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예, 청소행정과장 박인평입니다.

예.

한 6군데 정도 됩니다.

대연동 조각공원 앞에도 있고 이기대성당 앞에도 있고 대연동 요 앞에 여기 동원아파트 앞에 그 다음 구청 앞에 있고 그 다음 문현동에 감만동에…

정확하게 작업하는 시간대가 저희들하고 계약하고 할 때는 오후 그러니까 밤 12시가 넘어서부터 수거를 해 가지고 새벽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통 한 7시나 되면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개선하려면 예산이 약 8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8억이 필요하고 부지확보도 필요한데 부지가 저희들이 대행업체에서 지금 1개동에씩만 필요해도 약 30평, 약 100㎡ 30평 그 정도 필요하고 그럼 우리가 19개 동이니까 한 업체에 보수나 한 업체에서 최소한 300평 내지 500평 그럼 그 정도 현재 다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분리작업을 해 가지고 선별을 하려고 계획을 짜 보니까 타구에서 한 걸 감안을 하니까 건물 짓는데 1억 그 다음에 기계 설치하는데 7억 그래서 사전에 검토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건물을 땅 확보는 사실상 선별장 외에는 어려우니까 지금 선별장 안에 들어오면 거기다가하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용량이 부족하고 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장소를 많이 잡아 먹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좀.

옛날에 처음에는 문전수거를 할 때에 처음에는 구청에서 직접 했습니다. 직접하고 재활용품 수거를 저희들 구청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하다가 대행업체에서 오래 돼서 제가 잘 모르지만 어느날 부터 대행수수료가 좀 적으니까 양 적은 데로 넘겨 달라해 가지고 그래서 구청에서 직접 하던 것을 수수료를 포함해서 대행업체로 넘겨주면서 저희들 차량하고 차량을 감축시켜가지고 전부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인원을 한 120명 정도 되는 인원을 줄이다보니까 지금 현재 8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점차적으로 줄여 가지고 넘어 갔습니다.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최소한 500평에서 700평 그 정도 면적을 확보를 해 가지고 대행업체에다가 제공을 해 주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1군데로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싣고 와 가지고 선별작업을 하면 아까 도로에서 하는 위험성이나 여러 군데에서 흩어져서 하는 걸 한꺼번에 모으면 위생적이고 좀 효과적이고 깨끗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작업인데 이야기를 해 보니까 사실 어렵다고 해서 검토를 안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호골목시장 말씀입니까?

아직 확보는 안 됐고요. 그걸 신청을 해야 되는 용호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용역을 거쳐서 거기에 사업 우선순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를 거쳐서 중소기업청을 거쳐서 기획재정부에다가 국비 예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주민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예.

저희들 원래는 절차가 시장 현대화를 하려면 용역을 거쳐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거치는 것은 시설 현대화나 경영 현대화 사업에 어떤 분야가 필요한지 그것도 거기에 시장 특성에 맞게 어떤 사업을 하면 제일 좋은 건지 그렇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지금 시장의 행태상 아주 활성화 되어 있는 어느정도 이용하는 시민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빨리 좀 현대화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안 거치고 컨설팅을 거쳤습니다. 컨설팅을 거치다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와서 보고 이건 아케이트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다보니까 주민들 의견이 실제 반영이 안 된 아케이트 시설을 하는 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장 직접 상인들이라든지 시장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92%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그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시장 관련 없는 2층 주민들 아케이트 시설이 보통 5m~6m 이렇게 되니까 2층, 3층까지가 시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장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이 극구 반대를 하니까 한번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설명회를 아케이트 시설 전문가하고 설명회를 했는데 상인들하고 건물주인들하고 조금 마찰이 있어서 짧은 시간 내에 결정을 해서 올리기가 곤란하다, 그런 차원에서 시의원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 설명회할 때 가서 했죠.

예.

예.

전통시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를 어느 시장이든지 많은 국비 지원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또 일반 대형상가시장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래서 국비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나서 대형시장하고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에도 아직까지는 조금 투입된 만큼 효율성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어느 시장이든지 대체적으로 그렇게 못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도 부족한 점을 보완을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더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되고 또 우리 구 관내는 전통시장이 11군데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투입을 해야 되고 또 한정된 재원을 받아오기에는 힘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크게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시설 현대화하는 방법, 그 다음 경영을 현대화하는 방법, 두 가지를 나누어서 그 중에서 경영 현대화는 상인들 의식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느냐하는 이런 절차에 있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차장 문제라든지 아케이트라든지 그 외에 상인들이나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케이트 시설도 약 25억, 주차장도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약 20억 정도 그렇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해에 다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나오는 순위에 따라서 저희들 이미 시작을 한 거니까 가급적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장태래입니다.

