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오은택 의원 발언
애휘
손애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주태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대안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내실 있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우리 구가 더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ㆍ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11월25일 부산광역시 남구 기획감사실장 주태철 (기획감사실장 손들고 선서)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직원소개) (인사 및 업무보고)
애휘
손애휘위원장
주태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주태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구정현안 해결 노력을 하기 위한 자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제가 평소에 생활하다 보면 그때 당시 주태철 단장님이셨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오은택위원
전략사업을 위해서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 모습을 참 많이 봤는데 여기 시의원과의 간담회 주최가 연 1회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시의원 간담회를 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그 쪽에 기획실하고 전략사업단이 10월1일부로 합쳐지면서 그 이전에 기획실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할 적에, 시 예산편성 요구할 적에 한번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아마 개최했는데 꼭 필요할 때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현안사업이라든지 각종 수시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시의원과 같이 간담회와 여러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현안을 논의해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지금 제가 이 시의원과의 간담회 1회가 적다라는 부분에 지적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어떤 예산을 확보해 오게 하기 위한 또는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도 개최하는데 이때 시의원과의 간담회만 주최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의원하고도 좀 관계되는 분이 계시면 같이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 구정종합계획을 조정하는 우리 기획 담당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우리 구정계획에, 구정계획에 여러 가지 어떤 업무를 많이 보시겠지마는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 관의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세수나 다른 부분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 잡힌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수익사업이라 하면 우리 알다시피 공익을 위주로 하는 우리 관에서 경영을 마인드로 하는 사기업처럼 같은 수익을 하기 위해가지고는 별도의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체제로서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수익사업이라고 해봐야 그냥 수수료 수입 정도 들어오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오은택위원
어제 민원여권과에 이제 여권을 우리가 발급하는데 비자발급에 대한 어떤 일을 하려면 논스톱 행정이 돼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진도 나가서 찍어야 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일은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자도 마찬가지지만 비자를 발급하고 있는 여행사가 저쪽으로 갔는데 예전에 남구청에 여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는데 경영이 잘 안 되는 관계로 나갔지만 지금은 이제 관에서 여권이 되기 때문에 비자업무도 할 수 있는, 또 기차표 예매도 할 수 있는 어떤 행정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린 게 그 업체가 경쟁입찰로 들어오면 그 부분도 관에서는 조그마한 수입이 안 되겠나? 그리고 민원서비스도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어쨌든 시의원과의 간담회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특히, 시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님도 마찬가지로 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어떤 신문보도에 보면 타 지역의 도지사나 이런 분들은 정말 국회나 예산처 같은데 온 천지로 다니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우리 청장님도 무지무지 노력하시는 것은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거기에 대한 노력을 좀더 강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주태철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병태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하는 역할에 대한 본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의 기능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구청을 전체 조정ㆍ기획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개개 담당별로 상당히 하나라도 소홀할 수 없는 중요한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동의하시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은 우리 남구의 두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과 역할, 본분을 갖고 계시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또 공무원 직무감찰에 관한 부분도 있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의원들을 대하고 주민을 대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평소에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좀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구의원들에 대한 저희들 예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뿐만 아니고 구청장님께서도 수시로 간부들한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시를 하고 또 해당 부서장이 각 가가지고 개별직원들한테 구의원들 예우에 대한 것은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병태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구의원들에 대한 예우 문제가 아니라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대표로서 충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사업이라든가 민원의 역할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왕왕 공무원들과 여러 가지 토론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의한 이런 사항을 반영해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여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사실 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바로 해당 의원님한테 가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잘못된 부분은 일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정해가지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부분이 구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민원이나 주민의 정책사업을 챙기는 의원이 여러 공무원들에게도 친절과 바른 태도를 보여야 되겠지마는 특히 공무원들은 국가 공복으로서 친절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감기관이다. 이 표현보다는 오히려 수감기관이라는 게 순화된 언어겠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실장님 지도감독 하에 있는 부하 직원이, 예를 들자면 민원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지역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시비를 건다라든가 이런 표현은 부적절하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김병태위원
아니, 그래 부적절하죠? 그런 사실에서.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어떤 그런 사실이 있다면 좀 고쳐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도 비밀행정이 아니라 공개행정 그리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복지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감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우리 또 감사하고 있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그러면 실장으로서 담당 부하직원을 두둔하고 또 격려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인지상정이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저희 직원이 잘못한 것은 곧 제 잘못입니다. 제가 지도를 잘못했다든지 그것은 보고채널이라든지 그 판단을 잘못했으면 제 책임이기 때문에 저를 나무라주시면 제가...
김병태위원
오늘 실장님이 답변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오늘 제가 부구청장을 여기 감사장에 부르도록 요청할 겁니다. 저기 간사...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불친절하다는 것에 사과할 용의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김병태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내가 조금 전에 적시를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사과를 하고 지금 본위원이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런 얘기를 하면 사과를 할 용의가 없다 이겁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민원을 대할 적에 불친절했다든지 잘못했다면 당연히 사과드립니다. 하다못해 신이 아닌 이상 실수도 하고 에러도 나는데 그런 부분이 알아졌을 적에는 미리 사과드리고 바로 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실장! 그 어떤 조건이 그렇게 많습니까? 실장하고 지금...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어떤 부분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잘못된 것을... 포괄적으로 제가 대답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지난번에 실장과 기획감사... 기획계장 있죠? 예산계장이 있는 상황에서 실장이 내가 있는 데서 부하를 너무 그렇게 호되게 얘기하는 것은 좀 보기 안 좋다.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산반영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그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김병태위원
그 전의 단계를 갖고 내가 나무랐을 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드리고 난 뒤에, 하고 난 뒤에 의원님께서 우리 담당에 대해가지고 많은 질타를 하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의 잘못이 많기 때문에 저를 나무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에 대해가지고 좀 말씀을 올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나무라는 방법도 실장님의 생각대로 의원이 움직여야 됩니까? 지금 실장이 대답하는 태도 자체도 본위원으로서는 수긍하기 힘든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
김병태위원
물론 부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지금 아마... 그거 지나서 내가 조금 호흡을 조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획감사실이 몇 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나 됩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약 두 달 됩니다.
김병태위원
두 달 되시면 업무전반은 이제 파악을 다 하셨겠네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속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김병태위원
직원들 개인의 성향이라든가 직원들의 개인 신상에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제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들 같이 업무를 하면서 개별 성향이라든지 이런 대략적으로는 저희 파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태위원
지금은 본위원이 직원들의 언어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의원대표인 의원에 대한 태도라든가 주민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런 것이 불친절하다는 것에 동의할 수도 없고 그러면 오늘 본 감사장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도 동의할 수 없고 사과할 용의도 없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제가 동의 안 한다 말 안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아까 전에 사과드린다 했고요. 저희들 잘못되면 시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의원님 예우에 대해가지고도 저희들 최대한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사과하는 태도가 그렇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의원님은 아까 전에 말씀한거 하고 아닌 것 같이 말씀을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병태위원
사과하는 태도가 그렇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아니 사과를 드렸지 않습니까?
김병태위원
아니 사과하는 태도가 그렇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아니, 제가...
