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희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은 4,461억 7,344만 8천 원으로 기정액 4,784억 8,587만 7천 원 대비 6.75%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의 30.01%, 기타특별회계의 2.42%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826억 1,396만 4천 원에서 13억 7,915만 4천 원을 증액한 839억 9,31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에 184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원 사업에 541만 4천 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7,8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정책 지원에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지원에 32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긴급복지에 2,87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재해이재민 및 부랑자 등 구호에 1,260만 원, 통합 보훈회관 건립에 1억 6천만 원,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1억 3,618만 원,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3억 9,100만 원, 폭염 대비 안전취약계층 냉난방비 긴급 지원에 3억 655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91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반환금에 1억 8,400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094억 587만 3천 원에서 17억 3,800만 7천 원이 증액된 2,111억 4,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권익 증진에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7억 8,7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6,96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공동묘지 정비에 2억 원, 장애인 인권증진 지원에 164만 2천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6,834만 4천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1억 6,255만 8천 원, 남부권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16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반환금 24억 3,663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350억 8,659만 6천 원에서 327억 9,201만 5천 원이 감액된 1,022억 9,458만 1천 원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모ㆍ부자가정자녀 특기교육비 지원에 1천만 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78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저출산 대응 추진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보육업무 추진 및 보육단체 보조에 2,1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0억 6,90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억 1,488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에 1억 6,333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대체교사 인건비에 3,874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에 9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에 2억 5,0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9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4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2억 7,5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76억 6,891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에 6,9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4시간 아이돌봄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억 원, 반환금에 35억 2,9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청년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85억 8,115만 8천 원에서 26억 9,171만 원이 감액된 458억 8,94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에 200만 원,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급식비 지원에 1,047만 8천 원, 청소년재단 운영에 3억 6,500만 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285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여성 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1억 6,31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서희청소년센터 시설개선에 1억 8,4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39억 7,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에 3,880만 원,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에 1,178만 원, 입양ㆍ가정위탁 가족 심리상담 지원에 1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의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99만 8천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1억 4,923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에 3,4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7천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에 1억 7,748만 3천 원,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에 1,637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예산 증감 없이 통계목을 조정하였고, 이천시 동요센터 건립에 4억 5,846만 원, 반환금에 3억 5,69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49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24억 5,917만 6천 원에서 913만 5천 원을 증액한 24억 6,8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91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4억 5,917만 6천 원에서 913만 5천 원을 증액한 24억 6,8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 및 건강생활 유지비에 1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185만 7천 원, 반환금에 833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61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3억 3,911만 원에서 4,500만 원을 증액한 3억 8,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에 4,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억 3,911만 원에서 4,500만 원을 증액한 3억 8,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임대보증금 지원에 3천만 원, 자활사업 활성화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복지국 계속비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남부권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감리비 28억 5천만 원을 공사수행부서 통합감리용역으로 변경하고,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11쪽에서 21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통합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최초 산출할 때 가서 확인해 보면 석면 철거나 당연히 폐기물 처리가 예상됐을 텐데 여기 와서 추경으로 하는 게 궁금해 가지고 저희 산출내역 최초에 한 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그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총 발주 금액은 변함이 없고요. 이걸 미리 안 세워놓고 저희가 착공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 곧 저희가 착공을 할 거거든요. 착공 전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아!

네, 별도로 한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3쪽입니다, 재해이재민 및 부랑인 등 구호. 아직도 부랑인이라는 용어를 쓰시나요?

저희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아, 그래요?

네.

이게 비하 발언이고 사회적인 낙인이라고 해서 옛날에 썼는데 지금은 ‘노숙인’으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는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노숙인하고 행려자는 시간하고 상태에 따라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월평균 28명 정도 발생했어요?

네.

이게 이렇게 자꾸 발생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증가하는 추세인 거잖아요. 원인이 뭘까요?

행려자의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뭐 개인적인 영향도 있을 수가 있겠고, 뭐 또 사회적인 그런 부분들이 주요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숙박료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숙박비 지원 기간이 어떻게 돼요?

기간은 저희가 협약은 아니지만 그냥 구두로 말씀을 드려서 해놓고 행려자가 올 때 숙박하게 되면 1인당 5만 원 정도로 두 군데를 지금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틀ㆍ삼일 뭐 이렇게 주고 그러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숙박당 5만 원인데 대부분은 하룻밤만 재우고 어떤 조치를 해서, 그다음에는 조치해서 하려고 하고 있죠. 낮 같은 경우는 그냥 오면 교통비로 해서 도움을 드리고요. 밤늦게 오신다든가 그러신 분들은 숙박해서 그다음 날 아침이 되면 저희가 인수인계나 여러 가지로 조치할 수 있는 방향은 조치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행려자 숙박비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행려자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낮에 올 수도 있는 거고, 노숙인은 어쩔 수 없이 숙박비가 지출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행려자도 5만 원에 상당한 비용을 주는 건가요?

