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81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182회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군민 모두가 행복한 단양 건설을 위하여 진력해 오신 김동성군수님 이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당면한 군정업무와 관련하여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업무 수자원공사 이관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 업무 위탁 전 우리 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양해각서를 체결토록 권고하여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5개항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양해각서 체결 5개 사항에 대한 각 항목별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현재 관내 농가에 대하여는 매년 당초예산에서 유기질 비료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비료값 인상분을 정부지원분과 농협 지원분을 제외한 자부담 부분까지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한 반면, 축산 농가들은 곡물가 인상으로 인하여 금년도에만 사료 값이 34.8%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산지 소 값도 2006년도에는 마리당 평균 6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했으나 금년도에는 마이너스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한우 중 1++A 등급비율은 7.4%로 경쟁력에서 많이 낙후되어 있으며, 축산농가의 70% 이상이 100두 미만의 영세 농가인데 관내 축산농가는 이보다 더 영세하고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관내 축산 농가의 규모(닭은 100두, 기타는 10두 기준 단위)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형평성의 차원을 떠나 축산농가 보호 차원에서라도 사료 값 인상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엄재창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4단지 외에 우리가 상진-별곡 간 수변가로 확장 문제,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부지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담삼봉이라든가, 고수동굴 주차장, 관광안내센터 등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쉬운 것부터라도 빨리 단계적으로 조치를 해 주십사하고 여러 차례 주문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되고 있다니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하실 때 금년도에 약 42% 농업에 대한 보조비율이 예산이 인상된 것으로 그리고 이 42%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수혜를 받는 평균적인 비율로 보면 되겠고요. 다만 축산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농가에 대해서는 비료값 인상 부분에 대해서 100%를 부담을 다 해 줬는데 축산농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상당히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금액이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농가 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영탁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2008년도 알찬 군정 추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4기 군정의 성과와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 만들기에 온 열정을 쏟으신 민선 4기도 어느덧 후반기에 다다랐습니다. 돌이켜보면 수중보 건설 사업, 연개소문 세트장 조성 등 일련의 군정 현안의 어렵고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슬기롭게 극복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 4기 전반기 군정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 생각하며 또한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민선 4기 후반기 군정의 목표 및 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이 함께하는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및 활력화 도모를 위해 온갖 묘안을 모색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며, 단양 또한 예외일수 없습니다.(지난 10월말 도내 최저인구수 자치단체) 특히, 단양은 열악한 교육, 문화, 의료 환경으로 인해서 제천, 충주, 청주, 원주 등으로 인구유출이 가중되고 있으며, 심지어 수도권까지 이동하기도 합니다. 인구감소가 가져오는 것은 지역경기의 침체뿐만 아니라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에 의하여 댐 권역별로 지원되는 충주댐 주변 주민 지원사업비 배정의 감소로도 작용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이중삼중 가중되는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경기를 활성화하여 살기 좋은 단양, 주민과 함께 행복한 단양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우선 가능한 공직자들의 희생적 봉사와 모범적인 모습을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단양군청 공직자의 11%인 65명 정도가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자금 유출은 매년 19억5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통상 4인 가족 기준으로 예측하면 260여명이 관외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효과와도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단양에서 함께 생활해야지 하는 지역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하고 개인 이기주의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공직자에 대한 불신과 위화감이 커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현행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공직자로서 군정의 목표실현과 공복의 자세로 궂은일과 힘든 일에 먼저 앞장서는 모습으로 민선 4기 하반기 군정을 더욱 활기차게 이끌어 가는 실천의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타 시·군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전입 권고 등 공직자부터 주인의식을 갖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전입을 유도할 용의와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추진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진 구 군부대 부지 활용 계획 별도수립과 추진의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진리 구 군부대 이전지 개발은 본의원이 제171회 정례회 시 질문 드렸던 사항입니다. 단양의 균형발전과 열악한 토지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경제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방향과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최종 보고회 시 제시한 “키자니아”사업은 검증이 되지 않은 급조된 사업구상으로 효과성,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어찌 보면 그 활용도에 따라서 단양의 미래와 상진지역 뿐 아니라 신단양 소재지 전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 한 사업을 발굴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별도의 용역 수립과 함께 적극적인 민자유치 활동과 다각적인 시행 대책이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개발구상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중원문화권개발계획, 올산 리조트 사업 등 증가될 민자유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계획 심의를 위하여 현재 단양군 민자 유치사업 심의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가칭 “민자유치전담기획단”을 설치하여 공격적이고 가시적인 민자유치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할 필요성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 읍·면장 제도 시행의 문제점과 추진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97년 IMF 국제금융위기 이후 인력 및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구조조정 차원에서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결재 단계 만 하나 더 있다며 읍·면·동 기능전환 과정에서 부 읍·면장 제도를 당시 행자부에서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양과 같은 농촌지역의 읍·면장의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및 민원불편 사항에 주력하다보니 복무 감독 등 업무통제나 시책 발굴 등 내부적으로 행정을 책임지고 처리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읍·면장의 교육, 출장, 연가 중에 발생한 급한 일을 해결하고 결재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 