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서 얻은 내용과 자료를 참고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종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 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있어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하여야 하지만 회의운영상 진행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중복되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별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오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를 보면 983억5,700만원으로 1999년도 당초예산 993억8,800만원에 비하여 1.04%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89% 감소한 872억6,6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9.06% 증가한 110억9,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 예산규모가 감소된 것은 세입부분에서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세외수입 부분에서 23억8,738만원과 지방교부세가 75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지방세 부분에서 13억, 지방양여금이 79억4,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3억7,438만원이 감소되어 전체규모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3,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성질별 예산편성 구성 비율을 보면 경상예산 부문이 39.45%, 사업예산 부문이 53.04%, 채무 2.89%, 예비비 4.62%로 구성되어 전년도에 비해 사업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3.84%, 지방교부세 18.85%가 증액된 반면 지방세 14.72%, 지방양여금 87.17%, 국·도비보조금 12.94% 등이 대폭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9.8%로 소폭 증액된 반면 예비비가 115.78%로 대폭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이 16.52%, 채무상환이 18.82%로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이 각각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3.89%인 35억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0년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97%, 국·도비 보조금이 60.82%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0.14%로 소폭 증액된 반면 사업예산은 59.89%로 대폭 증액되었고 예비비 60.78%, 채무상환이 13.08%나 감액되었으며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이 각각 110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9.06% 증가한 24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 및 의존예산의 감소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지만 소관별로 제출한 세입내역의 과대 또는 과소로 추정하여 책정했거나, 회계연도내 세입징수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시고 특히 매년 되풀이 계상되는 낙정휴양단지 매각과, 금고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 수입증대와 담배소비세의 급격한 감액에 대한 여타 지방세목의 세수증대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시기 바라며 세출분야는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 선심성 행사나 전시적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재검토 조정하거나 보조사업중 과다한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나 인기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2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비의 본청 예산계상, 출연금 지원, 특별회계 전출금, 학술용역비, 단체체육 지원비 등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많은 금액의 사업이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모두 편입하여야 한다는 예산 총계주의의 법정신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어, 선진의회의 참다운 위상을 정립토록 하시고, 새로운 천년의 시작 첫해의 예산심사로 다가오는 21세기 예산심사의 중요한 모델이 되도록 심층적으로 내용을 검토 분석하시어 내실있는 예비심사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경제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경제과장 황영중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신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제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 예산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제일하단입니다. 유통사업, 산출기초에 보면 국비, 도비, 군비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 산출기초 상단에 보면 농수산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추진협의회 수당하고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군의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영남지원 군위·의성출장소 소장하고 환경산림과장, 저, 산업과장,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농협의 경제과장, 축협 상무들이 있는데 이것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교육을 하는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발전 유통가공분과 심의회 수당 이것은 농어촌발전 심의회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농수산사업을 신청할때는 위원들의 회의록을 붙이고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원산지 표시판 제작, 이것은 한 개 3,000원씩해서 2,000매 할 계획이고 농산물유통포장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비 100만원, 이것은 건물을 크게 지어보니까 매년 조금씩 보수도 해야되고 해서 저희들이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기본사무용품비 63만원, 복사기 및 전송기 토너구입 124만원, 복사기 드럼 교체 60만원, 농림사업 기록보존으로 필림구입, 사진인화하는데 45만원, 기타용품 및 수용비는 복사용지, 소규모 수선비 및 기기구입 등으로 해서 100만원을 저희들이 연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가 76만8,000원, 그리고 농어촌발전심의회 계획서 40부를 하려고 4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계획서 100부에 2종으로 100만원, 유통경제업무추진 급식비 100만원, 농산물직판행사 안내문 우편료 90만원, 농특산품판매 안내 서한문 제작 150만원, 대도시 농특산품 직판행사 홍보 현수막 제작 4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은 좀 큽니다만 의성우수농특산물상표 스티커 제작 및 광고료, 이것은 먼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리고 할 때 한경균 위원님께서 99년도 8,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5,000만원을 했는 것은 한경균 위원님의 질의 내용의 취지를 저가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TV에 홍보를 하면 15초 내지 30초 한 번하는데 28만원 내지 29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처음 제작하는데 3,000만원 정도 드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본 예산에 해놨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승인을 얻고 협조를 구해서 올해 MBC에 상반기에 사과 같으면 사과 꽃이 피고, 마늘이 한창 좋을 때 그때 배경으로 제작팀하고 제작해서 조금 돈이 부족하면 추경때 조금 더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몇천만원을 더 얻어서 한번 해볼까 싶어서 우선 5,000만원을 예상해서 세워 봤습니다. 그 밑에 농축산품 홍보책자 제작 2,000만원, 의성마늘 대축제 홍보현수막 읍면하고 요소에 해서 100만원, 초청장 발송 우편료 540만원, 팜플렛 및 리후렛 제작, 이것은 굉장히 비쌉디다. 리후렛 제작을 해서 출향인사들한테하고 각 군내에 다 보내려고 하니까 2만부가 넘어야 되겠습디다. 그래서 1,000원씩 잡아서 2,100만원, 각종 유인물 제작에 250만원, 행사 아취 설치에 150만원, 전시장 표지판 제작에 100만원, 광고료 이것도 마늘행사를 하게되면 방송국에 홍보 마늘아가씨들하고 홍보료로 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 저희들 국내여비입니다. 관내, 관외 상설직판장 운영 여비, 대도시 농산물 직판행사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7일하고 8일 이틀도 울산 향우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농업경영인회가 주체가 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이틀간 팔았는데 432만9,000원씩 팔았습니다. 그렇게 팔고 어제 오후에 철수를 해서 저희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이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6만원, 그 다음 재료비로서는 농특산품 판촉용 물품구입 360만원, 의성마늘 축제에 따른 마늘탑 제작 자재구입 100만원, 전시장 설치 자재구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밑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년에 아가씨 3명을 뽑았는데 이 아가씨들을 수시로 저희들이 데리고 가게되면 사실 화장비, 머리만지는 것도 줘야 되는데 어제도 한사람 15만원씩 듭디다. 그래서 950만원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26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도단위 유통교육에 200만원, 농산물홍보 및 판촉활동에 5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대상자 교육에 50만원, 마늘 대축제 농악대 보상에 한 면에 10만원씩 해서 180만원, 관학 자매결연 출현 보상, 안동정보화학교와 영진전문대학, 영남대학교 이래서 각 학교 10만원씩 3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마늘축제에 따른 농악대 시상 20만원, 마늘 품명 우수농가 시상은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농사 잘 지은 사람을 선발해서 시상도 한번 해볼까 싶은데 농민들 격려 차원에서 30만원, 20만원, 10만원을 예산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행사진행요원 급식비 6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가면 사업예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국비 9억원이 되고 도비, 군비가 조금 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명년도 저희들 공공근로사업 계획서를 저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포장을 금년에 해보니까 주민들이 좋다하고 해서 명년에도 한 면에 두 개 내지 세 개소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한 5억원을 투자할까 싶습니다. 이것을 군예산으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공공근로를 유용하게 쓰고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덜어줄겸 이래서 5억원 가지고 50개소로 계획을 잡았고 그리고 특히 명절때 보면 촌에 차가오면 마을에 차댈때가 없어요. 그래서 혹 마을 어디든지 공안지나 공동 마당같은데 있으면 포장을 해서 농산물도 말리고 널고 좀 보관도 하고 명절 때 외지에서 오는 차도 대고 하려고 1억2,600만원 가지고 포장을 한 면에 한 군데나 두 군데씩 선정해서 그것도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천은 매년 유수지장목을 정리를 안하니까 제방에 위험도 오고 해서 거기에도 1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역시 산불감시에도 1억원정도, 기타는 호적 전산이나 정보화 D/B구축 이런데도 사용하려고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D/B구축사업에 회선사용료입니다. 360만원, 정보이용료 192만원, 이것은 컴퓨터 전부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전부 여기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비니까 쓸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들 군비를 아끼고 국비를 많이 써줘야 됩니다. 위원회 수당 300만원, 필름 구입 이것은 행자부하고 도에서 사업 할 때마다 모든 장면을 찍어서 보고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유공공무원 상패 및 상품지급 이것도 320만원 세워놨습니다. 실업대책 특근자 급식 570만원, 심의위원 급식 120만원, 그 다음에 265페이지입니다. 임차료, 저희들이 공공근로하는데 순수 인력이 아니고 장비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 안길포장등 자재대, 원래 한 단위 사업에 50%는 자재대이고 50%는 인건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묶었을 때는 자재대를 30% 밖에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단위 할 때는 반반씩하고 큰 것을 할 때는 30% 하고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결산할 때는 인건비가 70% 나왔고 자재비가 30% 나왔다고 그렇게 합니다. 안길포장 자재대 3억3,000만원, 레미콘하고 철망 등의 자재대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임부 공공인력인부를 9억원 이상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보험금,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하다보면 지난번에 단밀에 28세 한 사람이 가지치기를 하다가 그것이 머리에 떨어져 지금 상주 성소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재보험을 들어서 보험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300만원 넘게 잡아 놨습니다. 다음에 266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는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것도 국·도·군비가 부담지시가 오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저희들이 2억4,442만2,000원으로 작목반 50개중에 80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국비가 2억4,442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로 30%지원되고 자부담이 70%밖에 안됩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1개소에 이것은 안계 농협에 물류포장센타에서 작년에 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은 국비가 2,700만원이 지원되고 자부담하고 융자를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개선 이것은 도비 400만원과 군비 400만원으로 하는데 아직 사업이 선정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해보자. 도비 지원해서 군비 보태어 조사를 해서 2000년도에 이런 사업을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 안동정보대학과 관학협동으로 올해도 5개 품목을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다양하게 다른 품종을 금년, 작년에 안했는 것을 다시 한번 디자인 개발해서 소비자들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포장지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마늘규격포장망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때하고 의회 보고를 드릴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마늘 작목반 200개 조직에 총 4억을 잡고 50% 해서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형편상 기획감사실에서 1억원만 해라. 해서 1억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규격출하 비지원 포장재 지원입니다. 이것도 군에서 50% 지원하고 자부담 50% 해서 4억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3억원만해라. 내년도부터 전부 비포장은 못올라가니까 3억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 269페이지 하단에 양정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70페이지에 양곡관리인에게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습니다만 일반보상금 사업으로는 보조사업에 양곡재고조사 및 양곡업무추진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가 계산되어 있는데 제일 하단에 물가대책 홍보물 제작에 30만원, 저축추진 홍보물 제작에 25만원, 물가대책 및 저축추진위원회 유인물 40만원, 경제교육용 교재제작에 120만원, 물가안정 군수 서한문 제작에 6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합격 기물 부착용 씨링 제작하는데 40만원, 의성사랑상품권 제작비에 작년에는 디자인 값도 들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제작하는데 660만원, 제작비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검사용 기준분동 검증 수수료 60만원, 민속자료관 전기·상수도요금 연간 60만원, 물가대책 위원회 수당 100만원, 연료유미터 특벽단속 급식비 60만원, 이것은 주유소를 상대하는데 한국 수질품질 검사소 부산지소에서 수시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비로서는 저축증대 교육 참가자 급식비 50만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저축증대 출생기념통장 발급에 300만원 예상되어 있습니다. 저축 장려시상금 1면에 1명씩 54만원 잡아 놨습니다. 그 다음에 30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산출기초에 보시면 이자보전금 저희들이 3,6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이것은 운전자금, 설·추석때 지원해 주면 이자 3% 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산출기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매시장 소방도로 편입 토지 보상, 이것은 금년에 1억원이 서 있습니다. 건물하고 평가하니까 지금 보상비가 1억4,000만원이 나오는데 내년 예산에서 반영해서 염매시장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신성탕쪽으로 도로를 확장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포장을 하고 하수구를 하려고 내년에 1억1,700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토지감정결과 보상은 지급표를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억원 서 있는 걸 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산 및 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계량기 검사용 1급 기준분동 구입, 계량기 검사용은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100g에서 20㎏까지 하는 기준분동이 있고 또 1g부터 1㎏까지 나오는 것이 이것을 한세트 구입하는데 200만원이고 전기식 지시저율 2㎏에서 100㎎까지 구입하는데 190만원, 전기시 지시저울 2㎏에서 10㎎까지 하는데 90만원, 스톱위치 구입 10만원, 기준온도계 구입 30만원입니다. 스톱위치라는 것은 기름을 주입할 때 주입기 시간을 측정하는 기계랍니다. 1분당에 주유량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재는 기계랍니다. 저속으로 들어갈때는 분당 80ℓ가 들어가고 고속으로 들어갈때는 120ℓ까지 들어간답니다. 감사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느는 수가 있고 주는 수가 있는데 그런데 15℃가 기준으로 그런 것을 재는 측정 기계랍니다. 그것을 전부 사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출연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 기금조성비를 도에 내는 것이 8,900만원입니다. 우리가 공장이 없고 해서 그런데 도에서 26억원을 내고 구미가 5억5,400만원, 포항이 3억5,900만원, 경산이 8억5,700만원으로 가장 많습디다. 군위도 우리보다 많은 9,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조성자금으로 도에 불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공업관리입니다. 공장등록증 인쇄에 일반운영비로서 25만원, 공장유치 서한문 제작 50만원,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에 135만원, 가스체적판매제 홍보물제작에 100만원, 새벽시장 질서계도자 급식에 300만원,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에 40만원, 에너지절약 스티커 제작에 40만원, 석유류 품질검사 수수료 75만원입니다. 이것은 한국 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서에서 할 때 한 주유소에 기름을 2ℓ씩 뺍니다. 여기에 대한 변상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 제일하단에 국내여비, 불량공산품 유통 시군교체 단속을 금년에는 저희들이 영주갔다오고 경산서는 의성에 왔다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안전관리 요령 교육비가 158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는 시설비로 재래시장 정비사업입니다. 단촌에 고추시장을 입구에 해놨는데 그쪽에 포장이 안되어서 특히 애로점이 많아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5일장 시장에 보면 공동변소가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너무 손을 안대어서 낡고 도색도 퇴색이 되고 해서 이것을 1개소에 30만원씩 잡아서 12개소에 36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성에서 올라오는 의성 단협, 우회도록 입구에 좌측에 저희들이 지금 의성마늘시장 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곳은 개인 소유이고 그리고 내년도에 자기도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마늘시장을 옮기려고 물색을 합니다. 어디냐하면 제방쪽으로 가면 수원지가 있습니다. 철파댐이 되고 수원지를 옮겨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정비해서 거기에 마늘시장을 옮길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포장하는데 하고 건물철거, 성토하고 고루고 하는데 3,76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가스체적거래시설 설치지원인데 이것은 우리 군내에 거택보호대상자로 작년에 우리가 210가구로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5,000만원을 들여서 250세대를 하고 지금 남아 있는 곳이 250세대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부 거택보호자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경북신용보증조합 출연금인데 지금까지 중소기업에서 설이나 추석때 일반시기에 운전자금을 내려고 하니까 담보 능력이 없어서 대출을 못받아요. 그래서 저희들 군에도 금년에 23개 업소를 추천해 줬습니다마는 받기는 10개 업소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가 보증을 서자, 조성목표 550억원을 목표로해서 국비 50억원, 도비 100억원을 내놓고 그래서 몇 년간 550억원이 될 때까지 시군에 조금씩 부담하자. 공장 많은 군에는 돈을 많이 받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1억3,200만원이 출연금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것은 해주면 중소기금 운영에도 더 활성이 되지 싶습니다. 경북신용보증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주고 자기담보물이 없어도 대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신용조합을 설립한답니다. 그 다음에 553페이지입니다. 위 상단에 경제개발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농공단지 재분양 공고료, 농공단지 측량수수료, 농공단지 감정수수료, 농공단지 고지서 발송료 해서 1,04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300만원, 재료비 일시인부 사역, 이것은 농공단지 내에 도로나 법면 정비나 이런 것을 할 때 인원을 쓰는데 금년에는 전부 국비로 중소기업청 공공인력사업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내년에는 각 자치단체에서 해라. 언지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554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입주희망업체에 비교견학할 때 저희들이 급식비로 9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농공단지 사후관리 사업으로 2,000만원, 이것은 우수기나 장마로 인해서 농공단지에 축대가 무너졌다든지 또 어떤 피해를 입어서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공공시설로서 그런 경우을 대비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55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차익금 이자입니다. 다인농공단지 91재특자금 2,957만8,000원, 그 다음에 봉양농공단지 93재특자금 3,422만9,000원, 그 다음에 이자 과태료 640만원, 원금 과태료 2,800만원, 봉양농공단지에는 주식회사 쌍마, 대림산업에서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차액금 원금입니다. 다인농공단지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잔액이 저희들이 사실 91재특자금 1억7,400만원인데 작년에 봉양농공단지 3개가 분양되면서 그 사람들이 언제 갚아도 갚을 것 일시불로 주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 것이 돈이 4억2,3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댕겨서 갚으면 이자를 덕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연초에 6개월전에 이자도 많이 덕을 보지 싶어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56페이지로 저희들의 마지막 예산입니다. 예비비 6,400만원을 농공단지에 관한 것을 세워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유통경제과 예산보고는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가 예상되기 때문에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오명세 위원입니다. 유통경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가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농수산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추진협의회 수당인데, 이제 방금 신준수 위원님께서도 물가심의하는데 공무원한테 주는냐 했었는데 아까 유통과장께서 공무원들이 협의회가 있다고 하는데 보조금 조례에 보면 공무원은 수당을 못 주도록 되어 있는줄 아는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께서 수당을 줄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조례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지역경제담당께서 답변 드린 내용을 보면 본청 공무원은 제외하고 타기관의 줘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 의성군 농산품 안정성 품질향상 추진협의회 하는 것은 저희들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영남지원 군위·의성출장소 소장, 우리군에도 환경산림과장, 산업과장, 지도소의 과장하고 농협, 축협, 농업경영인회, 전국 주부교실 의성지회, 의성·금성·단밀조합, 매일신문 의성주재기자 이렇게 쭉 있습니다마는 저 생각도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공무원은 수당을 안주는 것이 맞지 싶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담당의 대답은 도에서 주라고 해서 준다고 하는데 보조금 조례에 보면 공무원은 이중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새로 참작해 보시고 또 261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인데 이것을 보면 농어촌발전심의회 계획서하고 안내문, 우편료, 안내문 서한문, 집하장 홍보현수막, 스티커, 축제 발 송 우송료, 팜플렛, 리후렛 제작 등이 있는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타나 공보실에 삼중으로 중복이 되는데 공보실에서는 공보실대로 의성의 마늘이다. 향토쌀이다. 청결미다 하고 홍보를하고 또 기술센타도 보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전부 비슷한데도 유통과에서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또 여기에 보면 267페이지하고 309페이지하고 동일해요. 전부 홍보인데 이것을 한군데 엄쳐서 하면 본 위원이 볼때는 돈도 ⅓밖에 안들고 또 홍보도 옳게 되고, 현재로 봐서는 의성의 쌀이다. 모든 것이 외부에서 방송도 나고 이래서 혼탁하고 잘 안팔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짚어 보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보실하고 농업기술센타하고 유통과하고도 중복이 되었고 여기에 보면 261페이지하고 267페이지, 309페이지 전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테 해서 홍보를 해도 안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기술센타하고 저희들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오 위원님께서는 저희들 공직생활을 저의 선배님으로서 다년간 오래 하셨는데 같은 한 부서가 아니고는 예산을 그쪽을 세워놓으면 사실 얻기 어렵습니다. 같은 청내라고 해도, 같은 비슷한 예산이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놔다가 삭감이 되어버리고 갑자기 무엇을 하게 되어서 다른 기술센터나 이런 곳에 너보니까 예산이 있는데 예산 좀도 하면 사실상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대로 기술센타나 공보실에서 예산을 올렸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타 등 3개 실과가 중복되고 유통과에도 중복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것을 참고하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265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안길포장을 한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참 과장님이 금년도에도 각 읍면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군민들의 호응도 좋고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예산만 옵니까? 중앙 예산에 군비 얼마 보태라하는 것이 있습니까?

