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의원 5분자유발언

우선 보충질의를 좀 하고서 하겠습니다. 지금 논란되고 있는 것은 현행 조례를 보면 명백히 나와 있는데도 지금 이해들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현행 조례상으로 보면 운영위원회 지금 현재 2조상에 보면 2조2항에 주민은 주민자치정신에 입각하여 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면서 4조에 위원장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위원장을 두고서 그 다음에 사용허가에 보면 7조에 회관을 사용하는 자는 미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결국은 위탁관리하는 주체에다가 허가를 받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현행 조례 7조 사용허가에서 복지회관을 사용하는 자는 공단이사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논란이 됐던 다만 위탁해지기간은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는다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시는 이런 예외조항을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현행 조례를 지금 부정하는 거거든 지금. 현행 조례상으로 봤을 때 7조 사용허가에 미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로 되어 있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안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럼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 잘못됐다는 걸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현행조례상 7조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개정되는 조례안에서 사용허가는 복지회관을 사용하는 자는 공단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위탁해지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시장의 허가를 받는 걸로 해놔야지 되는 거거든. 그 기간에 대한 것은. 위탁기간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모든 사물을 공단이사장, 공단에다 위임을 하니까 공단이사장한테 권한과 의무를 다 줘야 되는 것이 맞는거고, 사고가 발생됐을 때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명시를 해서 그 기간에는 어차피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때는 시장한테 다시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 의무와 책무가 다. 이것만 명시를 해주면 구분이 되면 다 끝나는 건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현행 조례상으로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안을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간단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운영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체들한테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거고, 사용허가권에 관한 한은 현행 조례에 나와있잖아요. 현행조례상으로. 현행조례상으로 회관을 사용하는 자는 미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단 말예요. 현행조례가. 그러면 이것을 인용해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공단에다 위탁을 하니까 공단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 사회적인 통념으로 생각해봅시다. 우리 건물주가 건물을 임대했어요. 임대줬어요. 그러면 임대자가 그 기간만큼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운영을? 사회 통념으로 생각해보면 간단한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그리고 임대기간이 해지됐을 때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임대기간이 해지됐다 그러면 소유주한테 넘어오는 것 아니예요 그 권리와 의무가. 그러니까 그러한 예외규정만 명시해서 위탁기관은 위탁기관에다가 그 권한을 줘야 되는 것이 맞는거고,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다시 그 시장한테로 그 위임이 의무가 넘어오니까 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명시를 해주면 끝나는 것 아니예요? 수정안으로. 그런데 이거를 왜 그렇게 복잡하게 자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한 거 아니예요? 위탁을 줬으면 위탁기관은 전적으로 그 위탁자라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도 그 때도 시장이 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뭐하러 위탁을 줘요? 그러면 복잡하지. 걸쳐서 시장을 걸쳐서 또 위탁자한테 가서 또 허가를 받아서 두 번을 해야 되잖아요. 한번에 할 수 있는 것을, 위탁기관에 전권을 다 위임한 것 아니예요? 그 모든 제반사항을. 위탁해지 된 사유가 있었을 때 이런 것에 대했을 때 그 기간만큼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것 아니예요? 그 때는 다시 시장한테로 넘어오는 거고,

법률검토 할 것도 없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행조례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 미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것도 위탁관리 했을 때 그 기간만큼은 위탁자의 책임하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때 위탁 줬으면서도 시장한테 허가를 받는다 그럼 이중으로 받는 거거든. 그러면 못 믿어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 사회 통념에서도 안 맞는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그렇게 정리하기로 하고

부의안건 104쪽 현행조례 제2조를 보면 시장과 주민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면 개정하면서 삭제한 이유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현행 조례 2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과 주민의 책임 1. 시장은 늘어나는 주민의 문화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 이용권 시설 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동별 주민복지회관 건립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요, 2조에 의해서 위탁을 했던 겁니다. 2조2항 주민은 주민은 주민자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이 조항 2조2항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했던 거고, 1항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1항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장의 이러한 시설을 늘려야 할 필요성, 지금 현재 청계복지회관하고 부곡복지회관 두 군데 밖에 없잖아요. 현행 조례 2조2항에 의해서. 다른 지역도 복지회관의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 현행 조례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시설들이 들어섰는데 이런 것이 삭제되어서 없어지잖아요. 여기는 지금 위탁관리에 대한 것만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은 겁니다 사실상. 질문의 의도가.

