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임병욱입니다. 농업산림과 2008년도 추진실적과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산림과 인력 업무현황과 2008년도 추진실적, 2009년 비전 및 성과목표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농업산림과 인력 및 업무현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 총괄입니다. 농업산림과는 농자천하지대본의 정신으로 농업인들이 삶의 질 향상에 전행정력을 경주하여 민선4기 2년차 농정사업의 틀을 정비하여 2008년도를 친환경농업 군으로 선포하여 친환경농업 200여 농가를 육성하였고 잘사는 농업을 위하여 농업인 복지회관과 농산물유통센터의 개장으로 농업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유기자연란 종합처리장설치와 가축전염병 적기 추진으로 AI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축ㆍ수산사업에 내실을 기하였으며 단양농산물 공동브랜드인 단고을 상표등록과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제 등록으로 고품질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유휴자원으로 인식되던 산림에 3M사업의 접목을 통한 농가소득의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웠으며 숲 가꾸기 행사에서 생산된 산림부산물을 톱밥으로 가공하여 농가지원과 화전민촌을 통한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농가경쟁력을 제고 하였습니다. 산불 ZERO 체계 구축으로 산림청 평가 산불없는 마을로 선정되었고 임도사업, 백두대간지원사업, 보건소정비사업 등 산림자원의 생산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산림피해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불법산지전용, 불법입목벌채 등 산림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각 담당별 자체추진평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입니다. 복지농촌인프라구축을 위한 농업인 복지회관건립으로 지역 농업인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등 농업인 복지기반조성과 농업인 건강보험료 1,918세대에 경감 지원하였습니다. 미래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정예농업인 양성으로 창업농업인 신규 후계 농민양성과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및 여성농업인도대회와 농업기술정보지를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도ㆍ농교류 활성화 어메니티 넘치는 농산촌 조성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체험축제의 선정과 농촌마을지도자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정부양곡 관리 공공비축제 적기추진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미래형 친환경 생명농업구축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를 143ha와 친환경농업 집중육성 사업대상을 300호에서 493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메카를 위한 선포식과 친환경농업인증농가 선진지벤치마킹도 실시하였습니다. 차별화된 친환경인증농가 지원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 영농자재 지원, 밭작물재배농가 친환경 유기질퇴비지원, 친환경인증농가 신기술 습득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소득보전 확대와 맞춤형 농기계 공급과 고품질 쌀생산 및 일손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업 선진화로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축산자동화사업 등 7개사업 41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에 경영안정도모와 축산물홍보 및 유통강화를 위해 유통지원사업 및 포장재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증식과 쏘가리 명품화 개발로 내수면 어업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후어선교체 및 종묘생산 시설, 치어방류사업을 추진하여 어메니티와의 접목추진과 전국 규모의 낚시대회를 3회 실시하여 참여 인원 3천명과 연 1만명의 낚시동호인이 단양을 찾아 쏘가리 낚시메카와 경제유발효과도 거행한 바 있으며, 가축질병예방 및 동물복지실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친환경의 깨끗한 사육환경조성을 위하여 축산농가 230호에 대한 깨끗한 목장 가꾸기, 생균제 및 수분조절제 지원하여 자연순환형 축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단양 영춘의 유기자연란 명품화를 위해 지역특화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육추시설을 지원하여 명품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만족 지역특화 전략품목 집죽육성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 집중육성과 FTA대응 과수산업 경쟁력제고, 고품질 원예ㆍ특용작물 안정 생산기반 구축에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5대 농산물 명품화 및 파워브랜드 추진입니다. 마늘의 지리적 표시 및 무피복 사업, 수박의 녹색비닐, 출하 촉진대회 지원, 기타 품목으로 고추, 사과 포장재 개발과 농산물 품질향상 및 선별가공, 농산물 사계절 판매전략인 중부내륙 행정협력의회 직판행사, 고속도로 주요 도로변 직판행사 운영, TV 홈쇼핑 농산물 판매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특산품 직거래 및 확대를 위하여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인프라구축과 가공식품 대미수출 8천만원 상당 판매와 지역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단고을 홍보 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및 운영활성화로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와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준공으로 마늘수매 120t과 물류비지원 프로모션 활동, 미지원 포장재를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의 경제림화 및 산림경영 기반조성인 불량임지, 유휴토지 조림, 공공산림 및 생육단계별 숲 가꾸기, 3M 사업, 소백산 화전ㆍ산림복원테마숲 조성, 산림부산물활용 톱밥지원을 하였습니다.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을 위한 산림재해방지 및 휴양명소를 위하여 농ㆍ산촌 휴양명소 52선 육성과 계류보전사업, 유역관리 사업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산림재해방지 및 군민과 함께하는 산림문화 구현과 효율적인 군유림 임야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역량강화 및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예방홍보 및 초동 진화태세 구축으로 산불발생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산림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산림기반 확충을 위한 임도시설 및 관리 강화,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기반 구축,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하였습니다. 조기예찰 및 정기ㆍ적기 방재로 건강한 푸른숲 조성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및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 추진 보수 및 노거수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산지의 합리적인 개발이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체계 확립과 산림보호강화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첫째로 농촌체험마을 토속어종 치어방류로 붕어, 메기, 민물참게 등 토속어종 3만 마리를 농촌체험마을 계곡 및 하천에 방류하여 어메니티체험이 가능하도록 하여 7천여명이 민물고기잡기 행사를 가진바 있습니다. 둘째로 3M사업 추진실적으로 산약초 종자파종 및 식재사업 완료와 산약초 단지 조성사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앞서가는 임업농가 선지지 견학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과 유통구조 개선의 맞춤형 농정실현 및 유기농 자재 지원확대로 흙의 생명력 복원화, 축산 선진화로 축산물 명품화, 화전민촌 및 산림자원을 활용한 살기 좋은 농산촌 건설을 알차게추진하겠습니다. 담당별 성과목표 및 이행과제는 아래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으로 농업명품도 핵심 정예농업인 양성입니다. 잠재력 있는 창업농ㆍ후계농업경영인 육성과 후계농업인 농작물 성장촉진제 공급,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자금 지원을 하겠습니다. 자생력 갖춘 사이버 농업육성은 신규사업으로 전국 사이버 농민대회를 2009년 3월에 개최를 하겠으며, 농업인 홈페이지 정비, 민ㆍ관ㆍ학 자매결연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가소득화 작목 교육강화와 농업기술ㆍ정보지 무료보급도 전년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복지농촌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을 1,769명을 추진하겠으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지원을 1,100명을 하겠습니다. 농업인경영체 등록 및 맞춤형 농정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일수를 60일～75일로의 확대와 여성농업인 전국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차보전사업지원과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확대 특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과 정부양곡 부산물 농가지원을 명년도 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득과 연계한 농산촌 체험마을입니다. 경관ㆍ밀원작물 재배단지 조성, 풍력발전 교육, 체험장 조성, 죽령옛길 복원 체험장조성과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 어메니티 농촌체험마을 계속사업 추진과 1사1촌 자매결연 육성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ㆍ농교류 우수마을 교류기반 확충과 토속자원 소득화 기초자원 조사를 하겠으며, 농업ㆍ농촌 중장기 발전계획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 생명농업 성장기반 확충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집중육성, 인증농가 확대, 친환경 지역특화 명품화단지육성, 친환경 쌀 학교급식 식재료 차액지원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밭작물 재배농가 친환경 퇴비공급과 친환경 인증농가 유기농자재와 미생물제 공급을 비롯한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와 겨울철 유휴농지 녹비작물재배 현안사업을 300ha 추진하겠습니다. 제4회 친환경농산물 전시직판행사와 친환경농업인 행사지원, 우수농업인 해외 연수도 15명을 명년도에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청정농산물 생산 이미지 제고입니다. 친환경 무농약 재배육성 신규사업 추진과 친환경 벼 재배 우렁이 종패 지원도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유통구조 정착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포장재 지원, 미네랄 활성수 제조기 공급, 친환경 농산물재배농가 운반상자 지원도 하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생산 비가림시설을 비롯한 친환경인증농가 지원, 친환경농산물 현장체험 행사지원 추진과 기술습득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맞춤형 영농지원입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 단지조성과 수도작 병충해방제 상자처리제 공급, 고품질 벼 보급종자를 벼 재배 전 농가에 2년 주기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쌀 전업농가 곡물건조기 신규사업과 쌀 생산을 위한 대형농기계 지 원 신규사업 추진, 쌀 전업농 충청북도대회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소형농기계지원 신규사업과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공급, 친환경 농약통 지원을 금년도에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의 안정적 기반 조성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대 지원과 소규모 재해 발생농가에 대한 농작물 재해 보상금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일손 돕기 활성화에도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 선진화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우마을육성사업 신규사업과 한우 번식핵군조성(우량 종모우)사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사지붕개량, 조사료보관시설 지원의 신규사업과 고품질조사료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특화 사업인 마필사업육성사업 신규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자원 관광 상품화입니다. 노후어선 교체지원사업, 토속어류 치어방류사업, 생계형 내수면어업을 비롯한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을 하겠습니다.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건립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어류 및 수서곤충 서식지 생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전국규모 낚시대회 홍보를 위하여 전국쏘가리 낚시대회 지원과 2009년 세계낚시박람회가 서울에서 3월달에 열리는데 단양쏘가리 낚시대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AI구제역 등 재난적 가축질병예방입니다. AI 및 구제방역 특별대책추진과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유기동물 보호ㆍ관리, 축산유통 및 판매업소 원산지 지도 강화, 축산물 HACCP인증제 신규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순환형 축산으로 축산물 명품화입니다. 친환경 축산실현으로 축사주변 환경개선 신규사업과 가축분뇨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물의 명품화 육성사업인 체험형 친환경사육장 조성 신규사업과 축산물 브랜드전 및 박람회 참가, 소백산 벌꿀 명품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의 새로운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집중 육성과 과수사업 경쟁력제고, 고품질 원예ㆍ특용작물 안정적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과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대 농산물 명품화 및 유통시설 현대화입니다. 5대 작물 명품화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선별 및 가공을 위하여 농산물 신선도 유지 저온저장고 신축, 폐열이용 농산물건조시설 설치 특수시책과 소규모 유통시설, 단고을 포장재 제작 부가가치 증대, 단양군 농산물유통가공센터 신활력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명품농산물 사계절 판매전략과 단고을 공동상표브랜드 홍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ㆍ특산품 수출 및 직거래 확대입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과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가공식품 수출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외 틈새시장 지속 공략 수출시장 다변화와 대도시 직거래 판로 확대, 안전 농산물 유통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의 경제림화 및 산촌소득기반조성입니다. 산림자원의 경제림화 추진 현안사업으로 불량임지 갱신조림, 유실수 마을 조성, 숲가꾸기 산림부산물 활용 톱밥 공급과 소백산 화전ㆍ산림복원테마숲 조성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산촌소득기반조성 특수시책인 산촌주민 소득을 위한 고로쇠 특수조림 사업을, 금년에 이은 3M사업, 산림조합에서 금년도 확정된 임산물특화단지 조성도 명년도의 추진과 산림정밀지도 시스템구축을 2009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방지 및 군민 산림문화 구현입니다. 산림재해 방지를 위하여 산림유역관리사업과 사방댐 시설, 계류보전, 숲길조사ㆍ관리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군민 산림문화 구현과 숲다운 숲 가꾸기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군유림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국유임야 대부지 교환 특수시책과 조림대부 분수림 입목매도, 국산재의 안정적 공급 및 산림소득사업추진 특수시책과 군유림 실태조사 및 대부료 수입확대와 군유림 확대집단화, 군유림 경계표주사업 신규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역량강화 및 산불피해 최소화입니다. 산불대책본부 운영기간을 2월 1일～5월 15일과 11월 1일～12월 15일까지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전개로 산불발생 최소화, 산불발생 초동진화체제 구축, 산불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추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산림경영기반 확충을 위한 임도시설 및 관리강화,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기반 구축,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기예찰ㆍ적기방제로 건강한 푸른 숲 조성입니다. 적극적인 산림병해충 방제와 소나무재선충 및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추진, 보호수 및 노거수의 생육환경조성, 148자연공원 조성 사업특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산지의 합리적인 개발이용 및 산림보호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체계 확립과 산림피해의 방지 및 최소화, 산림강화사업을 통한 재해방지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산림행정기동서비스반 특수시책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업산림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양수자의원입니다. 단양 소백농협에서 지금 자연친환경 발효퇴비를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스템이 대게 가축분뇨, 음식물 발효교감기라든가 아니면 산소공급장치 및 침출수 배출장치라든가 가축분뇨살포장치, 저감시설장치 이런 기계가 설치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양수자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상천 발효퇴비 공장은 저희들이 농림부사업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점검을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시설이 노후되고 생산량을 증대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해서 여기 의원님들이 올해 추경에 협조해 주셔가지고 군비 3억과….