체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2006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도 자치행정권 강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부 읍·면장 제도를 부활토록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우리 단양군의 경우에도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어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부 읍·면장 제도를 시행하지 못한 사유와 내년도부터 기 마련된 조례를 적극 시행하여 대 군민 행정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제도적인 장치마련 의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의 환경·에너지 산업의 정책기조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 부합하고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 된 지역개발을 선도하여 아름다운 관광단양의 청정 이미지를 더욱더 각인시킬 필요성과 함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친환경 지역개발사업 정책 제시와 원활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전국 최초로 친환경 지역개발 조례를 공포한 가운데 친환경 지역개발을 선도하고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지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분야별로 지역개발의 경우 지역개발사업에 재생 가능한 목재, 흙 등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친환경 에너지 이용을 통한 택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을 건축물의 경우 태양광 등 신 재생 에너지의 이용을 위한 설치 권고, 환경마크를 부여받은 자재를 공공건축물 신·증축에 사용토록 하는 등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 증진을 위한 계획과 에너지 분야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해 산·학연간 협력을 강화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정책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발하여야 할 시급한 우리 지역의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군수님의 견해와 앞으로 적극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KBS 중계소 부지매입을 통한 활용계획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KBS 중계소 부지는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의 욕구충족을 위한 관광시설 부지활용과 청소년 수련관 이용군민의 동선 및 진입로 확충,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꼭 개발이 필요한 공간이며 도전리와 상진리를 연결시키는 등 활용여부에 따라서는 그 기능과 역할이 매우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와 그동안 KBS 중계소 부지매입을 통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KBS 측과 협의 추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영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금년도 10월30일자 기준으로 단양군의 인구가 안타깝게도 도내 최하위를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마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들 또 일반 군민들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교육적인 문제가 가장 크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통해서 교육사업에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 인근에 있는 봉화, 또 횡성 같은 데는 서울 종로학원 하고 수강 체결을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제천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가까운 보은에서도 군민 장학회에서 하는데 어차피 다 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거기도 서울종로학원과 이클레스 수강 협약을 체결해서 학생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문제가 가장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곡성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기활성화 발전에 가장 중심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곡성에 2006년도 군 전체 예산이 1,500억원인데 여기에 1.7%에 해당하는 24억원을 교육에 투자를 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온·오프 교육하는 것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진리 구 군부대 부지 활용계획 또한 보면 아마 저희들 우수한 공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련 부서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에 있는 공직자들한테 공모를 하셔 가지고 아이템을 제공받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부 읍·면장 제도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가지 사유로 내년부터 전면 실시가 어렵다고 하시면 우선 시범적으로 읍 지역 한 군데, 면 지역 한 군데를 실시해 보시면서 문제점을 잘 보완하고 거기에 따라서 확대 시행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중계부지는 말씀하셨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문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갑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도 몇 가지 군수님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장영갑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엊그저께가 아니고 8월26일 11시에서 공주시청 소회의실에서 공주시장,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최명길부사장 등 20명이 참석해서 연구생산 복합단지를 위한 MOU를 체결했고요. 그 내용에 가서는 550억원을 투자하고 2011년까지 테크니컬센터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조시멘트 몰타르, 2012년에는 레미콘 공장 등 공해가 나지 않는 소위 친환경 안정 장치를 통한 생산라인을 가동하겠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 더 이상 확인이 필요 없는 사항이고 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완고하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공동으로 강력히 대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행복한 단양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께 질문 및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4기 군수님의 공약사업인 “단양마늘 가공공장 건립”에 대하여 2007년 제171회 정례회 군정질문 시 군수님께서 마늘 가공공장 시설대신 어상천면 지역에 다른 대체사업으로 10억원 한도 내에서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이나 조치하시겠다는 말씀이 없기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단양마늘 수매 등에 대하여 말도 많고 여론도 많았지만, 마늘 수매는 120여톤과 2개 농협에서의 고추수매도 군에서 물류비를 지원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2009년도 마늘수매는 “출하 촉진대회”를 개최하여 값이 형성된 후 수매를 하는 것이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건의를 드립니다. 내년도 마늘출하촉진대회를 개최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영주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퇴비, 유기질 퇴비도 돈이 들어가고 수수, 말하자면 공장도 올해 중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좋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진짜 무엇이 원인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확실히 알고 난 이후에 이런 공장을 하든 다른 것을 하든 설립 문제를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마늘 가공공장은 원래가 오 과장님이 계실 때부터 군수님이 잘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오 과장님이 실수하는 바람에 결국은 매포로 하게 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수고 퇴비고 이런 것을 해주는 것도 고맙지만 사실 거기에 대체될 만한 사업 문제는 어상천에서 요구한다면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29개 분야에 83억원의 인센티브를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힘을 써 가지고 받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지역경제활동 분야에서 군단위에서 2위를 했다는 데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고구려 민속촌 건립 사업입니다. 단양 개발촉진 지구 개발계획에 의하여 고시된 이후에 고구려 민속촌 건립사업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추진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영춘 소수력 발전소 철거 진행 상황입니다. 