군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면 그 사업을 하고 군 예산은 다른 사업을 하면 더 효율적 할 수 안있겠나 본 위원은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공공근로사업이나 안길포장을 한다든지 모든 것을 해도 되지만 군 예산은 조금 아껴서 군민이 바라는 그 기대에 부응해 줬으면 안좋게나 이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국비, 군비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 내역을 도에 할 때 국비 다 쓰고, 국비부터 먼저 섰다고 합니다. 돈에 돈 섞였습니까마는 저희들이 도에 보고할 때는 국비 먼저 쓴 걸로 보고를 하고 연말에 가서 예산대로 돈이 집행이 다안되면 군비를 남깁니다. 국비는 먼저 써버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할 때는 국비는 100% 다쓰고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남았다 이럴땐 군비를 남기고, 사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IMF에 실업자 구제 돈 주는 것이지, 공공근로 사실 읍면에 다니면서 보지만 어디 옳게 일합디까? 돈 그저 주려고 명목으로 세워 놓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들은 금년 봄에 포장하고 해서 행자부로부터 우수 군으로 지정을 받고 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명년에도 처음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포장사업하고 공안지 어디 있으면 우선 우리주민들이 편리한대로 예산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차질없도록 군비는 많이 절약하고 국비는 될 수 있으면 다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태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보면 각종 조금전에 오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책자 제작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중간부위에 의성우수농특산품상태 스티커 제작 및 광고료 이것이 5,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일 하단에 광고료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것은 아까 유통과장이 말씀하신 TV 이런데에 광고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광고료 이것은 뭡니까?

