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입니다. 지난 2박3일 간의 의원 산업시찰에 이어 지역구 현안문제로 바쁜 와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 해의 사업성과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 해 지역주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그간의 추진과정을 돌아보고 사람 중심 명품도시 종로구를 만드는 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침저녁이면 기온차가 심한 날씨에도 안녕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6건과 출연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가 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는 조항이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고,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바뀌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정보증 및 공제가입 한도액을 1,0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회계관직과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구청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타 ‘자문’ 사항 등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재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바뀐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인용조문도 정비하였으며, 용어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을 통일하고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국세징수법 규정과 동일하게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늘려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맞게 인용조문인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에 관련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위촉직 위원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해당 지방의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1,281만 6,000원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 825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 개정안은 대부분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은 우리 구가 자치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경점순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셔야지 우리 종로를 잘 이끌어 갈 것 같습니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별 저거는 없는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체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생년월일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어떤 식으로 유출이 되어서, 신문이나 뉴스상으로 많이 보는데 유출이 거의 보면 관공서에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저희는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파기하도록 하는 공문도 내려오고 지침이 자체적으로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유출되거나 이런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예.

그런데 우리 행정상으로 만약에 저거 할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사실 필요한 게 사실 아닙니까?

예, 필요하죠.

행정상으로 일을 하실 때, 만약 이런 부분이 저기가 된다고 그러면 어떤 불편한 부분이 생길까요?

우리가 만약에 주민등록번호를 안 쓰면 동명이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굉장히 식별이 어려워서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만약에 조례가 이렇게 바뀌고 그런다면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사항은 주민투표법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재산관계라든가 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혼동되거나 오용될 일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법으로 사실 강화가 많이 됐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만약에 주민등록번호를 유출시켰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여기 개인정보법에 나왔듯이 벌칙사항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관련규정이 없는데 민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신문상으로도 다 알고 있고 혹시나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사항이나, 물론 투표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리 크게 어떤 저기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생년월일이 똑같은 경우도 간혹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은 없겠습니까?

실무적으로 저희가 했을 때 현재까지는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혹시나 나중에 이렇게 개정해놓고 다시 원위치로 올 수 있는 그런 일은 없겠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주민들의 정보를 잘 막아주는 게 우리 의무인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로구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존경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른 주소 정비에 있어서 애로점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도로명 주소 바뀐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정비를 하는 데 대해서

그것은 오래 전의 국가시책사업으로 이미 전부 바뀌어졌고 다소의 문제점도 보완되고 있는 상태로 거의 종결상태인데요.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는 법정명이 87개 동명이 있다 보니까 동명들이 지역의 특성이나 오랜 연혁들을 반영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단순히 세종로, 율곡로, 종로 그런 도로명으로 하다보니까 오래 살았던 주민들이 그 지역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이나 송파처럼 도로 구조가 선진국처럼 네모반듯하게 된 곳은 오히려 편리해졌는데 우리 종로구처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도로도 옛길이 많은 데는 그런 도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장되고 무시되는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주소가 이렇게 바뀌고 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아까 선상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점도 있고 앞으로를 위해서는 좋겠지만 현재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비할 때 많은 분들이 불편이 덜 느끼게끔 핵심을 넣어서 하면 불편을 덜 느끼지 않을까 싶고 굉장히 혼돈스러울 때도 많고, 새로 바뀌면서.

