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보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담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가 있습니다. 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해 구청장에게 판매업소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한 후에 그 담배소매업소가 법정 지정 기준에 적합한 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구에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예를 들어 담매소매업소 간 거리가 50m 이상이 되는지 등 법정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사단법인 한국담배인회 종로조합에 조사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연간 약 100여 건 정도를 우리 구로부터 의뢰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담배소매업소 신청 건수 대비 부적합 건수 실적도 연간 약 30%에 가까운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 단체처럼 담배소매업소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과 장비 그리고 기술 수준에 있어서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실적을 갖춰야 되므로 향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는 기획재정부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근거가 되는데 그 근거규정인 제7조 제3항이 제4항으로 2014년 1월에 개정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하는 등 조문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우리 구의 담배소매인 지정과 사실조사 업무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못 봤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자료를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돌하는 법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의 반영과 불합리한 규제조항의 정비를 통해 장애인의 생업지원 확대 및 자립생활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의 내용에 따라 우선 계약자 정비를 위해 제1조에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매점 등의 우선 사용권자를 추가하고 매점의 규모에 관해 10㎡ 이하로 한정하고 있는 제2조 제2항의 단서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우선계약자의 범위에 장애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여 상위법령에 따른 우선계약자의 범위를 정비하고 별표에 관련내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근거 법령명을 현행화 하고자 합니다. 제7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해지자에 대한 3년간 재계약 금지내용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장애인의 생업지원 확대와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해 정비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근거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보완하고 보조금의 지원근거가 미흡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제도’ 시행으로 발굴된 개선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해 제5조 및 제6조에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수정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재수탁 금지에 관한 제25조 제2항 및 보조금의 반환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제32조 제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행사성 경비의 지원내용을 명확화하기 위해 보조금이 지원되는 행사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31조를 보완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종로구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불합리한 규제조항 정비 등을 통해 종로구 유통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16조 제5항 및 제17조 제1항에 등록제한 등의 범위를 신설하고 기존 내용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내용은 있으나 취소에 관한 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을 제13조 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상위법에 맞게 제8조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조항을 제9조의2에 신설하여 이해관계인이 분쟁조정에 참여 할 수 없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범위가 좀 넓은 느낌이 드는데요, 조례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음료용자동판매기 부분에서 우리 종로구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나 그냥 설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들은 공공시설 내에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저희 구청사나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들이고 그 외에 설치되는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시설 내에 있는 것만 관리하고

왜 그렇게 분리를 하죠?

이게 저희가 관리한다는 표현보다는 예를 들어서 구청에 자판기를 설치했을 때 장애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의미로, 관리보다는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 그런 의미의 조례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맞아요? 업주가, 장애자가 시설 내에다가 설치하시는 분들이 사실 장애자가 맞느냐고요.

저희들이 물론 허가 신청을 할 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기 때문에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구청 청사 내에는 한분도 안 계시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만 자판기가 2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 전체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생활관이나 구민회관이나 똑같은 시설관리공단인데

자판기 중에서 장애인이 허가를 얻어서 운영하는 게 2대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것도 기업형이더라고요. 저도 사실 하려고 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기업형으로 해서 장애인한테 자기 주소나 이름 여러 가지 등등 빌려서 등록시키고 운영은 지금 딴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보통 큰 빌딩 안에 들어가면 수입이 괜찮아요. 우리 관공서 부분이라고 하지만 일반 사무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하철이라든가 그건 메트로에서 하나요?

예, 저희들이 지금 상정한 조례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구 본청하고 동주민센터하고 시설관리공단 정도 그 정도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도 없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례 바꾸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현행 조례에서 보면 현재 유가족이라고 나와 있죠? 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죠?

예.