밑의 광고료는 저희들 10월달에 마늘아가씨 선발할 때도 TBC하고 안동MBC하고 저희들이 광고를 조금했습니다. 신문에도 다섯군데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마늘 축제할 때 대한 홍보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광고료 1,200만원은 단순히 마늘 축제에 광고료 입니까?

축제를 하다보면 각종 저희들 마늘 축제할때만 이만큼 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

여기에 보면 2회에 600만원씩해서 1,200만원인데 그렇게 마늘 축제에 광고가 600만원씩 두차례에 해야되니까?

부기를 만들다 보니 2회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사실 연중 품목별로 신문에 한번내도, 중앙지는 엄청스럽게 돌라고 하고요. 지방지만해도 50만원씩…….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각종 유인물 제작 250만원 등 많이 있는데 또 이런 것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은 단순한 마늘에 2회에 써 있는데 중간중간한다 하면 중간중간에는 하단에서 넷째, 각종유인물 제작 250만원 쭉쭉 있는데 유사한 것이 이렇게 많이, 아니면 일목요연하게 목을 두고해서 하면 몰라도 비슷한 것을 몇가지씩 중복되어 가지고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김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는 저가 평상시에 업무적으로 하는 것이고, 밑에 의성마늘 대축제에 그 밑에 소제목으로 현수막, 초청장, 대축제에 대한 출향인사나 각 기관단체, 또 저희들하고 마늘을 재배하는 8개 시군, 이런데에 마늘축제때 보내는 팜플렛이고, 우편료, 유인물 제작, 행사장에 아취하는 것이고, 전시장도 금년 10월달처럼 터널을 만들든지, 전시장을 만드는 거기에 대한 마늘 대축제에 필요한 것이고 그 위에 것은 저희들이 일상 업무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에 염매시장 소방도로 편입 토지보상인데 기 1억원이 확보되어 있지요?