예.

아닙니다, 다 협의를 하고요. 신규로 포장된 곳은 3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김동환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는 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시고 주로 도시국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는데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1년에 4번 정도 하거든요. 할 때마다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강조를 하고 그 원인이 뭔가하면 굴착을 하고 나서 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묻고 나서 충분히 다짐을 해 줘야 되는데 충분히 다짐을 하지 않고 급하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부분 침하가 생기고 또 비가 오고 이러면 그 쪽 부분에 물이 들어가 가지고 침하가 되고 하는 그런 현상인데 저희들이 지금 주로 도시가스, 도시가스는 도로 굴착 복구 작업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현장에다가 수시로 우리 직원을 보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도시가스 기관에다가 직접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시정을 하도록 하는데 참,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시에서도 도로굴착지에 대한 복구공사가 전반적으로, 타 구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우암동 39-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연장이 188m 폭은 현재 8m를 12m정도로 확장합니다. 2009년까지 총 연장 188m중에서 108m는 아파트 시공업자가 민간업체에서 시공을 했고 남아 있는 연장은 80m 정돈데 금년도 시에서 2억5,000만원 보조금이 내려와서 약 20m 정도를 금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년도에 60m를 개설할 계획인데 소요예산이 한 6억8,600만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그것은 지금 처음, 작년도 아마 2월달인가 기억이 나는데요. 우암동 탑세일마트를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했는데 그때 개장을 하면서 지역 주변 민원인들하고 좀 시비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탑세일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상당히 복잡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8m 도로 가지고는 교통정체현상이 올 수가 있다, 하니까 탑세일마트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탑세일마트에서 도로를 좀 확장을 해 주면 개장하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하겠다 해서 당시에 탑세일마트 주인이 토지 소유주가 아니고 임대잡니다. 토지를 임대해 가지고 거기다가 마트를 했는데 임대자가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토지를 사 가지고 탑세일마트 방향으로 지금 8m되어 있는 도로를 12m로 확장을 하는 방안을 자기가 적극 검토하겠다, 2009년12월까지 토지를 사서 하겠다, 2009년12월달까지 도로개설이 안 되면 지역개발지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새마을금고에 기탁을 했습니다. 마트가 개장되고 난 이후에 사업이 생각보다는 잘 안 되서 손해를 보고 있다 라고 하면서 도저히 그 땅을 살 어떤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토지소유주가 제주도 사는데 토지소유주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그 땅을 팔 의사도 없다, 그리고 지금 그 도로를 개설할만한 정도의 어떤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장사도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서 못하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탁한 3,000만원을 되돌려 줬으면 좋겠다, 그래 중간에 구의원들이 중재를 주민대표하고 마트 주인하고 중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3,000만원을 지금 장사도 안 된다고 하는데 3,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지역개발비로 쓰기에는 좀 명분도 없거니와 너무 야속한 것 아니냐. 그래서 다시 돌려줬다고요. 저는 돌려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도로는 해 주겠다 약속이 되어 있는데 도로를 할 주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당시 시의원으로 계셨던 성성경의원께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1년에 5억 정도 쓸 수 있는 돈 중에서 우리 구에 배정을 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하고 급하게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금년도에 확보된 2억5,000만원 가지고 탑세일마트 뒤 쪽에 무허가 집이 있습니다.

거기가 가장 병목구간이거든요. 그 쪽 집만 일단 보상을 해 주고 집을 철거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주민들이 도로를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 내년도 이후에 60m 남은 6억8,600만원은 현황도로가 그렇게 불량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시에 어떤 재정적인 여력이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라도 당장 공사를 하면 좋은데 못한다고 하면 다른 시급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시빕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관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지역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시의원님들이 협의는…

맞습니다. 지금 도로개설이 연장 620m이고 당초에 결정된 도로폭은 12m인데 저희들이 정비차원에서 8m로 줄여가지고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20억 정도가 되고 작년도에 7억6,000만원 올해 5억 그래 되면 남는 예산은 7억4,000만원 정도 지금 남는데 그것도 지역구 시의원님께서 그 쪽 도로를 빨리 정비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작년하고 올해 2년에 걸쳐서 12억6,000만원을 받아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억6,000만원…

예,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인평입니다.

예, 정혜숙위원입니다.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힘쓰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자주 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 가운데 제가 의문스러운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운포에 선별장이 하나 있다고 하셨죠?

예.

