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의원 발언

박기홍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상금제도가 좋게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보상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도 다녀보면 고층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또 아파트단지라 할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특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까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도 쓰레기양을 상당히 줄이고 또 물기도 상당히 제거한 상태에서 전에는 주부들만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왔지만 지금은 남자분들도 출퇴근하면서 바로 들고 내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쓰레기 감량을 한다든지 물기를 줄이는 데는 상당히 홍보가 되어 있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차 더 나아지겠지요, 이런데? 이제 대상이 된다고 봤을 때는 저는 조금 저층아파트라고 볼까요? 조금 다세대로 밀집되어 있는데 이런데서는 아직도 지금 이런 보상제도도 필요하지만 더 강력한 그런 제재도 같이 가해져야 되겠다, 보상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하는 것도 어느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는 좀더 세대수에 비해 가지고 쓰레기양이 많을 때는 한 달이라든지 몇 주간을 설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쓰레기양이 이것보다 낮아지지 않을 때는 쓰레기 수거를 갖다가 당분간 거부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걸 왜냐 그러면 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작년인가 그 때에 음식물하고 쓰레기가 분리가 안 되면 그리고 양이 많을 때는 안 가져간다고 해 가지고 한번인가 두 번을 갖다가 차량이 와 가지고 거부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들한테 알려지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부녀회에서도 모임이 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더 감량을 줄이자는 상당히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센티브제도가 앞에 전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또 단독주택하고 상당히 형평성이 안 있겠나하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그런 문제도 좀 따질 것 같습니다. 아주 고층아파트는 제외가 될 것 같고 중간층에는 좀 되겠고, 또 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또 반발이 좀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다른 구에서도 시행을 할 때 그런 불협화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런 사례도 있으면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있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한 10년 전에 이바라끼현이라고 청소공장을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을 했고, 또 그 현에서 쓰레기를 갖다가 처리하는 과정 또 집에서, 주택에서 도로에 내 놓는 그러한 것을 보고 온 일이 있는데요. 이 쓰레기 문제 여기에 있어가지고서는 인센티브도 따르지만 조금 위반을 했다든지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된 이런 사항이 적발이 됐을 때는 가차없는 벌금이 많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병행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