물론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과거에는 이 주민자치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두 군데 복지회관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어떤 복지,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위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체제의 협소하달까 그러한 부분이 있었을 경우 다른 지역에도 별도의 복지회관 시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현행 조례 2조 사항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용료 같은 경우 지금 아주 저렴한 사용료를 받고 이런 복지회관들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것 아니예요 현재? 그런데 없는 지역, 없는 지역은 이런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탁아소, 유치원 또 공부방이라든지 실내 체육시설, 이미용시설, 이런 것은 다른 동에는 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런 기능은 없죠? 이런 기능이 있어요 지금 현재? 6개동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없죠. 지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이 현행 조례와 개정된 조례에 대한 이 차이점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여기 나타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2개동에는 복지회관이 먼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 있고 그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다른 동에는 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복지회관에 또 이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주민자치센터의 동에 있는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데가 없다는 얘기죠. 어디에도. 지금 이미용실 하고 있는 데 있어요? 공부방은 이건 만들어져 있는 데도 있고 안 만들어져 있는 데도 있고, 실제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치원, 탁아소 같은 것 이런 기능 하는 데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도. 그러면 차이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하는 거거든. 지금 여기. 그래서 현행 조례 2조1항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 이러한 복지시설에 대한 것이 없는 동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를 얘기를 묻는 것인데 지금 조금 혼동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걸 명시를 해달라는 얘기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얘기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모든 업무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 하지만 지금 본 의원이 지적했던 이런 몇 가지 일들을 현재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게 아니라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다른 동에도 필요하잖아요 그 시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 공부방 같은 경우 500원 받았었는데 1일, 개정된 조례안으로 보면 500원을 안 받기로 무료로 했단 말예요. 그러면 그런 공부방이 있는 동네에 지금 현재 그런 동은 주민들이 진짜 편리하게 그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없는 동은 사설공부방을 가려면 월 3, 4만원을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3, 4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필요한 시설들을 다른 동에도 만들어야 되는 근거가 있는데 현행 조례상으로 봤을 때 2조1항에. 그런데 이걸 삭제해버리고 없단 말예요. 그러면 이제 어떡할 것이냐, 위탁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위탁관리에서 필요한 것을 조례로 만드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사회과장님한테 묻는 거죠.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하고 본 의원이 먼저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방자치법 135조에 나와있어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사회과장님이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셔서 그런건지 몰라도 이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공공시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령근거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복지시설,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로 되어 있다가 지금 이것이 위탁관리로 되니까 그런 부분이 삭제가 되니까 그래서 물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 사회과장님도 약간 검토를 덜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 명시를 해주면 되는 거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필요로 하다면 앞으로 그런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그러니까 하겠다고 검토하겠다고를 얘기를 해주시면 간단한데 지금 그것을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길게 가는 건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른 지역에 없는 동에 필요로 했을 때는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 35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주시겠다고 그러고 그 때 서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법령 근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물었던 공부방에 500원을 받던 것을 안 받는 원인은 뭐예요? 현행조례상으로는 500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무료로 하거든요?

아니 조례상으로 500원 받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 수용시설의 규모는 어땠어요 지금. 그러니까 공부방으로서의, 현재 부곡복지회관의 공부방의 수용시설, 규모

아니 아니 좌석, 그러니까 몇 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건지, 현재의 시설규모

50명 정도요?

바로 그겁니다.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이런 복지회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좀전에 얘기했던 다른 지역은 사설기능을 이용하려면 3, 4만원씩 줘야 된다는 얘기죠 월. 그것도 좋은 자리 얻으려면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본 의원 지역구인 내손1동 같은 경우 갈뫼, 잘 알다시피 골프연습장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저런 시설 들어오지 말고 저기다 공부방 만들어서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3개월치 12만원 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왜 그러냐하면 월 3, 4만원씩 돈을 주고 가잖아요. 다른 데는 없어서. 사설기능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차피 기히 옛날에 만들어졌던 복지시설이고 그 복지시설내에 공부방이 50인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시설이 있다 하면 혜택을 보는 거죠 그 쪽 주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다른 동에도 안다고 생각 해보세요. 그러면 왜 우리 동에는 안 해주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떡할 것이냐를 얘기를 한거고 지금 조례상으로, 현행 조례상 2조1항에 있었는데 이런 것이 삭제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근거에 의해서 다른 데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 얘기거든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서 근거가 있어서 따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로 했을 경우에 검토를 해서 하자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무료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활성화를 시키고 사실상 500원 해봐야 그렇게 많은 운영에 도움은 안 될 테니까 그렇지만 이런 전례에 의해서 다른 동에서도 필요해서 시설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때에 대한 것을 대비를 해주시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좀전 것하고 지금 4조에서 운영은 지금 개정된 것이 의왕시시설관리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도 되어 있잖아요 운영을. 위탁을 주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7조 사용허가도 시장이 아니라 이것도 다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시장이 아니라. 위탁을 주니까 당연히. 아까 좀전에 우리 논란이 됐던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그 밑에 강사에 대한 부분도 현재 소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주체가 소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강사에 대한 것은 시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이니까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그런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지금 현재는 센터소장, 여성회관 종합복지센터소장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앞으로 의왕시시설관리공단으로 되면 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로 됩니까?

사회과로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