예.

그럼 여기에 1억7,000만원.

예.

그러면 중앙통에서 신성탕 가는 100m정도에 소방도로입니까? 어디 도로입니까?

예, 그 도로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지금 어물시장이라든지 모든 시장 물건들을 많이 내어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양쪽에 어느정도 집이 뜯어 나갑니까? 기존 있는 거기다가 합니까?

집이 뜯기 것은 집이 3채입니다. 신선탕쪽으로 조금 안 좁습디까?

예.

성인노래방 옆에서부터 양쪽에 처냅니다.

중앙로에서 들어가는 것은 기존…….

기존에는 포장하고 양쪽에 하수구합니다. 하수구가 막히고 옛날 것이라 수십년이 되어서 밑에 냄새가 나고 비가 오면 물도 안내려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염매시장하는 것은 의성에 그 하나가 있는데 아주 비위생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가 오니까 계획을 세워놔습디다. 그런데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디다.

집 3채 뜯기는데…….

집 3채와 대지 들어가고요. 이렇습니다. 집이 3채에 211㎡, 토지가 158㎡이면 43평입니다.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이 아니고 대구가면 서문시장이라든지 소방도로 개설때에, 지금 광장님께서 포장하게 되면 사후 시장관리는 어떻게 계획을 합니까?

시장관리는 저희들이 읍장한테로 위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읍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장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해 주고 그 이후 사후관리는 읍면장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토지보상하고 포장을 해 버리면 그다음에는 읍장이 관리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읍장하고 충분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대책이 있었습니까?

예. 읍장하고,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오기전에 신종대 과장 계실 때 의성 유수암 읍장님하고 현지 주민들을 모아서 공청회도 하고 여러번 모임을 가졌다고 합디다.

아니 본 위원이 사후관리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신성탕에서 길이 좁아서 세 가옥을 철저하는 것도 좋고 또 포장도 좋습니다. 포장을 다해놓고 지금 기존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물건을 다 꺼내 버립니다. 그러면 소방도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는 기존에 있는 거기에다가 하느냐 아니면 중앙로에서 신성탕쪽으로 가는 집을 조금 더 확장을 하느냐 하는 질의였어요.

예.

그냥 포장만하고 물건을 다내어 놓으면 소방도로의 아무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성탕쪽으로 세집을 철거하고 대지를 보상을 주고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을 하고 난 뒤에는 일정선까지 이밖에는 못나온다. 그리고 처음에 계획하기는 위에 차광막도 해주시면 좋겠다. 채소를 갖다 놓으니까 햇빛을 쬐니까 금방 골고 하니 못한다. 그것은 안으로 들라야지 그래 못한다. 만약 차광막을 했을 때 화재의 예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파출소에 문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차광막을 해돌라 하는데 그것을 하면 어떻겠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를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책임을 못집니다. 차가 못들어갈 때는 우리가 책임을 안집니다. 그래서 차광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차가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물건을 못 내어놓는다. 그러니까 상점밖에 너무 나오지 말라. 이것은 읍장하고 관리하도록 김 위원님의 문의하시는 취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관리가 시공하고 난뒤에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생활터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기 전에 상인들과 충분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소방로나 가는데 기존 어느선까지는 물건 안내어 놓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유통과장 포장을 하고 가옥 세집 해가지고 소방도로를 넓혔다. 읍장이 관리를 못했을 때에는 막대한 예산만 투자하는 것이지, 거기 소방도로의 행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시행전에 읍장과 또 유통과장과 상인들과 충분한 협약 하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만이 나중에 사업 이후에 그 주민들의 원성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유통경제과장 수고 많습니다. 여러모로 준비하시는데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우선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의성 우수농특산물상표 스티커 제작 및 광고료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서는 중앙 TV에다가 광고를 제작비가 3,000만원으로 마늘이 올라왔을 과정, 사과 꽃 필 때 과정을 제작한다 해가지고 봄 쪽으로 광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먼저 감사보고때도 4,000만원이 금년도 이월로 나가지요?

예.

그 돈하고 그러면 광고 5,000만원에다가 스티커 제작 빠지고, 그러면 예산은 어느정도 선을 잡습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TV에 방영이 된다고 했을 때 하루에 15초에서 30초까지 한번 금액 평균 27만8,000 얼만간 들어갑디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에 하면, 답변을 드리기전에 금년 것을 한번 적어 와보니까, 방송에 결재를 맡았습디다. 처음 촬영제작 2,900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하겠다고 군수님한테 올라가니 사실 돈이 아깝나, TV 중앙이지만 한달도 못할 것 돈 8,000만원 드려서 돈 안아깝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 담당한테 걱정을 하시드랍니다. 싸인을 안하시면서, 이것을 한달정도 홍보하면 그렇게 무슨 홍보가 있겠냐? 우리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해보자. 이런 언지를 하신 모양이래요? 그래서 미루었다고 합디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그래서 여기서 스티커 제작하고 빼면 한4,000만원을 여기서 광고료로 쓸 수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봄에 제작은 하고 이번에 4,000만원은 세계잉여금으로 안넘어갑니까?

그렇지요.

넘어가면 낸년 1회추경 때나 해가지고 4,000만원을 더 얻어서 지금 4,000만원을 더하면 8,000만원 가지고 제작은 2,900만원, 3,000만원 정도하고 5,000만원을 가지고 방송에 의뢰를 해볼까 싶은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을 따지면 금년에 8,000만원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 집행대로 차질이 없는 계획이나, 먼저 감사 지적사항처럼 예산은 줬는데 예산을 다른데로 집행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우수 농작물에 대해서 제작하는 과정부터 세심히 유의해 주셔 가지고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규격출하에 267페이지입니다. 1,000원해서 6만매로 50% 했는데 지금현재 국비로 나오는 보조금은 몇프로입니까?

267페이지에 나오는 두 개는 저희들의 자체사업입니다. 국도비가 없고 보조사업은 266페이지 상단에 있는 규격출하사업이고 이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군비인데 지금 규격출하에 보조사업비로 나오는 것은 지금 몇 프로 나옵니까?

보조사업비로 사오는 것은 30% 나옵니다.

그러면 30% 나오는데서 나머지 50%할때는 그것을 감한 20% 줍니까?

안됩니다. 이것은 지원하는 사업하고 틀립니다. 지원하는 사업은 총 255개 작목반 중에서 국비 지원되는 것이 76개 작목반입니다. 그 중에 과일류 지원이 42군데 채소류가 34군데 해서 76군데가 되고 지금 저희들 작목반이나 단체수가 쌀이 92개, 과일류가 51개, 채소류가 76개, 한우 6개 이렇게됩니다. 그 중에서 포장재 지원받고 국비지원 받는 단체가 과일류 51개 단체중에 42개 단체가 포장재를 지원받고 채소류가 76개 작목반에서 34개 작목반이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저가 먼저 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나머지 작목반은 같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지원을 못 받으니까, 차별도 있습니다마는 지원받는 작목반은 조금 더 성심성의껏, 아까 신준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사도 잘짓고 열의도 있고 해서 지원을 받습니다마는 지금 금년 하반기부터 마늘이 쪽만 올라가지 대궁은 시장에 못 올라가고 명년 2,000년도 초에는 배추, 무, 가을에는 파, 이런 것이 다 올라가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 마늘도 못 올라가니까 마늘이 저희가 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망 하나에 100원을 잡고 농가에 50원정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고 그것도 양파처럼 공인시장에 올라갈 때는 망에 넣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망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마늘 끈도 했다가 또 이렇게 하고 자꾸 바꾼는다고 하는데 끈은 해보니까 하여튼 실패로 돌아갔는 모양입디다. 망은 양파처럼 계속 담아서 내게 되니까 그 망을 지원해 주면 하는 내용이고 밑에 규격출하 비지원 품목 표장제, 이것은 255개 작목반 중에서 76개가 지원을 받고 지원 못받는 것이 한 18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각종 농산물이 포장이 안되어서는 못 올라가니까 지원을 해주자. 저희들이 1,000원씩 잡고 그래가지고 60만개를 해가지고 50%로 지원해주자. 그래서 저희들이 500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산은 좋은데 왜냐하면 국비지원이 30% 되면 똑같은 30%로 장려를 해야되지 지금 잘 하는데는 30% 주고 지금 바로늦게 하는 데는 50%를 준다하는 것은 말이 안맞다는 결론입니다. 장려할 품은 잘하는 쪽에 장려를 해야되는데 못하는데 50%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가급적 같은쪽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랍이고요. 이상입니다.

