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예.

이 필지를 제척 안 시키면 전체가, 대학교가 실효되기 때문에 시설 부지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대학교에서는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지 자체가 처음부터 제척을 해 달라는 의견 때문에, 매입 의사를 학교에서는 갖고 있었는데 개인이 계속 들어가길 반대해 왔기 때문에 최종 빼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해지해 달라고.

대학교에서 용역을.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녹지였고 지금도 녹지였고 지휘부에서도 제척 하지 말아라, 뭘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상 거기는 학교에서 안 주면 맹지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설득을 해서 이번에 하게 됐는데 학교에서 계속 매입하려고 하는데 실제 팔 사람은 팔 계획이 없으니까, 그래도 개인땅이니까 어차피 7월 1일이면 해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용지 관계가 학교에서 살 의사가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살 의사가 있다고 해도 개인이 안 파는 경우가 있어서 일몰제는 시간이 다가왔고 정리하는 차원이다.

학교시설 계획, 세부 조성계획에도 녹지였습니다.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휘부에서도 뭘 할까 봐 걱정했는데 그런 건 걱정을 안 해도, 진입로 자체가 없는데 인허가가 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교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통하지 않고 거길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조성을 해서 강릉시에 기부채납하는 거죠?

공원 조성 계획은 안 나와 있는 거죠? 앞으로 공원 조성을 어떻게 하겠다?

세부, 민간인이 낸 안은 있는데 세부적으로 다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어차피 공원 조성 계획도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 공원 조성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와서 전체 의원한테 설명이라든지 의견 청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03호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요건에 관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안 제7조의2는 위원의 임기와 연임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0조의2는 위원회 운영에 관련하여 개의 및 의결 요건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회의록 공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전담부서의 설치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협의 요건을 강화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시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고, 안 제17조의2, 제17조의3에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총괄 조정 또는 자문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였고,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강릉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요건, 위원 위촉 및 임기,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위원 구성 요건 및 의결 요건, 공공디자인 사업의 협의 시기 및 요건 등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서 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와 구성 요건 개선, 위원의 임기 등 규정하여 공공디자인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운영 요건과 회의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전담부서 설치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협의 의무 요건 강화, 안 제17조의2, 3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전문가 위촉 등을 규정하였으며, 검토결과 입법예고 중 특이사항 및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민간전문가 위촉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확보와 이에 대한 따른 예산 수반 등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50명 수준으로 하려고 하는데 강릉에 있는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거나 건축이나 조경 분야나 인맥들도 하고 출향 인사들, 강릉에서 서울 쪽으로 출향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야가 있습니다. 50명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회의에 50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분야에 20명이면 20명,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재 풀입니다. 50명이 회의에 다 들어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10명 이상으로 성원 되게 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보니까 경관위원회, 특히 해 보면 인문파트나 조경파트 이런 파트에 교수님이 와야 하는데 교수님이 안 오니까 빈 상태로 하게 됩니다. 파트별로 워낙, 예를 들어서 경관, 조경, 건축 이렇게 하면 거기에 보통 세 사람 이상을 꾸며서, 쉽게 얘기해서 한 사람이 안 온다고 하더라 연락해서, 특히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이니까 바빠서 못 올 경우에 세 사람씩 해 놨다가 한 사람이라도 오면 비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파트를 지정한다.

10명 이상이면 성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조2항에 있습니다. 개정법 10조2항.

취지는 다양한 심의 위원들을 구성해서 잘 되게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아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풀 때문에 그렇게 70명까지 갔던 부분이니까 인원을, 개의하는 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확정하고 이 부분이 결국은 과반수일 때 5명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 인원을 20명 이상으로 하고 이러면…….

자, 이렇게 합시다. 정회를 합시다. 하기 전에 내용을,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하잖아요? 공공시설물이라는 건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항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 및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의 특례에 대한 조문 변경과 조례 제19조의2 조문을 신설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조문 변경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강릉 사이언스파크특구 계획 변경과 관련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초 협의 시 지자체 조례에 특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특례 옥외광고물의 종류 및 위치를 별표에 병기하여 개정토록 하였으나 미준수로 금회 옥외광고물의 종류 위치를 별표로 병기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19조의2 지정 게시시설 내 현수막, 대상 현수막 선정 등 조문 신설사항입니다. 강릉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게시시설을 강원도 옥외광고물협회 강릉시지부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나, 옥외광고 위탁관리업체에서 우리 시 외 타 지역에 대한 홍보성, 선정적인 표현, 성과 관련된 상품의 판매 목적으로 현수막 등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등 도시미관 저해 및 현수막 정비에 상당한 지장을 조래하고 있어 금회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제19조2를 신설하여 시민이 알아야 할 정책 홍보, 국제 및 국내행사 현수막, 시 관내 업체의 홍보 현수막을 우선 게시토록 하고, 유흥주점, 비뇨기관, 남성 수술 등 청소년 성적 가치관을 해하거나, 성과 관련된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을 금지하도록 하여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 및 도시 미관 저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와 동년 2월 27일 조례 규칙심의회를 득한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2018년 10월 16일자로 법률 제15852호가 전부개정되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법률제명이 변경되어 그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특구지역의 홍보 효과 극대화와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19조2에서는 지정게시대 내 게시 대상 현수막의 우선순위 선정 등을 규정하였으며, 검토결과 입법예고 중 특이사항 및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도로변 가로수 등에 불법현수막이 게시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단속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23명인데 현재 20명으로.

도시디자인과.

거의 1,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 광고물은 도에서도 건축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디자인과가 있을 때는 디자인과에서 했다가 디자인과가 없어지면서 건설과로 갔다가 건설과에서 다시 조정되면서 건축과로 갔습니다. 건축과로 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광고물계가 하나 있는데 그 계에서는 사실상 다 행정직입니다. 계장님부터 다 행정직이고 건축인허가와 직접적인 연관업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인허가가 늦어지는 부분, 그 부분은 신규직이 워낙 많다 보니까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광고물 업무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도에서도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