3억?

농협에서 2억을 부담해서 5억으로 추진해서 4억을 금년 이달말에 12월 말에 완공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 시설을 우리가 군비 3억을 들여 지원을 해 주면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앞으로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료도 좀 좋은 재료를 쓰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서를 받고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이달 말 준공이 되면 다시 점검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시설을 가봤는데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산소공급 장치라든가 침출수 배출장치 이런 시설이 확실히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하시고요,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자연순환형 축산분뇨를 활용해서 친환경축산농가를 활성화 시키려는 계획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주 좋은 계획인데 지금 농협에서 대규모의 비료생산을 하는데 우리 단양군에 축산농가 80개 농가가 있는데 이 소백농협에서 하는 원료가 축산농가의 축분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농협에서는 축분을 수거해가가지고 그것을 원료로 해서 생산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전국적으로 소규모 자원순환형 축산농가를 장려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단양군에서도 작년에 시범으로 운영한 축산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몇 군데가 있었나요?

지금 현재 율곡에 있는 모든 축분을 치우는 사육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자연 순환해서 지금 저희들이 퇴비사도 지원도 해주고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김영주의원님한테 얘기드리기를 모든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퇴비는 자연순환형이라고 해서 다시 퇴비가공공장을 가지고 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은 퇴비를 좀 싸게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는 농가에서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많이 하는 데가 만종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씨가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지역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순환형농업을 하도록 홍보와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규모 순환농업의 경제성 분석을 좀 해보십시오. 대규모로 하는 것보다 소규모가 경제성이 있다 하면 장려를 하시고, 그 소규모 자체에서 생산하는 것을 비료도 만들고 퇴비도 만들고 토양도 오염 안시키고 순환농업을 장려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농업산림과장 임병욱 예, 꼭 그렇게 의원님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양수자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262쪽에요, 수산자원증식과 쏘가리 명품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군의 강력한 의지와 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대국민 홍보라든가, 어업권자, 음식업소의 협력 추진 네트워크구성과 함께 병행되어야 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련의 보도를 보면서 단양군에서 반성할 점은 무엇이고 또 대책은 무엇인지 또 실추된 단양군의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하고 관광객의 신뢰 회복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265쪽에요,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 1,590필지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82쪽에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과 관련되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쏘가리 명품화에 대해서 농림과장으로 상당히 주민들께도 죄송히 생각되고 좀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현재 쏘가리가 2회 연속 방송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입 쏘가리 하고 지금 국내쏘가리 하고는 분간이 참 어렵고 지금 현재 18센치 이상만 우리가 반ㆍ송출했고 수입루트도 저희가 알 수 가 없어서 지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지난번에 음식점도 1차교육 했고, 쏘가리를 하는 어업에도 우리가 교육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안되고 할 계획이며, 치어방류는 계속적으로 늘리고 타 지역 쏘가리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양산 민물고기 유통센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민물고기를 잡아서 센터를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매운탕 집에는 단양군이 지정하는 단양군 쏘가리 취급점 인증제를 저희들 명년도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을 통해서 단양산과 타지역산이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단양산 쏘가리를 취급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군지정 음식점인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거리로 환경위생과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무엇 말씀하셨죠?

