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김대석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금운영의 효율화 도모입니다.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전기이월액이 352억 2천만원, 당기수입액이 66억 8,700만원, 당기지출액이 155억 8,700만원, 그리고 차기이월액은 263억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외부 감사를 4월중에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전동 청사부지 453평에 대해서 6월 8일 회계간 무상이관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금은 상반기 수입액 6억 4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266억 9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수입예상액은 용지매각대금 2억 700만원, 임대수입 2억 3,300만원, 이자수입 7억 4천만원 해서 총 11억 8천만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예방단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3월에 개발제한구역내 경계표석을 일제 조사하였으며 5월중에 비닐하우스 주거시설을 일제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중에 경기도 점검, 4월중에 시 자체점검, 5월중에 건교부 점검을 수감해서 적발된 10건에 대해서는 모두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단속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는 부시장 특별정신교육 1회, 과장직무교육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조사된 불법 비닐하우스 주거시설 및 빈 비닐하우스를 정비할 계획이며 망실된 개발제한구역내 경계표석에 대해서는 10월중에 70개를 우선 설치하고 잔여 128개는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린벨트 불법행위 야간순찰과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원상복구된 불법시설의 재방방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락산 실내사격장 재산처리방안 추진입니다. 우리시가 건축한 육군 제2506부대 3대대의 실내사격장에 대해서 1월 31일 실내사격장 재산처리방안을 검토보고하여 2월 9일 실내사격장 관리 철저지시 및 관리방안을 군부대에 통보하였으나 군부대에서는 합의각서를 근거로 계속 기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 지방재정법에 의한 무상사용허가로 관리함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나 군부대에서는 합의각서를 근거로 기부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 저희시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종합검토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고천중심지역 공영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시청사앞 조정가능지를 포함한 28만 4천평을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공영개발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고 6월 15일부터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 13일 다음주 화요일에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중에 중간보고회, 11월중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반도보라아파트의 고속도로 소음 해소를 위해서 3월 15일부터 5월 13일까지 방음벽 설치공사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4월 29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송달되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과에 따라 반도와 도로공사에 향후 계획을 협의한 바 반도와 도로공사 모두 재정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방음벽 설치비용 8억원과 소음피해 배상금 2,700만원을 저희시에서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도는 6월 1일, 도로공사는 7월 2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저희시에서는 우선 확보된 8억원이라도 방음벽 설치를 도로공사에 요구하여 현재 도로공사 연구원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은 우선 주식회사 반도와 한국도로공사에 소송제기내용을 확인한 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피고보조 참가소송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주민의 소송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판교 진행방향 반도보라아파트측 도로단에 우선 확보된 사업비로 방음벽 설치를 착수코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주식회사 반도와 협의해서 사업비 선 투입후 소송결과에 따라 정산 및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내손택지개발 사업지구 유지관리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해소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내손택지지구내 단독부지 주변 보도를 개선해서 일방통행로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중에 주민불편사항을 일제 조사해서 8, 9월중에 실시설계후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주민지원사업은 초평동 윗새우대마을 도로정비공사, 오전동 백운마을 도로정비공사, 청계동 능안마을 도로정비공사 등 3건의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3건의 주민지원사업 모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까지 도시계획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1월까지 감정평가 해서 보상을 완료한 후 11월중에 공사 착공해서 늦는 사업은 내년 7월 이전에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린벨트 단속을 하는데 그거 단속해야 전부다 해놓으면 중앙 정부에 뺏기고 그거 무슨 단속효과가 있어요? 주민들만 괴롭히는 거지. 몇 십년동안 그린벨트에서 관이 와서 들볶아가지고 불편하더니 이제는 땅까지 뺏길 형편인데 말이죠, 이런 대책은 어떻게, 충분히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고통 겪은 것도 억울한데 이제 땅까지 뺏기게 됐으니 말이지. 30만평이나 땅을 뺏기면, 그것 단속을 왜 해요 그동안.

저희가 그린벨트를 관리를 해서 또 그 토지가 중앙정부에 국가시책사업에 이용되는데에 대해서는 매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도시개발과가 맡은 업무 자체가, 또 현행 공무원으로서 그린벨트 단속이라고 하는 그 업무를 맡아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불법행위를 보고 묵인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일부러 찾아가지고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적극적이지 않아요? 단속하는 것 보면 진짜 피눈물 나게 하면서 주민들한테. 결국은 나중에는 다 정부에 내놓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으니, 그래도 단속도 어느 정도 강하게 하지 않아도 좀 낫겠어. 웬만한 건 다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땅까지 다 뺏기게 됐으니 안타깝지 않느냐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희도 건교부나 경기도에서 점검을 받고 있고 거기서 지적되는 사항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하나 하나 일제 조사해서 정비를 한다라고 하면 그린벨트에 사시는 모든 분들 불법 없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러 찾아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정도로 인력이 충분하지는 않은 상태로서 건교부나 경기도 상급기관에서 점검을 받아가지고 적발되고 또 그 불법행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담당청경이나 그런 분들이 신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분상의 문제 있어서 경찰서에 소환된 사람 있었죠? 청경중에서,

네.

뇌물 먹고 한 거죠?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지금 조사중이예요?

