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공명현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유재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하수처리장 전체 면적은 약 18만2,000㎡이고 그 중에 1단계가 11만㎡이고 다음 2단계가 7만2,000㎡입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들은 바는 있는데 부산광역시로부터 정식적으로 통보 받은 바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개인사유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하수처리시설이 해제되어 개별개발이 될 시에는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주민제안방식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있습니다만 하수처리시설 해제 조건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는 행정청 및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수립 방안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주민제안방식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토지소유자에게 의사타진을 하였고 토지소유자가 당초에는 주민제안방식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의사가 있었으나 현재는 별다른 사유없이 그 의사를 철회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결정은 관련부서 협의하고 또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결정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에게 특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두차례에 걸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건의하였고 부산시에서는 우리구의 건의사항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명은 용호부두 재정비방안 연구용역이고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수행 중에 있으며 용역비는 9,000만원으로 용호부두여건, 현황분석 및 재정비 방안 등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금년 8월27일부터 내년 1월23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과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장기발전비전 2020상 용호부두 일원 크루즈선착장과 연계한 체험형 관람시설, 생업형편의시설, 고급숙박시설 및 친수공간 조성으로 되어 있으므로 용역 착수보고시에 BPA에 기 건의하였으며 용역과업 중에 부산시, BPA와 협의하여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해양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공공 오수관로와 연결되지 않은 백운포일원의 횟집 등 상가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개인이 설치한 정화조를 거친 후 일반배수로를 통해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포체육공원 일원 오수관로설치현황은 2009년10월 부산광역시로부터 예산 3억원을 재배정받아 같은 해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2월에 오수관로 여기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236m와 중계펌프장 1개소를 설치 완료한 후 백운포 일원의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차집하여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오수차집관로에 개인배수설비를 연결할 수 있는 건축물은 진주횟집 등 7개소가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개인배수시설이 공공차집관로에 연결될 수 있도록 건축물 사용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독려하여 여기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시민여객은 연결 완료하였으며 파란색으로 표시된 2개 건축물은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도로굴착허가를 받아 10월중에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운포횟집을 비롯한 노란색으로 표시된 4개의 건축물은 아직 차집관로 연결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건축주와 상가임대인들간 공사비 부담관계로 설치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상호간 공사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건축주와 사용자 면담협의를 통해 가급적 금년내에 배수설비연결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단방류업소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일대는 아직 오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오수관로공사를 위해서는 약 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추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오수관로를 설치한 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이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먼저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공명현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구발전을 위해 고견을 제시해 주신 김동환의원님의 질문중 먼저 용호동 일원 해안가 환경훼손 우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오륙도 이기대 등과 잘 어우러져 천혜의 절경을 지닌 용호동 해안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개발과 보존은 찬반의 주장이 끊이지 않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개발과 보존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개발시에는 계획수립단계부터 전문가들과 충분히 의논하고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고 목적을 위해 개발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도심속의 친환경적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대 수변공원의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의 대표명소이자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이기대수변공원이 앞으로도 친환경적인 도심속의 생태공원으로서 부산시민의 대표 휴식공간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개발보다는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안전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노후등산로 정비, 계절별 초화식재, 시설물 보수등 공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지역특성에 맞고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친환경사업을 발굴해서 이용객편의증진과 쾌적한 공원환경조성에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의원, 이종철구청장, 유재학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92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명규 김동환 이희철 박영근 김병태 박두춘 손애휘 오은택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정혜숙 김광명 여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