김병태위원
지금 실장님! 복무감찰에 관한 기능과 권한도 갖고 계신다고 얘기하셨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무감찰에 관한 상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직원들의 복무에 관해서 꾸짖고 나무라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나무라야지, 오히려 직원의 편을 들고 의원인 제가 있는데, 실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안 됐다라든지 그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에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제가 모든 부분에 대해가지고 김병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심기를 어지럽게 만들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에 들도록... 제가 또 말이 잘 안 됩니다마는 사과를 못 드린데 대해가지고는 다시 한 번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곧 저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때 저도 상황 판단이 안 된 상황에서 너무 당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제가 좀더 성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태위원
이것은 김병태위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지금 의원의 민원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의원이 또 찾아가서 서로 협조하고 서로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곳 아닙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기획감사실장은 또 감사기능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참고로 아까 기획감사실은 우리 구청의 두뇌라고 했는데 조직법무담당이 지금 구의규 담당이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내가 지금 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세요. 실장님! 이 법이라는 게 우리 생활에 하나의 지침이고 규정이고 지켜야 할 부분과 지켜져야 할 부분을 상세히 규정하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헌법과 법률 그 하부에 명령이 또 부령이나 총리령이 있겠지만 우리 지방의회가 입법하는 조례가 있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조례는 거기에 상당한 조리라는 합리성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조례의 입법과정 그 절차를 죽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의 입법과정 절차를 죽 한번 보십시오. 실장으로서 좀 여기에 코멘트하고 싶은 부분이 없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별 의견이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없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이 출전이 어디입니까? 이 내용을 출전한 출전이 어디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를 보니까 위에 보니까 저희 시도법무교육에 아마 직원교육때 나왔던 자료 같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서로 또 토론해 가면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법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국회 같은 경우에 이 조문과정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든가 여러 가지 입법을 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그것도 부족해서 법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병태위원
대체토론, 죽조심의, 자구수정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예산안을 여러분은 편성할 편성권이 있지마는 우리는 예산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고 또 여러분은 예산집행권이 있지마는 우리는 예산감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적절하게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제가 이 출전을 얘기하는 게 나는 실장님이 젊은 분이고 우리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능력 있는 분으로 파악이 돼서 그래서 아까 조직을 장악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컨대 6급에 상당하는 직원은 계장들은 인사를 부서장이 안하잖아요? 그렇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
김병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예를 들어서 7급이나 담당자는 부서장이 하죠? 내가 조금 있다가 또 지적을 하겠지마는 감사담당도 여성분이고 감사담당자도 여성분입니다.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비율로 봐도 이런 부분들은 전체를 통할하고 조정하는 부서장으로서 한번 2개월이 이제 됐으니까 한 번 더 심도 있게 조직을 추스려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우리가 이 입법과정에서 조례의 과정 굉장히, 법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는 적재적소에 적시적소에 사람을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반드시 의회입법과정 같으면 의결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의결! 의결!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제시하며) 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한 조례 입법과정을 떠나서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조례 입법까지 통상 절차는 다 동일하겠지마는 제가 한번 독해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입안이 되면 의견과 청취 찬성의원 서명을 통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조례안이 일단 접수가 되면 조례안을 심의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 의장에게 이송하고, 조례안을 보고하고 조례안을 공포한다. 이래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입법과정의 정확한 절차를 거친 게 맞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웃 음) 실장님! 의결 과정이 빠졌지 않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아!
김병태위원
예? 심의라는 것도 의결을 전제로 하는 거지, 이런 출전을 내가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의규계장님! 제가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의회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개인에게 어떤 특별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니고 조직법무담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법무담당. 이 조례 입법과정에 대한 이런데 우리가 망신을 당한다 말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본회의가 끝나고 요청을 했어요. 보고 받았어요? “이 내용이 부실하다. 이 출전에 잘못됐다.” 내가 “다시 출전을 확인해서 갖고 오라.”니까 아직까지 제출한 게 없는데 실장님! 보고 받았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만, 저희들 김병태위원님 제출했다고 자료만 줍디다. 그래 저희들이 통상 보면 시도 법제교육 같으면 행안부 이런데서 아마 이래 자료를 만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통상 저희들이 그냥 타성적으로 믿어버립니다 이게 맞다고.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모두에 전제했던...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은...
김병태위원
기획감사실장은 두뇌라. 그래서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정말 열정과 애정을 가지지만 거기에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조직법무에 관한한 고문변호사들이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무를 태만하고 직무를 소홀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이 내용을 즉석에서 보고 “이게 잘못됐다” 이 출전을 내가 “반드시 보고 다시 저한테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다면 공무원들의 이런 태도에서 우리가 감사를 백번하면 뭘 하겠어요? 그 자리만, 오늘 하루만 피해가면 그만이다. 또 내부적 고발이 없는 우리는 정통 관료를 상대로 하는 의원으로서는 전문지식이 또 없잖아요? 또 여러분이 인사권이, 또 전문위원이 대단히 우리 간사들 계시지마는 전부다 또 친정... 친정이라 하는 표현은 좀 내가 묘한 표현입니다마는, 이런 제한된 상황 속에서 의원이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게 매우 힘이 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그 당시에도 이걸 보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으면 실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래서 실장과 담당이 와서 이런 내용을 "의원님 이것은 조금 실수로 이랬으니까 저희들 선에서 조금..." 이랬으면 오늘 감사까지, 감사현장까지 이런 속기록에 속기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직 내용에 대해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기획이나 예산, 예산권을 갖고 있는 또 예산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청장님의 인사복안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마는 주태철 기획실장을 감사실장으로 임명할 때는 상당한 기대와 거기에 대한 평소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소한 하나의 실수라고 보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우리 의원들이 이걸 보고 그냥,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의 작은 일이 큰일이고 큰일이 작은 일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이런 명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적재적소에 적시적소에 사람을 안배해서 그래야 우리가 전략, 특히 특구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남구의 희망과 남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내가 실장을 굉장히 평소에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굉장히 내가 실망을 금할 수 없고 앞으로 더 분발하시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에 전체 조직감사 또 예산 이 부분에 관해서 부서장으로서 조직을 한 번 더 추슬러 보고 장악해서, 저는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인사권자에게도 요청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실장으로서 그 전체를 한번 추슬러 볼 용의가 없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사소한 부분까지 미처 못 챙겨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아직까지 미천하다 보니까 기간이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이런 것 같은데 좀더 기회를 주시면 좀더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직원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고 직원들이 더욱더 분발해서 노력한다면 본위원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감사계장이 누구죠? 감사담당.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박행순. 예.
김병태위원
박행순. 한번 일어서보시죠. (O감사계장 박행순 공무원석에서… 예.) 오늘 담당자 오시라고 했는데 담당자 어느 분이신가?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O행정7급 김원경 공무원석에서… 김원경입니다.) 김원경. 자, 지금 우리 남자직원이 몇 %대 여성직원이 몇 %입니까? 몇 %입니까? 우리 직원이 남자직원 대 여성비율이.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여성직원이 43% 정도 됩니다.
김병태위원
43%. 남자직원을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본위원의 사견입니다. 적어도 우리 600여명의 남구직원을 감사하려면 적어도 직급이 사무관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여성계장에다가 여성주무에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합니다마는 형식적으로 보이지 않나? 물론 상부감사도 있지마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앉으시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감사를 이렇게 우리 오늘 총무위원회 총무국에 지난번에 감사된 내용도 한번 스크린을 해서 충분히 이 감사라는 것도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라 해서 징계를 하고 징계를 하는 수위가 보통 주의, 경고 이런 등등으로 올라가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합니다마는 대개 우리 감사에서 지적된 우리 구청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큰 부분이 없는데 상부감사에서는 지적된 부분이 많다 말이에요. 온정주의에 빠진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6급이 사무관을 또 감사한다는 것은 강심장이 아니고는 또 힘드는 그런 공무원사회에 널리 팽배해 있는 온정주의,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또 우리도 사실 크게 보면 의원도 남구청의 가족인데 남구의 가족인데 상당히 마음적으로 아픈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나 공무원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해서 미담사례라든가 공무원이 금품과 관련된 사실이 없고 자기직무에 충실히 했다면 이것은 감사를 통해서 확인되면 표창도 하고 이런 것도 감사의 폭넓은 하나의 기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얘기 듣기로는 어디에 이렇게 민원이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아마 주의만 조금 받고 있으면 나중에 주의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니까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적당적으로 또 주의를 주는 경우에 공무원은, 그 공무원은 평생에 자기가 가질 수 없는 오점을 가졌다는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감사를 할 때 감사를 해서 징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감사를 통해서 좋은 일들은 이렇게 조금 포상도 하고 또 청장에게 인사에도 조금 배려할 수 있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이런 곳에서 출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감사하고 잘한 직원들에 대해가지고 표창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하고 계신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감사 올해 작년에 2009년도, 2010년도 감사해서 지적된 사항 그 내역을 소상히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실장님 대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제가 부언해서 잠시 설명 드리면 저도 김병태위원님에 동의하는 부분이 우리 기획실 있는 담당은 주로 업무가 비중하기 때문에 사무관급을 한다는 것은 저도 큰 동의를 합니다. 특히 감사분야에 사무관급을 해준다는 그것은 맞는데 지금 행안부라든지 광역시단체에서 그것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여직원 주무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신규직원 들어오면 한 70, 80% 여직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기존 있던 공무원성은 남자, 남성이 많은데 지금 현재 7급 있는 직원들 중에는 여성비중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추세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저희 감사팀들 여직원들은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보통 남성을 초월하는 초강력 여성들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그 부분은 내가 덧붙이겠는데 이해를 합니다마는 감사계장이 여성분이라고 해서 감사계장이 남성분 이런 어떤 요즘은 남녀평등 이런 게 아니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양성평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여성ㆍ남성을 구분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장의 생각에 동의하지마는 아직까지 그런 추세로 해가지고 현재 상황은 남자직원이 50%를 상회하지 않습니까? 또 특히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감사의 기능이 막중하기 때문에 또 여성과 남성을 만약에 담당이 여성 같으면 담당자는 남성으로 담당이 남성 같으면 담당자는 여성으로 한다든지 이런 성비의 조합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주태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실장님은 전략사업단을 이끌면서 우리 남구의 특색사업인 큰 프로젝트 사업들을 많이 이래 추진을 하셨는데 하나하나 이제 큰 사업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이러한 단계인데 그동안 이런 큰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병태위원께서 기획감사실의 어떤 기능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김병태위원님의 말씀처럼 또 우리 감사실장의 말씀처럼 기획감사실은 우리 남구청의 싱크탱크, 두뇌의 역할을 하는데 아마 담당직원들 역시 그런 가장 능력 있는 훌륭한 분들이 편성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 이야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다른 부서에서 들으면 좀 무어라 할지 모르지만 기획실에 오는 분은 또 그 나름대로 좀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특히 기획담당 손지섭담당 팀장께서는 구정 종합 기획조정 기능과 자체평가, 지시사항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정 종합기획조정을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면서 굉장히 어렵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대체로 어떤 종합기획조정을 이때까지 해오고 있고 해마다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봐 주시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쉽게 이야기하면 구청 모든 프로젝트를 이제 여기서 다 관장을 하는데 세부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한다하지마는 거기에 완급 조절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내년도 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기획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기획부서에서 맡아가지고 어느 정도 정상궤도로 달릴 적에 해당부서로 이래 다시 내려주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종합기획조정을 할 때 우리 구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이라든지 5분발언을 통해서 나온 의견들도 많이 반영을 합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정질문한 부분하고 5분발언한 부분은 그대로 발췌해가지고 해당부서뿐만 아니고 전 직원 공람시키고 해당부서에서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가운데 예를 들면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다. 이것은 우리 구정에 반영을 해서 뭔가 성과를 좀 올려야 되겠다. 이런 어떤 반짝이는 아이디어들도 더러 발굴해가지고 사업추진 계획을 세우고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사안의 업무성질상 그 해당부서에서 봐가지고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중요하고 좋은 프로젝트 같으면 그 부분을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예산상 이라든지 여건이 좀 안 맞으면 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이쪽으로 좀 미뤄놨다가 어느 여건이 됐을 적에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그래 작년한해 황령산 개발에 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구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어떤 것들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황령산 개발에 관해서.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황령산 의원님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 도시고속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다리 그 부분이 제가 지금 기억이 나고 있거든요.