265쪽에,

3M사업을 말씀하신,

아니, 265쪽에 대부지 하고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267쪽 토속어종 치어방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82쪽에는 농산물 수출단지육성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수출 관계는 농산물수출단지 하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라든가 이것은 서류로 내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통체계를 개선한다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문제의 심각성을 유념해 주시고,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수립과 함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라든가 어업권자 또 음식업소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재검토ㆍ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우리가 단양군이 산림이 82% 인가요, 산림이?

지금 82%라고도 얘기를 하고…, 84% 인데 그것은 조림이 라든가 각종 자료가 좀 안 맞는데, 지금 현재는 84%.

조림까지 합해서 84%? 우리 570명이 총 4.3%의 인원이 80%를 커버한다는데 제가 위로와 격려의 말씀드리고, 올해 총 예산에 얼마나 되는가요, 생활복지여성과는 12% 정도 된다고 하던데?

저희들 예산이 지난 해 30%까지, 민선4기 마지막에 30%까지 올려야지 되는데 농업예산이 작년도에 10%～11% 정도 됐어요. 올해는 좀 더… 정확한 %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군수님이 20%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30%까지 올린다고 그랬었는데…. 그것 좀 파악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180회 임시회 때 자료요청한 것이 농업인 복지회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들어왔고요, 자료내주시고, 그 다음에 260페이지에 도ㆍ농교류 활성화 어메니티 넘치는 농ㆍ산촌 조성인데 농업체험마을 지도자 우수지역 벤치마킹 두 곳 했다 그랬는데 대상지 하고 효과에 대해서 자료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261페이지에 미래형 친환경 생명농업 구축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육성사업 확대라고 그랬는데 300～493농가 한다고 그랬는데 읍ㆍ면별 농가내역, 한 500가구되는 명단은 어려울 테고…, 그것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소득보전확대와 맞춤형 농기계 공급에서 1,562농가에 4억5,300만원 해준 것도 읍ㆍ면별로 좀 총괄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 밑에 품질 쌀 생산 및 일손지원에서 쌀 생산비 지원절감에서 3개 사업에 130백만원 한 것, 그 3개소에 한 내역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262페이지에 축산업 선진화 경영안정도모에서 축산자동화7개 사업, 41개소에 대한 내역서를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수산자원증식 쏘가리 명품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쏘가리 명품화사업 추진해서 단양군수 배 쏘가리 대회를 두 번 했다고 그러는데 쏘가리 대회를 한, 두번의 효과와 내역, 참여인원,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로 내주시고, 다음은 263페이지에 5대 농산물 명품화 및 파워브랜드 추진에 가서 마늘지리적 표시사업. 이것 그 전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내역을 보니까 1억9,500만원이에요.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을 내주시고, 그 밑에 녹색비닐 출하촉진대회 지원에 2억8,900만원 어떻게 했는지, 방법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내주시고, 그 다음에 농산물 저장고 신축이 21동에 3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읍ㆍ면별로 같이 지원해 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264페이지에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및 운영활성화 관련해서 마늘수매한 것이 있는데 120t, 52억4천만원을 했는데 그것을 읍ㆍ면 별로 배정된 내역이 있겠죠? 그것을 자료로 내주시고, 그 다음에 물류비지원에 가서 마늘과 홍고추 2 종에 1억9천만원을지원을 해줬다 그러는데 지원내역이 개별내역은 좀 그렇고 읍ㆍ면 별로 내주시되 100만원 이상 지원된 사람은 농가별로 명단을 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동기반시설 7종에 3억61백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7개소, 7종이니까 종별로, 개인별은 필요 없습니다. 개인별로 하려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하지 마시고, 개ㆍ소별로 내주시고, 그 다음에 265페이지 가서 산림부산물 활용 톱밥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7,200만원 가지고 했는데이것은 확대지원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방댐이 3개소에 7억6,5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무조건 국ㆍ도비 사업이지요?

예.

이것은 제가 알기로 국ㆍ도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3개소 그 내역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에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자금 지원이라고 그래서5명에 4억을 지원을 해 주는데 한 농가당 8천만원씩이 잖아요, 이것은 올해 선정해서 할 계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선정되어 있으면 내주시고, 그 다음에 270페이지 이차보전사업은 28명에 6억2,700만원인데 상당히 내역이 많은데 어떻게 할 건가요?

이차보전사업은 지난해 계속된 사업으로 사업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 차액을 저희들이 보전하는 사업인데 사업은 별도로 선정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28명이면 약 한 2,239만원정도 되는데 한 농가에 이자를 2,3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해 준다면 이것은 상당히 크지 않겠나, 이차보전은 저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7%에서 3%하는 이차보전하는 것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한 농가에 2,300만원에 이자를 보전해 준다면 상당히 큰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에 녹색농촌체험마을 1개소를 2억을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어메니티농촌체험마을육성 계속사업은 3개소 있는데 3억씩이면 1개소에 3억씩 한다는 얘기인가요, 계속사업이면 기존에 되어있는 마을에….

그렇습니다. 계속사업 2억씩 지원을 해서 3억씩 지원….

2억이 아니고 3억이지요.

예, 3억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 위에 있는 체험마을하고는 관계가 없고 별개고요?

2006년도부터 2010년도 까지 계속사업으로 1개소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현장특위에서 적성 마을도 이번에 3억에….

마조하고 상1리, 용부원 2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1리, 용부원 2리…. 저기위에 소야마을?

예.

2010년까지 계속사업이니까 거기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2페이지에 친환경 쌀 학교급식 식재료 차액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방법인가요?

지금 현재 일반쌀은 쌀이 한 16만원선에 한 80kg 지원이 되는데 이 쌀이 친환경을 하면 각종 생산량도 줄어들고 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차등을 지원을 한 24만원정도…. 인근 충주같은데는 그렇게 수매를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인근에 맞춰서 그 수매단가를 현재 16만원～24만원하는 그 차액을 지원해 드리고, 특히 학교의 급식차액. 조례가 안 나와서,조례가 나오면 저희들이 타 시ㆍ군과 형평에 맞게 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고 학교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학교급식에 한하여 차액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예.

그 다음에 273페이지에 친환경 저온저장고 5농가에 1억이 있는데 이것은 1억씩, 자부담 지원비만 말씀입니까? 자부담 포함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군비가 60%고, 자부담이 40%해서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됐고요, 지금 계획을 해서 친환경농가하고 경영안정도모를 위해서 생산비절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74페이지에 쌀 생산을 위한 대형농기계지원 신규사업 5대에 1억5천. 이것은 3천만원짜리 농기계를 사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단지에?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친환경단지에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일반단지에 하겠다는 건지.

지금 현재 이것도 쌀 생산을 위해서 대형농기계가, 인력이 딸리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해서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것인데 마찬가지 60% 지원과 자부담이 40%들어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또 그 맨 하단에 친환경농가 농약통 지원인데, 이것은 그전에 기술센터에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사이에 농가가 늘어서 120개를 더 추가하는 건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건지 말씀해주세요.