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남긴 땅을 갖다 관에서도 괴롭고, 결국은 30만평이란 땅을 뺏기니 안타깝지 않냐고. 이걸 어떻게 좀 시장이 건교부장관을 만나든가 어떤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만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고. 시장이 뭔가 좀 보여줘야지 이럴 때. 가만히 앉아서 말이지, 무슨, 주민들한테 뭘 한다는 걸 보여줘야 할 것 아니예요 시장이.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그냥 뺏기게 생겼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관련부서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보고 받았는데 무대책이예요 무대책. 어제 보고 받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도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충질문 한마디씩만 하십시다. 그린벨트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녹지축이라고 보면 되죠? 그린존이 아니고 그린벨트니까. 그런데 GB 단속목적은 그 GB를 보존하기 위한 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GB 단속을 하는 건데, 물론 지금 이 개발과는 업무의 주 특성이 또 이 단속업무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좋든 싫든 그 과에 들어가서 해당부서에 배정받으면 단속을 해야 할 업무분장 자체가 단속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적 위배가 된다 결과가. 정말 그린벨트 GB 단속에 희생되는 사람은 순수한 농민이나 원주민이나 이 사람들이예요. 그러면 GB가 지금 선포된 지 30년이 됐는데, 30년이 넘어가는데 그동안 GB 지역에 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불이익을 받았는데 결국은 그렇게 고스란히 아껴가지고 범법자가 되어가면서 그것을 관리를 해가지고 결국은 공공시설에 다 넘어간단 말야. 그러면 과연 GB의 단속목적하고 이게 맞는 거냐. GB의 단속목적은 개발을 할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이니까 개발을 못하는 구역인데 이것을 단속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버리면 결국은 여태까지 설움 받은 그 농민이나 아니면 GB존에 살던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그러한 측면에서 이것은 잘못 돌아가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해당과장의 책임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자치단체에서 중앙부서에다 이런 것은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러한 건의한 게 없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법이 악법이라도 법은 법이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은 지켜야 하고 피해는 해당 토지주들이 입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은 법 개정에 대한 그런 것을 해당부서 통과해서 자치단체장이 강력한 건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여태까지 그러한 노력을 전혀 안 해오지 않았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피해는 토지주인 농민들만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보십시오.

맞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도 단속을 하면서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죠. 그러나 잘못된 것을 인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이게?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그렇더라면 강력한 건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그린벨트 불법행위 야간순찰 단속실적 및 특별단속 실시라고 그랬는데 실효성이 있어요?

지금 야간단속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내포장마차식으로 해서 주간에는 무슨 화원 비슷하게 만들어놓고 그래서 단속하면 문도 잠궈놓고 화원식으로 만들어놓고 야간에 싹 치워놓고 거기다 실내포장마차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주간에 적발을 할 수가 없고 민원은 들어오고, 또 저희가 그런 부분이 하나 문제가 되어서 고발을 했더니 경찰서에서도 이게 뭐냐 그런 것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또 야간에 나가서 실제 장사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다가 제출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매일 야간단속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저희가 한달에 한번이나 분기마다 한번식 해서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이 그린벨트관리에 의한 지침상 정기적으로 이런 특별단속이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외곽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가 반도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예요?

네.

그러면 지금 8억에 대해 우리가 지금 예산확보 되어 있는 8억만 가지고 공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일부구간만 공사를 한들 이게 방음효과가 있어요?

지금 저쪽 반도하고 도로공사에서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소송대상자는 피고는 주민이 됩니다. 지금 반도보라아파트 주민 767명이 되는데 저희가 이 재정결과에 저희 시하고 반도가 부진정연대를 해서 80%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20%가 도로공사인데 일단은 저희가 그 80%로 해서 그중의 반을 그냥 8억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부진정연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둘이 공평하게 나눠서 80%중에서 반씩 하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중에 아무나라도 너희들끼리 따져서 그중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아무나라도 그걸 부담을 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하고 반도하고 별도의 소송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요, 또 도로공사나 반도가 소송이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주민의 편에서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보조참가소송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부진정연대로 해서 16억에 대해서 개략사업비 16억에 대해서 8억 반을 확보한 사항에 대해서 방음벽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게 310m를 도로단 끝에 반도아파트쪽에다가 설치하고 높이 10m로 해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쪽에는 7m를 설치를 하는데 평촌에서부터 올라가는 진입로에서부터 시작되는 본선 시작되는 부분이 상가부분하고 이렇게 딱 겹쳐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이쪽 전 부분 진입부분은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서 높이 10m로 해가지고 그쪽서부터 나갈 경우에는 반도 있는 부분 전체를 다 커버하지는 않습니다만 반도쪽에서 봤을 때 소음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101동, 102동에서 봤을 때 앞에 바로 바라보이는 그 본선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커버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발생되는 소음보다는 많이 줄을 걸로 예상되고 또 주민도 그것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착수해서 협의한 만큼 설치하고 또 그 나머지 부분은 협의가 되는 대로 이어서 설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설치한, 나누어서 설치하거나 합쳐서 설치했을 때 돈이 더 들거나 덜 들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전체 사업비는 마찬가지로 드는 부분중에서 일부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음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도로공사하고는 20% 부담률에 대한 확보는 된거예요?

지금 도로공사는 구두상으로 말로는 자기들도 책임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수십군데가 되고 그 전체 사업비는 수천억원 이상 되다 보니까 어떤 판결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지 않고 여태까지 도로공사에서 자기들이 이런 재정사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손댄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 어디 한군데, 부천도 마찬가지로 지금 소송이 진행중입니다만 여기에 20%라도 일부 자기들이 소송에 의한 결과가 아닌 상태에서 했을 때는 그게 전례가 되어서 나머지 부분도 다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책임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소송에 의하지 않고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대한 부분은 소송에서 결론이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프로테이지에 대한 어떤 금액을 갖다가 받는 것도 결정나는 부분도 조만간에 결정 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네요.