이것도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 건설과장님한테 철거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영춘면 연두 순시 인사회 때도 군수님께서 철거한다고 하셨는데 현재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윤수경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민속촌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05년 2월15일 날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143회 정례회는 2004년 11월22일부터 12월1일까지 하는데 거기에 고구려 민속촌 관광지 지정하고 조성이 그때 왔습니다. (회의록 사본을 보이면서) 이 자료가 2006년 2월15일이 아니고 2004년 11월22일 날 정례회의 때 보고 되었던 사항입니다. 제가 회의록, 속기록을 조사해 봤는데요. (속기록 사본을 보이면서) 제146회 때 2005년 3월21일 날 그때에 고구려 민속촌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인암지구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쭉 계속해 오다가 사인암 지구만 계속해서 추진하고 고구려 민속촌은 계속 말이 없었습니다. 2005년까지, 2007년도에 말이 없었고 2008년도에도 한 줄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그 사이에 지금 구리시 300억원을 들여서 고구려 기념관을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고, 충청일보에 난 것이고, 먼저 광진구에서 고구려 역사 유물관을 한다고 우리 유적지 답사를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와 똑같은 얘기인데 395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런데 군수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군수님 현안사업에 여기에도(유인물을 보이면서)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또 단양군 단양관광종합개발계획안 최종보고서 2008년 11월 달에 했는데 여기도 지금 안 들어 가 있고요. 또 중원문화권사업 여기에도 보면 온달문화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중원문화권에 총 3,470억원이 들어가는데 충주에 33.7%가 들어가 있고 중점개발 사업에, 나머지 분야별 사업에도 보면 34%가 충주로 되어 있고 우리 단양에는 보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약 2%정도 해당하는 100억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에 얼마 되었는지 몰라도 이런 것이 비마라사지 같은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자료가 빠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군수님 의견은 강력하신데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먼저 번에 작년도에도 제가 군수님 답변에 속기록(속기록 사본을 보이면서)에 나온 것을 보니까 군수님께서 연개소문과 온달장군 컨셉이 맞지 않다, 중부권만 있어서 다시 하겠다 올해는 뭔가 하겠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올 6월까지 용역을 납품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올 12월말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고 제가 알기로는 그 사이에 과장이 세 번인가 바뀌고 지금은 관광시설단에서 하지요.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사실상 저만큼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군수님 질문서도, 1년 전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추진하는 부서가 한군데가 똑바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고구려 민속촌 관계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소수력 관계는 답변을 듣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

예.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수자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입니다. 그동안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짧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농촌 자원을 활용한 어메니티 성장거점 마을 육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은 관광자원은 많으나 상품이 없다고 말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단양지역을 친환경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개발을 통한 비전을 갖고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린의 농촌현실은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핵심은 농업과 자연 그리고 사람 중심의 균형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 방식도 상향식 민·관 협력 시스템이 구축되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도시화(逆都市化)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쾌적한 농촌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지요. 벌써 30대에서 50대의 사람들은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검토하기도 하고, 농촌으로 귀농을 하거나 농촌관광체험 수요도 계속될 전망이라 합니다. 기업의 유치보다 어메니티 산업이 더 경제성이 있다고 보며 인구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한 읍·면별로 어메니티 농촌성장거점 마을로 육성을 확대 시킬 수 있는 연차적 개발방향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관광 자원 외에 농촌의 잠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 경제상품 개발보급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장영갑의원님 하고 비슷하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계획은 단양관광활성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리라는 군민들 간의 기대와 관심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위치상으로 볼 때 단양시가지의 중심 생활권에 해당되므로 단양을 찾는 관광객이나 교통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유리하며 터미널로서의 기능이 타당하여, 관광종합타운 조성의 적지로서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 터미널 건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당초 기본계획에 없었던 터미널의 이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황당해 하는 여론입니다. 군수님께서는 터미널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셨는지와 기존 버스터미널 건물의 철거는 왜 지연되고 있는지 또 종합타운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양수자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성장거점 이론에 의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도 성장 거점해서 발전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농촌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관광종합타운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우리 단양지역에서 포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출신들이 오셔서 그때 8월23일에 군정전력 포럼에서 세명대학교의 권태호 교수님께서 관광종합타운 계획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관광종합타운에는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말씀도 하셨고 저도 그 주변이 아주 너무 아름다운 곳이 많고 잠재력이 많은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물리적 환경 문제점과 제도적,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물리적 환경적이 것은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다 종합 타운을 지을 때 어느 정도 가능은 하지만 제도, 사회적 문제점은 주로 관주도 계획 수립에 의해서 의존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주민 참여가 필요한데 형식적인 주민의견만 수렴을 했지 전문적으로 주민의 기법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파트너십도 부재가 되니까 정말 주민에 의해서 그런 계획이 안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부서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부족해서 각 부서 간 나열적인 병열적 현상이 일어나고 무계획적인 그런 도시환경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윤수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구려 민속촌도 아마 부서 간에 잘 소통이 안 되어서 온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군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수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25일 동안 운영되는 제182회 정례회에는 많은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정례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