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최문환입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현안사항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범위는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보건소로서 부지는 19,000여평에 연면적은 7,500평 정도됩니다. 사업비는 684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중에서 재정투융자 타당성조사는 완료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신청은 노인복지회관하고 도서관은 건교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하였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추진은 현재 80% 수준인데 11필지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추진기획단을 3팀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추진위원회와 소위원회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법령에 의해서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기본계획인 마스터플랜을 지금 계획 수립 완료하였고 도서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행정을 집중하겠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될 때는 탄력적으로 대처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사업이 현재는 행정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사업이 시행되면 사업 추진전담반이 있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저소득자활자립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수급자 선정은 당초보다 28가구 23명이 증가한 741가구 1,135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보장을 위해서 생계주거급여지원 6,035명, 교육급여지원 259명, 장제급여지원 23명, 의료급여지원 등 9억 3,784만 3천원을 지원하였고 조건부 수급자 151명에 대해서 자활근로·지역봉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빈곤층 생활안정대책을 위해서 한시적 생계급여와 자녀장학금 지급,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급여 지원에 홍보등을 철저히 기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재활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자녀교육비, 신문보내기 등 4,092만 8천원을 지원하였고 중증장애인 3명에 대해서 의료재활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지원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운영비와 장애인 재활자립장 운영비와 특장차량 운영비로 7,795만 4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장애인 생활편의 및 시설지원을 강화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단체 관리를 재정립하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책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및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경로연금지급과 노인교통비, 경로식당,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독거노인 요구르트배달 등 8억 8,789만 1천원을 지원중에 있으며 노인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경로당 시설개보수 19개소, 경로당 신축 및 증축 7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천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오전6통 경로당도 지금 허가를 이번주에 맡으면 이번주내로 회계과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내손2동 경로당도 지금 건축협의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면 오는 7월달에는 모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곡2차 경로당은 지난 6월 17일날 준공했습니다. 경로당 증축으로는 고천동 영광아파트와 오전동 봉선화아파트는 민간에 이전해서 지금 증축 완료했으면서 부곡동 삼신8차경로당은 사전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교육 및 건전여가활동을 위해서 노인대학 운영이라든지 지역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 어린이놀이터 관리, 노인한글반 운영 등 7,774만 5천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노인회 운영보조를 위해서 2,056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환경개선과 노인아카데미운영, 노인의날 행사추진과 건강증진,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책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명륜보육원 시설에 3억 1,566만3천원을 지원하였고 요보호아동 건전육성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장 위탁자보호, 결식아동 사랑급식지원을 하였으며 정부지원 보육시설 9개소와 민간영아반, 보육정보센터 운영,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저소득 아동보육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육교사 대체인력과 보육기자재 현대화지원, 시설안전점검 실시, 종사자 사기진작과 놀이터 리모델링과 개보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만5세아 및 저소득 보육료 선정기준이 완화해서 작년에도 실제로 이 보조금이 국비가 당초에 많이 안 내려와서 추경에 세워서 집행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완화에 따른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은 국도비가 요구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되면 2차추경때 확보를 해서 아동복지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여성지위 향상 및 단체지원 활성화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워크샵을 실시하였고 이번에 여성상을 선발하였습니다. 여성상 선발은 당초에 5개부분인데 봉사부분은 심사에서 선정이 없었기 때문에 4개부분이 선정되었습니다. 여성단체 지위향상을 위해서 기예경진대회와 여성주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왕성상담소 지원을 통해서 피해여성 상담과 순회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딸들의 캠프 운영이라든지 건강가족걷기대회, 여성단체 활동평가,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 청소년 육성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열린음악회와 글짓기 그림대회를 실시하였고 의왕어린이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비행 탈선 예방을 위한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과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합동단속과 홍보캠페인을 하였으며 또한 청소년 동아리행사 지원과 비정규학교인 성광야간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쉼터 1개소에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아울마당, 댄스가요제 개최, 종합예술제 및 청소년과 함께 하는 도미노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위생업소 137개소와 집단급식 40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하여 19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 시설 및 화장실 개선자금으로 15개 업소에 4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국민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하였고, 재래시장 형태의 영세업소 등 취약지역을 계도하였습니다. 식품공중위생 홍보강화를 위해서 좋은식단제 대상업소 담당자 지정과 올바른 식생활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식생활개선에 노력하겠으며 좋은식단제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공원묘지의 개발입니다. 시립공동묘지 3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한 결과 면적과 접근성을 고려해서 오전동 산2번지 외 12필지에 대해서 공원묘지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요청과 기본설계 용역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자치법규도 8월달에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에 계획했던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 보완토록 하여 복지업무에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5페이지요 노인복지시책 추진에 있어서 영광아파트 경로당 증축을 조기에 준공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최문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고천경로당은 언제 어느 시기에 공사가 시작되는지와 공사기간은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지금 고천경로당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공사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공고절차 나오면 다음주나 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 다음주에

계약입찰, 착공은 아마 7월중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철거를 해야되잖아요?

철거와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네. 그리고 공기는 지금 일단 보통 보면 한 120일 정도 잡으면 충분하다고 관계과에서 하니까 공기는 그 정도 잡도록 했습니다.

한 네 달 정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경로당 사회활동지원비는 뭘, 어떠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활동은 다른 게 아니고 휴지줍기라든지 그런 것을,

어디요?