특히 어르신들이 불편이 더 많으신데요. 최근에는 그 주소 밑에 괄호를 치고 동명을 적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불편이나 부족한 점은 다소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이나 그 지역에 너무 익숙한 분들은 다소 불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도로명 주소를 관리하는데 그쪽에도 위원님의 의견들을 저희들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구주소를 뒤에 항상 넣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대방도 어떤 게 맞느냐고 하는데 이게 계속 언제까지 표기를 구주소, 신주소는 항상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이미 그런 계도의 기간이나 안내기간은 지나서 신주소 쓰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원래 신주소 쓰는 게 원칙이고 당연히 앞장서서 행정기관이 해야 되는 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의 어떤 특성이 워낙 옛길이 많고 법정동이 많다 보니까 당분간이라도 가능한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을 괄호안에 넣어서 해드리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미 신주소로 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수한 문화재라든지 지역도 특수한 이름이 많이 붙었다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꼭 중요하고 살려야 될 부분들은 살려서 주소에 조금씩 표기가 되었으면 좋지 않나, 찾기도 쉽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정부의 시책이나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주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중요한 부분은 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안재홍 위원입니다. 김강윤 국장께서 행정지원국장이 되신 이후에 처음 상정된 종합적인 조례가 상당히 꽤 많이 올라왔어요. 무려 7건이나 올라왔고 동의안도 있고, 굉장히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시한 조례안에 대해서 가능한 한 신속한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라도 조례를 통과시켜줘야 한다, 다만 이렇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다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게 있다면 의회는 늘 여러분들에게 집행부가 조례 정비를 계속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요. 어차피 조례는 한계가 있어요.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대로 지방의회가 제정할 수 있는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했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반드시 조례가 후속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행정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란 게 이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이에요. 이미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미 관련된 내용들은 개정된 지가 꽤 됐어요. 국장님, 그렇죠?

예.

그런데 손도 안 대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게 됐어요? 난 되게 궁금해요. 재무과에서 아마 우리 과장님이 바뀌면서 이거 좀 고치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는 이미 2006년, 2007년 이 사이에 관련된 법령들이 죄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도 이렇게 방치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재무과장이 새로 와서 좀 오래되고, 근본적인 건데 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들로서는 재정보증에 관련된 내용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처리됐어야 할 문제인데 굉장히 늦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짚고 넘어갑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또 앞으로 재무과장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한말씀 듣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개정되는 즉시 저희도 후속조치를 해서 개정할 거는 개정하고 폐지할 거는 폐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의회가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원국에 아주 분석력이 뛰어나고 그야말로 굉장히 좋은 행정지원국장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지원국에 소속된 과장님들, 팀장님들은 적어도 국장께서 청장을 보좌해서 종로구를 제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 지체된 조례가 넘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좀 아니에요. 아닙니다. 국장이 한마디 하셔야 돼요.

예, 그 부분은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만시지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와서 지난달에 조례규칙실무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37건을 했습니다. 시간만 해도 5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길래 내가 이렇게 오자마자 37건이냐 그랬는데 물론 거기에는 보조금 관련된 것도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늦어진 것들은 빨리빨리 우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당분간 몇 개월 동안은 이런 정리기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더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걸 지켜볼 것이고, 특히 행정지원국의 조례 운영규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심의하는 조례는 행정지원국이 주가 되니까 지원국장께서 각 과에 적어도 정비가 필요한 조례가 있는지를 내부공문을 시행해서 조사한 다음에 적어도 점검할 게 있다고 하면 이참에 최대한 단시간에 정비를 해서 조례가 현행 법령이나 상위조례에 맞도록 그렇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도 잘 부탁하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0조에 대한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여기에 보면 2012년 4월 10일부터 저기가 내려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게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수도 공사 설치 쭉 나열이 나오죠? 거기에 대한 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게 보니까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보면 공사가 여덟 가지에 대한 저기가 공공시설물 공사 여기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기는 주민감독 저기를 한다는 건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게 저기를 합니까? 주민참여라는 자체에 대한 저기를 제가 말하는 거거든요.

예,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여기에 대상되는, 앞으로 개정하게 될 11조에 해당되는 공사는 주민참여위원이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이 항이 늘어난 거는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는 거는 이 항 하나하나는 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이런 거는 쭉 아홉 가지로 그동안에 되어 있던 거를 이번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삭제하는 이유는 영 제60조에 별도로 열 가지로 나열된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새롭게 거기에다 저희가 나열할 필요가 없어서 하는 거고요, 주민참여 감독위원들은 감사담당관에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들어가 있죠, 그 위원회에?

공사 한 건당 두 분씩, 인력풀 은행식으로 해서 위원들 중에서 두 분씩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하는 분들이 주로 그러면 다 주민들이 저거를 한다는 겁니까?