친환경농약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아마 시범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냥 농약통에다가 하면 농약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된 것은 남은 농약이 밑으로 들어가서 붐무를 해서 하는 특허난 농약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많이 구입하려고 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매년 공급하는 것이 생산에 비해서 좀 적게 공급을 해서.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던 물통저장탱크로 보고 지금 친환경농약통은 농약을 살포하기 위한 경운기나 차량부착용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맞는 것이 지금 농가에 가면 일반 농약통에서 약량을 비율을 봐서 넣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못 쓰는 거네요?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이 지금 한 3년째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기 공급된 분들도 다 같이 조건이 되겠고, 또 어떤분들은 농약통이 좀 작아가지고 더 구입하려고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신규로 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6페이지에 한우마을육성 지원 신규사업인데 2개소에 1억6천을 들여서 하는.

몇 페이지입니까?

276페이지, 한마을에 8천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한우마을육성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올해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한우농가가 좀 어렵고 해서 지금 한우를 생산해서 소비까지 가능한 한우마을을 육성코자 저희들이 관내 올해 시범업체 2개소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서 보조를 80%를 지 원하고 자부담이 20%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생산에서 판매까지하는 한우마을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조사료지원사업 신규사업이라고 그랬는데 200호에 1억1,300만원. 이것 저번에 보니까 이번에 의회에 통과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민들이. 저도 처음보는 사업인데 의회통과 되서 올해부터 사업을 준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은 홍보가 아니라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서 주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에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건립하는 것. 이게40억이고, 어떤 곳은 80억이고 또 여기보면 120억인데 이게 어느것이 맞는 겁니까?

저희들은 전체가 40억이 맞습니다. 아니, 100억이 맞습니다.

100억이요?

100억이 맞는데 내년도에 들어올 사업비 40억 들어온다는 겁니다. 지금 3년간 총 들어올게 100억이고, 그 중에서 내년도에 우리가 받을 돈이 40억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들어온 것을 볼것 같으면 국ㆍ도ㆍ군비를 포함해서 120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3년간해서 지금 관광센터에 같이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설계비가 20억이 나오고 그럴 때 제가 자료받은 것은 120억인데, 10만원～100만원 틀린것도 아니고 20억씩 틀리면…. 자료를 다시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에 농산물지원사업에 7억이 있네요, 이것 어떤 사업을 할 건가요?

농산물지원사업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마늘을 올해 좀 높게 수매를 책정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좋았는데 실제로 농가에서 소비자들이 사기에는 너무 비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올해 많이 사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마늘수매 단가수매를 하는 농협으로 연합사업단으로 수매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kg당 7천원을 지원하고 내년도 사업비는 4천원으로 수매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서 유도를…. 저희들 단양군연합사업으로 유도하기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변경해서 천원은 수매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저번에 군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성마늘은1,600원 하는데 단양 마늘은 5,000원에 수매를 한다고 그랬는데 4천원이면…. 내려가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니, 그런데 지원은 마찬가지 5천원이 되는 거지요. 지원은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단양마늘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단양에 유통사업단을 해서 전체 수매를 하라 그런 뜻에서….

시간이 많이 늦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열농산물건조시설 특수시책사업으로 8억1천만원한다는는 것 자료 좀 내주시고, 단양군 농산물유통가공센터 운영 신활력에 4종, 8억5,800만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내주시고, 또 282페이지 국ㆍ내외 농산물 박람회 참가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대를 해가지고 농민들이 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감으로 인해서 좋은 것을 보고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238페이지에 임산물 특화단지조성사업에 1개소, 6억5천만원 한다는 것 자료 좀 내주시고, 그 밑에 산림정밀지도시스템 구축사업 1식 있는데 3억, 올해하면 이것이 다 완료되는 겁니까?

예, 내년도에 완료하면 다 마무리 됩니다.

현재는 이용할 수 없고요?

지금 일부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 완전히 마무리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에 조림대부 분수림 계약하는 것을 보니까 매도하는 것은 우리 단양군에서 대부받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조림대부 분수림 입목을 매도하는 것인데 현재 하원곡에 34외 2필지가 약 한 413ha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분수한 입목을 매도해서 수입도 잡고, 그렇게 추진을 한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사업과 예산이 많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자료 요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73쪽에 친환경농가저온저장고 지원, 5농가하고요. 281쪽에 농산물신선도 유지저온저장고 신축20개소, 이것 선정기준하고 장소를 좀 자료로 내주시고요. 283쪽에 3M사업 5개소하고 임산물 특화단지조성 1개소,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280페이지, 시설채소 생산지원해 가지고 1.8ha, 1억천. 이것을 진짜 이렇게 돈을 주시는 겁니까?

예, 시설채소생산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한테 수요조사를 받은 결과 지금 9명이 신청을 했어요. 해서 지금 1.8ha 비닐하우스 지 원에도 50% 지원하고 50% 자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1억천이 반50%, 보조50% 자부담해서 1억천 입니까?

고추하우스, 비가림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글쎄 그렇다면 보조 1억천하면 배추를 심어서 다 팔아도 평당 2천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현대화 및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연합사업단 운영비가 9천만원 물류비가 1억9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것만 가지고 했다고 보십니까, 현재 이것으로만 금년도에 했습니까?

현재에는 지금 나온 물량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까지 한 돈만 여기 들어갔느냐 안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연합사업단운영비가 처음에는 본 예산에 3천만원 있었고, 1차 추경에 6천만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9천만원 인데, 지금마지막 추경에 또 9천만원이라는 것을 썼으면 이게 맞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고요, 또 물류비지원도 그래요, 홍고추 1억9천인데 이게 본 예산에 또 9천만원이 또 서 있습니다. 이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현재 1억9천만 가지고 했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김영주의원님께 답변을 서면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에 대해서 나온 사항을 서면으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일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폐비닐, 이것을 가지고 홍고추 말리는 것 답변하실래요? 답변을 하시겠다면 제가 이제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에 나오신 과장님을 생각하시더라도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만 잘 몰라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형 농업과 어메니티와의 관계가 어떤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V홈쇼핑 홍보비 있지요, 281페이지.

예.

이번에 홈쇼핑에 나간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태의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품농산물 TV홈쇼핑을 지난번에 저희 군수님이 나가셔서 홈쇼핑 판매를 40분간 했는데 여기에 우리 임대료가 지원비에 약 한1,500만원 지원을 한 실적입니다.

여기 홈쇼핑에 나간 총 수입ㆍ지출 내역과 이 홈쇼핑비용하고 그 자료 좀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양농산물지원 사업은 이것 손실보상금을 뜻하는 것이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281페이지 단양농산물 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영농 단고을사업단 거기에 손실보상금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손실지원 보상금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양마늘을 올해 그냥 수매를 하다보니까 지금 기존에 약속된 대로 수매가 한340t 수매 계획이 됐었는데 그 지원을 안 해주니까 다 비싼대로 또 가지고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농산물의 장려금을 천원씩 수매자금에 얹어서 그 수매를 하는 분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도에요 ?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원은 5천원정도 수매를 하되, 장려금을 별도로 세워서 연합사업단 수매 유도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에 손실을 보상해 주는 그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천원을 농민들한테 지원하겠다는 것은 5천원에 수매하던 것을 4천원에 하니까 군에서 천원을 지원해 주고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것이 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도 5천원 농가에 가는 것은 똑같고, 내년도에 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형 농업과 어메니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페이지 말고 그냥 미래형농업과 어메니티와의 관계가 어떤 건지 설명만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메니티는 이제 농촌에 옛 정서를 같이 곁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어서 그 대상마을이 마조하고 상1리하고 용부원2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래형농촌.