휴지줍기

아, 휴지줍기, 환경미화

네. 환경미화 그런 것을,

아, 거기에 나오시면 그분들에게 뭐를 지급해주는 겁니까?

급식,

급식 같은거?

점심값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무슨 의왕시 학교급식 식중독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우성고등학교에서 급식, 발생됐는데 그것은 실지로 식중독 관리는 학교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집단급식이 좀 빈번하다 보니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우리 행정관서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중에 우리 학교 급식, 학교를 포함해서 15개소를 지금 집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이 되면 나름대로 결과보고는 개인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 같네요. 학교급식문제는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입니다.

교육청 소관이예요.

네.

교육청에서 하지 우리 관내 보건소에서 의뢰가 들어갔을 경우에만 가서 관여할 수가 있지, 학교측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백운고등학교도 식중독으로 한 20여명이 입원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것도 우리들이 알지 못했던 이유중의 하나가 학교측에서 쉬쉬해서 감추려고 했던 사항인데 우성고등학교가 터지는 바람에 그 바람에 이게 불거져가지고 보건소가 개입을 하게 된 건데 지금까지도 학교측에서는 우리 관내 보건소에 의뢰를 안 하려고 자꾸 회피하려고 그런 상황이지, 그러니까 보건소 소관이 아니예요.

이번에,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소관은 학교 소관인데 이번에 우리가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들 말예요. 등록사항에 보면 지체, 시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체는 어디에 포함된 겁니까?

신체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등록에는 신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지체에 신체가 하나의 부서예요. 그죠?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지체에. 그죠? 그러니까 지체가 실질적인 장애인 전체, 그러니까 신체든 지체든 구별을 않고 전체 지체로 봐야되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지체장애자든 신체장애자든 지금 구분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총괄적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지체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모체가 지체로 봐야죠?

네.

그렇죠? 거기서 빠져나간 게 신체고 시각이고 쭉쭉 빠져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장애인을 갖다 전체 총괄적인 장애인을 갖다가 판단할 때는 지체로 보는 거죠?

총괄적인 것은 이게 지체도 있고 시각도 있고 내변력도 있고 청각도 있고

아, 글쎄 이게 전부다

그런데 지체가 대부분이니까 장애인 그러면 지체가 대부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 총괄적으로 볼 때는 지체로 봐야 되요. 그죠?

네.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체로 별도로 단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물가안정의 지속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요 생필품 등이 소비자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하여서 질높은 경제활동을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매장면적 33㎡ 이상 897개소중에서 가격이 많이 올리는 업소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중점 관리를 하고 또 저렴하게 하는 업소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종합복지센터 전국 주부교실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3건을 접수해서 43건을 전부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인상요인이 발생시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각종 명절때에는 물가를 합동으로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생필품 32개 품목에 대해서는 매월 가격을 조사를 해서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유통업체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1개 시군이 매칭펀드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기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저희들이 2개소에 대해서 6,8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민 경영자금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대출을 해줄때 담보물건이라든가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자금 소진시까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지역의 철도관련시설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 31일날 경기개발연구원과 3,70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9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에는 컨테이너기지의 이전계획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보면 저희들이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이것을 시에서 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문제점이라든가 그 자료가 나오는 대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취업애로계층의 직업능력 개발이 되겠습니다. 일명 고용촉진훈련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훈련인원은 25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일날까지 6개월간 실시를 하는데 8월 31일까지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국비가 80%, 도비와 시비가 10%씩 투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5명중에서 저희들이 1명은 중간이 취업중이고 지금 24명은 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훈련생이 전원 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료후에는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자리 알선과 취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노동복지부와 같이 고용정보를 제공을 해서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서로 구인자와 구직자가 항시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시와 6개동사무소에 취업센터를 운영을 해서 그간에 구인은 167건, 구직은 526건, 알선은 576건, 취업은 29건을 지금 현재 실적을 거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유료직업소개소는 한 군데가 있는데 별 문제가 없이 운영되다가 5월 31일날 폐업이 됐습니다. 청년층 실업에 따른 단기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청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22명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했고 특별히 이번에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으로 해서 방학동안에 대학생들이 취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에 도나 중앙에서는 40명 정도를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서 이번에 74명을 투입을 해서 각종 행정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실과소에 지금 배치를 해서 지금 현장 체험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청소년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고용센터와 연계해서 취업정보 등을 활성화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전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일 평균 55명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저희들 예산은 3억 8,78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6%, 도비와 시비가 37%씩 투입되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1일 평균 55명이지만 1, 2단계에서는 각종 공원녹지사업이라든가 현장투입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3단계에는 90명 정도로 지금 현재 투입을 해서 7월 5일부터 실시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포일첨단지식산업단지 유치에 따른 사전 검토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날 경기개발연구원과 2,682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을 해서 중간보고회 및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5월 28일날 연구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용역결과는 최종적으로 각종 대안이 제시가 됐었지만 포일지구는 R&D 기능과 고급주거기능을 수용한 첨단지식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의왕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포일지구의 토지이용상 바람직한 걸로 판단된다는 최종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또 개발사업의 명칭을 포일첨단지식산업단지로 할 것을 제안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현재 특별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본 용역 차후에 저희들이 개발계획수립 및 기본구상용역을 실시해야 되는데 이 본예산에 들어가는 예산은 7억에서 10억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추이를 봐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산업패밀리사업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재정문제로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시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간에 계약을 체결을 해서 22개 사업이 있습니다. 기술, 생산이라든가 마케팅 지원 등 18개 사업과 해외특허라든가 해외전시회 참가 등 총 22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4,200만원을 금년도에 최초로 투입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는 1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 현재 3,200만원 사항은 지금 8개 업체가 지금 신청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봐가면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사업으로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총 저희들이 출자금액이 27억 1,4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융자 받은 것은 327억 4천만원을 저희들이 우리 관내 업체에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출연금액의 10배 이상을 현재 받고 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운전자금에 출자를 안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9억 2,600만원을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발굴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5개 업체를 경기도 중소기업 유망업소로 추천을 해서 현재 실사를 완료했고 전부 5개 업체가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각종 자금이라든가 도에서 기술, 정보, 수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현재 안양상공회의소에 저희들이 같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를 상공회의소 설립을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요건은 10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48명이 되어있고 현재 아파트형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공장이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되겠습니다. 저희시는 특별히 노조활동으로 인해서 직장이 폐쇄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노사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동향파악에 주력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노사정위원회를 5월 7일날 개최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만들기 노사정 합동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완료가 되어서 근로자복지회관 임대를 3년단위로 이번에 계약을 했고 그동안에 근로자의날 행사지원을 100만원과 노조대표자 및 임원세미나에 500만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노사정 산업시찰이라든가 노사화합등반대회, 근로자체육대회 등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하고 12월달에는 모범근로자들에게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에요, 중소업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에서요 점포시설자금을 개선책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최고금액이 1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원이면 그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제안서류가. 그 서류가 뭐뭐 필요한 겁니까?