간단하게 그렇게, 소송이 일단 1심이라도 끝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것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부천것이라도 먼저 판결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하나의 전례가 되어가지고 더 빨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소송이 시작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론은 지금 우리 예산이 확보된 게 8억이라 할지라도 결국 20억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민원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선시공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명본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상반기 주요업무 처리실적계획을 목차에 의해서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첫째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개인택시 확대는 28대를 증차를 했고 마을버스 보조금지원은 2회에 걸쳐 4,100만원을 지원했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은 2회에 걸쳐 5억 3,800만원을 지급했고 환승할인 결손금보조를 1회에 2천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관리로서 교통량 조사를 분기 1회를 실시하겠으며 손실보상금 조보금 지급을 2회에 4,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류세율 인상분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을 2회에 14억 5,900만원을 지원하고 버스재정지원금을 시군별 인구비례 분담계획에 따라서 도비부담 지시액을 2억 2,384만원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운수업계 운영적자가 가중되는 추세이며 따라서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을 내년도에 확대지원 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부담금 부과 기초자료 적출을 지난 4월에 실시를 했고 부과대상시설에 대한 개인별 건축물별 현황에 의한 부담금 대사 자료작성을 5월부터 6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부과대상 사실조사를 7월 현재 추진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조사 자료에 대한 전산입력을 8월에 실시하고 각종 부과자료 출력 및 고지서 발송을 9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노산주차장 설치를 계원대 입구에 주차면 51개면을 설치를 해서 한달간 무료로 운영한 후 7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체육센터 앞 임시주차장 정비는 내손동 471의 4번지 일원 공공공지에 주차면 163개면에 임시주차장을 설계해서 무료로 개방을 하였습니다. 또 백운호수변 공영주차장 건설추진관계는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 노선 인접지에 건설 추진하는 것으로서 실시설계를 2003년 11월에 완료를 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금년 2월에 결정을 했고 GB관리계획에 반영 신청을 도를 통해서 건교부에 2회를 신청을 했습니다. 감정평가 의뢰를 지난 6월 20일날 의뢰를 해서 현재 편입토지 협의보상통지를 5일날 지주에게 통지를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내손동 688의 10번지 일원 주택밀집지역내에 단위시설 결정 기계식 주차장을 통한 주차빌딩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백운호수변 공영주차장은 GB 관리계획에 반영될 시 행정절차 즉 GB 행위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신호등 설치 및 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관할 경찰서별로 신호등 유지관리에 따른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했고 주민건의에 따라서 내손동 대원아파트 앞에 경보등을 설치를 했으며 또 내손동 정든노인정 앞에 신호등을 설치토록 착공 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집중호우 및 태풍 도래후에 훼손된 신호등 일제점검 정비를 하겠으며 도로교통 여건변화에 따른 신호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 확충해 나가겠으며 또한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중 신호등 설치 민원에 대해서는 설치요건이 충족될 시에는 우선 추진토록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관할경찰서별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을 했고 백운로 차선표지병 설치, 또 백운호수 순환도로에 차선표지병 설치, 그리고 교통시설물에 대한 세척 및 도색정비를 과천경찰서 관할지역에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역시 집중호우 또는 태풍 통과후에 훼손된 교통시설물을 조사를 해서 일제 정비를 하겠으며 도로교통 여건변화에 따른 신호체계에 대해서 지속 정비 및 확충을 하겠으며 또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 교교통시설물 설치는 요건이 충족되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주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노면표시공사로서 차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의 노면표시공사를 필요시 표시할 수 있도록 관할경찰서별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서는 차선도색을 부곡-수원간 덕성로에 차선 전면도색을 실시했고 안양-판교간 도로에, 그리고 청계산 진입로에 차선도색을 실시했고, 또 국도1호선 주요교차로에 보건소 사거리하고 나자로 삼거리에 대한 차선도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또 역시 장마철 경과후에 훼손된 노면표시를 일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개요는 고천초등학교하고 왕곡초등학교, 한우리유치원에 대해서 노면 유색포장, 휀스설치, 험프설치, 표지판을 설치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예방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실시용역을 6월에 완료했고 앞으로 공사발주를 7월에 금월에 발주해서 10월까지는 완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노후승강장 지붕교체를 5월에 실시를 했고 또 청계동 원터앞, 청계동사무소앞, 신안아파트앞, 해마루유치원앞에 승강장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민원을 설치요건 충족시 우선 추진토록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가로환경 및 편익제공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째 끝사항입니다. 주정차 위반 및 화물자동차 법규위반 지도단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주정차 위반 스티커 발부가 14,980대, 또 주정차 위반 견인조치한 것이 25대, 과태료 부과가 14,701건에 5억 9천만원을 부과를 했고 무단방치차량 단속은 적발 67건, 조치 67건을 단속을 했고 법규위반차량 조치는 16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게획을 보고드리면 지역별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휴일 및 야간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겠으며 또 교통소통이 위험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 주정차 위반차량을 견인조치를 하겠고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월1회 일제조사 및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소통관리에서요, 향후계획에 마을버스 관리에 있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네.

그런데 마을버스 운전기사나 관리인에게 인성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키고 있지만 지금 사실 그것 때문에 인터넷에도 왕왕 오르고 있고, 전화도 이렇게 여러 차례 받은 바 있는데 왕곡교통이 2개 노선이 있는데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구간이 백운산 들어가는 왕곡에서 부곡의 미주아파트까지 아들이 운행하는 기사가 좀 자질이 성격이 원래 그런지 우리가 자꾸 전화상으로 그러지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데도 그게 고쳐지지를 않아서 그게 자꾸 불친절사례로 자꾸 항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교통과에서도 버스 청결과 친절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그래서 저희가 직원 1명하고 공익 1명을 승객을 가장해서 한 사람은 왕곡동에서 미주아파트까지 한번 타고, 또 반대로 또 한 사람은 미주아파트에서 왕곡동까지 타게끔 승차를 해서 한번 타면서 승객한테 대하는 태도, 언행 이런 것을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그걸로 인해서 한 3일전에 그 아버지를 불렀거든요. 아버지는 상당히 점잖고 친절하게 하시는 분인데 아들이 그렇게 대조적이예요. 그래서 천상 우리가 사무적으로 잘해라 잘해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하고 저녁밥상머리에 앉아 식사하면서 잘 타일러 가지고 아버지말은 들을 것 아니냐 해가지고 한 3일전에 들어왔었는데 아버지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저께 승차를 해서 직원이 갔다와서 하는 얘기가 그냥 아무소리도 없이 그냥 묵묵히 운전만 한데요. 어서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소리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아무말 않고 운전만 한다는 거예요.

아무말도 한다면 또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승객들이 불안하잖아요.

답답하죠.