그 선별장 안에 노후시설 장비 개선을 한다고 지금 예산이 여기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어떤 부분을 개선할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시설장비는 지금 캔압축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지금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 스티로폼감용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도 내구연한이 1년, 2년 넘게 지나서,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용량이 한 150㎏ 정도 시간당, 지금 새로 설치하는 시간당 용량이 한 300㎏이고 1회용 스티로폼도 감용을 할 수 있는 최신기계입니다. 그리고 인력이 조금 소모가 되고 현재는 사용되는 스티로폼감용기는 1회용 그릇으로 나오는 1회용 스티로폼은 감용이 안 되는 기계가 되어서 시에서나 환경부에서 일회용도 감용할 수 있는 기계 교체를 하면 지금 시비 지원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70% 시비 지원이고 30%가 구빈데 그래서 교체를 하는 건데 30% 중에도 현재 구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청소행정종합평가를 받아 가지고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3,000만원하고 시비 70% 이래 합쳐 가지고 총 사업비가 저희들이 한, 시에 내려온 것을 따지면 90%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 1,7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는 두 가지 사업입니다.

백운포 선별장 내에서 선별하는 소모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하루에 선별하는 것은 여러 가지인데 지금 스티로폼은 한 2t 정도, 한꺼번에 스티로폼이 들어오는 양이 목요일 저녁인가 이래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스티로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선별장에 쌓아가지고 매일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재활용품은 주로 무단투기된 것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아파트에서 된 것은 대행업체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폐 패트병 이런 것은 얼마 양이 안 됩니다. 하루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무단투기 양이 많으면 좀 증가하고 저희들이 현재 주로 거기서 하는 것은 폐스티로폼 감량이 부피는 엄청 많은데 킬로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그게 주라고 보면 됩니다.

그 백운포 설치되어 있는 선별장을 혹시 임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백운포 선별장 땅 자체가 해군에서 넘어 올 때 10년 동안에 임대나 수익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군에서 남구청으로 권리 이양을 해 줄 때 양여 조건이 그래서 임대 사업이나 양여 매각 자체가 일절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그리고 그 분야가 되려면 저희들이 사용은 하고 있지만 재산 총 관리부서는 재무과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임대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재활용 선별 장소가 부족한 가운데 선별 장소가 한군데 있다고 해 가지고 선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노상에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임대를 해 주고 좀 넓은 부지를 임대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 군데, 6군데나 이렇게 흩어져 있는 선별 장소를 1군데 모아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재활용품에 들어가는 예산액 중에서요. 지금 보건소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보건소로 이양시킬 수는 없는지요?

보건소로요?

예, 보건소…

우리 예산도 모자라는데요. (장내웃움) 그것은 시에서 정해진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합니다.

절대 불가합니까?

예.

그 시비 말고 포상금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3,000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포상금으로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보건소로 조금 이양시켜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게 돈이 남으면 돈을 주면 되는데 저희들이 1억5,500만원이 필요한데 거기에 확보되어야 될 돈이 저희들이 구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30%입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이면 약 4,700만원이 나옵니다. 저희들 구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그래서 4,700만원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상사업비를 다른데 못 쓰고 3,000만원을 합해 가지고 모자라는 돈 1,700만원은 진짜 구비 만들어 가지고 나머지를 따지면 전부 다 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데 전용을 할 수가 없는 현재의 사정입니다.

관내에 선별작업 장소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찾아보면 아무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부지 확보하는데 힘써 주시고요. 노상에서 선별작업을 되도록 이면 안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유진홍입니다.

푸른 거리 조성사업은 도심 녹지를 관리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 꽃장식이 많이 되어 있는 꽃장식이라든지 그 다음 우리가 양묘장 관리하면서 화단에 1년 사시사철 꽃을 피게 만들고 특히 우리 황령산이나 장자산이나 우롱산이나 일대 꽃의 거리를 만드는 전반적인 녹지관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변단체 특히 새마을단체든지 주로 참여를 하면서 자투리땅이라든지 구석구석에 꽃을 심고 있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예를 든다면 우리가 메트로 입구에 보면 영남제분 삼거리 화단 49호광장이라든지 이런 큰 화단 간선도로 위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현동 같은 경우에 동천다리에 꽃장식 그 다음에 수영로 일대에 가로등 꽃장식 이런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가로수 예…

이중 아닙니다. 절대 이중 아니고요. 지금 이 푸른 거리 조성도 돈을 오히려 214만5,000원 깎고 있는데…

지금 그 예산은…

아니 그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올해는 전혀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희망근로와 그 다음에 지난 5월달에 G20 재무장관회의 때 환경정비차원에서 시에서 8,000만원 배정을 해서 올해 사업을 한 거고 구 예산은 일절 올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지역경제과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줄이고 줄이고 짠 상황입니다. 더 줄일게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오늘 더운데 늦은 시간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담당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추경예산이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질의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혜숙 김동환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