저희들이 개선자금은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것은 창업자금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점포를 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어떤 시설을 하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그 내용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며 그 사업계획서가 들어갑니다. 사업계획서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기 소유인지 그렇지 않으면 남한테 임대하는지 그 부속서류, 그 관계가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런 담보물이나 이런 건 없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설이기 때문에 담보물건을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올리면 도에서 현장실사를 나와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요즘에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무담보, 담보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그동안의 운영성과라든가 전망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각종 은행에서도 무담보로 해주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경기도 신용보증기금에서 2억 내지 5억까지는 저희들이 신용 무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것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비스업은 안 되죠?

네. 서비스업은 힘들고요, 도소매업, 유통업체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유식입니다. 2004년도 정보통신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휴대폰 단문문자서비스 기능강화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시정홍보사항이라든지 공지사항 등에 대해서 작년 10월부터 휴대폰 단문문자서비스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97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서비스를 시민이 원하는 분야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기능을 바꾸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분야는 생활정보, 문화·예술·체육행사, 교육·취업, 지방세정보, 보건복지분야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자는 15,153명이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계획수립을 해서 6월달에 마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정보 사랑방조성입니다. 이것은 정보환경이 열악한 농촌에 컴퓨터를 보급해서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0만원 예산을 들여서 3개마을을 금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을 배정해서 지금 구입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왕넷 동영상 서비스 기능강화는 각종 저희 행사라든지 시정홍보사항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의왕넷에 올려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3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현재 시스템 설계중에 있으며 그 설계가 끝나는 대로 전문가 검증을 받아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10월중에 마칠 예정입니다. 이것은 비디오영상식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사항이 되고 또한 이것을 앞으로는 생중계, 금년에 어린이축제 생중계를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했었습니다만 이런 기능도 저희들이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정보문화축제는 시민의날을 기해서 저희가 정보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인터넷 검색대회, 홈페이지 경진대회, 인터넷게임대회 등을 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는 의왕넷에 게시된 문제의 정답을 인터넷이 가능한 장소에서 E-Mail로 정답을 전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선 통과자에 대해서는 시 정보화교육장에서 본선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홈페이지 경진대회는 홈페이지 마법사를 이용해서 의왕의 각종 문화유적과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가족 홈페이지를 가장 잘 만든 사람에게 시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게임대회는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달에 시민의날을 기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보급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낡고 오래된 전산장비를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에 106대와 프린터 28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음에 본청 광케이블 구축입니다. 이것은 행정정보망이 자꾸 확대되고 용량이 확대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쓰는 전산통신선로를 광케이블로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사업을. 다음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은 본청과 외청, 동과 사업소, 이 사이에 현재의 행정정보망을 또 하나를 구축을 해서 하나가 이상이 있을 때 이럴 때에는 다른 선로를 통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망을 구축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7,9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현재 발주해서 7월달에 그 사업을 끝낼 예정입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무정전 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전이 됐을 경우에는 각종 전산망이 전기가, 전산망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무정전전원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정전에 안전하게 대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까지 사업을 모두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본청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와 자연학습공원, 그동안에 이 무정전전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외청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마을정보사랑방 조성에서요, 마을당 430만원을 드린 거예요 아니면 3개 부락에 430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총 1,390만원이니까요 마을당 430만원이죠.

마을당 430만원이 들어갔는데 보조금 사용내역에 보면 컴퓨터, 프린터, 책상, 의자 이런 걸 다 사줬다는데 지금 왕곡마을에는 제가 한번 올라가봤는데 그걸 본 기억이 없거든요?

아니 사준 게 아니고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입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마을에서 각자 구하게끔요?

