이게 수해복구사업으로 넘어갔다하면 말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리 소규모라해도, 우리 의원들 밥먹고 할 일 없습니까? 전체 군수가 예산을 제시한 것을 깍아서 읍면장한테 예산을 더 올려 줬는데, 수해복구사업 하라고 더 올려준 것 아닙니다. 원래 수해복구사업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업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 청로2리가 마을회관 보수를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야되는데 하다보니까 설계변경도 있을 것이고, 1,200만원쯤 들었을 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원갑
표원갑총무관리담당주사
예.
권종규위원
그게 바로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약 2,4000만원 정도는 수해복구 사업으로 들어갔다면 이것은 한번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다른 읍면에도 이런 건수가 있다면 의성군 전체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안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갑
표원갑총무관리담당주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8년도에 누락된 것을 지금 면장님은 하반기에 오셨습니다.
권종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며칟날 간는 것도 알고 있어요.
원갑
표원갑총무관리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계시던 면장님께서 그런식으로 해오셨고 현재 면장님도 오시고 나서 교육이라다 뭐라 해서 확실한 현장을 모르시고요.
권종규위원
모르면 총무팀장은 뭐합니까?
원갑
표원갑총무관리담당주사
제가 면장님을 확실히 보필 못한 것을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총무팀장이 그런 것은 알아서 이것은 면장님,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런 것으로 주도를 해나가야되지, 꼭 면장 모른다고 총무팀장 마음대로 다해버리고, 그러면 총무팀장이 면장인교, 금성 현재 권면장이 면장이교, 면장이 누구인교?
원갑
표원갑총무관리담당주사
면장님이 하시는데…….
권종규위원
앞으로 실무진에서 잘못함으로서 최고 책임자가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면장 포괄사업비가 어디어디냐고 물었을 때 적으나 깨스럽게 쭉 더 나열해 나가시면 우리 현장 모르잖아요? 가보지도 않고 계수도 안 두들겨 볼 것인데 버떡 계산해보니까 한 2천5·6백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보고 계수 정확하게 두들겨 주세요 했는데 앞으로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총무팀장 몇 년 봤습니까?
원갑
표원갑총무관리담당주사
한 7년 봤습니다.
권종규위원
안면 있지요?
원갑
표원갑총무관리담당주사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지난번 면장님 업무보고 자료 반려시킨 것도 본 위원이 시켰습니다. 그때 역시 총무팀장 했잖아요?
원갑
표원갑총무관리담당주사
알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했으면 그게 이제는 총무팀장 정신 차릴 때 안되었습니까? 그리고 이 주요업무 11페이지를 보면 99년도 투자사업내용 리명,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진도 100%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것도 좀더 소상하게 59군데를 대리3리에 송림공부방 진입로 포장 좋습니다. 그런데 총 금액이 얼마다. 그러면 금액만 나오고 이게 정말로 읍면장 수의계약을 몇 프로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안 나타나 있지요?
원갑
표원갑총무관리담당주사
예.
권종규위원
정신 좀 차리소. 팀장 보니까 정년도 다되어 가실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소상하게 꾸며 가지고 해야되지 이게 뭡니까? 또 우리 읍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주요업무보고하고 사무감사를 받으로 오는 면장이 이것도 안훑어 보고 왔다면 면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업무에 소홀했다는 이얘기입니다. 또한 감사 그때 그때 넘어가면 그만이다. 그만 가면 다행이고 요행이 지적하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것 뭐 1, 2년 들어본 것도 아니고, 한번 두 번 들어본 것도 아니에요. 그것 말 떼우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이것 이렇지 말아요? 면장님 아시겠습니까?
광호
권광호금성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종규위원
본 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01분
이상으로 금성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