한경균 위원님의 말씀 잘 새겨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1페이지요, 의성마늘 대축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은데 어느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하는지와 그리고 마늘 대축제에 돈은 많이 않지만 농악대 시상식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올해 마늘에 대한 유통과에서 전체적인 지원 사업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마늘에 관한 사항이지요?

내년도에요?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마늘 대축제에 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종홍보, 시장까지 포함하여 5,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시기는 언제합니까?

시기는 저가 업무보고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10월달에 하니까 마늘로서는 제철이 안되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군수님한테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6월 하지 전3일 후3일로 캐니까 우리라 멀틴재배를 하니까 6월 15일이 되면 동부에 보면 캐요. 마늘이 좀 미성숙해서 캐니까 그것이 장기 보관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것도 홍보를 하라. 그리고 20일부터 마늘을 캐면 장마기에 접어들고 마늘을 캐고 바로 이모작 모를 심어야 됩니다. 제철에 하려고 하니 농번기가 겹치고 그래서 우리 의성에서 마늘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늘 캐 드리고 모심기를 다해야 마늘 손질을 합니다. 그래서 7월달로 일요일, 토요일을 넣어서 한 3일간을 할까 싶습니다. 왜 일요일, 토요일을 넣느냐하면 외지에 출향인사들이 토요일 오후, 일요일이 아니면 고향에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기회를 노리고해서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3일간, 7월 중순쯤 하면 모내기가 거의 끝나지 싶어서 그때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할 때 전부다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얻겠습니다.

농악대 시상금은 돈 20만원 하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취지가 잘못하면 해석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읍면에 한 개 농악대씩 나오고 일괄적으로 한 단체에 20만원씩 주고, 일부러 나오라고 하여 나오면 하루 놀기도 놀지만 그래서 한 2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요, 309페이지 새벽시장 질서계도 급식비에 15명에 40일인데 어느 시장입니까?

309페이지요?

예.

저희들 의성장날마다 읍직원하고 새벽 5시에 나갑니다. 지난 7일날도 나갔습니다. 아침에 나가니 춥습디다. 아침에 국밥 한 그릇씩 먹습니다.

의성지역만 합니까?

다른데는 나갈 기회도 식전에 못나가겠고, 식전에 의성에 단협에 있는데 금성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도로가 꽉 막힙니다. 그래서 경찰들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새벽 5시부터 안으로 몰아넣고 길밖으로 못 앉도록 읍직원 15명하고 저희들 유통과에 한 10여명하고 군수님하고 경찰서 정경들 몇이 나와서 매일 장날마다 정리합니다. 경찰들하고 국밥 한 그릇씩 사줍니다.

그런데 안계나 단촌 같은데는 고추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가보면 그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안계장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서 하는 면에는 조금 요청하면 내려주고 많이는 못내려주고 한 50만원씩 내려줍니다. 여름에 바쁠때는 국밥 한 그릇 3,000원씩 하는데 열 그릇 해봤자 3만원인데 한 50만원씩 내려주면 유효적절하게 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황 과장께서 2000년도 예산을 짜놓은 것을 보면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는 뜻을 전혀 못 헤아리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도 마늘 주산지입니다마는 마늘 대축제를 해서 의성마늘에 뭐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년도 추경때 금년도지, 홍보를 하는 것이 해달라고 메스컴요로 돈을 8,000만원을 세웠는데 그 돈은 엉뚱한데 쓰고 지금와서 마늘대축제 이것, 선심행정입니까? 뭡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서 대축제하는 돈 예산하고 중앙매체에 홍보 한달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효과가 있겠어요? 그것 먼저 답변해 주세요?

조금전에 한경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8,000만원 관계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8,000만원은…….

아니 그것은 치우고, 효과면에서 어떤 것이 더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사실 저도 답변을 못드립니다.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겠는가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아니 주무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것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늘 축제는 의성하면 마늘이 알려져있는 상태있는 그런 축제도 안하면 앞으로 점점 퇴보가 안되겠는냐? 군위에서는 군위 우보도 의성 탑리 마늘만 못지 않는데 의성에서 원체 의성마늘 하니까 우리는 그만 죽도 못핀다. 이런 말씀도 군위원의 박과장님이 그런 말씀까지 저한테 우시게로 말씀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마늘축제도 해서 홍보를 하고 TV홍보도 하고 이래서 양면으로 다하면 더 실적에 거양이 안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황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양비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예산이 있으면 두가지 다 하면 좋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가지고 의성 마늘 유통에 어떤 것이 도움이 더 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했고, 여기에 각종 단체에 지원, 교육비 합치면 1억원이 훨씬 넘어요. 본 위원이 보건데는 이돈만이라도 합쳐서 한가지만이라도 옳게 하라는 것에요. 직판행사하면 효과가 얼마 있어요? 쓸데없는 짓하지 말고 금년도 추경때 세운 예산도 전용해 쓰셨는데 그것도 질책받아 마땅하지만 내년도 본예산도 전 국민이 의성마늘을 안다 말이지, 그러면 출하시에 홍보를 옳게 해달라는 것에요. 홍보비로 전용할 용의는 없어요?

홍보비는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관내에 여러 가지 사무용품도 들고 교육가는 사람 여비도 줘야되고 사실 직판행사하면 경영인 연합회에 저희들이 4·5일 가면 2·3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하고 홍보예산은 저가 한경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셔가지고 올해 4,000만원이 이월되어 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면 올해 5,000만원 세워 놨는 것 가지고 마늘 캘 무렵이나 날 무렵하고 또 사과 꽃필때 배경으로 해서 홍보제작을 해서 명년에는 중앙 TV에 옳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예산을 세워놨어요?

본예산에 5,000만원 세웠습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그 두가지를 해내겠어요?

5,000만원을 가지고 못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마늘 축제하는 이돈 예산을 바꾸자는 이야기예요.

신위원님 그 뒤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8,000만원 가지고 4,000만원이 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면 내년 추경에 다시 얻어서 그러면 8,000만원이 됩니다. 이 5,000만원 가지고 홍보스티커하고 다른 방면으로 1,000만원 쓰고 4,000만원 남고 금년도 예산 4,000만원 이월되어 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것 내년 1월 추경에 다시 얻어서 8,00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유통과장님.