제가 다 같은 조건인데 더 자세한 것은 더 많이 공부해서 앞으로 좀 잘해보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용어가 통일되지 않아서 똑같은 내용인데도 이해가 잘 안 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장시간 농업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 인력과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4쪽에서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국토의 보존과 체계적인 개발로 행복한 단양건설을 비전으로 4개의 성과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 2건의 특수시책을 추진한 결과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로의 보전ㆍ관리와 군기본계획의 마무리 추진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확충하였으며 사통팔달의 도로망구축사업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삼둥지 등 세개권역의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과 전원마을조성, 농지 개발사업, 정주기반 확충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서 소도읍 육성사업은 전국 최우수 군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전국 장려로 평가되어 6억6천만원의 인센티브와 시상금을 받게 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부터 296페이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에서 이행과제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는 하천도로의 효용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이행과제로서 자연순응형 지방하천의 효용적 관리를 위해 지방하천유지관리와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3억3,300만원을 투자 하여 하도정비와 호안개량을 추진하였고 8,400만원을 투자 하여 하천시설물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둘째 국ㆍ공유재산의 적극적인관리 운영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사용 7건의 허가처리와 연중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도로ㆍ하전 점용사용허가 25건 처리와 접도구역관리에도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과적차량운행방지로 도로시설을 보호하고자 과적 운행방지 간담회와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6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며, 국ㆍ지방도 편입 및 체불용지 보상을 실시하여 총 40필지에 1억4,9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인 장래 토지이용계획 정립, 장기개발 비전제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실적입니다. 총 35억4,700만원을 투자하는 군 기본계획은 2005년 6월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그간 관련부처협의를 완료하였고, 지난 11월 7일 충청북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고, 관리계획수립은 80%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70%의 추진공적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시계획시설 확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매포 소도읍 육성사업은 총 225억원이 투자 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시설확충 및 유지보수사업은 지난 해 이월사업을 포함 총 7건에 55억여원을 추진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와 활력있는 건설업육성을 위해 협의회 실무위원회 관련 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지역건설공사의 지역 업체참여 활성화 추진을 위해 국내업체하도급 유대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과목표인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시설 확충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로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구축하여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중앙청철도 복원사업은 76%, 59번국도 외2건의 개량사업은 26%, 지방도 개량사업은 2건이 완료되고 두건은 6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단성명소개지 진입도로개설은 설계완료 후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군도ㆍ농어촌 도로ㆍ도계마을 육성은 지역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6건의 군도개발사업 중 두건은 완료되고, 4건은 내년 10월까지 완료 목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도 4건은 완료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도계마을 정비사업은 두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및 유지보수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군도ㆍ농어촌도로 차선도색과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고수대교 정비사업은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완료 후 본격 착수 할 예정입니다. 교통관리 개선사업 다섯 건에 5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고 위험도로를 개선하여 두건에 13억3,600만원을 투자 하여 연내 준공목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시행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대강, 장림, 사인암 간 확포장사업은 지난 10월6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매포, 하시, 평동 간 영춘, 상리, 용진 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지난 8월1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성과목표인 농촌어메니티 개발로 웰빙농촌마을 전환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체험마을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존 2지구에서 삼둥지 권역을 추가ㆍ확대하였고, 적성 흰여울 권역을 내년도 신규지정이 되도록 추진하고 영춘 권역에 대해서도 내년도 신청예비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전원마을조성으로 도시민 농촌유입을 유도하고자 가곡면 대대리 하1리 지구에 21세대 규모로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0년 준공목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오지개발사업 추진으로 농촌지역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단성, 어상천면에 22억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7건은 완료되고 3건은 연내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네 번째 이행과제인 농촌정주기반 확충으로 쾌적한 농촌공간조성을 마련하기 위해 대강과 가곡면에 1,048백만원을 투자하여 2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안전영농을 도모하고자 기계화 경작로와 한발대비 용수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농업생활용수와 수리시설을 확충사업을 85% 공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단양군 도시계획전산화 구축으로 행정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단양군 행정구역전역을 도시계획 전산시스템으로 구축ㆍ완료하여 향후 국토계획업무지원과 내부 행정지원 및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현장감 있는 자료제공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촌마을체험 관광활성화 시책으로 농촌체험마을홍보 및팜플릿 2,000매를 제작하여 전국 교육청 및 서울지역 초ㆍ중등학교 방문 홍보함으로서 향후 도시와 농어촌간에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농촌체험 활성화에 대비 체험마을홍보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인력을 육성하는 기대효과를 얻게 됩니다. 다음은 30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국토의 보전과 활용을 조화시키고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행복한단양건설이라는 비전목표 아래 담당별 성과목표와 18건의 이행과제를 성실히 설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다음은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관리담당의 첫 번째 이행과제로 효용적이고 안전한 하천관리로 관내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2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상태를 상하반기에 점검하여 무단점용방지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노력을 할 것이며 매포천과 남조천에 3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하도정비 사업을 추진하겠고 8,400만원의 사업비로 제방ㆍ수문 등 시설물 유지관리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관리 운영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부과징수와 이용실태를 조사를 통해 민원요인을 파악하고 처리하겠으며 도로하천부지 점용료 부과징수와 실제점검도 병행실시하도록 하고 접도구역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과적차량 운행방지 및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2개 노선에 단속지역을 설정하고 예방홍보활동 및 충주국도관리 사무소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름다운 거리문화정착을 위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자 연중단속, 광고 및 옥외광고업체 위탁교육홍보 및 홍보활동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지방도 편입용지매입 및 체불용지 보상추진을 위해 지방도 4개 사업 편입용지 보상의 적기 추진과 또 지방도 체불용지 28필지에 대한 보상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지역계획담당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입니다. 군 관리계획은 용도지역변경과 세분도시계획시설 등을 변경ㆍ결정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충청북도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산림청에 산림지구분도 고시절차 지연과 충청북도 업무절차 이행관계로 순차적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면소재지의 정주환경개선과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계획수립과 민자참여 여건조성을 위해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10개소, 관광휴양형 7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10월 중 승인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지용도면은 군 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고시토록 하겠고 향후 군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리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장기발전비전을 제시하면서 도시계획시설 확충ㆍ확보대책을 강구하여 예산확보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지역계획담당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시기반시설확충으로 살기좋은 도시환경조성 추진입니다. 매포 소도읍 육성사업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 목표로 추진중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단양읍 소도읍육성사업 예비계획을 수립하고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0년도 사업시작을 위한 용역을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소재지 도시계획시설확충 및 유지 보수를 위해 금년 이월사업 8건에 17억3천만원과 내년도 신규사업 17건에 29억8천만원을 투자 하여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현안사업실현 및 도시 관리용지확보시행입니다. 단양온천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개발사업은 총 7만8,000㎡의 계획면적을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절차를 내년 이행ㆍ완료하고 공공분야 용도 지역변경결정과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고시를 내년상반기 중 완료하고 민간분야인 온천개발승인을 득한 후 사업이 본격 착수되도록 촉구하겠으며 별곡4단지 개발사업은 16만4천㎡의 규모로 내년상반기 중 군 도시계획관리 시설에 반영하여 관리계획변경결정과 연계추진 할 계획입니다만 대상지가 충주댐저수지인 만큼 하천구역제척이 선행관리로서 국토해양부 등 유관부서의 긍정적인 협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3쪽 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이행과제인 건설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신뢰제고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신속한 유지 보수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관광지 이미지제고 및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2억6,700만원의 사업비로 단양 매포 도시지역과 면소재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역의 각종 기반시설물을 신속정비토록 하겠으며 전문건설업등록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민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관련부서의 협의기간을 최소화하고 전문건설업등록은 30일에서 25일로 5일 단축하며, 개발행위허가도 15일에서 12일로 3일 단축처리 함으로서 행정의 신뢰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다음은 토목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전국과 연계되는 편리한 교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국도 59호선 건설공사 중 단양-가곡 간 도로건설사업은 2011년 준공목표로 현재 25% 추진 공정에 있으며, 영춘-사이곡 도로건설 사업은 내년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도사업 중 대강방곡올 산간도로사업은 2010년까지 준공목표로 현재 62% 추진 공정이며, 영춘백자남천도로 선형개량사업은 내년 중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선 복선화 매포-제천 구간사업은 2010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현재 7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대강 장림리에서 단양역간 국도 5호선 확포장사업의 조기착공과 매포읍 평동-동평교 간 국도 숭상사업의 조기시행관련 부서에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소득향상을 돕는 군도ㆍ농어촌 개발 및 도계마을육성추진입니다. 군도개발사업 중 적성대교 가설공사는 총 315억원이 투자되어 2004년에 착공되어 내년 3월 준공목표로 마무리 공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단성 소재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총 5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 중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으며, 5번국도와 접속되는 교량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시행ㆍ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확충사업의 이월사업 3건에 18억, 내년도 예산사업의 6건에 49억원을 투자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사업 이월사업 4건에 8억원, 내년도 예산사업 4건에 26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도계마을정비사업으로 영춘-의풍리와 어상천 석교리 진입도로 및 농촌확포장 사업에 2억원을 투자 할 계획이고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영춘 의풍리 휴게광장조성을 위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촉진 지구개발사업추진입니다. 대강장림에서 사인암 간 3.1km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 96억을 투자 하여 2010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겠고, 매포 평동-하시 간 7.8km 도로 확포장사업은 2011년 준공목표로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상반기에 관련부처 협의완료 후 연내착수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영춘 상리-용진 간 도로개설사업은 총 2.7km 구간에 325억원이 투자 되는 사업으로 내년 3월까지 기본계획완료 후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입니다. 5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군도 보수정비 및 도로개량보수 차선도색 등을 시행하겠으며 2억원의 사업비를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12억원의 사업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총 38억원이 소요되는 고수대교 정비사업은 금년도 확보된 20억원과 내년도에 10억을 확보하여 상부 슬래브보수 및 아치도색을 실시코자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 및 관련부서 공무원교육 등을 실시하고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증대방안 및 지역자재 및 장비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다음은 농촌개발담당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의 경관으로 도약하는 한드미 권역 다듬기로 종합안내센터 건립 등 4건에 12억8,300만원을 투자 하겠고, 샘양지권역에 복지센터건립 등에 4건의 사업에 9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겠으며 삼둥지권역에 3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와 1단계 사업이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성면 흰여울 권역의 예비권역심사대비와 차기권역인 영춘 동대ㆍ용진지역의 대상지 선정준비를 병행하여 향후 읍ㆍ면별 1개 권역씩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시민이 살고 싶은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옛단양 농촌 뉴-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성면 중방리 300세대 뉴-타운을 조성하고자 건축비 포함 1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1년 준공목표로 현재 토지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면서 예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달 중 신청할 계획이며 최종 선정은 내년 2월에 발표될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가곡면 대대리 권내 21세대 규모의 전원마을을 2010년까지 조성하고자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21쪽 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농촌지역 오지환경을 개선하는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성-영춘-어상천-적성면을 대상으로 기 투자 포함한 총 96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2005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단성면과 어상천면에 25억7,100만원으로 다섯 건의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제2단계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대강면과 가곡면에 총 58억5,1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 5월부터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19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16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3쪽 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매포읍 안동ㆍ상시지구에 1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기계화 경작로를 개설함으로서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단성면과 어상천면에 농업생활용수 2개소를 개발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하도록 추진하고 매포읍에 가뭄대비농업용수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4억700만원을 투자해서 영농조건조건 불리지역 수리시설확충 및 보수사업을 추진함으로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영농이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이나 자료요구하실 의원님들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저도 오지개발사업 지역건설공사 총 발주사업내역 및 군업체 하도급현황 또 별곡4단지개발 사업추진내용을 엄재창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309쪽에 군기본계획은 금년도 11월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요청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관리 계획은 현재 한 80%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와 또 변경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293페이지에 있는 관리담당ㆍ지역담당ㆍ토목담당ㆍ농촌개발담당 2007년도와 2008년도의 용역비를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최소 단위가 500만원인가요, 천만원인가요? 