답답하고 불안하고, 뭘 물어볼래야 겁에 질려서 뭘 물어볼 수도 없고, 눈만 뜨면 맨날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버스가 그래도 상냥하게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좀 정감이 가는데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보고만 있고 그러면 이용하시는 마을주민들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인성교육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주택건설계획은 2004년도 주택건설계획은 6개단지에 2,327호가 지금 계획중에 있고 향후 주택건설계획은 7개단지에 5,556호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공사장 현황은 아파트 건축공사장이 6개 현장이 있고 일반대형 건축공사장이 8개 현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속 수시점검을 해가지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소음분진 발생 등으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대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중이용건축물은 롯데마트 외 48개소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거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 소홀로 각종 재난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가지고 계속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화재, 가스, 전기 등의 각종 위험요소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강화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청원경찰의 순찰을 강화해가지고 사전에 예방토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건축물대장을 현황도면을 전산화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2005년도 1월 1일부터 전산화에 따른 전산화 될 수 있도록, 도면과 함께 발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주택 융자금관리는 1,016세대를 줬습니다만 완납세대가 943세대, 지금 현재 상환세대가 73세대가 되겠습니다. 상환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실시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17세대 2억 7,400만원이 융자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에 전세자금이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많이 전세자금이 융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앞으로 노후건축물은 사업개요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지만 거기에 따라서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내 조경수목을 이식함에 따라서 우리시 관내에 공원이라든가 학교, 공공용지에 대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아파트관리소와 자치회장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조경수목을 이식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에 따른 도입을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5천회배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친환경인증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500세대 이하라든가 5층이상 3천회배 이상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증항목 44개 항목중에서 24개 항목을 인증을 받도록 행정지도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명2차 주택조합 건설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건설세대수가 유인물이 조금 잘못 됐습니다. 445세대인데 43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대명2차 주택조합이 지금 현재 세입자들하고 문제를 지금 컨설팅회사라든가 조합장들이 세입자들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안내를 철저히 해가지고 조합장과 컨설팅회사들이 그 세입자들 충족하게 보상해줄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향후에 지금 교육청과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를 해서 사업승인 내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경관개선 및 아파트 색채계획 경관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2,5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2,5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조속하게 발주를 해서 우리시 아파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용역을 발주를 해서 색채계획이라든가 경관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단지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및 도시미관 제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은 7,610개가 지금 잠정적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불법간판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그 다음에 게시대라든가 앞으로 옥외광고물의 정착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박만영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지적과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 대상필지수가 19,284를 갖다가 오타가 됐습니다. 19,65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업무로서 저희가 법정기일대로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6월 30일자로 결정고시된 것을 가지고 7월 1일서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의신청을 받은 그 토지를 검증해서 8월 28일까지는 통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1월 1일 기준이고 이것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또 1월 1일과 마찬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10월 30일까지 결정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금년, 작년 이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금년에 준공된 사항들은 과세를 시키고 그런 사항으로서 작년도에 부과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징수한 것이 3건에 5억 5,151만 2천원을 징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작년도에 허가가 나가서 금년도에 준공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 대상 필지는 38필지로서 공유인수는 89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2건에 6필지가 들어와가지고 오는 7월 13일날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내용은 우리가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또한 의왕소식지와 의왕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토지대장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을 할 수가 있는데 지적도는 아직 발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지적도도 완전 구축을 했지만 구축한 것에다 토지이동관계를 입력을 해가지고 나중에 시행을 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동해서 전산입력된 것이 728필지, 등록사항 정정이 17필지로 해서 정리를 지금 현재는 완료를 한 상태고 앞으로는 토지이동 된 것은 전부 입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적정보센터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상땅 찾기가 주 목적인데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광역시, 도청 지적부서에서 조사를 하는 사항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군에 조회를 해가지고 소유자를 찾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3건에 5필지를 찾아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사항인데요, 지적 삼각점이 한 점, 지적삼각보조점이 4점, 도근점이 662점인데요, 각 공사를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삼천리가스라든가 건설과, 이런데 관련부서에 공문을 발송을 했으며 앞으로는 지적삼각점을 두 점을 오전동과 포일동을 경기도에서 국비로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매설을 한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도에 검사요청한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는 노선별 전수조사를 해서 훼손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전부 끝난 사항인데요 그동안에 토지이동이 781건이 있고 건물변동 신축말소한 것이 187건, 건물번호판을 설치한 것이 85건 이것은 신축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사항으로서는 의왕소식지 5월호에 게재를 했고 의왕홈페이지 도로명 건물번호 안내시스템에 동영상 홍보자료도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해서 300부를 배부를 하였고요 또한 신규로 5개를 했고 변경된 것은 6개, 폐지 1건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난 6월 25일날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동되는 사항 전부 정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건전한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시는 324개소가 있는데 그중 중개사가 279개소, 중개인이 44개소, 법인이 1개소가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했는데 과태료 부과를 3개소를 했고 시정조치는 4군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문란한 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명 지명위원회를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언제 하신 거예요?

6월 25일날 했습니다.

그럼 변경 6건이 도로명 이게 변경 시킨 거예요? 도로명을?

네.

어디 어디한 거예요?

변경된 것이 백운중학교길을 내손초등학교길로 했고, 안자묘길을 부곡공원길로 했고, 용머리길을 오매기 가운데 말길로 정했고, 오매기길을 오매기 백운산길로 했고, 불천길을 월암 새터마을길로 변경을 했습니다.

더이상 민원 들어와 있는 것은 없어요? 지명 때문에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사람이나 죽은사람,

상속자가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신청을 안 하고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아, 그것은 건물이 있는 것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네.

네.