예.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유통과의 각종 전시나 교육이나, 시상이나 보면 이것은 유통업무가 아니예요. 이것은 선심행정이예요. 주무과장께서 유통업무를 주도 못하면 누가 우리 믿고 우리 농민이 따릅니까, 군민이 따라요. 이것 무슨 예산을 이렇게 짜고 있어요. 누가 질타하기 전에 깊게 생각해보자고, 예산 아이디어 누구 창출이예요? 이래 가지고 의성군 농민들이 군을 믿고 살겠어요?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했더라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심지어 학자들이, 역사가들이 밀레니엄 시대라고 하는데 밀레니엄 시대에 첫년도에 농업유통업무 예산을 이렇게 짠다고 하면 훗날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되요. 어떻게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작년에 예산 추경때 억지로 예산을 세워놨는 돈을 말이지, 의회에 아무런 이런 방구없이 다른데로 전용해서 다 쓰셔놓고 유독히 유통과만 전용을 잘해요. 또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놓지 않고 이것저것 하겠다 하니까 도대체 과장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물론 예산은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정 안되면 우리 자체에서 올려라해서 예산을 수정할 수 있어요. 못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나 주무과장님께서 담당들하고 우리 농업을, 의성을 위해서 하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해라도 새로운 해는 지금까지는 계획없이 예산을 세웠더라도 새로운 시대에는 주무과장님께서나 담당자들이 다 계시는데 뭔가 우리 농민들한테 실익이 가고 도움이 되는 예산을 세울 줄 기대를 했는데 이게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선심성 행정 예산에 유통경제과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는 ⅔가 투자되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예요. 우리 농민들이 이것 알면 얼마나 말하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예산은 연말가지 예산을 세우는데 정말로 유통과장으로서 의성 5만5,000 농민 생각하신다면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가지라도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고 유통업무에 도움되는 행사, 마늘축제는 군내의 잔치에요.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 의성 마늘 대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행사가 축제를 위한 축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늘 재배농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신훈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 앞서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서지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 담당주사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신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로는 환경분야 예산안과, 산림분야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본사무용품비가 99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용품 및 수용비, 환경보호 각종인쇄, [푸른의성21] 홍보물 제작, 환경보호 홍보물 제작, 전단, 안내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자동차,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대기 및 배출가스 측정기 정도 검사 수수료,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폐광산토양오염도 검사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인쇄용 프린터 토너 구입, 환경개선부담금 고액납부자 등기수수료, 무선전화기 사용료, 공해업소야간감시 및 배출가스단속 방한복, 환경산림업무 추진 급식비, 자동차배출가스 합동단속 급식, 이것은 상주, 문경, 경착과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합동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 수리 그래서 도합 경상비가 1,101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업무 추진여비가 관내가 192만원, 관외가 39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단속 252만원 그래서 1,505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1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운영 재료로 측정여지가 24만원, 가스여과용 필터구입이 12만원, 산소센서 22만원, 그 다음 수질오염 사고 방제장비 구입으로 유흡착포가 65만원, 오일휀스가 180만원, 다음은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으로 무균채수병 56만원, 유리병 25만원을 그래서 수질검사용 채수병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토양채취 검사용 용기구입으로 광구유리병, 시험관이 13만5,000원, 메칠알콜 등 1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측정기 소모품 구입입니다. 측정여지가 35만원, 필터홀터가 45만원, 시료병이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우수마을 기념표지석 구입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보고된 사업인데 이것은 3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각 50만원을 드려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이것은 공익요원입니다. 하천감시원으로 저희들이 3명이 내년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봉급이 56만7,000원, 중식이 360만원, 교통비가 72만원, 제복이 3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매연차량 단속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익요원에 대한 것으로 2명을 계상해서 봉급이 37만8,000원, 중식비가 240만원, 교통비가 48만원, 제복이 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배출시설관리인 교육참석자 급량비 및 교통비가 75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이 30만원,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채택된 최우수 마을에 100만원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수마을 50만원씩 2개 마을에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푸른의성 21, 환경감시단, 자연보호의성부녀회에 각 400만원씩 3개 단체에 1,200만원을 보조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대기시료 측정용 기기구입니다. 건조기 오븐이 200만원, 저울이 180만원입니다. 위생처리장 유무선전화기 구입이 25만원 사무용 책상 및 의자구입이 2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가 되겠습니다.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짜리를 구입토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 홍보물 제작 12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음식물 줄이기 홍보물 제작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시설 수수료입니다. 의성 쓰레기 매립장 1개소에 1,940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계, 다인, 안평 하고 봉양 쓰레기 매립장 검사 수수료가 4,812만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8개소에 6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지도 급식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침술수 수질검사에 26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매립장 지도단속에 12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신고자 포상금이 3건에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 건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비입니다. 재활용센터 지원으로 500만원씩 2회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성쓰레기 매립장 및 침술수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도비가 당초에 10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도형편상 2억원을 받고 나머지 3억원은 도에서 추경때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를 4억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쓰레기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공사 감리비가 26억원에 대해가지고 1.698%이면 5,14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공사 부대비가 9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의성 쓰레기 매립장 보수공사가 9,900만원, 그 다음에 오로2리 쓰레기매립장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먹골 소하천 제방이 2,970만원, 먹골 마을 안길포장 100M에 1,000만원, 구정자 농로포장에 1,000만원, 구룡지 여수토 방수로 확장에 1,9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인 용무 농로 덧씌우기 공사에 1,970만원, 다인 용무1리 안길포장에 1,980만원, 당인 용무2리 진입로 확포장에 1,5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시설부대비는 각 사업에 1%를 계상되어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보수공사 부대비가 100만원, 다음은 먹골 소하천 제방 시설부대비가 30만원, 구룡지 여수토 방수로 확장 시설부대비가 20만원, 다인 용무 농로 덧씌우기 공사 부대비가 30만원, 다인 용무1리 안길포장공사 부대비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환경위생분야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이 85만8,000원, 정화조 청소 안내문 제작이 70만원, 정화조 청소 안내 봉투 제작 및 발송이 174만원, 축산폐수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12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응에 축산.오수시설 합동단속 급량비가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 3,960만원, 수도요금이 26만4,000원, 전화요금 55만1,000원 그 다음 위생처리장 연료비가 사무실에 47만5,000원, 숙직실 및 실험실은 90만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실 142만3,000원, 냉방연료비 에어콘이 2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 유지비입니다. 사무실 유지비가 2만6,000원, 숙직실 및 실험실 유지비가 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실 유지비가 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냉방연료비 가수 주입이 23만1,000원, 작업일지 외 9종 제작에 30만원, 위생사업소 숙직실 침구류 구입이 20만원, 그 다음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1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피복비입니다. 작업복이 38만4,000원, 위생복이 35만7,000원, 그리고 신발이 8만4,000원, 위생장갑이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사무용품입니다.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생관리소 급량비가 125만원, 분뇨처리장 사용료 환급금이 80만원, 위생관리소 홍보물 제작비가 30만원, 그 다음에 청사토 제거가 60만8,000원, 위생관리소 숙직실 침구류 세탁이 2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모타수리가 603만9,000원, 그 다음에 펌프수리가 98만원, 수중모터 수리가 2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브로와 수리가 360만원, 탈수기 여과포 교체가 350만원, 탈수기 유지보수가 80만원, 오잉ㄹ 구리스 구입이 118만원8,000원, 기계도색이 77만원, 그리고 사무실 및 건물도색이 151만8,000원, 정화시설 유지비가 249만9,000원, 실험실 유지 보수비가 72만원, 원심분리기 유지보수비가 150만원, 각종 벨트구입이 120만원, 탈취시설 유지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은 위생분뇨처리장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축산.오수시설 합동이 79만2,000원, 다음에 축산.오수 폐수시설 업무추진비가 48만원, 수질검사 업무추진비가 158만4,000원, 환경위생관리소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전기 마그네트 외 20종 교체가 130만원, 제초제 및 소독제 구입이 37만5,000원, 실험용 시약 구입이 100만원, 그 다음에 실험용 초자구입이 120만원, 작업용 삽외 7종이 114만원, 기계 베어링 외 10종이 20만원, 치아염소산 소다 이것은 분뇨처리장에 필요한 약제입니다. 321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종균제가 140만원, 고분자 응집제가 975만원, 소포제 구입이 59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입니다. 환경위생관리소 운영 참고 도서구입비가 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792만원, 도비 군비 부담금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1,742만4,000원 역시 국도비가 포함됩니다. 다음은 시설비는 1% 계산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시설부대비가 8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대비가 17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밑에 것은 분뇨처리시설 감리비가 저희들이 15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성읍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해서 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20㎏인데 30㎏로 확장보수 공사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분야에 대한 예산입니다. 산임경영 인터넷 통신요금이 30만원, 산임업무추진 급식비가 122만원, 식목의날 행사 급식비가 75만원, 산림사업 지침외 4종이 60만원, 조림사업관리카드 외 1종이 30만원, 육림사업관리카드 외 1종이 30만원, 산림업무용 임야도 제작 복사가 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너구입이 30만3,000원, 복사기 수리가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업무추진 여비가 관내가 124만8,000원, 관외가 257만4,00원, 그 다음에 산림경영업무추진여비가 15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식목의날 기념 식수용 묘목구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입니다. 푸른숲 선도원 교육비가 60만원, 다음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이 3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로서 납, 톱 안전장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중에 양산에서 저희들이 7일간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명을 추천해서 5회에 가도록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림계획작성 추진여비가 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가 국비가 900만원, 군비가 900만원으로 도합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경제수 조림이 30ha 그래서 4,304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큰나무 조림이 5ha에 2,034만2,000원, 풀베기 430ha에 9,097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덩굴제거 100ha에 1,650만7,000원, 어린나무가꾸기 90ha에 6,208만7,000원, 천연림 보육 40ha에 2,849만4,000원, 그 다음 간벌사업 60ha에 3,539만4,000원, 밀레니엄숲 조성 1개소 2,9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비에 1% 계상되었습니다. 경제수 조림 부대비에 43만9,000원, 큰나무조림 부대비20만2,000원, 풀베기 부대비에 91만9,000원, 덩굴제거 부대비가 16만7,000원, 어린나무가꾸기 부대비가 63만5,000원, 감벌사업 부대비가 35만8,000원, 천년림보육 부대비가 28만8,000원, 밀레니엄 숲 조성 부대비가 30만원이 시설부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저희들 영림계획 작성이 600ha가 되어 국비, 도비, 군비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94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30ha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군비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8,46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숲가구기 공공근로사업이 150ha에 2억1,900만원은 순수한 산림청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군화 및 군목 식재를 84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식재가 360만원, 군유림 조립지 풀베기 사업은 운동장외 2개소에 258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사업 기록보존용 카메라가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림업무용 책상 및 의자가 도합 합쳐서 6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산불현수막 외 3종 120만원, 산불조심 전단이 80만원, 산불진화용 건전기 구입이 25만원, 산불진화용 손전등 구입이 15만원, 산불조심 사각깃발 차량외 1종이 60만원, 산불방지종합대책 외 1종이 60만원, 산불조김 군수서한 배부가 30만원, 산불진화도구 구입 불칼퀴 등이 60만원, 산불진화 도구 구입 삽이 25만원, 논밭두렁 소각취약지 산불조심 경고판이 90만원, 산불예방 및 진화유공자 표창패 제작이 40만원, 산림사범측량 수수료가 60만원, 산지정화 쓰레기수거용 마대걸이대 제작이 50만원, 산지정화용 쓰레기 봉투 구입이 28만원, 무전기검사 수수료가 260만원,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144만원, 산불특별진화대 및 지상진화대 방화복 제작이 1,400만원, 산불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가 175만원, 휴대용 무전기 수리비가 80만원, 기지국무전기 수리비가 10만원, 차량 무전기 수리비가 30만원, 동력천공기 수리비가 30만원, 기계톱 수리비가 50만원, 무전기 밧데리 교체비가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업무 추진비가 240만원,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돌발병해충 약제구입비가 35만원, 돌발 병해충 약제 살충제 구입이 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진료비가 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국도비에 따른 저희들 부담금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가 540만원,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여비가 288만원,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에 612만8,200원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봄철에는 70명 그래서 1억2,596만7,000원, 가을철에는 60명 그래서 4,041만8,000원으로 이것은 도군비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산림감시 공익요원 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45명을 계산해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식비가 540만원, 교통비가 108만원, 제복비가 450만원, 그 다음에 산불감시 근무요원 도단위 합숙훈련 여비가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공익요원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 350ha에 1억3,600만원, 잣나무 넓적잎벌 5ha에 51만원, 기타해충 희불나방, 돌발해충 역시 529만2,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외과수술 3개소에 445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호수 석재표지판 5개소에 1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역시 사업비의 1%를 계산하였습니다. 수간주사 부대비 137만5,000원, 기타해충 부대비가 5만4,000원, 보호수 외과수술 부대비가 4만5,000원, 그 다음에 보호수 석재표지판 부대비가 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천공기 이것은 수간주사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400만원, 등짐펌프가 200만원, 방화복이 600만원, 그 다음에 안전화가 100만원, 개인휴대용장비가 100만원, 개인진화장비가 25만원, 산불감시탑 6개소 설치에 200만원, 진화장비 4종이 60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입니다. 산불진화동원자 급식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신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등짐펌프 구입이 저희들이 30개를 구입할 예정으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봉산 삼림욕장 시설물보수 안내판외 3개소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산지개발업무 추진여비가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산이름 표지판 설치 2개소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휴양공간 조성사업으로 자연휴양림 설계가 되겠습니다. 약 4,400만원을 들여서 내년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국비가 들어서 3억3,600만원이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 공사를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보수사업입니다. 1,1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휴양공간조성사업 44만4,000원, 산촌종합개발사업 339만4,000원, 임도보수사업 12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연휴양림내 이동식화장실 설치를 저희들이 2개소를 계산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4페이지요, 시설비에 보면 8개 사업이 있는데 선정하는데 개인산 같은데는 어떻게 선정하는가 하고 밀레니엄숲 조성하는 것은 뜻은 아주 좋습니다마는 성과가 어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경제수 조림이나 조림수에는 국고를 40%, 그 다음에 도비 20%, 군비가 20%, 자부담은 나머지 부담을 해야됩니다. 저희들이 사실 경제수 조림을 하는데는 자부담 부담은 산주가 거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조림은 자기 산에 자기가 심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밀레니엄숲 조성하는 것은 금년에 도에서 우수아이디어로서 산림과에서 제출해서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이 900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2,970만원을 들여서 대상지를 도로변이나 관광지 변에 우수지역에 선정을 해서 할 앞으로 영원히 후손들에게 물려줄 밀레니엄숲을 조성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금년에 처음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가. 그리고 318페이지요, 산지정화용 쓰레기 봉투구입에 99년도에는 5,000개나 했는데 올해는 2,000개 밖에 안했는데 작년에 다 필요치 않았습니까?