지금 보면 천만원도 오르고 500만원도 올라왔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297페이지에 하천유수 인용허가를 한강수의통제소로 인계한다고 그랬는데 그 6건, 이 소수력발전소 이것도 아마 최초에는 군수가 하다가 연장은 읍ㆍ면장이 하도록 되었는데 한강수위통제소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 소수력발전소 그 철거를 위해 노력한 것을 실질적인 자료를 내주시기바랍니다. 297페이지에 엄재창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하단에 있는 지역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추진 활성화에서 하도급실적 24건 하고, 발주건수 32건에 대한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300페이지에 군도ㆍ농어촌도로 도계마을사업이 있는데 그 포장율, 국도지방도, 농어촌도로, 군도, 면도까지 있는데 이 도로 현황하고 포장율 그것을 자료로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301페이지에 개발촉진지구사업이 아마 2007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에 와서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2페이지에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되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자료로 좀 내주시고, 303페이지에 농촌정주권기반확충사업 쾌적한농촌공간조성 엄재창의원님이 자료요구했는데 저도 같이 좀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시설확충에 있는 것에서 수리시설확충 8개 읍ㆍ면에 11억54백 그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 59호 국도 건설하는 것 올해에 예산이 100억인가요? 신문에는 50억, 60억 나오던데 이것이 100억인지…. 그 자료좀 요약해서 내주시고요, 315페이지에 군도확충사업 현재까지 실적하고 계획, 모습하고 나와있는 것을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인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촉진지구사업, 거기에 대한 자료. 매포읍 평동-하시도로하고 상리-용진도로 계속사업 이것도 자료를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319페이지에 농촌개발 종합대상지확정 추진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321페이지에 오지환경개선, 오지개발사업 그 3차년도에 오지개발사업 그 자료를 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의원님안계시면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재난안전과소관입니다. 재난안전과 회의를 하기 전에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장병대입니다. 재난안전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인력 및 업무현황으로 4개 담당에 정원 20명 중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8페이지 금년도 추진실적을 요약ㆍ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없는 행복한 단양을 만들기 위하여 각 담당별 소관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재난을 미연에 예방하였고, 민방위시책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1,500만원의 시상금을 받는 등 당초 계획한 성과목표를 위해 전직원이 합심 노력한 한해 였다고 자평을 합니다. 이하 담당별 업무성과는 뒷부분에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담당에 생활민방위 선진화 역량강화를 위해 민방위대장 교육과 대원교육을 계획대로 실시하였고, 민방위비상소집, 민방공대피훈련 및 마을단위훈련도 알차게 실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시설현대화 및 운영개선을 위해 노후경보시설 2개소를 교체하였고 수시로 민방위경보시설을 점검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을 상시개방하고 수질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가비상대비 철저한 준비태세구축을 위해 중점관리 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2차례 실시하였고 8월 중 을지연습기간 중 핵심과제발굴 및 토의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건을 도출하여 내년도 충무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관리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난종합상황시스템 운영일원화를 위해 유관기관 해당부서별 재난관리 계획을 총괄ㆍ관리하며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방위주의 재난위험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2억7천만원을투자하여 각기천 외 2개소의 재난예방사업을 추진하였고 3억원의 사업비로 21개소의 위험개소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난예방을 위한 주민서비스확대를 위해 Pem-NDP5을 활용한 문자전송을 115회, 재난문자전광판을 활용한 문자전송 67회를 실시하였으며, 주요지점에 CCTV화면을 통해 강우량과 수위정보를 파악하고 풍수해 보험시책제도 활성화추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복구담당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예방중심의 방제사업 및 재원 확보대책으로 평동교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8억원, 소하천정비사업 2개소에 12억3,400만원 소하천 유지보수사업 4개소에 1억16,1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였고, 두 번째로 재해 예ㆍ경보시스템운영 피해 ZERO화를 위해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명피해를 예방하였고 재난관리 시스템 및 재난경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상황관리로 사전재해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재난발생피해조사팀의 신속한 운영체제를 구축하였고 피해주민 보상구제를 설치ㆍ운영하면서 수해지역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를 1억2천만원 지원한 바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담당의 재난대비 유형별 능동적인 업무수행의 과제이행을 위해서 재난대비 계절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표준행동 매뉴얼 90부를 제작ㆍ배부하였으며,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추진과 여름철 자연재난대비관리 주체별 사전점검을 시행하면서 민ㆍ관ㆍ군 상호자율협력체제를 유지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무재해 재난예방안전 대책을 위해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170개소를 정기점검 하였으며, 유도선장 및 수상레저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 교육간담회, 실제 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현안주민숙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총 232건에 70여건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문화운동 및 취약가구 점검을 위해서 주민참여안전문화 운동전개와 재난취약민간시설물 안전점검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재난대비 실제 종합훈련실시 결과입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2박 3일 동안 재난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매포천 유류유출을 가장한 현장훈련을 실시해서 재난대비 능력강화 및 유관기관, 민간단체, 기업체, 주민 등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9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생활민방위 육성과 통합적인 재난대응시스템 운영으로 행복한 군민 재난없는 안전 단양 실현의 비전을 목표로 담당별 성과목표와 이행과제를 실천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담당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실효성 있는 생활민방위 육성관리를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교육과목 편성을 운영하겠습니다. 생활한방과 교통안전, 전기ㆍ가스안전, 화재예방 등 실효용적 과목편성으로 생활민방위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체험실기교육 및 교육인정범위를 확대 운영하여 신규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민방위교육훈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번기를 피해 2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일정을 분산편성하고 야간 및주말교육, 서면교육, 현지교육 등 민방위대원의 편의시책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민방위훈련강화입니다. 민방공 대피훈련 3회 재난취약마을 단위 훈련 1개소 직장민방위시범훈련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창설기념행사를 9월 중에 실시하고 민방위 역점시책 읍ㆍ면 자체평가를 11월 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민방위 시설장비확충 및 평시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벽한 경보체계확립 및 경보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1개소를 정비하고 민방위경보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정비 및 상시개방을 위해 인근지역주민들을 관리 자로 지정하여 자율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겠고, 수질검사 정기점검과 시설물 주변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 29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상시 가동상태가 유지되도록 조치하겠으며, 민방위장비 13종에 대한 정기점검과 민방위장비 홍보전을 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담당 세 번째 이행과제인 포괄적 안보환경에 맞는 비상대비능력배양을 위해 실효성 있는 충무계획과 실제 상황에 바탕을 둔 을지연습계획을 수립토록 하겠고, 중점관리자원에 대한 완벽한 동원태세 확립을 하고자 5월과 10월에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와 비상시 국가자원의 신속한 동원체계구축을 위한 자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ㆍ관ㆍ군 통합훈련을 실시해서 전시 대응능력이 배양되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주민신고 체제 확립을 위해 읍ㆍ면 주민신고망 정비와 군청홈페이지 주민신고 배너 활성화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관리 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인 빠르고 능동적인 재난대응시스템구축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유기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 유사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관련업무의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으며 재난종합상황실을 활용한 한발 앞선 상황관리를 통해 예비ㆍ특보 단계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제공으로 피해 예방 최소화에 주력하겠고, 재난대응능력향상 및 검증을 위한 실질적인 훈련을 실시하고자 민ㆍ관ㆍ군 협조속에 2009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 미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전문가를 육성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재난관리기반 조성입니다. 재난유형 시설별 지속적 안전도 진단체계구축을 위해 재난ㆍ재해 저감능력과 대비시켜 재난유형 강도도 10등급으로 구분하여 진단하겠으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개발계획의 이반과정에서 면밀히 분석ㆍ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의 사후관리 및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재난발생 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재난발생 시 관련기록물과 영상물을 수집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풍수해보험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보험가입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봉사단체 자매결연추진과 위험지구대상자가 선 가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서 풍수해보험 제도가 조기 정착되어 재해발생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예방위주의 재난위험시설물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한 재난예방사업으로 매포읍 삼곡리 호미천 정비 사업 등 4건을 추진할 계획이며 재난예방 자체사업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해빙기위험개소 점검과 정비사업을 우기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점검과 남한강변을 비롯한 주요 위험지구에 경고판 15개소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구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해위험지역 및 소하천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평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5개년 중기계획 변경승인이 확정되어 추가로 20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국도 5호선 가감선차선 200m 숭상과 하천정비사업 등을 내년 상반기 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소하천정비사업은 대강 사동리와 가곡 어의곡 늪밭 소하천에 18억2,3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2006년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학술용역을 4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가곡, 영춘, 어상천지구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재해예경보시스템 운영입니다. 1,700만원의 예산으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경보국 등 총 39개소에 대한 기술점검을 연중실시 하겠으며, 시ㆍ군ㆍ구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재난대응체계 구축과 신속한 재해복구계획수립 및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풍수해 저감종합대책수립입니다. 4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용역을 시행함으로서 취약지구의 항구적 저감대책과 지역주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겠으며, 115개소의 소하천관리지도를 제작하여와 관련업무수행에 신속 용이하게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인 사전재난대책강화와 안전문화정착입니다. 계절별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특정관리 170개소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시설 25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물놀이사고다발지역, 119시민 수상구조대를 해병전우회와 의용소방대 등 자원봉사자를 참여시켜 설치ㆍ운영함으로서 여름철 익사사고예방에 주력하겠으며,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안전문화운동캠페인 전개로 주민참여 안전문화운동 조기정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재난재해 대비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활성화를 위해 방재단연합회 및 워크샵재난대응 능력 향상 교육 등을 실시하고 현장훈련을 통한 대처능력강화와 봉사활동을 수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속의 작은 실천 및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안전수칙지키기 등 6개 분야 운동을 지속 전개토록 하겠으며 관광성수기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과 사고 발생시 신속한대응 및 수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 이행과제인 현안주민숙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내년도 예산사업 125건을 조기 발주하기위해 발주전 토지승락서 사전 징구와 측량설계시 지역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참여 감독제 활용화로 견실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현안 주민숙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상사업장 선정시 주민참여 원칙으로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지역균형투자 능동적인 사업 집행을 위한 읍ㆍ면 재배정사업시행과 중ㆍ장기 투자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사업발주 전 관련 실ㆍ과ㆍ단ㆍ소의 업무협의 사항을 사전이 행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하단에 2006년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학술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2006년도에 수해난 지역에 대해서 용역과제심의 위원회할 때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 57조 규정에 의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용역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해가난 지구에 복구비가 500억 이상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재해대책법 57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경제성, 발전성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이 2006년도에 740억 정도가 투입됐기 때문에 그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올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전액 군비로 되어 있지요?