만약에 행려자가, 저희가 일직 같은 것 할 때 보면 행려자들이 경찰서에서 인계돼 가지고 한 네다섯 시나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으면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돈도 없고 숙박비도 없고 갈 형편도 없고 또 주무실 곳도 없다고 그러면 우리 여인숙이나 루비장 같은 데 연결해서 하룻밤 주무시게 하고 그다음 날 또 대책을 세워서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이게 임시적인 조치죠?

네.

이유가 좀 모니터링이 가능한가요?

좀 어렵죠.

그렇죠? 그냥…….

네, 사항으로 인해서.

이게 근본적인 어떤 생활 안정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좀 멀고, 그렇죠? 임시적인 거고, 이어서 자립 연계까지 하면 참 좋을 텐데…….

네,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요원한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는?

네.

혹시 이천시에는 노숙인용 임시 숙소가 있습니까?

그건 담당 과장님이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박정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안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사실은 노숙자가 되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서 그 경로에 따른 지원이나 서비스가 들어가야 노숙자로서의 삶을 마감하고 또 다른 건강한 사회인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사실 이천시 같은 경우 지금 노숙자쉼터라든지 그런 법적 시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그렇다고 길에서 어떤 위험에 처한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길에 술 취해서 누워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어쨌든 안전한 곳으로 숙박 정도는 할 수 있게 그 정도만 약간 임시방편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장기적으로 볼 때는 노숙자쉼터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두어서 노숙자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네, 지금 행려자는 일시적인 상황인 건데 우리 행려자가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행려자부터 제대로 연계해서 지원하거나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쉼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서 이분들이 자립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이천시는 지금 현재 쉼터나 내지는 임시 숙소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이 부분은 고민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긴급으로 일시적인 보호를 지금 현행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분이 또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지금 핀란드나 캐나다 같은 데는 이미 검증이 됐고, 효과가 입증된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해요. 아까처럼 그 쉼터나 내지는 이런 거를 연계해서 하고, 그다음에 자활 의료라든가 상담이라든가 통합서비스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게 이렇게 이 시스템을 가져와서 핀란드하고 캐나다는 이미 이걸로 많은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도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려자서부터 조금 관리하셔서 NGO나 또 종교기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렇죠? 종교기관이나 아니면 자원봉사나 이런 식으로 민관이 같이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이런 체계로라도, 임시방편으로라도 협력 플랫폼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시 숙소나 내지는 이런 거를 하기에는 시간적이나 내지는 예산으로 접근이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변의 어떤 협조나 이런 체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 고리를 선순환 구조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천의 지금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담당 과장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집행부서에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앞으로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행려자 또 노숙인 이분들의 자립을 통해서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노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213페이지에 보면 저희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지원이 1회에서 2회로 증가했어요. 올해 그러면 1회를 갔다 오시고 또다시 증가하셔서 그러면 하반기에 가신다는 얘기신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지원이요, 213페이지.

아, 네. 원래 당초 예산에는 상반기 1회만 돼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 세워서 하반기 1회 해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가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깐요. 그러면 이게 보훈단체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셔서 2회로 지원을 변경하신 건가요?

저희가 다른 시군에도 조사도 좀 해보고, 보훈단체에서도 인근 시군들하고도 형평성도 좀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2회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3,100만 원이면 대략적으로 몇 명을 생각하시고 잡은 예산이세요?

보통은 9개 단체인데요. 보통 9개 단체의 인원은 조금 단체별로 상이합니다.

단체별로 그러면 나눠주시는 거예요?

네, 9개 단체에.

그런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에 의해서 1회에서 2회로 증가한다 해도 이런 거는 내년 본예산에 태워서 내년부터 시행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213페이지 똑같이 보훈대상자 위문 경정이, 저희 추석에 대한 명절 위문금이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네.

이거는 조례 개정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바꾸신 거죠?

네.

그런데 다 좋은데요. 저희가 예산이 지금 심의 중인데 8월 13일 날 저희 기사에는 내년에 보훈 수당이 3만 원 늘어서 월 13만 원이 되고, 참전유공자에게 주는 수당이 5만 원이 올라서 25만 원 각각 내년부터 집행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는 명절 위로금도 추석부터 적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 어차피 조례에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 기사는 좀, 그거는 나중에 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적지 순례 같은 것 급한 것 아니잖아요. 추경에 올라올 만큼 급한 예산일까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사에 먼저 낸 것은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이천시가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명절 휴가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금이나 인근 여주에 비하더라도 이천시가 굉장히 금액이 적습니다, 저희가 31개 시군 조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 거고,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날씨 좋을 때 다녀오시려고 하시는 부분이고, 사실은 또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다 보면 저희가 당초 예산에 아예 2회분을 수립해서 마음 편하게 두 번을 이렇게 갔다 오시게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 별도로 세우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깐요. 처음부터 본예산을 세워서 해주시면 나았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런 기사 같은 좀 조심해서 냈으면 좋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가 심의기관인데 심의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겠다라고, 바로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 처사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조심해 주세요.

네, 저희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현 위원님.

일상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관리를 총체적으로 어디서 하죠?

일상돌봄서비스는 저희가 일상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 병원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협약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병원이 필요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가사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동행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나면 돈을 지급하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전문업체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시나요?