그런데 산지정화용 쓰레기봉투가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예산 절감차원에서 봉투를 가급적 줄이고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를 가끔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는 양을 줄였습니다. 대비해보니까 산지정화를 하면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나가기 때문에 버리기 좋고 이래서 이 양을 줄였습니다.

작년에 남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320페이지요, 시설비에 보면 보호수 외과수술에 99년도에는 두 개소에 660만원인데 2000년도에는 3개소에 4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술하는 방법이 틀립니까?

저희들이 수술하는 방법을 보면 저희들이 관내에 도 나무, 군 나무, 마을 나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 지정된 나무에 고산우려가 있고 병충해 방해가 심한데는 그것을 도려내고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도비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3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표시판은 나무의 유례, 그 다음에 마을의 전설, 이런 것을 담아사 마을 나무 앞에 붙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9페이지에 중단부위에 보게되면 매연차량 단속하고 중식비에 10만원에 2명, 12월로 24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10만원은 월 10만원이 됩니까?

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10만원해서 두명해가지고 이렇게 됩니까?

예.

318페이지에요, 산불방화복에서 200명인데 지금 기본 있는 것이 몇 불정도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공익요원하고 우리 과장급 이상은 읍면장들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장에서 사무관 승진이 된 사람은 거의 한불씩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불진화복은 상당히 필요를 것입니다. 한번같다오면 …….

본 위원이 질의한 동기는 지난번에 춘산에 산불이 나가지고서 정상까지 올라가보니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런 방한복은 결국 자기 생명하고 이것이 관계가 되는 만큼 타 어떤 것보다도 격식이 많이 느껴져서 이것만 하더라도 산불진화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321페이지에요, 보호수 외과수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3개소인데 지금 작년도 같은면 보호수 외과수술 해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3개소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디에서, 외지에서 특별한 것으로 합니까?

