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환의원입니다. 2010년8월30일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 예산을 이게 조례가 이제 심의가 결정이 되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남구청의 의견이 이제 예산이 없으니까 “차후에 예산이 좀 확보되고 여유가 있을 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왔어요. 왔는데,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안건 발의할 때 부산시에서 해당이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봉사자가 있다, 이런 사람을 구제해야 되겠다, 이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러한 게 발생되기가 사실 힘듭니다. 이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검토를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부산시 그 조례에 해당되지 않고 억울한 봉사자, 예를 들면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위원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만 용호2동 새마을지도자 회장 같은 경우 방역활동을 하다가 차에서 떨어져서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곧 사망에 이를 것으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크게 다치고 억울한 사람이 부산시에서 만들어 놓은 이 조례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물어 봤더니 봉사하다가 이런 부상을 입으면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억울한 사람이 더 생겨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부산시 조례에서 커버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상해 주자하는 취지에서 발의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 심사할 때 최소한의 예산을 좀 확보를 한다면 이게 뭐 매년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의로운 활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부산시에서 지원이 될 거고 그 외에 또 봉사활동하던 중에서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또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런 걸 다 빼고 나면 구청장이 이걸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과연 몇 건이 있겠냐?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방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예에서는 억울한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예산 심의에서 상한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서 이런 일이 아까 박기홍위원님 말마따나 자꾸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발생한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도 같이 위원님들이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