네.

지금 4억5천씩 군비로 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나…, 법 사항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예.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억5천씩 들여서 그 지역에 얘기입니다만 그때 당시 64건을 자력복구 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2006, 7년, 8년…, 3년이 지나면서 64건 복구도 안하고 제일 먼저 초색하천 1억 남은 것은 또 반납을 했잖아요. 저는 그 점에 한건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보면 그때 수해날 때 보면 나무 있어요. 나무 낙엽송을 베서 위에 다가시멘트로 했는데 이것은 비용이 천만원 이상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앞에 보면 또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은 반납을 시켜놓고 선 4억5천씩 들여서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한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또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 정비는 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도에나 지방에서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수량을 계산해서 군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 놓는데 군비가 하천정비계획에 의하면 5천～7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제조사 할 때는 이게. 자력복구로 2천～3천만원 되던 남아있는 곳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도 이번에 용역에서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고 수해난 지역에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군에서 그만큼 64건을 자력복구 한다고 해놓고 여태까지 한54%만 하고 나머지 46%는 안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자력복구를 다해야지 저번 우리가 회기 때 초색동 하천 1억 자력복구 한다고 그래놓고선 다시 예산 세웠다가 감리비로서 반납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것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색천지구의 감리비는 이제 감리비목으로 서서 명시이월사업을 거쳐하다 보니까 먼저 의회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하는 과목상 감리비를 가지고 시설비로 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반납된 사항이고 이 사업 지금 말씀하신 안거문제는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내년도 재해 예방사업이라든가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겠다면 더 이상 말할 건 없는데 이런 것을 얘기하면 부서간에, 이것도 건설과 관리계에서 됩니까, 이것은?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한 소하천이 합류되는그 부근 같은데 그 부분은 원칙은 지방하천기본정비계획이 선행된 지구부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홍수량을 계산해서 하천관리 부에서 협의해서 사전에 시공하는 방법도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352페이지에 수중보건설을 비롯한 도담삼봉개발 등 현안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수중보관계는 뭐한다는 말은 오기만 했지 언제 된다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네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언제쯤 꼭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묻는 겁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9일날 KDI 연구팀장 외 용역사에서 저희들 단양군을 방문해서 사업비를 검토하기 위해서 현지도 갔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 검토를 하기 위해서 KDI에서 왔는데 이 사항을 저희들이 홍보도하고 언론에 알리려고 그랬는데 KDI측에서는 저희들이 결정될 때까지는 좀 보안을 해 달라 해서 보안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저희들이 이 지점에 실추공사를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다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오늘 시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일주일 동안 다섯 공을 지금 시추하게 됩니다. 다섯공이 시추가 되면 11월말 쯤에는 사업비가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12월중에 KDI에서 기획재정부로 공문이 시달이 되면 내년 1월에는 설계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모든게 전부다 홍보도 되고 확실히 될 겁니다.