보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보건소 2004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초 계획했던 사업 목표 대비 7월 현재 업무성과는 정상적인 진도로 나가고 있고요, 일부는 목표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1페이지 목차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건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천동 106번지 일원에 부지 1,200평 연건평 1천평으로 75억원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중인데요,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신축소관부서를 보건소에서 회계과로 이관해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6월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을 마쳤고요 현재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문제로 지연되고 있지만 2006년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연내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경에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꼭 세우도록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3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사업으로 진료실, 일반진료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치과진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6세부터 13세 아동 치아홈메우기사업 초등학교 1학년 국비보조로 무료로 치아홈메우기사업, 그 다음에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대해서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겔 도포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4,700가구 8천여명이 되겠고요, 방문보건서비스 제공 등 뇌졸중 예방교실 운영, 당뇨인 건강걷기대회, 이동목욕간호 및 이미용 보건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재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재활사업 거점보건소 5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대 의료원 재활의학과와 용인대 물리치료연구원과 협력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재가장애인 재활치료, 그 다음에 청소년 장애1일 체험교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재활을 위한 수화교육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수 8,700명으로 경로당 86개소, 홀몸노인은 11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해가지고 도비 6천만원을 확보해서 유급자원봉사 20명,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35개소 경로당에 종이접기, 꽃꽂이, 음악 등 여러 가지 질병관리 프로그램하고 건강지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좋음 참여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치매상담 신고센터 운영, 현재 치매환자는 등록이 163명이 되어 있고 71명을 저희들이 수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예정인 8,500명을 대상으로 노인 독감 무료예방접종 등이 예정이 되어있고 이번 11월에는 건강한 경로당 선발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35개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사업 참여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도 그 다음에 건강목표 달성도 발표, 능숙도를 평가해가지고 시상하는 선발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가임여성, 0세부터 6세 유아, 다음으로 예방접종 대상자 등 7만여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임산부 건강관리, 영유아건강관리, 가족보건사업,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접종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암 조기발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7천여명으로 만 3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730명이 대상이 되겠고요, 짝수연도 출생 40세 이상 중에서 의료보험 하위 30% 납부자중 6,300명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항목은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이고요 지금 6월에 공단에서 명단이 넘어와 가지고 지금 522명이 검진을 마쳤고 연말까지는 최대한 많은 수가 검진을 받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가 암환자 관리는 이번에 신규환자 등록이 28명이고 총 11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창처치 및 산소흡입관리, 통증 및 복약지도, 메트로와 안양병원에 연계해서 호스피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소득 15세 이하 소아백혈병 환자 진료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염병 발생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위한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 신종질환 싸스 및 계절별 전염성 질환 예방관리가 되겠는데요, 급만성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신속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방역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싸스 및 계절별 전염성 질환 예방관리로 2인 1조로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요, 계절별 전염성 질환에 대해서 질병예고제를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보균자 색출, 가검물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실시로 월동기, 해빙기 방역소독 및 하절기에는 민간위탁 방영소독과 병행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핵관리, 성병, 에이즈관리, 지금 에이즈환자는 관내에 4명이 있습니다. 다음 B형 간염자 등록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내에서 고교 두 군데 식중독 사건이 있었는데요,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학교 급식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식중독 사건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교육당국에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이번에 상당히 좀 비협조적인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1시간동안 설득해가지고 겨우 저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군포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로 방역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 시민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금연법규 대상시설 600개소, 영양개선사업 대상시설로 어린이집 등 6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금연사업이 있고 영양사업, 질병예방검진 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양사업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해가지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천만원을 확보해서 진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사회 중심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억 3천만원 계요병원에 위탁해서 진행중인 사업인데요, 상당히 업무가 잘 되어가고 있고 지금 등록관리가 290명, 사례관리 주간보호소 운영, 그 다음에 정신장애 자활근로사업 전개로 저희들이 방역이나 공공근로에 참여토록 유도를 하고 있고, 원예농장, 그 다음에 가족캠프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박상용 의원님께서 하계캠프에 가족이 참여토록 하라는 지적이 계셔가지고 이번에 1박2일동안 안면도에 하계캠프를 다녀왔는데 가족 7명이 참석해서 총 47명이 잘 다녀왔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14페이지 의·약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의료기관이 115개소, 약업소 5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담합여부를 단속하고 약국휴일, 당번약국지정을 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편리를 기하고 의약단체와 연계해서 지역사회 보건의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회와 협력해서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에 무료약품 지원을 하고 있고 치과의사회와 함께 영세민 무료틀니 시술 및 구강검진, 그 다음에 의사회에서 독거노인 방역약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반기에는 보건소에서 주관해가지고 우리 의왕시에서 시민건강을 책임진 의약단체간 친목 체육대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왕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지역 의료봉사활동에 참여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반기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페이지에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데 어떤 것을 운영하고 있는겁니까?

연 1, 2회 저명한 강사들을 모셔다가 예전에는 구성애씨를 모시거나 모셔다가 여성회관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해가지고 4, 500명 모아서 성황리에 굉장히 많이 모였거든요, 거기서 강의 형식으로 정신보건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아 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정신에 대한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가족생활의 여러 가지 범위를 다양하게 해서요,

저네 가족생활 전체를?

네.

알겠습니다.

