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조 의원 발언

정석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정해걸 군수님, 오정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힘이 납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이신 군민 여러분께서 의정의 활동 상황을 직접 확인하시기 위하여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군민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한 우리 의성의 지방자치는 더욱 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2000년대를 2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새 천년은 세계화와 정보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미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거대한 지구촌 사람들 모두는 미래의 희망을 찾으며 장밋빛 기대감에 들떠 있습니다. 그러나 새시대는 일찍이 겪지 못했던 엄청난 도전의 시대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도전의 시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국가는 물론 우리 지방자치의 장래에 대한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천년은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는 것은 지나온 역사가 깨우쳐 주고 있는 교훈일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새로운 도전의 흐름을 차분하게 받아 들여 우리 모두가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지방자치의 시대를 활짝 꽃피우길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0만 군민 만들기 운동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의 1965년도 인구는 21만명이 넘었으나 매년 5,000여명씩 감소되어 오다가 '98년10월말에는 8만704명으로 줄어들어 8만명의 마지노선이 무너질 위기에 놓이자 웅군의 위상과 옛 명성에 대한 회복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인구감소 억제대책을 읍면장에게 시달하고 10만 군민 만들기의 추진대책으로 협조 서한문을 각계 각층의 인사와 출향인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부군수가 수시로 직접 읍면장으로부터 귀찮을 정도로 인구증감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았으며 전 공무원을 상대로 10만 군민 만들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관단체와 민간단체장 37명으로 구성한 10만 군민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운동의 초기에는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고과에 이익을 주어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등 외지 인구의 유입을 강도 높게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전 공직자의 9%에 가까운 102명의 공무원이 대구, 칠곡, 안동 등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강도가 약화된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인구유입 대책으로 전입자에게 공가 알선, 출생아에게 미역 전달하기, 축전 보내기 등 12개 세부안을 추진하였으나 '99년10월말 현재 7만9,529명으로 '98년말 대비해서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작년 정기회 시 이 자리에서 군수께서 약속하신 인구감소 비율을 1% 미만으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셈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출생아에게 미역과 축전을 보내고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그것이 근본대책이 되지 않는데 사탕발림식으로 해서 외지인들이 의성으로 생활 근거지를 옮기겠습니까? '아기하나 더 갖기 운동'을 우수시책이라고 책정하여 추진하여 인구가 얼마나 증가하였으며 이런 세부 사업이 과연 21세기에 맞는 시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외지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제반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근본적인 제도의 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출발한 10만 군민 만들기 추진위원회에서 무엇을 추진했으며 앞으로 8만 군민 만들기 추진위원회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농공단지의 활성화와 더불어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한다거나 예를 들어 안계 농업고등학교를 경기도 여주 자영농업전문학교처럼 농업전문대학으로 확대하는 등 현실에 적합한 인구유입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 특산품의 홍보전략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농업은 아직도 세계화 개방화의 질서 속에서 어떻게 살아 남아야 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얼굴있는 농, 특산품 개발에 따른 특산물 브랜드와의 홍보전략이 대체로 전례 답습적이고 차별화되지 않고 있으며 농촌지역과 경북 대구를 중심으로 한 홍보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산물의 판매전략으로 세계화에 걸맞는 홍보전략을 모색해야 되는데도 지역방송, 지역신문 등 이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화는 아니더라도 전국을 상대하여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이천쌀, 강원도 철원의 오대쌀 등 많은 농, 특산품에 대하여 상표를 브랜드화 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황토쌀 뿐만아니라 농, 특산물 등 의성군의 상표를 부착하여 브랜드화 할 계획과 본군 주요 농, 특산품 중 쌀, 마늘, 고추, 사과 등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홍보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좁쌀 100번 굴리는 것보다 호박 한 번 굴리는 것이 더 효과가 있으므로 지방보다 전국을 상대로 홍보할 전략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성군내 상수도를 제외하고 간이상수도 171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264개소 등 총 435개의 간이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본 군 총인구의 51%가 넘는 4만1,417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7개 지역의 상수도에 비해 급수 인구는 더 많은데 시설 신설 및 개, 보수 투자가 열악하여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식수 공급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대다수 간이상수도가 물탱크가 재래식으로 인하여 죽은 뱀, 개구리 등의 각종 오물과 생활 폐수, 농약 등이 유입됨으로서 식수가 오염되고 수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촌 주민들의 보건위생이 위협받고 있으며 일반 상수도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다면 이렇게 방치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식수 공급에도 도시와 농촌이 있으며 상위자와 하위자가 있습니까? 공직자 여러분 중에서 간이 상수도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탱크의 실태는 어떠하며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일반 상수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급수시설의 신설 및 개, 보수 계획과 예산 투자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물건조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은 전형적인 농업 군으로 벼 농사가 주종을 이루고 1만7,000여 농가에서 연간 7만5,000여톤의 벼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분량은 경상북도 전체의 8%, 전국 1%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벼 농사는 농민들이 수매 시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받기 위해서는 제 때에 벼를 베고 알맞게 건조함으로서 미질 저하를 막아 내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현 실정은 그렇지 못해 농민들에게 많은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98년에는 곡물건조기 한 대에 200만원씩 20대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상사업비로 6대에 3,8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근 상주시를 보면 한 대당 100만원씩 300대에 총 3억원의 예산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군은 수요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아니 보급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생활기반이 농촌이고 농업 군으로서 제모습을 찾는다는 차원에서 곡물 건조기 보급확대를 위하여 군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만 군민 만들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아주 좋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군수님 말씀 중에서 여섯 사람 정도는 지금 주민등록이 외지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관내 출퇴근자가 102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학교에, 교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은 분명히 의성군에 명문고등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계종합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경기도에 있는 여주 자연농업전문학교처럼 저는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주에를 갔다 왔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여주시과 여주 교육청과 교육부를 통하여서 어떤 전체적인 것을 여주시에서 농업 학교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주 자연농업학교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군수님께서 인구유입 대책 중에 강도 높게 의성군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요인이 뭐냐하면 사실상 사람들입니다. 아까 10만 군민 만들기에 대해서 유인물을 살펴보니까 금년도에는 사망이 1,947명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군수님께서 노인들께서 장수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또 군수님이 분명히 안이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진전문학교에 대해서 아주 어려움이 많다. 금년에 군 단위에 유일하게 영진전문학교가 설립이 되어서 금년에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홍보가 빈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다가 읍면장들에게 시달하여서 우리 의성군에도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고 나름대로 장학금하고 지원하는데 읍면장들에게 홍보를 하게 되면 분명히 영진전문대학교 의성 캠퍼스는 비율이 아주 셀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의성군에 아까 질문 내용 중에서도 물탱크 시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현장을 조사했다든지 개보수 해야 될 것이 몇 군데이며 재래식이 얼마이고 초현대식으로 꾸며져 있는 것이 얼마인가를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일반 상수도와 형평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우리가 예산이 어렵습니다만 급수시설이 신설해야 될 곳이 몇 개 인가도 말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까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촌에 가보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도시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