네. 당초 본예산에 사서 주는 걸로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목을 바꿔서 보조금으로 이렇게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추경에, 돈이 나갔습니까?

네. 지금 나갔습니다.

그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구입을 하시겠네요?

네.

그런데 초평리 같은데는 인터넷이 안 된다는데 그것은 왜 확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것은 지금 KT에서 지금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농촌은 아무것도 안 되나봐요 지금.

네. 지금 확정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빨리 하라고요.

네. 그것 아주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컴퓨터를 구입하고 다 하는데 그 동네에서 전체적으로 인터넷을 연결해서 월정액도 동네에서 마을에서 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다 확인합니까? 나중에

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월정액 인터넷 사용료 부담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신청을 안 한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최상묵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안양천 정화사업추진입니다. 안양천 정화사업은 2000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까지 4차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하상주차장에서 군포시 경계 구간까지 하천 제방도로 건설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왕송저수지 호수공원조성 추진사업입니다. 경기도 기본설계용역이 7월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환경학교 운영입니다. 운영계획은 관내 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은 6개교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4개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1세기 녹색의완만들기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협의회 조직을 완료하고 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였으며 금년도에 하천정화활동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분과별 사업추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환경보존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환경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3개월이며 사업비는 1억 3,1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4년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이며 용역업체는 동명기술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중간보고회 2회, 최종보고 1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거 환경오염행위를 유발하는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 2회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6억 3천만원을 부과하여 5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하천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2개 업체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상반기에는 1개 업체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오존피해 등 대기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함으로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 및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초과 8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단속 및 무료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무료점검은 52개 아파트단지중 상반기에 21개 단지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동 LG아파트 사거리 소공원조성입니다. 2003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동 토지가 가압류되었기 때문에 공탁처리 등 토지수용이 지연되어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 22일날 착공하여 6월 20일 완료하였습니다. 동 공원은 현재 개방을 하지 않았으며 한진그랑빌 공원이 7월 30일 완료되면 동시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쾌적한 도시환경의 확보, 도시미관 창출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는 가로환경 조성 및 정비를 추진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은 자연학습공원내 산책로 조성 및 연산홍 등 6종 19,7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운동으로 그동안 학의천 산책로변 관목류 11,500본, 백운호수 주변 왕벚나무 등 4종 이게 1,930본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국도우회도로변 개나리 등 2종 9,6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자연학습공원 수목 및 식물학습원 보완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7월중 대상학교 3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가로공원 조성사업은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국민체육센터옆 법면 등 3개소를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도급관리 및 14페이지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공원 운영 및 시설보강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은 매주 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개방하고 월요일은 휴장하고 있습니다. 개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 인원은 19,20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시설보강사업으로서는 새소리 청취시설, 개구리 토종물고기관 관찰 및 수족관 설치, 미니동물원 내외장 확충사업 및 야생화동산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목식재 등 시설정비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추진입니다. 봄철 산불예방기간에는 전직원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관리 및 산림자원 조성보호입니다. 산행인구의 증가에 따라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림욕장의 시설물 및 체육 편익시설의 정비 확충을 통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에는 산책로 신규설치 및 등산로 주변 쓰러지거나 죽은 나무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청계산, 백운산 등산로 이정표 설치 및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숲 조성말입니다. 대상학교 선정이 초등학교 3개소인데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학교숲 조성사업은 본예산에 2개교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추경에 1개교가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까지 저희들이 6개교 신청 학교에 대해서 실사를 해서 금년도에 3개소를 선정을 하고 금년도에 지정해서 선정 작업에서 이제 제외되는 학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가로 내년 3월서부터 사업을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3개 학교가 선정이 아직 안 된 상태란 얘기예요?

이제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는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는 지금 현재 완료한 상태고 지난번 의원님들이 본예산때 말씀해주신 덕성초등학교, 내손초등학교 그 문제는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그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한테 선정 당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페이지 18페이지인가요, 산림욕장 관리 및 산림자원 조성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백운산 정상에 표석과 벤치를 설치해주셔서 백운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으로부터 의왕시가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좀 아쉬움이 있다면 등산로에 이정표를 좀 세웠으면 등산객들이 내가 갈 길이 어디란 목표를 정해서 갈 수 있는 이정표가 꼭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원성의 목소리가 좀 큽니다. 이정표를 꼭 설치하여 주셔서 등산객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표를 2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추가로 설치장소, 주민들이 필요한 위치, 그것을 좀 선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실사를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 두 군데는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디 어디 지역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로 등산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꼭 의왕시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 사람, 안양시 사람, 군포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등산을 하다보니까 산 숲속에 들어가서는, 계곡에 들어가서는 아, 이리 가면 어디 가는지, 저리 가면 어디 가는지 모르니까 사람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서 물어보고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고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갈라지는 삼거리 거리에는 꼭 이정표를 세워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는, 등산객이 이용하기 좋은 이정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 지적하여 주신 대로 제1회 추경에 1,45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산, 그 다음에 백운산 그 쪽에는 29개소의 이정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설치 당시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을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수공원 조성공사 착공은 내년도 6월에 저희들이 금년도 7월달에 도에서 기본설계가 나오면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여러분 만나서 주민들께서는 현재 생태공원을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랑 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가 완결이 되면 내년도 6월달에 산책로라든가 순환도로라든가 하수지 준설이라든가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기본적인 것을 먼저 착공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6월로 착공을 예정사항으로 잡았습니다.