성모병원은 지금 광주에 있는 다사랑병원 알콜전문중독 치료병원에서 인수해가지고 지난번에 시민들이 좀 정신과병원을 유치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거기서 저희들도 만나서 그런 의사를 다 전달했습니다. 주민 의견을 다 전달했는데, 거기서는 정신과 병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프랑카드를 걸어놨습니다. 노인한방병원 만들고요, 일부는 간 클리닉이라고 그래가지고 알콜 마시다 보면 간문제가 오는 사람들 하는 병동도 만들겠다고 그랬거든요. 정신과 병원이 아니고 주요 과목은 노인한방병원으로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6월경에 직원들도 뽑았다고 그랬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는 아직 움직임은 없습니다. 제가 몇 번 계속 가봤는데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명도소송 끝나가지고요, 이전에 낙찰받았던 사람이 계약금만 걸고 잔금을 못 치러가지고 경매에서 뺏긴 거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자기가 유치권 주장을 해가지고 소송을 벌였었는데 그게 명도소송 끝나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넘어갔습니다. 완전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신뢰있는 민원행정을 위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전반기에는 농지원부 작성 및 발급을 122건 421건 실시를 했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66건, 자경증명은 15건, 그리고 농지조성비는 32건에 8,699만 3,92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달간에 걸쳐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고품질쌀 안정생산 지원을 위해서 우선은 저농약 저비료 사용방법을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반기 추진실적은 예비못자리를 0.3㏊ 설치를 해서 전량 금년도에 공급을 했습니다. 또한 공동병충해 방제를 1회에 190㏊를 실시를 했고 현재 월암동에 벼종자 자율교환 채종포를 설치를 했습니다. 보급종자가 매년 희망량에 모자라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자율교환 채종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논에다가 콩을 심는 답전윤환 콩재배를 1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벼 공동방제 및 돌발해충 방제를 2회 정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자율교환 채종포와 답전윤환 콩재배를 평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11월달에 추곡수매를 4,570가마를 계획을 하고 논농업 직접 지불제를 12월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건조저장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건조저장시설이 저희시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전반기에는 원적외선을 이용한 건조저장시설을 1개소 현재 기초작업과 저장고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건조기는 5대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원적외선 건조저장시설을 건조기를 설치를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건조기는 벼를 건조를 위주로 했습니다만 고추나 버섯 등 원예작물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환경친화형 농업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상반기에 휴경농지 자연풍경 관찰포를 9개소 7㏊를 조성을 했습니다. 현재 유채 및 메밀이 5개소에 파종이 되어있고 수생식물인 꽃창포나 부채꽃, 부레옥잠, 물배추를 4개소 파종을 했습니다. 또한 논두렁 조성기를 구입을 해서 13㏊의 논두렁을 조성을 했습니다. 또한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농산물생산을 1개소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저희 초평동에 우렁각시쌀이 무농약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자연풍경 관찰포를 가을에 파종을 해서 월동을 할 수 있는 작물을 파종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달까지의 추진실적은 작년도에는 320대를 수리를 했고 현재 6월달 상반기에 154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인들한테 농기계를 기초 수리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농한기를 이용을 해서 농기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새기술을 금년도에는 6개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우스 경보장치는 일사감응설치를 해서 자동변온관리시스템을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를 했고 증방냉각처리에 의한 하우스 환경조절 시범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후반기에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을 중앙권취식 보온터널 그런 시설을 추진할 것이고 느타리버섯 비닐멀팅재배를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훼농가에 베드재배를 설치를 해서 품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화류 단경기 생산기술을 하반기에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가축예방주사를 3,300여두 실시를 했고 또한 3월달서부터 5월달까지는 매주 1회씩 매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가축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을 해서 13번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축예방주사를 1,100여두 실시할 계획이고 또한 가축 일제소독의날을 첫 번째와 세 번째 수요일을 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달과 11월달에는 가축 무료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인력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는 농업인 학습단체가 5개회에 537명이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주지역에 폭설피해농가를 봉사활동을 했고 또한 관내에 시설채소농가의 농산물 수확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이동에 배봉지 씌우기와 4H연맹에서 왕송저수지에 자연보호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생활개선회에는 우리음식연구회가 14회 300여명 실시를 했고 7개 중고등학교에 4H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400여명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농업인 해외연수를 금년도에는 여성농업인으로 국한을 해가지고서 한 12명 지금 계획을 해서 일본 연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이 14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현지 여성농업인들의 영농활동을 현지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저희는 매년 의왕시 농업인의 날을 농업인 단체에서 주관해서 실시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실적과 하반기 주요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에요, 농산물 건조장 시설에서 개량농산물을 다목적건조기 5개소를 설치했다는데 마을이 어디 어디예요?

마을이 왕곡동에 1개소 있고요, 또 저희 여기 골안에 1개소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초평동에 1개소, 또 월암동에 2개소 그렇게 해서 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계동에는 하나도 설치가 안 됐네요.

네. 청계동에는 이게 주로 벼를 말리는 거기 때문에 청계동에 신청농가가 없었습니다.

지역 편중에 해가 되지 않을까, 농업인들이 서로 우리 동네는 했는데 왜 우리 동네는 없느냐 이런 말이 나올까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다목적곳간은 한 300만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비는 얼마나 해주는 겁니까?

40%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60%는 자부담이고요.

아 60%가 자부담입니까? 40%가 지원해주고요?

네.

그리고 7페이지에 가축전염병 예방인데 추진실적에서 광견병 2,021두인데 실시를 한 겁니까 실시를 할 겁니까?

이건 실시를 한 겁니다.

했습니까?

네. 상반기에 광견병을 했고요 하반기에 또 한번 할겁니다.

그러면 마을을 순회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곳을 지정을 해서 그쪽으로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각 마을을 순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공수의가 있고요, 또 각 지역에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워에 광견병 약을 공급을 해줘가지고서 시민이 예를 들어서 애완견이 됐건 그 개를 동물병원에 와서 예방주사를 맞춰도 무료로 이렇게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애완견까지 속해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부락도 순회를 하면서 동물병원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가서 맞힐 수 있도록요.

애완견은 좀 단가가 고액단가인데 그런 사람들이 공짜로 가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무료로 놔준다 해서 그 사람들이 고액의 동물을 데리고 와서 무료로 그걸 맞을까요? 자기 자신들이 예방접종이고 모든걸 다 철두철미하게 다 잘할 것 아니예요?

지금 광견병은 예방주사를 맞으면 저희가 이렇게 꼬리표를 부착을 해줍니다. 그 개에다가 이 개는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그 표시를 그 개체마다 전부 그걸 달아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휴경농지가 지금 얼마나 있어요?

지금 한 9㏊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안 되요?

9㏊를 3년간 휴경을 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3년간?