그런데 현재 거기에 유가족을 유족 또는 가족으로 이걸 수정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구 말고 다른 서울시 조례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반영해 가지고 조례가 좀 더 명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보셨나요? 서울시 조례

서울시 조례는 제가 못 봤습니다. 끝나고 확인하고

유가족하고 유족하고 가족이 또 이게 틀리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바 안 제1조 중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우선하여’를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로 하고, 안 제5조 중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와’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5조 제1호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바뀌었죠? 안 제25조 제1항 어린이집 운영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제1호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매우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규정으로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호부터 같은 제8조를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해 가지고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에서 1호를 한번 봐보세요.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라고 쓰여져 있죠?

예, 현재 조례에

그 밑에 제4 있고 5 있고 6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4,5를 둘 게 아니고 여기에다 법규를 25조 있죠? 여기 앞에다가, 이걸 이렇게 만들면 이 법규가 국공립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 어린이집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비춰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걸 읽어보니까. 그거 한번 보셨어요? 그 앞에다가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그래요? 그러면 조례 25조 한번 봐보세요. 운영위탁의 취소가 나와있죠?

예.

그런데 이 법을 여기에다 갖다가 앞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고치는 거에 1호만 넣었잖아요? 1호라고 쓰여져 있죠?

지금 제25조는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지금 삭제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삭제하는데 이게 1호에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를 넣었잖아요? 지금 현재

예, 현재

그런데 그 앞에다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25조를 넣어서 영유아법 시행규칙이라고 넣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러면 여기 앞에 이 법규를 삭제를 안 해도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1.법규 2.어린이집 3.제24조 위탁 어린이집에 대한 것 해서 예를 들어서 모든 가정어린이집이나 또 위탁해서 하는 어린이집 있잖아요? 모든 어린이집이 다 포괄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보니까.

위원님, 지금 제25조 제2항을 삭제함에 있어서 그걸 삭제코자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내용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라고 써 있잖아요. 1호에 그런데 그 앞에 거기다가 이 법규를 다 쓰지 말고 앞에 보면 법령 앞에 조례가 있어요. 내용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해갖고 제25조를 붙이면 여기다 내용을 다 넣지 않고 보니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1, 2, 3, 4, 5, 6, 7, 8까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러면 되잖아요. 이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만 써놓으면 운영하였을 경우만 써놓으면 무슨 법인지 모르잖아요. 앞에 예를 들어서 여기 무슨 법이 들어가서 이게 되어 있나, 무슨 법인지 모르잖겠어요? 이 내용에 법규라고만 써놓으면.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라고만 써놓으면 무슨 법을 위반해서

유양순 위원님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이 영유아보육조례가 그 모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개별개별 조항에 법령을 안 넣어도 앞 부분을 한번 보세요. 앞부분 목적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이 조례는 법률에 유보가 돼서 만들어진 조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별조항에다 관련 법령명을 안 써도 당연히 맨 앞부분에 이 조례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모법에 따라서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 명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개별조항에는 법령명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다 1호에 그렇게 쎠져 있어서 이 내용만 쓰지 말고 앞에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이렇게 써서 넣으면 굳이 쓰지 않아도 여기 내용이 다 포함이 되니까 하면 되지 않느냐 쉽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위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위에 상위법이라고 하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여기에 사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없어요. 상위법에 나타난 것들을 우리가 쭉 열거해놔서 조례만 봐도 알 수 있어야지 뭐 조례 보고 나서 규칙 봐야 되고 연구하고 법 보고 그런다면 굉장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조례에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상위법에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우리 조례에 담아놔야 주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써줘야지만 되지 않나

안 쓰셔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혼자만 관계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처음 이 조례를 봤을 때