예, 주민들

그러면 주민들 선정은 어떻게 저기가 됩니까?

주민참여 감독위원회가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그분들이 건당 두 분씩 내려가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분들?

예.

그러면 전문적으로 좀 갖고 계신 분들 아니에요?

구민감사관은 전문 위촉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장도 들어있고 또 전문인도 위촉되어 있습니다. 여러 각계각층의 분들이 공사 관계되는 분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주민참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제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도 사실 이게 좀 생소해요, 따지고 보면. 초선 의원으로 들어와서 봤을 때는 감독 대상 공사, 참여, 그러니까 주민참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걸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걸 그 동네, 거기서 나오는 그분들로 저기를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 대상이라는 저기는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거기에 대한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로 참여를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의 어떤 의사를 대변하는, 이 공사들이 대부분 지역의 공사들은 의원님들이 요청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요청한 사업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민원사업이. 그런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대표해야 될 그런 것들도 있고 전문성을 가져야 될 것도 있는데요 또 전문성 여부는 저희들이 대부분 큰 공사는 감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오히려 주민들이 요구한 그런 대로 사업이 가고 있는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쪽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걸 접촉을 한 게 이렇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알아야 될 거는 있지요. 그런데 혹시나 그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아닌가

그런 뜻은 아니고 감독이 보는 시각을 어떤 전문 기술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설계에 그대로 반영이 됐고 공사의 재료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지역 주변과 또 그런 역사적인 환경과도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그렇게 안 되면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고, 구청에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한 걸 가지고 있어야만 거기에 대한 사실상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가는데 사실 그 동네의 장이 그걸 한다고 하면 아무 저기도 없는데 그걸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기도 하는데요 두 분이 오신다고 보면 한 분은 좀 전문가로 저희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분은 지역에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그래도 대변할 수 있는 분 이렇게 좀 맞춰서 내려보내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약심의위원회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저기가 되어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그 이유는 뭐죠?

의원님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조례에 있지 않아서

조례에 없어서?

당연직 재무관, 현재 우리 행정국장님만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외부인으로 여섯 분으로 해서 일곱 분이십니다.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부분, 그리고 주민들이 어떻게 그런 주민참여 감독의 대상자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 그분들을, 이런 게 사실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저희들이 많은데 상당히 그래도 지방자치가 되면서 의원님들이 여러 위원회 활동을 해보시는데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는 차라리 의원님들이 안 들어오시는 게 의원님들이 더 좋을 수도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더 좋을 수도 있죠, 한 반면으로 보면.

반대로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는 게 좋은 위원회가 있고, 왜냐하면 주민들을 대표해서 편이하게 들어오실 데도 있고 안 들어오실 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주로 위원회 성격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의원님들이 의욕적으로 들어오시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어떤 때는 가서 보니까 할 일도 없으면서 괜히 불편하기만 해서 그냥 좀 빠지시려고 하는 위원회도 있었고 그래서 그건 좀 두고두고 같이 더 이런 걸 어떤 건 이렇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생각을 모아서 정리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과는 조금 벗어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사실 동네에, 같은 지역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사실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사실 공사는 동장님들한테도 통보가 되고 대부분 의원님들이 아는 공사가 우리 구의 예산 가지고 하는 공사라서 이게 손에 보일 만큼 적기 때문에 위원회에 안 들어오셔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회도 저희들이 개최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노파심에는 가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의원들이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에 나가서 어떤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난감할 때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됐었고 청장님, 부구청장님이 지시를 해서 제가 와서 동장들 두 번 현안회의를 한달에 한번씩 했는데요 가장 우선적인 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동장님들도 알아야 되고, 동장님이 아는 내용은 의원님들도 똑같이 알아서 지역을 위해서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서로 상통이 되어 가지고 어떤 부분에 정보가 교환되고 그래야지 마을을 더 발전시키는 데 앞장설 수가 있는데 사실 동장도 모르는 부분, 누가 선정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부분 이런 것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걸 많이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심의사항 추가’라고 했는데 기존의 조례보다 뭐가 추가가 되었는지, ‘심의사항 추가’ 기존에 비해서

심의사항 추가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상위법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가 어떤 위법한 업자들은 참여를 못시켰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그 대신 과징금을 내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게 증액도 하고 추가된 서류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전에 것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방계약법에 추가된, 신설된 사항을 저희도 같이 따라서 추가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됐고, 더 자세한 것을 더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기존에 했던 거

조문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납세자 등이 알기 쉽게 용어 정비’라고 했는데 이것을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인용조문은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한다는 뜻입니다.