네. 그래서 3년동안 벼를 심지 않으니까 하여튼 온각 잡풀, 피, 아주 엉망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근의 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아니 농사를 안 지으면 무슨 벌금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지금은 생산조정제라고 해가지고서 논농업직불제 말고 땅을 놀리면 생산보조지원금을 주거든요? 그것은 우리나라 쌀이 지금 과잉생산이 되어가지고서 남는답니다. 재고미까지 다 플러스를 해가지고서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체 논 면적의 1.8% 그 정도를 매년 놀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놀리는 것은 그것은 정책상 놀리고, 내가 주소가 지금 부곡에 있는데, 아니 땅이 있는데 서울주소로 있다. 그런데 그걸 휴경을 했다 그러면 벌금 물리데? 몇 프로 이렇게 나오데? 그런 거 없어요? 몰라요?

그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논 취득증명서를 받고 3년 이상 지나면 휴경을 해도 상관없는데 3년 이내에 휴경을 하면 거기에 대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것은 생산조정제하고는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농지취득관계 문제죠.

그건 저기서 하는 거고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무 저게 없는 거네. 그게 협조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내말은. 휴경이 됐을 때에 같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보통 서울사람이 안 지을거란 말야. 땅 가진 사람이. 여기 사람은 다 짓는다고. 그런 것을 해당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휴경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일본 가는 데는 어디 가는 거예요? 일본 가는데,

그건 여성농업인으로 국한을 해가지고서 일본의 쌀로 화장품도 만들고 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견학을 하고 또 일본에서 여성농업인들이

아니 그런데 그건 하나의 관광성이 아니냐 이거죠. 왜냐면 화장품 만드는데 가서 여성농업인이 뭐를 할 거예요. 실제로 피부로 연결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코스가 있고요, 또 일본에서 여성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할 적에 거기에 편리한 도구를 이용을 해서 하는 그런 마을도 견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관광성 해외연수가 아니고 실제로 여성농업인들이 가서 피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일정을 지금 스케줄을 짰습니다.

그런데 왜 수매가가 왜 작년, 재작년에는 5천 몇 가마였었죠?

수매량은 조금 늘었습니다.

아니 아니, 추곡수매말예요.

네.

추곡수매가 줄은 것 같든데, 4천 몇이면

아뇨. 수매량은 조금 늘었고요,

가마수는

글쎄 가마수는 조금 늘었고요,

늘었고,

수매가격은 작년도 가격이 한 4% 정도 줄었습니다.

알았어요.

그 휴경농지에 보상을 해주잖아요? 3년간 내가 농사를 안 짓겠다 그러면 1㏊당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환산을 하면 돈으로.

㏊당 300만원 나갑니다.

㏊당 300만원?

네. 3천평에 300만원.

1년에 한번 나가는게.

네. 그러니까 그것은 3년간 계약을 하고요, 만약에 그 안에 또 벼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그건 돈 지급이 안 나갑니다.

그럼 3천평이면 3년동안이면 900만원이 나가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당 우리가 개인들한테 쌀 몇 가마니 줘요? 우리가 개인으로 할 때, 한 마지기에 도지 얼마 주냐고요, 보통 얼마나 주냐고요.

도지요? 과거에는 3:7제로 했었고,

한 마지에 200평이죠?

네. 200평

200평인데 보통 내가 알기로는 한 다섯가마? 쌀로.

아니예요. 도지 한 가마 줘요 한가마.

한 가마 주지? 한 가마 주면 2천평이면 몇 가마야, 10가마? 그럼 300만원이면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다. 더 많이 주네요.

그런데 생산조정제를 함으로 해서 지주와 소작인 임차인의 관계가 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땅 주인이 니가 도지 받는 것보다 난 이 생산조정제가 더 많으니까 당신 농사 짓지 말아라 그런 문제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계산해보니까 그게 도지 들어오는 것보다 정부에서 받는 돈이 더 괜찮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걸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느냐 이거야.

이것은 정책적으로 쌀의 생산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생산량을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지침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논면적에서 얼마 정도를 이걸 휴경을 해야만이 쌀의 양이 수급을 조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쌀의 생산량을 조정하는 그러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너무 많다.

우렁이쌀은 계속 재배하고 있어요?

네. 지금 거의 처음에는 한 농가가 시작을 했던 것이요 지금은 거기 완전히 그 골짜기를 전부 13농가가 한 7㏊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무농약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쌀값을 가을에 한번 어떻게 정할 건지 협의를 또 할 겁니다.

지금 얼마나 수확을 해요?

300평에서 한 450㎏ 보시면 되요. 450㎏. 그래서 지금 현재 4㎏ 포장으로 해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15,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4㎏. 거의 선물용으로 다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휴경농지를 신청 받을 때요, 만약에 이 시청앞에 기름진 논을 갖다가 휴경으로써는 안 받아줄 거 아니예요 그것은.

그것이 도에서 저희 의왕시 물량이 떨어집니다. 의왕시에는 총 190㏊중에서 얼마 정도를 휴경을 시켜라.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그 순위가 있습니다. 휴경순위. 우선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천수답 같은 거

아뇨.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노약자, 아주 노인네거나 또는 아주 부녀자거나. 그런 노약자를 최우선으로 해주고요.

그런데 노약자하고 그분이 만약에 기름진 논을 모내기 좋고 한 땅, 만약에 의왕시청 앞에 거기 땅에 한 1천평이고 2천평 가지고 있는데 내가 노약자야. 거기 해당이 되요. 1순위에 해당이 된단말예요. 그럼 그걸 휴경을 시키겠느냐고요.

그건 본인이 신청을 하면 해야 됩니다.

아, 그것도? 그럼 미관상 토지가 만약에 답이 농사를 안 지을 경우에는 풀이고 잡풀이 무성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풍경관찰포를 지금 거기다 메밀도 심고 또 가을에는 자운영도 심고 수생식물도 심고,

아, 그러니까 본인은 지주는 농사를 안 짓더라도 의왕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에 적당한 농작물을 심는다?