박영근위원
그 기억이 남으면 특히 기획감사실장이 돼서 그게 기억에 남았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현시키고 이것을 기획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 남구의 특색사업으로 이래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봤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역경제과인가 아마 이래 제법 검토를 했는데 역시 아시다시피 예산문제입니다.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무슨 일들을 저희들이 추진해 보다 보면 한번에 바로 되기보다는 그게 이제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그게 이제 윗분들도 알뿐더러 상급부서에서도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되면, 그것도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해당부서에서도 아마 좀 인식이 돼가지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트레이닝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위원이 어제 총무국 감사 때도 문화체육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관광 쪽이나 체육시설 쪽으로 이렇게 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거기 힘없는 부서가 돼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안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로 이기대가 지금 부산의 명물이 돼 있어요. 이기대 구름다리 타고 그 이기대 해안통로를 산책하는 게 이제 부산의 명물이 되고 전국의 명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황령산은 이기대 못지않게 부산의 심장이고 허파고, 이곳을 잘 개발하면 아마 남구이미지가 많이 바뀌지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 지리산 둘레길을 한번 갔다 왔는데 1박2일에 한번 나오고 난 뒤에 전국의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고 느낌이 이 둘레길이 황령산 길보다 더 별로더라고요. 별로인데 이 황령산 이거 잘 개발하면 부산의 명물이 되고 남구의 명물이 되는데 여기에 구름다리까지 하나 걸쳐놓고 또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아! 문현금융단지가 남구에 있구나. UN평화문화특구가 남구에 있구나’ 이 광고효과도 100%고, 또 주민들이 그 구름다리를 타고 황령산을 지나가는 그런 어떤 상쾌한 맛, 등산하는 그런 어떤 신나는 맛들이 많이 생길 건데 이런 신선한 아이디어는 주실장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어쨌든 용역비라도 산정을 해서 이게 남구의, 남구청의 어떤 핵심사업으로 돈은 몇 푼 안 든다 아닙니까? 75m 거리에 해안 이기대 만들어 놓은 것보다 구름다리도 보니까 한 50m 쯤 되는 구름다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넓히면 되는데 한번 멋진 설계를 해가지고 이게 실현화 될 수 있도록 한번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봐주시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웃 음) 제가... 저희부서에서 다룰 사항도 있겠지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 쪽에 아까도 말했지만 지역경제과하고 공사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건설과에서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지만 올해에도 아마 시환경녹지국에다가 예산을 아마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안 오면 그 추진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별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 기획실에서는 예산확보 할 적에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잡고 추진하는 그런 것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걸 가지고 ‘꼭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대신에 예산 확보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일조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기획조정을 할 때 종합을 해서 기획조정을 할 때 예를 들면 건설과, 지역경제과, 문화체육과 모든 것을 컨트롤해가지고 이것을 예산에 반영할 때는 기획감사실이 주무실이 되니까 예산편성 때 이게 좀 잘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그거 좀 신경 많이 써주기 부탁드립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다음에 어제 총무국 총무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남구는 어느 구에 비해서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구입니다. 대학이 5개나 있고 명문 고등학교가 많이 있는 자랑할만한 교육도시입니다. 교육도시인데 조례에는 보면 지방세의 3% 범위이내에 교육경비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꾸만 깎여 나가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이야기해 봐주시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조례의 3% 되어 있는 부분을 해드리면 참 저희들도 참 그래 마음이 있다든지 하고 싶은 것은 꿀떡같은 데 쉽게 이야기하면, 대신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그리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거 말고도 저희들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더 투입되는, 알다시피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안 좋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그런데 점차적으로 자꾸 줄어든다고요.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해 제가 물고 늘어졌더니 2009년도에는 1억5,000만원 정도 교육경비 예산이 편성됐어요. 됐는데 금년에 5,000만원 정도 그것도 부풀려가지고 1억5,000만원이라고 하다가 저한테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구예산에 편성된 것은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금년에 또 2011년도에 편성된 예산도 5,000만원밖에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아니고 거꾸로 점차 줄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교육예산에 대한 마인드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래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올해 예산이 상당히 좀 열악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줄어드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시에서 무료급식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구별로 아마 좀 배정되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완충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쪽으로 1억 5,000만 해봐도 3%가 아니고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이내 해놓고 1억5,000이 5,000만원으로 자꾸 줄어들고 나중에 아마 이렇게 안 따지면 흔적없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 때 교육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좀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기획감사실의 담당업무 가운데 보면 조직법무담당이 있지요? 조직법무담당이 있고 이번에 자료에 보니까 우리 의원입법 발의 해놓은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내놨던데 그거 자료 한번 보시고 여기 108쪽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21개의 의원입법 자료가 있어요. 의원입법 자료가 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게 6번에 있는 여섯 개가 입법으로 끝나버리고 하나도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는데 본위원이 발의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안도 실적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제 이 문제도 제가 상당히 거론을 많이 했는데 총무과에서 가져온 조사자료에 보면 부산진이 장학회 50억원을 기금조성 목표액으로 삼고, 북구가 30억, 동래구가 200억, 영도구가 100억, 사상구가 40억 이렇게 장학회 기금 목표액을 정해놓고 민간인들 가운데 능력 있는 분들 부산진구는 전 국회의원이었던 도종이씨를 이사장, 다음에 북구는 허태수씨, 동래구는 조영수씨 이분도 국회의원한 분입니다. 영도구는 전관수씨, 사상구는 정운진씨 이분은 사업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사장을 정해놓고 지금 장학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문화원을 만들 때도 이사장부터 먼저 딱 뽑았어요. 문화원을 법인화하기 이전에 이사장 딱 뽑아놓고 이사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불을 지펴나갔어요. 내가 얼마 낼 테니까 이사 들어오는 사람 얼마 내라. 이런 형으로 문화원을 만들어 나갔는데 이 부분도 실적 없음으로 이래가지고 해마다 나올게 아니고 하나의 어떤 비전을 갖고 우리 민간인 가운데 돈 좀 많은 사람 한 1억이라도 좀 내면 이게 스타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수 있도록 실장님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보실 랍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아시다시피 우리 기획실에서 그쪽에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박영근위원
예.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학회 설립은 지금 총무과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떤 권한적인 답변을 하기는 힘들 것이고, 대신에 거기에 대한 무슨 여건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획실에서 할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특히 근래에 와서 기부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전 재산을 전부다 이런 장학재단에 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도 제가 잘만 찾으면 이런데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취지도 좋고 또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인재육성을 위해서 얼마나 좋아요? 이러니까 간부들이 좀 관심을 갖고 조례만 만들어 놓을 게 아니고 빨리 인재를 발굴해가지고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명위원님!