이 조례 자체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유보된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걸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초보자가 이걸 읽었을 때 우리 과장님은 계속 읽고 내용을 했으니까 앞에다 썼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렇게 해서 넣으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조례 25조 해서 보니까 이 내용이 포함이 돼서 이게 예를 들어서 위반했을 경우에 취소가 된다든가 그런 내용이 다 나올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이 영유아보육조례 자체가 모법에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칙으로 만들고 조례로 만든 거란 말이죠. 이 목적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개별개별 항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뭐 영유아보육법 이런 것을 명시하지 않아도 이건 다른 법에 의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조례 전문을 보시면 목적에 맨 앞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만든 조례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서 하위법인 규칙, 명령, 조례 이런 것이 다 포함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한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이 법에서 따온 건지 저 법에서 따온 건지 모르기 때문에 각 개별조항에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라든지 무슨 다른 노인복지법 시행령 하는 게 맞는데 이 법 자체가 맨 앞에 보시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만들었다. 따라서 그 이하의 법은 전부다 구속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보통 우리 법에 대한 상식도 전문에 보고 이 법이 어떤 법에 유보돼서 어떤 법에 위임해서 만들어졌는가 이걸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혼선이 없을 걸로 봅니다. 우리가 만날 봐서 익숙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법 제정에 법 만드는 툴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법규를 위반했을 때 위반하는

여기서 법이라고 하면 당연히 영유아보육법이죠. 왜, 당연히 그러냐? 이 조례에 맨 처음 목적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소위 말하면 한시가 급한 건 아닌데 저희들이 이러저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했으니 큰 이견이 없다고 한다면 이번 회기 동안에 통과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법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법은 간단명료해서 일반 법 시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유양순 위원님이 저희들 내용의 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정말 안 가신다고 그러신다면 뭐 다음 기회에 하셔도 좋고 그런데 좀 한시가 급한 법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상정됐으니 큰 문제가 없다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법규가 중요합니다. 법규라는 말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데

법규라고 하면 시행령 시행규칙 다 포함되는 포괄적인 얘깁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저희들은 제 생각에는 그러한 개별조항이 있으면 이 조례가 영유아보육법에서 만들어진 조례이니 오히려 사족이다 법 조항에 또 개별 법 조항에다 무슨 법 몇 조 몇 항 시행령 몇 조 몇 항을 넣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거추장스럽게 혼란스럽게, 여기서 말한 영유아보육조례에 의한 법이라고 한다면 영유아보육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 조례에 맨 처음 목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오히려 번거롭게 있음을 지적하시면 저는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현재 보면 유통분쟁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평수 제한을 합니까? 거리 제한을 합니까? 이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마찬가집니다. 큰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서 문구하고 조항을 바꾸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바꾸려는 사항이 유통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게 종로구에 있고 또 거기 유통산업상생발전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났을 때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이제 좀 정비하는 사항에 미비점이나 이런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조금씩 정비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얘기한다면 골목상권 좀 살리자는 의도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전통사업보존구역이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의미가 제일 큽니다.

그럼 전통시장이 우리 종로에 몇 개가 있죠?

24개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전통시장은 인정 전통시장이 6군데고 등록이 8개,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라고 하는 데가 2군데 그 다음에 상점가라고 조그만 소규모가 4군데 이렇게 해서 24개소가 있습니다.

아무튼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잘 조정을 하시겠지만 잘 안되다 보니까 이게 조례 개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잘 해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종로구 주민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전에 하다가 지금 다시 오후로 넘어왔는데요 제가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여성들이고 여자분들이 봤을 때 조례라는 게 보고 쉽게 알고 또 제가 알고 하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것을 조금 쉽게 봤을 때 보기 쉬운 걸로 해서 앞에다 붙여줬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이걸 또 포괄적으로 풀어서 썼다고 하니 또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놓으면 또 오래, 종로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서로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왔고 또 우리는 이걸 검토를 해서 주민이 보고 쉽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의견을 드렸던 건데 지금 이번에 통과를 시켜서 만들자고 하니까 또 이상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또 하는 걸로 하고 그냥 통과시키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양순 위원님의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는 부분에 박수를 보내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모두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법안을 만들어야지 주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 또 어린이들도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시간을 갖게 만들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좋은 복안을 만들어서 서로가 의견 조율을 했었는데 오전에 그걸 다 마무리를 못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해서 한다는 게 깊이 좋은 생각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유양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준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국장님도 함께 조율해서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협력해가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무튼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걸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