GB 관리계획 승인신청은 했습니다.

네.

그 지역이 의장님 그쪽 지역이 작년에는 9월달까지는 저희들이 팬지라든가 이런 화초를 심었습니다. 초화류를 식재를 했었는데 하반기에는 초화류가 너무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야생화를 한번 심어보자 해서 그쪽에 야생화를 심었는데 일부 잘 된 구간이 있고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자보수를 전체 한번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런 음지라든가 이런 때 관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풀은 계속 뽑고요 지금 원추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꽃이 피는데 이 야생화를 기르는 것이 막상 접목을 해보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과장 이용성입니다. 청소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중심 청소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쓰레기 수거를 제대로 하는지, 쓰레기 수거 잔재물 정리를 철저히 하는지에 대하여 대행업체의 지도감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취약지역 및 투기우려지역을 1일 순찰하여 깨끗한 청소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깨끗하고 원활한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 보급체계를 적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투제작은 적정재고량 확보를 위하여 3월과 9월 연2회 계획하여 상반기에 이미 1회 제작을 하였으며 위탁판매기관인 농협과 관내 174개소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적정량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연4회 확인할 계획이고 현재 상반기에 2회 확인한 바 있으나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쓰레기봉투 보급체계 개선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관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협과 계약기간은 금년 3월 1일날 해가지고 2년 계약으로 2006년 2월 28일까지로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적정 처리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적법 배출되어 수거한 생활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고 매립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과천소각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매립처리량은 7,980톤이며 처리비용은 1억 2,900만원이고 소각처리량은 1,937톤에 처리비용은 8,900만원입니다. 아울러 주 간선도로에 쌓이기 쉬운 노면폐기물을 두 대의 차량으로 매일 흡입 처리하며 내집앞 내가 쓸기운동, 청소민원365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폐기물 처리사업장이 22개소가 있고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331개소 사업장이 있으며 이 내역은 일반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이 43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이 143개소,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이 145개소 사업장이며 환경부 훈령에 의하여 연1, 2회 지도점검토록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이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히 지도점검을 통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운반차량 구입입니다. 폐기물운반차량의 내구년한 경과 및 노후화로 차량부식과 침출수 유출 등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청소능률이 저하되어 상반기에 3대의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5톤 차량 1대 6,400만원, 2.5톤 차량 2대 4,56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수거활동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원활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악취예방 및 쾌적한 화장실 유지를 위하여 정화조 설치 건물을 대상으로 정화조 내부 청소를 연2회 실시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분뇨와 정화조 오니 처리량은 5,165톤이며 금년도에는 약 6천톤의 처리비용은 6,500만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매입니다. 이것은 재활용센터를 말합니다. 아직까지 구입을 안 했는데 지금 구입 예상 면적이 803평이고 필지는 4필지입니다. 예산액은 4억 5천만원인데 확보되어 있습니다. 7월달부터 9월달까지 측량하고 감정평가하고 매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입니다. 궁도장 주변 화장실설치입니다. 이것은 7,700만원으로 지금 현재 백운저수지 궁도장 앞에 수세식 화장실을 1개소 설치했습니다. 당초계획대로 6월 15일날 준공을 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내용은 여자용, 남자용, 그리고 장애인용도 1개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백운호수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정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백운저수지 뚝방 밑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98년도에 준공한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저희가 1억을 들여가지고 이번에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시작됐는데 9월말쯤 준공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 이유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때 난방장치가 안 되어가지고 겨울에 동파되고 그러면 또 사용이 잘 안 되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온장치까지 하면서 합니다. 특히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은 장애인화장실도 한개 더 만듭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입니다. 폐기물액상폐수 다시 말해서 폐기물중에 액상폐수를 해양위탁 처리합니다. 지금 현재 하루에 한 20여톤씩 이렇게 폐기물 액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1월부터 6월달까지 2만 2,250원으로 톤당 가격으로 위탁계약을 맺었는데 상반기에 2천톤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금 싸게 2만 2천원에 톤당 해가지고 내년 1월 31일까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잉여음식물 쓰레기 및 협잡물처리 위탁처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월달부터 6월달까지 1차 위탁계약이 끝나가지고 지금 현재 내년 1월 31일까지 2차 위탁처리를 갖다 지금 했습니다. 단가는 5만 7,600원입니다. 그리고 위탁처리 지금 현재 위탁처리는 2,100톤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에 보면 폐수처리동이 있습니다. 그 폐수처리동은 음식물처리를 하다보면 폐수가 흘러나오는데 하루에 한 25톤 정도 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3,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위탁처리한 비용은 1,3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폐수처리장 탈취장치 설치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오폐수처리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갖다가 세워주셨기 때문에 1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7월 15일일 되면 설계가 끝납니다. 설계가 끝나면 바로 설치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설치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이것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대책 연구용역은 추경 세우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말씀드렸고 의원님들께서 3천만원의 사업비를 이렇게 확보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현재 7월 1일자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앞으로 바로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이렇게 용역수행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150일간, 그러니까 다섯달이 되겠습니다. 다섯달 동안 용역을 갖다가 하는데 그 용역 주요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현재의 시설운영을 갖다가 이렇게 운용면이나 아니면 시설면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재활용센터 폐기물 처리시설 및 부지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종합적인 25만에 대비한 종합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잉여음식물쓰레기 및 협잡물 위탁처리는 그러면 이 위탁업체에서, 지금 위탁 준 업체가 있죠?