김광명간사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제 본 질의하기 전에 우리 박영근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제가 몇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의식이 안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교육의 교육경비를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놓는다 이거지요. 그거 좀 당겨가지고 교육이 돼야지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남구 발전을 이걸 같이 겸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의식을 좀 전환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용호동 Sea-Side 관광지에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8년 10월 건축착공 신고 후에 지금까지 사업장 부지만 정비를 해 놓았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해놓고 공사는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Sea-Side 관광지 조성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허가는 모든 절차를 다 마쳐가지고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민자투자사업이다 보니까 민간에 자금 회전이 안 되면 이 사업이 사실 좀 착공이 힘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아마 허가를 해주고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의 리먼브러더스사 그쪽에 있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모든 금융권이 대출하지 않는 그런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가지고 대출이 안 돼가지고 이 사업이 지연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국내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어가지고 건설경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에서 아마 지금 PF대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PF대출해가지고 금융권에서 자금 회전만 되면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현장 주변을 제가 가보니까 미관상 상당히 보기 안 좋더라고요. 또 안전사고도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사업조성자인 주식회사 무송하고 SK건설에 대해가지고 시공사입니다. SK건설에 대해가지고 관리를 하라고 공문을 몇 번 보내고, 그러고 난 뒤에 자기들 임시적으로 천막이라든지 이런 거 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휀스하고 설치했는데 아시다시피 해안가다 보니까 태풍이라든지 바람이 불면 자주 훼손이 됩니다. 수시로 가가지고 소폭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 공사가 되기 전까지는 항상 그런 부분은 잔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광명간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으로 한 5년 정도 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시행사는 무송이죠? 무송엔지니어링 맞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간사
그런데 시공사가 SK건설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풍림 아닙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조성허가를 해주고 Sea-Side 관광지에 시공사로 SK건설이 했습니다.
김광명간사
SK건설은 그...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풍림에서 했는데 풍림에서 사업성이 없다 해가지고 일단은 철수를 했거든요.
김광명간사
철수하고 지금 다시...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철수하고 그 뒤에 맡은 게 무송입니다. 무송에서 했는데 무송에서 조성사업자인데 그 조성하기 위해가지고 시공사로 SK건설이 맡아가지고 지금 그래...
김광명간사
SK 지금 현재는 그러면 시공사가 SK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간사
그러면 Sea-Side 부지에 혹시나 국유지가 같이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구유지가 있습니다. 구유지.
김광명간사
아! 구유지가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국유지는 자기들 무송에서 다 매입을 다 했습니다. 다해가지고 자기들 소유로 다 이동되어 있고 그 중에 구유지가 2,727평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찌 되어 있느냐하면 저희들 아시다시피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은 부지의 일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2015년 11월까지 그 부분은 매각이라든지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기부채납 조건하에 무상양여토록... 기부채납 조건하에 거기에 무상사용토록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초창기 때 이야기를 묻습니다. 초창기 때 이 Sea-Side 개발계획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 국유지는 혹시나 없었나 이 말이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있었습니다.
김광명간사
있었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간사
어디 어디에 혹시나 부처가 어디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재경부.
김광명간사
재경부하고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재경부하고 산림청. 그런 부분이 부지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는 법에 보면 그 사용승인을 얻든지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를 해주기 위해가지고는 조성사업자한테 대해 가지고 전부다 취득을 하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다 취득을 해가지고 자기들 앞으로 등기가 다 마쳐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명간사
그럼 그 부지가 지금 우리 저기 전망대 조성하는 그 부지일대 맞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기대 공원부지입니다.
김광명간사
그거는 이기대 공원부지였어요? 제가 지금 항간에 듣기로는 이제 소문이니까 근거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Sea-Side가 이렇게 지금 늦게까지 공사가 지연이 되고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구청에 책임이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각 그 주위의 주민들로부터. 그래서 내가 한번 내용을 알아보니까 제가 어저께도 그것 때문에 또 주민들하고 좀 통화를 하고 이랬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국방부 땅도 있고, 재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이런 땅이 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전부다 매입을 해가지고 공사를 해라. 그 부지일대를 전부다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풍림측에서 위에 정부부처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지요. 그래 이 접촉하는 그 기간만 해도 벌써 한 10개월이 지나갔다 아닙니까? 그래 이래 너무 기간을 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포기를 했다. 그래서 이게 진척이 안 되고 늦어진 이유가, 구청의 책임이 크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나돌고 있는데 혹시나 들어본 기억이 있는가? 있으면 그런 적은 전혀 없었는가? 그걸 좀 설명해주시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저희 그 사업뿐만 아니고 남구의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2007년도 5월1일부로 해가지고 전략사업단을 만든 취지 중의 하나 사업에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금 전에 김광명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들었거든요.
김광명간사
예.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부분이 구청에서 우선에 허가했으면 허가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처리를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면 안 해준 이유가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국유지는 법상 무상사용을 얻든지 안 그러면 자기 소유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허가가 나갑니다. 본인들이 하지 않은 사안을 구청에 와가지고 구청이 안 해줬다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봐집니다.
김광명간사
제 말은 그러면 애초에 그런 계약은 없었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 Sea-Side 부지 그 이외에 처음에 자기들은 지금 A1안부는 A면적 부분만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그 허가조건으로 구청에서 “이거 그 옆에 땅도 국유지도 같이 매입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제가 맡은 이후는 그런 게 없었고요.
김광명간사
없었고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전에는 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그 안에 있는 국유지는 무슨 방법이든지 사용권이 없으면 그 사업을 진척을 못합니다.
김광명간사
당연히 그런데 내 말은 처음에 이 Sea-Side 부지 조성이 나왔을 적에 국유지가 포함이 안 돼 있었느냐 이 말이지요. 안 돼 있었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 안에 구거부지라고 있는 그...
김광명간사
구부지 말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구거부지 같은 이런 것도 전부 다 국유지 매입 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대체 부지를 해가지고 대체도 대체 구거를 만들어가지고 다 해야 되거든요.
김광명간사
예.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래 그런 부분으로는 안에 당연히 국유지가 다 있죠. 국유지가 한군데 몰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지 안에 산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걸 전부다 저희 단이 설립하고 난 뒤에 그때 전부다 저희들이 중재를 해가지고 개별로 전부다 가가지고 매입 다 해가지고 처리된 사항입니다.
김광명간사
그럼 지금 이제 시공사가 풍림에서 SK로 바뀌었는데 지금 SK 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대 매입은 다 됐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그 조성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성사업자가 시공사인 SK인데 취득할... 그 공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조성사업자입니다. 무송입니다. 무송.
김광명간사
무송이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무송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아! 그 정리는 다 끝났네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실장님께서 금융 우리 PF라고 그러죠? 금융권 대출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데 이게 거기에 들은 금융권이 몇 개 회사가 지금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광명간사
없고. 지금...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없고, 자기들 알고 있는데 시중은행에 여기서 거명하기는 좀 뭐 합니다마는 몇 개 자기들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대출이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광명간사
한 서너 개 되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간사
실명 거론해도 좀 괜찮은 부분 아닙니까? 실명 거론하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거보다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은행 그쪽 부분에 많이 그걸 했거든요. 지금도 현재 우리은행이 접촉하고 있고요.
김광명간사
우리은행입니까? 우리투자금융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우리은행입니다.
김광명간사
우리은행이고요. 지금 제가 우리 실장님 이야기 듣기로는 거의 지금 모든 행정적으로는 더 해줄게 없고 이런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대출이 힘들다. 지금 그런 부분이다 그지요? 지금 내가 보니까 한 몇 개 업체가 2개 업체는 가능한데 1개 업체가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른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쉽게 말하면 경기가 좀 풀려야지...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많은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올 연말까지 아마 대출관계는 자기들 마무리 짓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야기 했는데 자기들 말로는 이렇게 연말까지 하겠다. 또 11월달, 11월달에 착공 들어가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 구청에 대해서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구청은 지금 양치기 소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언제 쯤, 11월 초에 착공을 들어가겠다. 또 방금 또 12월달 연말까지 대출이 결정 날 것 같다. 이렇게 홍보가 되다 보니까 여기 주위에 계신 분들은 특히 용호농장 분들하고 오늘 저도 정회장님하고 아침에 통화를 잠깐 했는데 서울에 계시더라고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구청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무슨 결정을 했으면 아예 이야기하지 마시든가 주위에. 그래 이제 하기야 물으니까 "언제 쯤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그래 하는 줄 알고 있다 말이에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말 같은 것도 좀 조심을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일단 현 상황에서는 힘드니까 그 주위에 있는 환경이라든지 안전사고에 좀더 기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승철위원님!