그럼 시추를 어제 시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언제 한다는 것은 되어있지 않지요? 그게 그때가서 시추작업해서 말하자면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장소는 되어 있는데 지금 시추를 하는 것은 지반이 암이 나오냐, 안나오냐 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게 마땅치 않다면 안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사업비가 지금은 시추를 안하고 사업비를 정했기 때문에 그 암까지가 6m가 나올지 4m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추를 해보면 암의 위치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근거를 가지고 지금 719억을 올렸지만 500억이 나올지 600억이 나올지 그것을 지금 KDI에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시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되는 것은 확실히 되는 겁니까?

예, 확실합니다.

알았습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자료 하나 요구 하겠습니다. 372페이지에 있는 소선암 오토캠핑장 수익증대를 위한 체험시설보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건물을 10동을 짓고 거기에다가 방송시설을 한다고 2억5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거기 수익성이 얼마나 전망되요?

수익성이요? 여기에서 지금 원두막 5동은 저희들이 휴양림 공간에다가 원두막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을 예정이고, 그 다음에 별자리 체험시설은 요즘에 일본에서 유행한다는 돔형 숙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험삼아 저희들이 한 다섯 동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따진다면 저희들이 아직 그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익성으로 봤을 때는 제로인데, 2억5천 또 군비를 낭비하지 않나, 그래서 걱정이 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을 들이면 수익은 생깁니다.

2억5천인데 한 2천만원 나올 것 같아요?

더, 나오지요.

예, 됐습니다. 의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374페이지에 산림욕장 정비를 통한 휴식공간제공이라고 그랬는데 대성산 여기는 사업비가 없이 자체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대성산 녹지팀에서 시설관리 사업….

비 예산사업비.

예, 그것을 가지고 수시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7페이지에 모노레일과 연계한 전망대 활성화 있는데 그전망대 준공할 때 자료중에 사진 나온 것 있지요? CD로 나온 것 전ㆍ중ㆍ후한 것 CD자료를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망대 준공이 안 났다고요?

건물은 준공이 나고 야경은 안 났습니다.

야경은 안 났다?

지금 준공중에 있는….

준공 됐다고 그래 가지고….

건물리모델링은 나고 야경은 의회에서 지적도 많고 그래서 지금 보안 중에 있습니다.

야경은 준공이 안 됐다?

예.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 한 가지 의문이 가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374페이지 보면 전부가 3개 예산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확장시설설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금액이라는 것은 일절없이 다 되는 겁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347페이지 무엇에 따른 겁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하면 그것을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관내 등산로를 정비할 수 있는 사업비를 세워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소선암 휴양림은 별도로 사업이 있어서 확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소한 정비 보수는 사업비 확충 시설비에서 확충 정비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보면 차별화된 숙박시설 해가지지고 거기에서부터 산림욕장 여기 다양한 여가 활용보면 전부 4개소 몇 개소에서 하겠다고 10km 운동시설 6개소 이런게 있는데 그런것을 하는데 비용이 하나도안 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차별화된 숙박시설은 저희들이 금년하는 사업에 31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여기에다가 표시를 안했고 이것은 계속사업이지요.

그러면 예산을 표시도 안하고 다른데 쓰는 돈을 갖다가 그냥 쓰겠다는 겁니까?

다른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돈을 씁니까?

지속사업으로 넘어온 사업이 되가지고 여기 36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새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내년도에 추진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내년에 할 예정인 사업이다?

예.

예, 알았습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372쪽이 소선암 오토캠핑장 수익증대를 위한 체험시설 원두막설치를 한다든가 또 전기시설방송시설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의원이판단하기로는 무엇보다도 시설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용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진입로 시야 확보하는데 먼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그 앞에 도로이설하면서 교육청 부지가 매입금액이 상당히 높아서 협의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 유지 하고 교환한다든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지금 시기에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있더라고 요, 보니까. 인터넷 동호회원들이 그룹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용하는 것으로 봤는데요, 이용객들이 찾아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커브에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그게 있으면 절대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위치가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자리인데 산 밑에 별자리체험시설 하는데 5동에 2억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것을 어떻게 할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용요금이 타 지역 시설하고 비교해봤을 때 저희들이 상당히 낮다는 판단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체계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영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토캠핑장을 준공을 하고운영해 보니까 전국에서 단양오토캠핑장이 상당히 좋다고 오토캠프지에도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에는 생각보다는 오토캠핑장에 대한 관광객이 많이 왔고 또 지금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도 저도 오의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산을 날려가지고 들어오는 그것을 훤히 시야를 밝게 해야 되는데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서 사업을 못한 것을 저도 같이공감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협의해가지고 관광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캠프이용료는 단양이1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타지역은 한 2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요금이 저렴하고 해서 또 오는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이 금액은 타시ㆍ군과 좀 비교되게앞으로 조율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객편의를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확충해서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한테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뭐가 제일 불편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늘이 없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지적했지만 그늘 확보에 이용객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369쪽에 장미터널 절개보수야간 조명시설 보완해가지고 사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야간 조명 A/S기간이 몇 년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명기구 하나에 제가 알기로는 비싼 것은 한 400만원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터널안에 큰….

예, 그런데 이런 것은 좀 A/S기간을 좀 길게해서라도, 물이 차고 그러면 훼손될 우려가 많으니까 그런 것은 신경을 써서 A/S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364쪽에요 관광상품발굴 및 관광열차운행한 2008년도의 그 실적을 자료로 좀 내주시고요, 관광협회지원해서 활성화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373쪽에, 지역별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사업완료 실시내역과 또 수립계획 앞으로 연차별 조성계획 좀 보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향 과제는 많습니다만 업무계획이 제대로 적정하게 추진 일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도 업무보고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181회 단양군의회 제5차 본회의는 11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