네. 환경그린, 그린환경이라고 충청도에 있습니다.

그린환경이라고?

네.

그럼 이 사람들이 협잡물을 잉여쓰레기를 갖다가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어디 또

자기들이 우리가 처리하고 있듯이 자기들이 처리공장이 있더라고요. 내가 현장확인까지 가 봤어요. 충주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가져간 물건을 산속이나 이런데 버려가지고 오염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계약을 맺자 마자 충주로 직접 갔었어요 출장을. 가가지고 현장 확인해가지고 처리하는 과정까지 다 보고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청주시의 쓰레기까지도 처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걸 갖다가 위탁처리를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걸 파묻는다든가 그런 게 많이 비일비재 한다고 해서

네. 신문도 자주 납니다. 김포서도 크게 한번 그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TV에서도 봤고 그래서 혹시 우리도 위탁한 업체가 그런 업체가 아닐까 우려가 되어가지고 한번 물었습니다.

네. 저도 걱정이 되어가지고 갔습니다. 우리하고 계약 맺은데가 잘못 될까봐

직접 가서 확인하고 오셨다니까 틀림없겠죠.

네.

그 폐기물운반 차량 구입에 대해서요, 구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자체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

아, 이번에 구입한 것은 재활용센터에 1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고 도급, 지금 우리가 청소대행업체를 갖다가 이렇게 도급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구입한 것은 우리시에서 기동 365 청소민원행정에 쓰고 그러기 위해서 2대를 쓰고 있고 하나는 재활용센터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구입한 것은.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해 그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갈뫼-백운호수간 개설공사부터 15번째 소하천 정비공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상반기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가 있어 시간절약상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31일 책임감리 용역을 착수하여 각종 설계도서를 감리로 하여금 검토토록 한 후 6월 23일 시설공사를 집행건의하여 현재 공사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지보상은 토지 81필지와 지장물 23건이며 이중 토지 52필지와 지장물 15건을 보상하여 현재 63%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수용재결을 8월말까지 완료하여 8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12월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말 목표공정은 35%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우회 확포장 및 입체화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 5월 27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용지보상 1차분 나대지에 대햇서는 토지 30필지와 지장물 2건중에 토지 23필지와 지장물 2건을 보상하여 78% 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건설 기술심의요청과 2차 모델에 대한 보상협의 통지후에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0월말까지 완료하여 2005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ICD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사전환경성 검토와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한 후 6월 14일 도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 현재 열람 공고중에 있습니다. 공고기간은 6월 28일부터 7월 2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16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시행건의와 보상계획을 공고하여 8월 20일경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05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말 목표공정은 25%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청계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3년 9월 5일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03년 12월 22일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진도는 7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차 중간보고회를 7월 22일경에 개최 예정이며 경기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요청과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산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인가를 4월 29일 득하고 현재 토지분할 및 지장물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에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를 한 후에 금년말까지 보상을 완료하여 2005년도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국화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도 3월 25일 보상협의 통지후에 보상협의중이며 6월 23일 공사시행건의를 하여 현재 업자선정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지보상실적은 62.7%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19일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도시계획도로 소1-19호 개설공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공업지역내 도로개설로 중소기업 조업 경쟁력 향상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위치는 쌍용레미콘부터 해태제과까지 제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1.04㎞로 폭은 10m입니다.사업비는 77억 5,400만원이며 이중 실시설계용역비는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비를 1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7월중에 착수하여 2005년 1월까지는 완료후 용지보상을 한 후에 2005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4년 보상대상 11필지 6,594㎡에 대해서 6월 1일 감정평가를 한 후에 현재 보상실적은 6필지 5,005㎡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말까지 5필지 1,589㎡에 대해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도로 노면개량 포장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28일 공사를 발주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13일 입찰을 실시 업체를 선정한 후에 공사를 착공하여 8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및 설치공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도로시설물 보수 및 설치에 대한 단가계약을 포장외 9건에 대해서 실시하여 연중 수시사업으로 시행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4억 5천만원중에서 2억 8,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 즉시처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원터마을 도로포장 외 9건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집행액은 7억원중에서 5억 1,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건의사항 및 지시사항에 따라서 연중수시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보행자도로 환경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7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곡천 정비공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을 1월 17일 발주해서 설계용역을 추진중 경기도에서 발주한 안양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의 과업중지에 따라서 하천계획선의 미확정으로 현재 과업중지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7월중에 재착수하여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협의보상을 실시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 2005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천계획선의 확폭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족 및 편입토지 소유자의 협의보상 불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지매입비용 부족시 기 확보된 시설비중 일부를 사용토록 경기도와 협의하고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를 완료해 토지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의천 정비공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도 2월 24일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던 중 왕곡천과 같이 경기도에서 발주한 안양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의 과업중지에 따라서 하천계획선의 미확정으로 현재 과업중지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7월중에 재착수하여 8월까지 완료하여 금년말까지는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주차장의 폐지가 요구되나 기존 이용객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 학의천 인접 폐전철부지를 대체부지로 활용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4월 21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금년말까지 용지보상을 한 후에 2005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신촌천 상류구간이 군포시 부곡천으로 상·하류간 하폭 및 홍수량이 상이하여 종합계획의 변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하천 정비계획의 변경주체인 군포시와 주공에 대한 협의를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그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15페이지 학의천 정비공사에 이것 전액 도비로 학의천 옛모습 살리기 해서 10억이 내려온 거죠? 전액도비로.