여승철위원
예,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남구 녹색성장 추진에 관련된 질의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추진현황 자료에 보면 남구 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 작년에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지점이 있어서 5개년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취지나 짧게 그냥 이런 이런 취지로 하게 됐다라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녹색성장 관련된 해가지고 탄소배출권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쓰면 참 많은 문제를 도출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계획에는 중장기계획이 있는데, 장기계획으로 5개년계획을 세워놔야 앞으로 저희들 단기계획을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추진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찌 하겠다는 것은 사실 좀 드물 겁니다. 앞으로 추진해가면서 정부시책하고 부산시 시책하고 맞춰가지고 추진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5개년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저는 전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어쨌든 여기에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죽 하셨는데요. 보면 ‘그린리더 아이디어 나눔의 날’ 해서 매달 한번씩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중에 그린오피스나 단열필름시공 등의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 좀 이해할 수 있게 그린오피스 내지는 단열필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린오피스란 말 그대로 그린사무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팩스 송수신이라든지 이런 거 할 적에 보면 서면으로 해가지고 뽑아 나가다 보면 그게 곧 나무의 재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없애고 그냥 파일로 보내는 걸, 그런 식으로 환경을 바꾸는 게 그린오피스가 되겠습니다. 단열필름 시공이라면 지금 현재 저희들 유리 보면 열이 바로 창으로 들어오는데 그런 일종의 막기 위해가지고 단열인데 보온효과가 강화된 필름시공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그래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린오피스도 그렇고 단열필름 시공도 그런데 특히 단열필름 시공 같은 경우는 우리 청사 같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에너지 효율등급이 아주 낮은 것은 다 아시고 계실 거고요. 그러면 그 문제는 제가 이전자료를 봐도 매년 지적이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일 하시는데도 실제로 장애가 되는, 그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게 어쨌든 우선시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단열필름 시공 관련 이후 전망이 어떻습니까? 계획은.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반영을 안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조금씩 넣어가지고 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 특히 단열시공 이런 필름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좀 하는 건 좋을 걸로 봐집니다. 예산을 조금 편성해가지고 해당부서인 재무과와 의논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아! 실제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단열필름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쨌든 5개년계획까지 수립할 정도로 녹색성장에 관련된 사업이기도 하지만 작게 보면 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의 작업환경 보장이 안 되고, 그런 문제에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제기됐으면 예산 타령으로 사장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소송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저희가 죽 보면 2009년도 소송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승소율은 따지고 보면 2009년은 82.4%이고, 올해 승소율이 86.2%로 외형적으로 승소율이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좋아진 것 같은데 내부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 구청이 하는 소송의 핵심이 이제 행정소송이잖아요? 그죠? 행정소송에서는 작년에 승소율이 90%가 넘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80% 초반 대 83%입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여승철위원
그렇게 보면 전반 승소율은 우리가 민사소송까지 해서 높아졌을 수도 있지만 구청업무에 관련된 행정소송에서는 승소율이 오히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떨어지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 어떤 경향성이 있는 건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최근 법원 판례를 보면 전에는 공익을 우선해가지고 판결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개인 사익에 그러니까 경영이라든지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아마 하는 그런 경향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패소하는 그런 사항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실정이고, 또 하나는 저희뿐만 아니고 타 행정청에서 했던 유사한 이런 소송이 승소한걸 보고 그와 관련된 이런 민원들을 다시 제기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패소가 좀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금방 우리 말씀하셨듯이 기존에는 공익을 우선시해서 사익을 약간 침해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건데, 저는 그것은 오히려 이제 법 제도가 좀 발전된 측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공무원들의 사업방식이나 구청의 방식은 공익을 앞세워서 사익을 계속 핍박하는 경향이 있었고 지금은 사회가 그만큼 발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저는 승소율이 낮고 높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법 집행이면 낮아도 되고 높아도 되지만 공익을 앞세워서 사익을 침해하는 소송은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충분한 법률 검토를 하셔서 이런 승소율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 본질적인 행정소송이나 우리 민사소송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중심을, 공익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게 공익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하는 공익이 주무관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그런 행정 편의주의적인 공익이 아니라 정말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라면 다른 측면이겠지만 행정 편의주의적인 공익으로 한다면 잘못된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소송문제는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여승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지금 기본현황에 보면 정원이 669명 맞습니까? 우리 남구청의 공무원 정원이 669명.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현원이 686명이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오은택위원
이 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 지금 총무과하고 좀 내용이 틀린 이유가 별도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별도정원이 뭐냐 하면 출산휴가라든지 이건... 나간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정원에서 뺀 사항이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별도정원까지 넣어버리면 저희들 실제로는 690명이 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현재 남구청 관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수가 686명이라는 말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오은택위원
정원보다 더 많이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휴직 처리된 분들이 있거든요.
오은택위원
휴직자도 포함되는 겁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휴직자는 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넣어 버리면 690이 정원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관리상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정원이라 하면 지금 현재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정원이라 해가지고 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법률상으로는 669명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분들도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690명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은 어떻게 분배를, 행정직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행정직뿐만 아니고 지금 저희들 있는데 기술직이라든지 기능직 그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사무와 그 기능에 따라가지고 배분을 이제 해놨는데 그래 그걸 정원이라 하거든요. 부서별 정원하고...
오은택위원
그러면 이 정원에 대해서 급여책정을, 급여책정을 예를 들자면 공무원 인원이 700명이다.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은 650명인데 700명이다 하면 예산을 짤 때 700명에 맞춰서 짭니까? 650명에 맞춰 짜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현원을 맞춥니다.
오은택위원
현원 650명에...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예.
오은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우리 관내에서 퇴사하신 분이, 퇴직하시는 분이 몇 명 되십니까? 올해 구청에서 근무하시다가.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하게는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보통 보면 한 4, 5명 정도 이래 나옵니다.
오은택위원
이제 한 8, 9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신규가 들어오는 인원이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명 정도입니다.
오은택위원
20명 이상 되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예.
오은택위원
퇴사는 8명인데 23명, 20명 이상이 입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충원은 따로 하십니까? 돈은 어떻게 하십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추경 때 다시 조절시킵니다.
오은택위원
추경때 예산을 하고,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퇴직하시는 분은 비록 소수지만 관내에 일할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여하에 따라서 신입사원들을 받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아마 구청에서 필요한 자료를 시에다가 제출하게 되면 시에서 검토해서 아마 거기에 맞는 인원을 배정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물론 타 부서권이지만 우리 예산에 여기도 포함이 되겠지마는 지금 청소용역 관계로 하는 청소미화원들, 도로보수원들 그 관계에 있어가지고 현재 지금 청소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90명입니다. 정원이 90명이고 올해 정원이 아마 조금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소과에 정원에 보면 작년에 5명이 퇴사를 했고, 올해 9명이 퇴사를 할 거고, 내년되면 9명이 또 퇴사를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충원은 1명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쪽에 청소하시는 그런 분들을 무기계약근로자라고 저희들은 지금 칭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정원을 저희들 기획실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고, 그 충원관계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면 지금 현재 아까 전에 말씀하신 청소관련 부분에 90명인데 지금 한 85명 정도로 5명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물론 사람이 많으면 효율도 높겠습니다마는 예산상 그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은 좀 가겠지마는 충원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이제 남구청에 청소미화원들이 근무하는, 이제 예를 들면 경찰서에서는 경찰관 1인당 주민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가를 인원을 가지고 따지고 환경미화원이나 청소미화원 같은 경우는 1인당 근무하는 반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 보면 가로청소 1인 평균 작업구간이 우리 남구청이 16개 구ㆍ군중에서 한 5, 6위 정도입니다. 5, 6위 정도로 지금 현재 아시겠지마는 앞전에 보수산업 파업과 관련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분들이 열심히 일한 건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관계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안에 퇴사자가 많습니다. 퇴사자가 많다라는 것은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게 아니고 정년이 되었기 때문에 퇴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5명, 올해 9명 내년에 9명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환경미화원들도 나이가 다 많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많으신 분들이 사실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젊은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요. 물론 노하우는 많겠지마는 일할 수 있는 인원은 적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체 내에서 어떤 팀장이 또 몇 명이 있고 이런 직급을 맡은 사람은 좀 일을 덜 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마는 여하튼 5명, 9명, 14명이 그만두는 상황에서 충원계획이 없고 내년에 또 9명이 되는데, 내년에도 사실은 우리 구의 예산 가지고는 좀 불투명하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물론 다른 업체에서도 개인기업을 가진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불만이 많을 건데 공무원의 입장으로서는 그분들도 힘들어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지금 14명 그 정도 인원이 빠지게 된다면 예산상에 한 10%정도 20%, 많게는 30%라도 한 서너 명 내지 5명까지라도 충원만 가능하다면 예산에 편성시킬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같으면 현재 수준으로는 지금 아마 가능할 겁니다.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정원에 대해가지고 관장을 하고 현원 충원에 대해가지고는 사업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하고 좀 연계가 되다 보니까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느 선까지 청소에 영향이 간다하면 당연히 그것은 충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래서 지금 빠지는 사람이 예를 들면 15명이라 하면 한 20% 한 3명이라도, 3명이라도 충원만 될 수 있다면 일하는 사람은 힘이 되거든요. 물론 예산이 3명이 충원되면 그것은 1억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은 8명 퇴직하고 9명 퇴직하는데 20명이 이렇게 입사해서 들어오고 거기에 비하면 도로 일 하시는 분들은 열 몇 명이나 이렇게 빠져나가는 시점에서 거의 20% 가까이가 빠져나가는데 충원은 하나도 없고, 이런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충원계획을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오은택위원
만약에 청소과에서 충원계획을 올린다하면 우리 담당 실장님...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기존 있는 선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예산상으로 수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래서 이거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예산 다룰 때 물론 부서는 틀리지마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꼭 100% 형평성에 맞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고려는 저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이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우리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로 저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여승철위원님!