이것은 전문을 요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식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수술합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한 곳에 어느 지역입니까?

금년에 금성에 2개소하고 구천에 1개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명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네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에 환경 우수마을 기념표지적 구입 설치하고 환경 우수마을 시상금이 있는데 환경 우수마을 기념표지석 구입 설치에 1개소에 50만원씩 드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봐가지고 환경우수마을로, 예를 들어 폐수집을 잘한다든지, 청소를 잘한다든지 등 어떻게 해야 표지석을 설치를 하는지? 또 환경우수마을 시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평점을 하는지, 최우수는 1개 마을에 100만원 주고, 우수마을은 2개 마을에 50만원씩 해가지고 100만원, 또 환경오염행위신고 보상금을 1건당에 3만원인데 10건에 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신고하고 또 어떤 것을 하는지? 또 신고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 우수마을 육성 지원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맑고 푸른 의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지역환경을 솔선 보전하는 모범적인 마을이고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설치 여건이 열악하면서도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는 마을,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등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2개 마을을 지정해서 그렇게 하려합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방지 신고 보상금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국없이 128번이나 우편엽서 창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금이 나간 것은 없는데 내년에는 철저히 홍보를 해서 신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우수하고 우수하고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군에서 읍면마다 나가지고 보고합니까? 아니면 면에서 어떤 부락을 해서 조합적으로 기준을 10가지면 10가지, 100가지면 100가지 해가지고 종합해서 점수를 내어서 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면에서 한마을씩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그래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최우수 마을, 우수마을로 지정을 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본 위원으로서는 봐가지고 사실 돈만 낭비되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우리보다도 생각을 해서 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봐 가지고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주민들이 청소나 쓰레기나 더 잘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92페이지에 의성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공사인데 의성 쓰레기는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는데 경북으로 가지고 갈까 이랬는데 5억3,916만원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도비가 있는지? 군비를 포함시키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레기장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의성 오로리에 기존 쓰레기 매립장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총 공사비를 2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가 15억, 도비가 1억, 군비가 4억을 투자하여 총 20억원이 배당이 되어 있고요, 금년에 제가 도에 가서 당초에 10억원을 요청했는데 도의 형편상 2억원을 가지고 와서 군비를 6억원을 부담을 시켰는데 그것이 안되어 저희들이 4억만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총 공사비는 26억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추경에 확보를 더 해가지고 총 공사비가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는 쓰레기 관계가 완전히 민간이 위탁이 되겠습니다. 보면 아마 수거량도 적어질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이 공사만 완료되면 저희들이 소규모 쓰레기장은 거의 폐쇄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냐하면 의성에는 군청 소재지고 오염 수질이 우려되 있고 점곡같은데나 산골에 들어가면 이만큼의 돈을 절반만 하면 쓰레기장을 할 수 있고 이런데 구태여 의성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곡이나 사곡이나 오지에 들어가면 이 절반만 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수십억원씩 드려서 얼마만큼씩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 외에는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허가가 안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정부의 지원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30억원 이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 가지고 정부에서 15억원을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지금 인근 영주나 안동, 봉화 같은데는 거의 몇백억원을 들여서 정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한 32억원을 들여서 의성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만 되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대하게 한다고 하지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점곡 같은데 골짝이에 가면 이 돈의 절반만 하면 남는 돈가지고 우리 의성군민들이 소원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의성 소재지인고 한데 이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보니까 너무나 돈이 많이 들겠나 하는 질문입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313페이지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인데 이것하고, 316페이지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2억1,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중앙에서 내려오지요? 유통과에서 같이 내려와 가지고 분리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50ha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국비로 바로 내려왔습니다.

바로 내려 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유통과에서하고 중앙국비 보조하고 바로 내려와서 군에서 분류를 했는가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산림청에서 내려온다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이 있는데 618만2,000원인데 이것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으로 합니까? 전문기술자를 초빙해서 이것을 일당을 주고 예찰조사를 합니까?

우리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은 1년간 일용직으로 쓰고 있고 저희들이 병충해가 없을 때는 이 인원을 산불감시요원으로 전환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병충해 예찰조사원을 돈을 줄 필요없고 읍면에 시달해서 산림해충이 일어났나, 어디에 송충이 많이 발생했나 이것을 조사해서 올라라 하는 것이 예산도 절담되고 하는데 돈은 얼마되지도 않습니다마는 일용인부임을 사가지고 구태여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찰원은 국비가 상당히 많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서는 시달할 문제가 못되고 사실 저희들이 봄이나 가을까지는 상당히 예찰조사도 많이하고 그 다음에 기타 약제를 많이 살포하기 때문에 사실 읍면에서 손도 없는데 읍면에서 바로 올라주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있는데 산림청 국비가 따르기 때문에 각 시군에 1명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군에서 1명씩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그리고 담당주사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본군은 산이 많아서 앞으로 가장 중요하는 것이 자연생태와 환경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93페이지를 보면 쓰렉 매립장 보수공사에 9,9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것은 안계쓰레기 매립장도 포함이 됩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안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보수공사비입니다.

그러면 사곡 쓰레기 매립장 폐쇄 공사금하고는 어디서 나옵니까?

사곡 쓰레기 매립장은 사실은 비허가로 사용을 하다가 금년봄부터 폐쇄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복구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있는데 왜냐하면 공식적이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겠는데 비공식적으로 쓰레기 매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곡은 쓰레기가 비공식이라는데 사곡면에서 쓰레기 매립을 해가지고 앞으로 오폐수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지금 문제는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서 의성읍하고 다인하고 지금현재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금성하고 그 다음에 봉양, 또 한군데 어디입니까? 안평입니까?

단촌입니다.

단촌, 나머지 쓰레기 매립장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하나도 안올라와 있는데 민원이 생기기 전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 보다는 우선 산림과에서 면에 주민에 이웃있는 경관과 환경을 미리 검사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민원이 발생된 뒤에는 막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 전에 환경산림과에서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있으면 있는대로 민원이 생기기 전에 예산을 들여서 해야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경산림과장께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올라올 때 예산을 잡아서 쓰레기 매립장에 나머지 지역에 주민들의 바라는 쪽이 뭐고 쓰레기 매립장의 보수라든가 그 다음에 오폐수에 관계되는 것을 확인을 더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런 한방울이라도 오폐수가 안흐르도록 관찰을 더해서 그렇게 함으로서 수정안이 올라올 때 과장님께 좋은 안을 제시해 돌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군화 및 군목 식재, 나라꽃 무궁화 식재, 군유림 조립지 풀베기 사업 이것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것이 금년도에는 올라 왔네요?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가을 추경에 2,000만원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심었습니다.

했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테마거리에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84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없지 않습니까?

추경에 되었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의성하고 안동 길안 연결된 곳으로 조금 미진한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군화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목은 과연 신빙성이 있겠나 싶어서 말씀 드려 보는 것입니다.

적정 장소를 찾아서…….

319페이지 보면 산불진화 출동여비가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해서 288만원, 323페이지 재해보상금 보면 산불진화 동원자 급식비하고 300만원인데 급식비는 진화할 때 지급하는 것이 출동여비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진화출동 여비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형산불이 났을 때 기관단체나 군부대나 소방서같은데는 저희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저녁 산다거나 이래가지고 여비를 만들었고 그리고 산불진화동원자 급식비하는 것도 대형산불이 밤에 발생했을 때 야식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조금전에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저희들이 각 시군마다 산림청 국비가 8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군마다 한 사람씩 대차를 해서 병충해 약제를 친다든지 가로수 가지를 제거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325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연휴양림내 이동식화장실 설치 2개소해놨는데 장소를 어디를 말하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설계를 한 옥산 금봉입니다.

금봉입니까?

예. 저희들이 부대시설을 해 놓으니까 금년에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데나 변을 보니까 안되고 해서 두 개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동식을 해서 사후 관리라든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청소차를 한번씩 보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