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아까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주차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쪽 체육시설 쪽으로는 못가고 주차장 쪽으로 더 넓혀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 설계하고 있는데 그 방향은 일단 그 주차장 부분이 유수에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좀 손을 댈 계획입니다.

아니 이건 먼저번에 시장님이랑도 대화를 나눴던 사항인데, 한쪽을, 지금 체육시설 해놓은데 그 쪽과 학의천, 그러니까 하상주차장 둘 중의 하나를 갖다 터야 된데요. 하나를. 그래서 주차장쪽 천상 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쪽에 새로 시설을 갖다 해놓은 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쪽으로 할 경우에는 거기 주차장에 지금 80여대가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80여대가 주차할 공간이 없어진단 말예요. 없어질 경우에는 대체방안으로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게 그 위에 지금 폐전철부지에 주차장이 있단 말예요. 거기에 3층 정도의 주차타워를 세운다면 임시적으로 세운다면 그 80대가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 계획은 확실히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정비공사를 착공을 하는 것도 좋지만 착공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폐전철부지에 그 80대가 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줘야 되요. 그럴려면 먼저 주차장이 그 80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놓고 그런 상황에서 공사를 해야지, 지금 그 상황에서 그냥 공사를 한다면 공사 힘들어져요.

현재 지금 10억이 전액도비로 지금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기본실시설계를 한 후에 이 부분은 용지보상비도 좀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비지원을 더 받아가지고 공사시에는 우선 주차장부분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될,

그렇죠. 우선 주차장부분이 선행된 후에 그 차들이 갈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게 그게 순서일 것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공공사업 특히 도로 이런 부분들을 할 경우에 GB훼손부담금이 상당히 부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곡ICD 사거리 고가도로 놓는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도 160억인가 돈이 있죠?

네. 지금 ICD 진입로 개설공사가 그 부분입니다.

글쎄 백 몇십억 있죠 지금?

278억 해서,

그런데 그건 왜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행정절차 밟아가지고 지금 보상을 주려고 지금 평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종 지자체에서 계속 건의가 되고 지금 정책적으로 그 부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안용붕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4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현안사항 1건과 200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7건을 보고드리고 별도 보고 자료로 배부해드린 GB지역내 임대주택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서 그간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현안 사항으로 의왕시 지역종합개발 협력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3년 10월 22일 토지공사가 우리시에 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 제안 이후 금년 3월 17일 의원님들께 1차 보고드린 바 있으며 4월 10일 토지공사에서 우리시에 기본협약 체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자체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6월 16일과 6월 22일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난 6월 21일 보고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주도 전략이나 우리시의 필요에 의해 지역종합개발사업의 내용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비 갑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셨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서 체결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협약체결 이후 합동 추진팀 구성, 실무협의체 구성, 시행협약 등 향후 일정은 별도로 추진할 계획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3쪽입니다. 2004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 12월 22일 용역 중단전까지 기초조사, 인구계획, 용도별 소요면적을 산정하였고, 수치지도 작성이 완료된 상태로 전체 공정 33.8%까지 추진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이번달에 용역을 재개하여 2006년 3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개발구성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착수보고회, 자문위원회, 1·2차 중간보고까지 현안분석, 사업지구별 친환경 개발구상, 조정가능지역 경계설정 등을 실시하여 98%까지 용역이 추진되었으나 광역도시계획 확정이 지연되어 지난해 10월 28일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 7, 8월경 도시경관 및 단지개발 모델링을 제작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제안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GB 우선해제지역 도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3월 12일 주민 열공람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주민 재공람을 실시하고 5월 7일 16개 취락에 대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1일 16개 취락에 대해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게획을 보고드리면 7월중 7개 취락 도시관리계획을 신청하고 23개 취락에 대해 8월 내지 10월중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GB 취락지구 지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9월 17일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주민 재공람을 실시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년 3월 2일 경기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경기도에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경기도에 제출하고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포일, 고천, 오전, 부곡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12월 1일 1차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와 금년도 4월 14일과 5월 10일 2회에 걸쳐 주민 및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6월 11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으며 기간 단축을 위해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와 병행코자 7월 5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경기도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7, 8월경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와 9월경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여섯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추진입니다. 예산은 03년도 30억원, 04년도 7억원 등 총 37억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1월 6일부터 4월 23일 사이에 대지 5필지 957㎡에 대해 12억 2천만원을 지급하였고 대지보상토지의 지장물 3동 철거비로 2,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대지보상계획 주민홍보를 위해 의왕소식지 5월호와 7개 지방신문에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9월경에 대지보상계획 주민홍보를 위해 의왕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우리시에서 신청한 총 11건중 경기도에서 시급하고 관리대상시설인 부곡 공영차고 4건을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지난 5월 19일 주민공람을 거쳐 경기도에 제출되어 현재 경인지방 환경관리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경기도에서 7월경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안사항과 2004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고 GB내 임대주택 건설관련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자료 개발제한구역내 임대주택 건설관련 현안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은 그동안 우리시의 철회요구와 의회에서의 결의문 건교부 제출 등 강력한 철회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건교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건교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일지구가 약 한 16만평 정도고요, 오전지구가 약 14만평입니다. 그래서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고자 건교부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건교부의 추진일정은 금년도 8월에 국민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제안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 3월에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교부 건설계획에 대해 그간 우리시가 대응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우리시 개발구상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일지구는 우리시의 열악한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R&B 기능과 고급주택기능을 수용한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오전지구는 주변경관 및 인근 우선해제취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친환경 중저밀도 주거단지로 조성코자 그동안 개발구상 용역과 포일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추진지역 특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요, 우리시의 임대주택 추진시의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기반시설 부족분은 사업준공후에 우리시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임대주택단지 특성상 수익성 확보가 사실상 곤란한 지역이고 도시기반시설 확보가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임대주택 과잉공급으로 인한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면 경발연에서 연구 용역한 임대주택 수요분석 결과에 의하면 2012년까지 우리시에 5,935호가 필요하나 기 조성된 2,282호와 내소지역 재건축시 2,690호의 임대주택이 건립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필요치 않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책사업으로 금회 건설예정인 3,040호까지 포함하면 우리시에 과잉공급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4쪽입니다. 특히 임대주택은 소형평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갈 경우 사회적 계층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기반시설과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 우리시 현안사업 추진 및 재원조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왜냐면 현재 우리시가 10개 조정가능지 개발과 기존시가지 정비를 연계한 종합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용이한 곳만 임대주택을 선점으로 해서 종합개발에 필요한 사업 추진과 재원조달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시 공간구조 개편 및 자족기능 확충기회가 상실하게 됩니다. 시가지 면적은 우리시가 20% 정도, 전체 면적의 20% 정도에 불과하므로 10개 조정가능지역 외에는 가용토지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단지가 개발되면 우리시 공간구조에 자족기능하고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으로 우리시에서는 건교부에 임대주택건설을 철회하여 줄 것을 수차례 방문 내지는 문서로서 요구하였으나 최근에는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추구하는 개발방향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건교부의 임대주택건설이 철회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묻겠는데요, 이번에 도 심의위원회에서 16곳만 우선해제지역이 결정된 거예요?