납세자 등이 알기 쉽게 용어 정비함.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는지 대충, 그렇게 간단하게 말해 버리면

지금 아까 얘기가 내용을 보시면 조례안을 보시면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바꾼다. 우리 조례는 현재 보통우편으로 되어 있는데 법에는 일반우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통'을 '일반'으로 바꾸는 이런 내용 취지입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게 ‘보통우편송달부’를 ‘일반우편송달부’ 이런 내용을 바꾼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시에’를 ‘한꺼번에’ 이렇게 내용을 바꾸는 것을 조문을 정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편이나 그렇게 바뀌는 게 간단하게 때에 따라서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되는 것도 있지 않나요?

문구는 고치는 겁니다. 문제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다 간단하게

예, 통일성을 기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기본법 제87조에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기확인증 이렇게 3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고쳐서 온 게 등기필증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죠? 그것을 함께 해서

등기필증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예. 기본법에 그게 들어있으니까요.

예. 저희들이 사실은 고민이었습니다. 당초 등기필증이 서울시 조례안 할 때는 조례안 서울시의회에 상정할 때는 등기필증이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조례안을 만들 때는.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 수정가결이 되면서 등기필증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주민들, 재산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등기필증을 넣어주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다 이런 고민은 해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생각한다면 넣어주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기본법에 있는 것처럼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안 제26조제1항제6조 중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준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준영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준영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준영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 위원입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맞게 인용조문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개정한다. 이것을 자세히 모르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너무 복잡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의 모법인 지방세법에 그전에는 조항 제13조제3항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쪽 법령이 개정되면서 조항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그전에 법 제13조제3항이었던 내용이 법 제13조제5항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법에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법 몇 조 몇 항을 바뀐 것으로 고쳐줘야 되겠다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어떤 법의 내용은 이미 국회법에서 정한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인용하는데 내용이 제13조제3항에 있던 게 제5항으로 갔으니까 우리도 5항에 있다고 우리 조례를 바꾸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바꾸면서 다르게 조금 문제라든지 또 바꾸면서 애로라든지 그런 거는 법에 따라 가기 때문에 없나

법이 바뀌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어떤 심의 의결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그 법을 갖다가 우리 조례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적용하고 시행하는 것이어서 저희 구가 어떤 그런 내용에 관여커나 바꾸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에서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예, 법에서 정해진 걸 저희들이 갖다가 쓰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이 많고 여러 가지가 그런 게 있겠네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에서 가장 많이 조례가 바뀌는 것이 법이 바뀌면 우리 조례도 따라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사소한 작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미비했던 점들을 보완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오전에도 수고가 많으셨는데 오후에도 또 수고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회가 추천한 사람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어떤 저기가 나왔습니까?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관련법류를 전부 찾아봤습니다. 또 가능하면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구정을 잘 발전시켜가는 게 근본 취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걸 제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규정에는 의원님들이 추천하거나 의원님들이 들어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운영계획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우리 살림살이를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나 의원님들이 추천해주신다면 이런 규정이 있지 않더라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에 위촉하는, 그렇게 하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이 법이 그렇고 저기가 좀 힘든 부분인데 이게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위원회에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 차원으로 주민을 추천하는 쪽으로, 사실 그것도 괜찮은 바람직하다고 저도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 안 된다고 하면 일단 우리 회의가 끝날 때까지, 끝나기 전에 공문을 좀 보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관련규정을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저기에서는 조금 정회를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좀 들어보는 게.

그러면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