여승철위원
예, 더불어서 추가질의 제가 하나만 드릴게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여승철위원
이게 지금 저 역시도 어쨌든 청소문제 관련해서 죽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인원이 충원 안 되는 문제가 제가 이제 기획감사실장님이니까 책임 있는 답변 해주시리라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다른 사례도 있고 그래서 혹시 직영 환경미화원들을 다시 위탁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계획, 장기계획이나 혹시 그런 방향성이나 이게 설정되어 있는지?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실에서는 없습니다.
여승철위원
혹시 다른 부서에서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다른 부서에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웃 음)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잘 검토를 좀 세밀히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민간위탁으로 넘기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은 한번도 돼 본적은 없다는 뜻이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어느 일정 부분은 관에서 좀 충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넘길 가능성은 아직은 없다는 말씀이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제가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승철위원
그러면 최소한 계획된 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여승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저도 보충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아까 별도정원 관계 말씀하셨죠? 총무국하고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별도정원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책정이 안 되는 겁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정원에 대해서 예산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자치단체가 작다 보니까 예산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현원에 맞춰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애휘
손애휘위원장
아까 별도정원 사유가 지금 출산휴가 이런 내용을 말씀...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휴직했다든지 그다음에 공로연수 가신 분들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런데 출산휴가하고 공로연수하신 분들한테 급여 나가지 않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현원은 다 잡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현원은...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정원이라고 하셨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아까 전에 내가 현원에 대해가지고 예산편성 한다 했기 때문에 현원에 대해가지고는 그런 것들 다 잡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조금 우리 위원님들에게 헷갈리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그거 조금 정정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면 다 지금 지급이 되는 거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정원이나 현원에 크게 차이 없이 거의 다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 상황인거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아니 정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한 게 정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원...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답변은 별도정원에 대해서는 예산 책정이 안 된다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아! 그랬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답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실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관리번호 4번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중에 우리 남구에는 64개 위원회가 있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64개 중에서 보면 11개 위원회가 22회에 걸쳐서 서면심사를 실시했는데 서면심사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보면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할 사안이 있는 그런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치는 과정에 보면 좀 단순 반복적인 현안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가가지고 하는 게 좀 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주요사안이 있다든지 상당히 토의 심의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보면 또 위원회 중에서도 계약심의위원회,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런 데는 세 번이나 서면심사를 하였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나 건축위원회 같은 데는 네 번이나 회의도 한번 여기서 안 열고 전부다 서면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가 우리 보면 각 위원회별로 보면 중요한 그런 안건을 다루는 것이 위원들 아닙니까?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여는 거 아닙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그 위원회가 다 모여서 충분한 토론도 하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이거 개별적으로 이렇게 서류만 심사해가지고 이게 옳은 위원회 심사가 되겠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위원회는 64개 위원회에 대해가지고 저희 기획실에서는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개별위원회는 해당 부서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규위원님이 지적하신 개별위원회 중에 서면심사된 것 중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는 해당 부서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중요사안이 있으면 반드시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봐 집니다. 그런데 심의를 한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이런 것도 또 기획실에서 조금 참조를 해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통보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위원회를 심도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면심사 이런 것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도 금년에 보면 네 번 중에서 세 번을 서면심사를 했거든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세 번은.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면 매년 재산등록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를 열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우리가 고지거부라 해가지고 자기 신고할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일종의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침이 해당될 적에는 바로 회의가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전부 다 처리하였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보니까 고지거부 신청자도 그 대상자에 보니까 많은데 신규허가 결정 고지거부가 공무원이 7건, 일반 대상자 분이 10명이나 되고 굉장히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것도 직접, 서면심사를 안 하고 직접 위원회를 열어서 하면 안 됩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열어서 해도 됩니다마는 위원회 열었을 적에는 얼마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위원수당도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심의에 대해가지고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서면처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심도 있게 해가지고 좀 고지거부도 상당히 양이 많을 적에는 반드시 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남구 심의위원회가 보니까 64개가 안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 위원회 중에서도 26개 위원회가 10월말까지 한번도 운영 실적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회 설치를 저희들이 임의로 하기보다는 해당 조례라든지 법에 의해가지고 위원회를 반드시 두게 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보면 연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안 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신에 전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위원회별로 위원수당을 줬던 것을 지금은 예산상 낭비가 좀 편성상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풀로 총액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개선된 사항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그러면 그 위원회 우리 수당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전체 지금 올해 한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4,000만원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현재까지 지금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보니까 약 1,67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되는데 그런데 현재 보건소 같은데 보면 직접적인 기획실이 아닌데 보건소 같은데 보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같은 데는 7월말까지 한 열 번이나 이렇게 열었거든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한달에 한번 정도쯤 이렇게 열었습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이래 하는데 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린 이런 위원회는 좀 너무나 소극적인 그런 면도 안 있습니까? 안건이 없어서 안 열었겠습니다마는 열 번 열은 데도 있고 한번도 안 열은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제가 해당부서별 업무를 완벽히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안 연 그 쪽에 내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연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인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반드시 위원회를 거쳐야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아마 해당부서별로 잘 챙기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은 재난안전과 같은 데는 보면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고 이렇거든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이 보면 그렇고 또 그 근거법령에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안전관리실무위원회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로 똑같은 법령인데 또 위원회가 이 글자 두 자 틀립니다.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고 실무하고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어떻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하게 법이 지금 숙지 안 돼서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보면 실무위원회라는 것은 공무원 내부적인 위원회입니다. 외부위원들 모시기 전에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먼저 엽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주로 이루어져가지고 이루어지는 행위이고, 그 위에 있는 안전관리위원회는 외부 그쪽에 위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의사결정권도 아마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안전관리실무위원회도 보니까 한 20명 정도 되고 안전관리위원도 21명인데 내부적으로 한다하면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그러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는 그러면 내부적으로 한다하면 우리 공무원들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공무원도 있고 외부위원도 있고 통상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보면 안전관리기본법 이거 법조항도 똑같아요. 다 같은 11조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 두 가지가 겹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아마 이 법에 보면 이 두 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을 겁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우리 금년도 회의수당 예산은 그러면 한 4,000만원이 되고 지금 현재 지출된 것이 한 천육칠백만원이 되는데 우리 보니까 여러 각 부서마다 이게 위원회가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제대로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는 심사의 투명성 제고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가능하면 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서면심사보다는 회의를 열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오은택위원입니다. 먼저 감사하는데 있어가지고 박행순 우리 감사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리번호 21번 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자체감사 추진사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종합감사와 부분감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구 감사담당에서 해당부서별로 이래 감사하는 부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관감사 등이 있는데 종합감사는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우리 밑에 조직인 동, 도서관, 그다음에 보건소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매년 2년을 터울로 해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분감사라는 것은 특별한 사물에 대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 지금 감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구 본청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자체감사 중에서 종합감사나 부분감사 할 때 감사 전에, 사전에 해당부서나 해당동이나 이렇게 통보를 합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통보를 합니다.