네.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실적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상수도 7개 분야, 하수도 5개 분야, 정수분야 2개 분야 등 총 14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건설교통부의 관리계획 승인 지연으로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아직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계IC 진출입로 공사와 병행 시행되어야 할 청계IC 진출입로 오수관로 매설공사는 도로 편입용지 보상지연으로 오수관로사업도 순연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개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 5개소의 단위시설공사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전부 착공되어서 내손동의 동안양 변전소앞 노후관 교체공사와 정우단독 가정인입로관 교체공사는 완료하였고, 오전동 가구단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와 부곡동 효성 청솔아파트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그리고 오전동 한미은행앞 노후관 교체공사 등 3건 공사는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고천동 배수관로 매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실시설계와 도로굴착 및 교통협의를 마치고 6월 9일 착공해서 9월 1일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달청에 요청한 관급자재가 주철관의 품귀현상으로 공급이 지연되어서 여러 차례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제부터 자재가 공급되고 있으나 절대공기가 빠듯한 실정입니다. 가급적 사업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고천, 오전동 지역 누수탐사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6월 20일 착공해서 현재 5%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누수탐사와 수용가 및 하수도 확인조사를 9월 10일까지 완료하고 9월 20일까지 급수구역 블록구축 및 계획서를 작성하고 용역보고서를 납품받아 9월 29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부곡급수구역 계량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지난 4월 7일 착공하여 6월 22일 완료된 공사입니다. 이로 인해서 부곡급수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수율 증대 그리고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청계배출수 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4월 20일 설계를 완료하고 10월달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건설교통부에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승인이 안 되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 건설교통부에서 현장 실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8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9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0월에 발주해서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계배수지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10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건교부에 하고 금년 6월까지 상수도 증설사업비와 원인자 부담금 산정과 원인자 부담금과 사업비 부담에 대한 협약서안은 작성 완료하고 현재 법리분석 등 자체검토 중에 있으며 7월까지 협약서를 체결하고 8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10월까지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내년 2월에 공사발주 해서 2007년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내손고지대가압장 흡수정 개량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의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셔서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이 3천만원 가지고 내손배수지내의 가압장 흡수정을 개량하는 공사로 가압장 흡수정 유입관과 제수변 수위변 등을 금년도 8월 10일까지 설치하고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월 10일 설계를 완료하고 6월 21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가압장 흡수정의 부족한 용량을 회수하여 청계동 지역의 급수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수도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단가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하여금 부곡동 중앙로 등 71개소 5.1㎞의 하수도를 준설하였고 부곡우체국 앞 등 35개소와 부곡중학교 앞 하수도정비 300m 등 하수도 소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여 총 공사비 4억 5천만원 등 현재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량시설과 주민불편사항 그리고 건의사항들을 조사 확인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주민의식과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냄새 등 도시환경 저해요인에 대한 주민건의사항 등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내년부터는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예산을 증액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왕송맑은물처리장 기술진단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진단 요청을 하였으나 금년도 10월까지 기술진단계획이 전부 잡혀있어서 10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기술진단계약을 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기술진단을 해서 보고서를 납품받아 환경부와 경인지방환경청에 제출하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농업기반공사 앞 오수관로 설치공사 등 3건은 지난 5월에 착공해서 11월 이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청계IC 진출입로 오수관로 매설공사는 병행하여 추진해야 될 청계IC 진출입로 공사의 편입토지 보상지연으로 오수관로 매설공사도 순연되고 있습니다. 협의보상이 끝나고 도로공사가 착공되면 사업시행자인 경기도 건설본부와 협의해서 즉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공사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지연이 되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회 추경예산에 도비 6억 3천만원을 별도로 확보하였고 8월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되면 9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득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왕송맑은물처리장 증설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기히 보고드렸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민간투자사업계획 사전보고 및 국고지원에 대해 환경부와 지난 5월 7일 협의완료 하였고 5월 28일에는 최초 제안내용과 제3자 제안서 접수공고를 관보와 3개 일간지에 게재한 결과 민간투자법에 의한 공고후 30일 이내에 제3자 제안의향서가 제출되지 않아 7월 2일자로 최초 제안자인 대우건설에 민간투자사업 협상대상자 지정통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설계자문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의뢰를 10월까지 완료하고 국고지원관계 의견협의를 기획예산처와 내년 1월까지 완료한 후 2월중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3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고를 한 후 5월까지 하수도설치 법률의 적합여부를 환경부와 협의한 후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 2년후인 2007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배수지 무인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 3월까지 작년에 완료한 오전배수지 무인화사업의 문제점 파악과 자료수집을 하였고 4월에 설계를 착수하여 7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무인화사업은 8월에 착공해서 12월중에 완료하고 무인경비시설 설치를 12월중에 완료해서 준공할 계획이며 내손, 갈뫼배수지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의 수질관련 중요시설물 무인경비 13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운영중이며 여과지동 밸브스핀들과 표세노즐을 지난 4월에, 정수장 조경공사 및 잔디깎기는 5월에, 정수장 배수지 저수조의 1차청소와 송수펌프동 및 염소동 옥상 방수공사는 6월에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수 및 송수펌프의 수리와 교체를 8월까지 완료하고 9월중에는 내손고지대 배수지 우레탄공사와 여과지동 여과지의 교체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11월중에는 정수장 및 배수지 저수조 2차 청소를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페이지에요 배수지 무인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간 추진실적에 있어서 고천 부곡배수지 무인화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파악됐다는데 어떤 20건에 대한 문제점이 뭐예요?

그것은 자료수집은 20건을 이런 저런 시설들에 대한 좋은 시설들, 이런 것들이 자꾸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수집을 했던 거고요, 지금 오전배수지 무인화사업에서 문제점으로 파악됐던 것은 낙뢰가, 우기철에 낙뢰가 있을 때에 대비가 어렵다는 사항이 발견됐고요, 또 하나는 외부인이 침입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그런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 설치를 했습니다만 피뢰침을 전부다 설치를 했고요 또 요즘에 나오는 CCTV중에 이동식으로 표적물이 나타나면 같이 따라다니면서 확인이 되고 방송도 할 수 있는, 상황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게 되면 방송이 가능한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교체, 그런 시설로 교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외지인이 침입을 했을 때 그러면 그 CCTV를 상황실에서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가능하지 무인기만 달아가지고는 전혀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