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인구입니다.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금 장영갑위원님께서 발의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항부터 2쪽의 참고 사항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제1장의 총칙부터 제4장까지 총 14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자차액보전금이라 함은 소상공인 또는 물류센터, 우수 체인사업자 등이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및 경영정상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또는 충청북도의 관련 정책자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함은 당초, 물류센터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자금이 미포함 되었는바, 포괄적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장영갑위원님께서 우리 의회안과 집행부의 해당부서에 의견 중에서 뒤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항을 포괄적으로 더 포함을 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차보전금의 확보 군세인 지방세 세입액(세외수입은 제외) 1%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결정한다로 하여 예산 확보에 따른 세입액의 범위를 정하여 해석상의 이견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여기에서 군세라 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하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세외수입은 제외해 놓고 지방세를 국한해서 이차보전금 재원확보에 근거를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다음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사항은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동 조례안의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이번에 제출된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우리군의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물류센터 사업자의 대출금의 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을 주요골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장영갑위원님께서 설명한 부분 중에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 준 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보충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해 준 유인물을 별도로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방금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의회 안 집행부 의견 중에서 의견은 뭐냐 하면 이차보전금의 정의가 중소기업청과 충청북도의 정책자금만을 규정해 가지고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물류센터에 관해서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볼 적에 어차피 소상공인과 물류센터 사업자를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 장에 제4조 이차보전금의 확보, 이것은 이차보전금의 확보에 따른 재원을 명확하기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은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이고 지금 집행부에서 나온 내용은 우리 의회 안에 그런 내용에 있어서 내용은 개정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에 따라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재정여건의 호전시까지 이차보전금의 지원을 회계연도 단위로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발의 의원과 검토한 내용은 그 사항은 앞에 세외수입은 제외하되 1% 내에서 군수가 결정한다는 내용은 같은 의견이나 재정이 어렵다고 이차보전금의 지원금을 해결함에 따라서 중단할 수 있다 함은 본 조례를 어려운 소상공인과 물류센터 업자에게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어느 해는 군의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지원을 중단하고 어느 해는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고 해서 지원하면 본 입법취지에 어려운 중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가의 입법취지가 그렇지 않나 해서 이것은 검토에서 배제를 했는데 이것은 한번 위원님들께서 같이 한번 토의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3쪽에 제7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터의 경영정상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 의회 안이 정책자금의 경우에는 전액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자금에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5억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표시했는데 해당 부서의 의견은 단, 금융기관의 대출자금의 경우에는 “5억원 한도까지 1회 적용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쪽에 제7조4항에 보면 언급을 지역경제과의 의견대로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이 건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나중에 예를 들어서 5억원이라고 해 놓고 3년 이내에 3억원만 대출 받고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따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제3조와 제7조 그 다음에 8조와 제12조 관련해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각 장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중소상인과 2장에 그 다음에 3장에 물류센터에 관련해서 했는데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아예 이쪽에 제일 마지막 제4장 준용규정을 넣어 가지고 5쪽에 보면 제12조 이차보전금 지원용지 및 환수 그 내용을 함축해서 소상공인과 그 다음에 물류센터 사업자 지원사항이 동일 내용이라서 그것을 묶어서 제4장 준용규정으로 통합했습니다. 이 내용 중 특별한 사항이 뭐냐 하면 제4장을 준용규정을 둬가지고 앞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중지 사항과 그 다음에 물류센터 사업자의 지원 중지사항을 동일하게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묶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