오은택위원
통보를 한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신분상의 훈계를 받는 분도 계시고 주의를 받고 불문 등 이첩을 받는 공무원이 있는데 실제로 이 서류상으로 봐가지고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업무를 하다 보면 행정상에 미흡한 점이 생길 수도 있고 한데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신분상의 경고, 훈계, 주의 조치 이렇게 받는 것은 사실은 내용상으로 봐가지고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무리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오은택위원
예를 들어서 훈계를 받았다. 어떤 훈계입니까? 지금 종합감사에서 두 사람이 훈계를 받았다. 이런 거죠. 2건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신분상 조치하는 거 보면 징계벌이 있고, 징계가지 않는 좀 경미한 사항은 훈계, 주의, 그다음 불문을 지금 구분해가지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훈계는 좀더 경한 중에서 좀 중하다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반드시 훈계장을 만들어가지고 통보를 하고 있고, 주의는 그냥 일반 공문으로 해가지고 주의토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훈계장이라는 걸 받음으로써 직원들이 좀더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걸 받았을 적에는 해마다 근무평정 할 적에 일정부분에 대해가지고 감 요인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그래서 전 공무원에 대해가지고 좀 불이익이 되도록 그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종합감사에서 이거 2건입니까? 2명입니까? 훈계 경고가.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2명입니다.
오은택위원
2명. 어떤 거로 받았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제가...
오은택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118페이지 있죠? 아까 사전에, 감사 전에 통보를 한다고 그러셨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오은택위원
그러면 본처분 4건 중에서 주의, 시정, 주의, 시정해가지고 단체보조금 정산업무 소홀에 대해서 왜 이걸 받은 겁니까? 시정이나 주의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단체보조금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가지고 보조금이 나가고 나면 반드시 법상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걸 담당공무원이 정산서에 의해가지고 그 사실여부라든지 정하게 되어 있는 걸 챙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미비된 서류가 있었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시정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주의를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국가에서 나오는 거죠? 아니 구청에서 나가는 거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려와서...
오은택위원
국비하고 시비.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집행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부분에 절차상의 어떤 문제는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밑에 연가보상비 있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오은택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개인이 해야 되는 거죠? 연가보상비가 뭡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연가보상비는 매년 저희들 법정연가일수를 다 안가고 그 남은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상으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받을 돈은 본인이 스스로 챙기는 거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오은택위원
스스로 챙기는데 이렇게 시정한 게 많다는 것은 이게 해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하는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지급이 부적정하게 돼가지고 시정, 주의를 받는다는 것은 본인이 챙겨야 될 부분도 못한다는 그런 사실 아닙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물론 이 부분이 본인에게 다 챙기게 하지만 각 부서별로 보면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이제 여러 직원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반일연가 같은 경우가 생겼을 적에 전일 다 쳐준다든지 이런 좀 계산상의 지금 착오가 있어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아까 이런 시정조치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감점이 있다 그러셨죠? 공무원을 등급별로 나눈 등수가 있죠? BSC 이렇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아, 평정 말씀이십니까?
오은택위원
예, 거기에도 들어가는 겁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 평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기야 어차피 총무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면 평정에 해가지고 서열 매기는 게 있습니다. 점수라는 게 그 일정 점수가 됐을 적에 그 평정에 따라가지고 서열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등급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눕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성과상여금이라고 해가지고...
오은택위원
상여금.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별도로 하는 거고 평정하고 좀 다릅니다.
오은택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틀립니다.
오은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오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위원님이 아까 신분상 지적 받았던 그 내용은 무엇 때문에 신분상 경고를 받고 훈계를 받았느냐는 질의이지 그 훈계의 정의, 주의의 정의를 물어본 건 아니었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보고를 따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조치미비 안 있습니까? 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제대로 못하는 단체는 그다음 해에 지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받은 대상기관들 명단 별도로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시고, 예산에 우리가 반영할 수 있도록 바로 우리 예산심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여승철위원님!
여승철위원
금방 질의에 보조질의,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과정 중에 좀 의문사항이 드는 게 있어서 혹시 해서 지금 이게 보면 시정사항이 연가보상 부분에 대해서 전체 35건 중에 감사 기간 중에 17건인데 이게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전문가들이 있는 공직사회에서 또 해당부서마다 다 위계가 있어서 감시ㆍ감독을 다 할 텐데 대충 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과에 다 이런 현상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것이 그냥 관행이라는 혹시 이름으로 이제 우리 관청 내에서 관행으로써 해당부서에서 처리되는 문제는 아닌가? 이게 관행이 아니라면 실제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공무원 사회는. 그런데 이게 반복되는 것이 혹시 관행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게 해마다 감사를 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있다가 이쪽 일정 부분에 대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부분감사를 한 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2009년도인가 했었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 하다 보니까 이제 드러난 것이지 그전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지요. 감사를 아예 안 했으니까요.
여승철위원
아! 전에는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없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게 관행으로 보지는 않아도 되겠다는 거네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관행은 아닙니다.
여승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간사
예, 관리번호 32번입니다. 백운포 마리나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운포 마리나 조성사업 위치가 남구 용호동 895-3번지 일원인데 처음에는 규모를 한 100척 규모 정도로 하다가 지금 300척 규모로 지금 좀 더 커졌네요. 그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아직까지 변경된 게 아니고 기본계획 변경하기 위해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협의 중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간사
그런데 협의라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우리는 ‘협의중’이 아니고 ‘협의’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협의가 됐는지 알고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협의 중이네 그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간사
그러면 이게 규모가 커지면서 옆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라든지 여기서 특별한 불만사항이나...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해군작전 그 과하고 부산시하고 저희하고 수시로 들어가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전범위 내에서 지장이 없도록 해서 지금 설치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그런데 지금 저도 우연치 않게 정보를 입수했는데 그쪽에 원사들하고 이렇게 자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해작사의 현 위치가 안전 상에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가지고, 특히 신선대나 SK VIEW 쪽에서 보면 바로 이렇게 다 보이는 바람에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래가지고 다시 진해로 리턴을 하려 한다면서 이렇게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 중이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나 들어보셨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광명간사
그런 이야기는 이걸 검토를 잘 한번 해주시고, 만약 이게 사실이고 만약에 해작사가 다시 진해로 갔을 경우에는 이게 규모 자체라든지 개발 이 검토를 새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 되어지거든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마리나하고는.
김광명간사
관계없는데, 그 위치가 예를 들어서 더 넓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심각하게 의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아직까지 군사 움직이는데 대해가지고 어떤 표면화된 것도 없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민감하게 대응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고...
김광명간사
제 이야기는 미리 대비를 하자 이 말씀이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대비를 하자 이 말이고, 그래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해서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해양 마리나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여승철위원님!
여승철위원
예, 관리번호 12번에 보면 이제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한 구민의견 수렴결과가 죽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하자는 취지가 구청의 예산을 좀더 명확하게 하자는 측면도 있겠지만 구청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금 더 친구민적인 의정을 해보자하는 취지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차피 이 지방자치의 존립목적도 주민을 위해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참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계속 오픈된 이런 사항이 많이 벌어지는데 예산부분도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제도로 봐집니다.
여승철위원
그렇죠? 그래 지금 의견수렴의 결과를 보면 2010년에 9건 중에 6건이 반영이 됐고 11년에는 2건이 편성 중이라고 해놨는데 실제로 이제 주민참여 예산편성이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좀 성가신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발전적인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이제 방식이 다양해야 된다든지 다양한 어떤 형태를 통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좀 확대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복안이나 이런 계획이나 좀 계신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하는 부분은 아마 바로 저희들한테 와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전화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에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더 다른 참고가 있다면 얼마든지 오픈해가지고 또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가 어떤 일반인들이 관심은 있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을 주민들이 오는 방식보다는 우리가 좀 한발이라도 좀 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움직이기는 힘들지만 해당지역의 동이나 또 우리 관변단체들을 통해서 이런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남구신문에 게재하는 걸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동에서 하나의 마을 집단행사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감만1동에서 우리 주민들이 "구청예산에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자. 용호동에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번 주민운동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지면 이 부분이 훨씬 더 활성화 될 것 같고 예산을 운용하는 데에도 더 이제 정당성을 확보 받고 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이걸 확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여승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실장님, 법정동 행정동이 있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법정동은 통칭 어떻게 설명합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보통 대연동, 용호동 이런 우리가 법에 정해놓은 게 법정동이고, 행정동이라는 것은 편리상 1, 2, 3, 4동으로 나눠가지고 관리하기 위해서 나눈 게 행정동입니다.