네. 도의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는 통과가 됐습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결정고시는 앞으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면 결정될

그럼 21곳에서 다섯 곳은 언제 되는 거예요?

7개 대상은 현재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첨부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우선해제지역 16군데는 10월달에 해제가 되고?

네. 그것은 10월경에는 결정고시 하면 해제가 될 것입니다.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일곱 곳은 연말에 된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몇십년동안 의왕시 주민들이 그린벨트에 시달려가지고 단속한테 시달려, 그렇게 보전해놓은 이 지역을 결국 국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국가에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주민이 고통만 받고 있는 거지, 이런 대책을 이걸, 단속을 하지 말아요 앞으로 그걸. 단속해서 뭐해, 주민만 불편하게 만들어놓지 결국은 다 16만평이고 20만평이고 다 뺏어가 버리면 주민들만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착같이 단속해야 뭐 하느냐고. 주민들만 들볶는 것 밖에 더 되냐 이거야. 그렇게 해놓으니까 땅이나 뺏어가고 말이지. 대답할 것도 없을 거예요. 할말이 없으면 대답 안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끝낼께요. 그 다음에 부곡의 차고지가 새로 생깁니까 이번에?

공영차고지입니다.

어디다 생겨요?

교통행정과에서 부곡동 월암IC 반대편입니다. 그쪽 지역에 공영차고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평이예요?

현재 형질변경 면적은 16,084㎡입니다.

그럼 몇 평이냐고 그게.

약 5천평 정도,

5천평, 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계획에 반영

그런데 우리 주례회의때 보고가 안 됐죠 이건? 그죠? 주례회의때 보고 받은게 없죠? 없었지? 알았어요.

의원님 그것은 지금 현재 관리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내손동에 지구, 그러니까 저거 빼놓고, 아파트 빼놓고 공동주택 빼놓고 그리고 일반 다가구나 다세대, 단독주택의 지구단위계획 한 건 없죠?

현재 내손동의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게 현지 개발여건이 성숙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되어 있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대로 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섰어요? 그건 없죠?

현재 지구단위계획, 포일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은 되어, 면적에는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여건이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개발여건이 성숙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 있는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가는 상태입니다.

그대로 지금, 그대로 했단 말예요?

네.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번에도?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재건축이 필요할 시에 그런 여건이 성숙이 됐을 때 종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할 경우에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을 할 경우에 다세대 및 다가구나 단독요.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선행이 되고 또 그걸 갖다 도의 승인을 맡아와야 되죠?

그렇습니다.

도의 승인을 맡을 경우에 거기서 종 변경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도에 확인한 결과로는 단독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한 단계 종 상향은 도시기반시설이 확보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시설을 갖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고, 그럴 경우에 종 상향조정이 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하고

네. 가능하다라고 도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재개발 지정구역으로도 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수립권자가 시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네. 그것은 도정법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같이 동시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건축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개발을.

재개발에도 일단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구단위계획은 당연히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요. 현 상태는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입수한 정보를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그래서 여기다가 약이라는 얘기만 써넣으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게 정확한 건교부에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면적 이런게 확정이 안 됐는데 주공에서 임시로 이거 받은 겁니다 저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