김병태위원
글자 그대로 법정동은 법에 명시가 되고, 행정동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통해서나 통폐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최근에 이 행정동 폐합 문제 최근에 여러 가지 구청에서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총무과에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추진사항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은 조정의 역할도 있고 보다 남구의 발전적 방향에서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 소관업무는 실무적인 면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기획적인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느냐? 큰 그림에서 본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동을 통폐합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인다든지 발전적이고 또 행정동이 너무 세분화 되어서 오는 여러 가지 낭비 이런 면도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동 통폐합에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기획실에서 지금 한 것은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병태위원
차제에 이 동 폐합은 여러 가지 인구의 이동, 사회적 변동 또 거기에 관련해서 재개발사업 등 남구의 전체적 도시환경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내가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역동적인 기획감사실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쇄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동이 단위적으로 정말 건강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각 동에 현실적으로 보면 자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동장들이나 지역사회에서 애를 먹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쩔 수 없어 그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진행과정에 관한 것은 또 여러 가지로 좀 얘기하기도 곤란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좀 남구의 발전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리는 한 차원에서 이 동의 통폐합에 관한 문제를 한번 이 기회에 좀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한번 검토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김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의회사무국 정원관련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이 17명, 현원이 16명입니다. 그렇죠? 실장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 17명 중에 지금 결원이 1명인데 이거 사실 제가 5대때 그죠? 5대 행정사무감사때 의회사무국 기능 보강을 위해서 1명 굉장히 어렵게 확보했던 그 정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2007년 4월30일자로 책정이 돼서 정원이 16명에서 17명으로 확보가 됐는데 아직까지 결원상태라는 거죠. 그거 왜 이렇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때 증원됐던 게 통신기능직입니다. 통신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충원해가지고 넣을 그런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시 인사에 저희들이 통신직을 요청해가지고 수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기능통신직을 지금 충원도 하지도 않을뿐더러 없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충원이 안 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결원이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래 지금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에 인원이 의원실에 현재 임시직이 의원 지원 기능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아주 전문적인 보좌를 하고 있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통신9급을 일반사무직으로 전환해가지고 직렬변경해서 의원 보강해 주실 의향은 어떠신지?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래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에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이 있어가지고 심도 있게 거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의원실에 보좌를 하는 부분이 저희 직원이 아니고 계약직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그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하여튼 어차피 내년 1월1일부로 정원조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적극적으로 (웃 음) 반영해 주십시오. 사실상 아시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사무처 인원외에도 일반 보좌진 자체가 거의 10명에 육박하고 시의회 같은 경우도 사무처 인원이 100명이 넘죠. 100명이 넘고 정책연구실도 있고 전문위원실에 거의 한 7, 8명 정도의 인원이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의회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실 단 한분, 전문위원 한분이 보좌를 하고 얼마나 열악한 상황입니까? 그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기존의 정원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이 선에서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열심히 해주시고, 그다음 평화특구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셨는데 우리 당곡공원에 UN평화기념관하고, 일제강제동원기념관 건립되지 않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런데 사실상 이 시설하고 이 진입로 부분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고 한 세트거든요. 한 패키지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 건립예산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진입로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엇갈린다 말이죠. 이거 적극적으로 아까도 보고하시면서 “계속 지금 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욱더 어떤 파트너가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힘이라든지 우리 의회 시의회, 남구의회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을 짜주십시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일항쟁위 해가지고 일제강제위원회 대일항쟁위에서 주관하는 일제강제동원역사관하고 그다음에 평화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 UN평화기념관하고 같이 공존하는 당곡공원에 들어가 있는데 말씀한대로 진입도로가 지금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일항쟁위에 대해가지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업주체측에서 도로부분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고 부산시라든지 기초자치단체의 소관이라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 그동안에 시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 심의 때 8월달에 한번 열렸는데 이 부분이 심각하게 논의돼가지고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 9월말에 다시 재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조건부로 그걸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대일항쟁위 역사기념관 준공 때까지 그 도로를 확보하도록...
애휘
손애휘위원장
같이 동시에?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하도록 하는 조건을 넣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대일항쟁위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좀 유리한 위치에는 와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원, 구의원들 다 합심해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한 목소리를 내주시면 아마 예산확보에 좀 수월할 것으로 그래 봐집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UN평화기념관 건립하는 부분에서 관광수입 제고를 위해서 국제회의장 확보하겠다고 그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지금 건축설계공모 사실상 11월26일날 끝나고, 12월1일날 심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국제회의장 확보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미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12월1일날 하는 것은 외관에 대한...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심사인데...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설계경비 심의이고 그 뒤에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실시설계 과정에서.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세부설계 들어갈 적에 과정에서 저희들이 건의안을 내겠습니다마는 그 반영여부는 저희들 힘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이고 꼭 필요하다면 아까도 말씀한 여러분들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 주시면 그 부분도 좀 적극적인 긍정적으로 저희들 뜻대로 안 이루어지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그런데 이 UN평화기념관에 국제회의장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경쟁력이 있냐하는 문제인데요. 국제회의장을, 국제회의장 시설 넣으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동시통역시설이며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국제회의장이 있으면 숙박인프라 어떤 음식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되어야지 우리가 잡아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숙박시설이며 무슨 유명음식점이며 전부다 저 해운대쪽이거든요. 그쪽에는 벡스코가 있습니다. 그럼 벡스코에서 하는 거예요. 남구에서 국제회의장에서 회의해 봤자 전부다 저쪽으로 가는데 여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지난해 사무감사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의원님 건의사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 부분인데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상당히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또 기존 지금 문화회관에 국제회의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과연 실익이 있느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원하고 또 사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가가지고 반영하겠다는 거지 반영여부는 어차피 나중에 많은 논란이 좀 될 그런 소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글쎄요. 국제회의장 보다는 오히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다른 차원의 회의장이 오히려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해운대만 하더라도 APEC누리마루도 있고 벡스코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 특급호텔에 전부다 다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문화회관에 국제회의장 시설이 되어 있으면 오히려 그쪽 시설을 보강해서 그쪽을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또 2개가 경쟁을 한다는 건 조금 무리고, 왜냐하면 인프라 시설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남구에는 거기에다 이제 관광 프로그램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국제회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관광프로그램이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세팅화 돼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국제회의장 시설 유치하려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다시 짜십시오.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따로 좀 해주시든지 그런 방안으로 어떤 안을 만드셔서 우리 의회에도 다시 한 번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이니까 우리 전체적인 우리 남구의 비전이 이 기획감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회의 때도 ‘두뇌다’ ‘싱크탱크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나 남구의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야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발상의 전환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각기 여야를 떠나서 어떤 분야에서든 신분의 그걸 떠나서 의원들이 기초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한번 합동회의를 열어서 남구에 우리가 가야할 길이 무엇인가?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맺고 또 공감대를 구성하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여야를 떠나서 기초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또 범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좋은 안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전체적인 공동체회의를 한번 열어서 남구의 발전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청장한테 한번 그 얘기를 드려서 우리가 그런 고민어린 시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꼭 한번 부탁을, 말씀드릴 용의가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제안에 제가 깊이 새겨듣고 한번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그래서 국회의원은 또 국회의원대로 또 그렇겠지만 시의원 또 이러면 우리 이제 의원들도 각 정파를 달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만나서 목적은 또 다 같거든요. 방법론의 차이인데 그래서 몸을 부대끼면서 한번 논의를 하다 보면 남구의 발전에 저는 도움이 될까... 이런 제언을 드립니다. 꼭 한번 실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의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 · 감독하고 견제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과감하게 시정 보완하고 잘된 점은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구민을 위한 진정한 자치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중 개선할 점은 구정현안 해결을 위해 시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실적 미비, 교육경비 지원예산 확보 사항,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화 실적 미비, 각종 위원회 심사시 심사방법 검토 사항, 의회사무국 정원 직렬 조정 사항,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 UN평화기념관 진입도로 예산확보 사항, UN평화기념관에 국제회의장 시설 도입시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등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과감하게 시정 보완하여 주시고 반면, 녹색성장 중점 추진과제 추진 사항,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사업, UN평화 문화특구 운영사항 등은 남구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시책사업으로 구민을 위한 진정한 자치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시정 또는 건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장을 중심으로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보완하시어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추후 감사결과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감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무위원회 회의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김광명 박영근 이명규 김병태 오은택 여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