협약기관이 있어서 그 협약을 하게 되면 사회보장진흥원이라고 있어서 거기다 위탁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잠시만요. (자료 확인)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돌봄이 필요한 청ㆍ중장년이라 해가지고 19세에서 64세 분들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가족돌봄청년들이, 13세에서 39세 청년들이 돌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상자에서는 65세 이상은 빠진 거죠?

네, 65세 이상은 또 누구나 돌봄에 있어서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관련이 있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부담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는 면제가 되고요. 또 소득 얼마 이상은 본인부담금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이를 좀 주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생기나요, 그럼?

네?

본인부담금이 생기나요? 소득격차에 따라서.

네.

그러면 지금 이것 신청을 본인들이 신청할 때는 어디로 신청하죠?

그 사업을 제공하는 기관이 이천장애인자립센터랑 참빛노인복지센터랑 두 군데 저희가 지금 제공하는 기관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 쪽에 오면 안내도 해 드리고, 또 홈페이지나 뭐 이런 쪽에서 저희가 안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그런 거를 다 따져봤을 때 나이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0명에서 30명으로 증가해서 아마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이천시 인구에서 20명, 30명은 좀 많이 작은 거 아닌가요? 아니면 홍보가 덜 됐거나 아니면 좀 대상자가 신청이 되기 어렵다거나 무슨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작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저희가 돌봄 사업을 일상 돌봄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초도 있고 의료도 있고, 차상위도 있고 쭉 있고 또 누구나 돌봄도 있고, 그중에서 틈새로 틈새 이제로 하다 보니까 일상 돌봄 서비스가 별도로 틈새 어떤 사업이 생긴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듯이 이천시 전체 중에 아 20명만 혜택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약간의 틈새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제 도에서 만들어서,

그럼 대상자가 신청하기에 편리함이 있나요? 아니면 대상자가 내가 여기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지.

이제 대부분 이제 사회복지 체계는 이제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러면 이제 읍면동의 복지팀에도 오게 되고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기도 하고 저희 부서 쪽에도 오게 되면 이제 저희 쪽에 오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로 맞는 사업을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 주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저희가 그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우편이나 뭐 이런 또 사업을 해서 저희가 이런 걸 발굴하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24시간이잖아요.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일상 돌봄에서도 긴급복지도 있잖아요.

긴급복지는 이제 재난이나 뭐 이런 쪽에 해가지고 진짜로 화재나 또 뭐 갑자기 무슨 그게 있어 가지고 있었을 때 이제 저희들 쪽에 연락 오면 또 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 일상 돌봄하고는 또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일반 보호사가 이제 미숙한 업무 처리라든지 그 오신 분들이, 친절 부족이라든지 비전문적 대화 등으로 인해서 그 보호받는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고 아마 그런 문제 제시를 하신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거를 더 세심히 시에서 꼼꼼히 챙겨서 뭐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어느 전문 용역 어느 저기에다가 용역을 줘서 아마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워낙 넓으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더 꼼꼼히 챙겨서 그런 요양사들의 부족한 업무 처리라든지 불친절 특히 그런 분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보다 더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네, 218쪽의 공동묘지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이제 유연묘 분묘를 찾아서 옮기기도 하고 또 보상도 하고 이런 중에 있습니다.

주민이나 아니면 유족의 반응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이제 민원이 있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워낙 오래된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무연고도 많고.

그럼 무연고가 많겠네요. 묘가,

근데 유연묘도 있고 무연묘도 있고 지금 현재로는 무연묘가 훨씬 더 많은…… 훨씬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전에 설명회나 내지는 뭐 이런 거는 해보셨습니까? 그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있으면 그 지역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공고를 많이 합니다. 무덤이나 뭐 이런 쪽에 그 부분에 위치해 있는 이런 부분도 하고 주위에 또 현수막도 걸고 이래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공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 작업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무덤마다 이렇게 다 안내를 해 놓고도 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뭐 용역할 것부터 쭉 하잖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부착을 해서 그런 게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무연분묘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충분하게 법적인 공고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뭐 그 유연분묘를 대상으로 해서 협의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협의체나 뭐 이런 걸 구성하셨습니까?

아니, 협의체에 이런 건 없습니다. 각각 개인에 이제 이렇게 해서 컨택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여기가 파크 골프장 예정이잖아요. 이곳에.

이제 저희는 정비만 해서 이제 국유재산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 뭘 쓸 건지를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 듣기로는 파크 골프장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 정비하고 나면 아마 이제 그쪽 회계 부서 쪽에서 이제 알아서 정해서 쓸 것 같습니다.

이곳에 가족의 유연분묘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정서적으로 좀 존중하는 차원으로 그곳에 예를 들면 추모 공간을 조성하거나 내지는 추모탑을 조성하거나 이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거 같고.

네,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이거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토지 이용 및 개발 허가 건이라든가 또 이제 산지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뭐 환경 관련 인허가도 있고.

네.

네, 또 폐기물까지 가겠죠. 폐기물 및 토양 오염 관리까지 이렇게 법적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거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는 이제 위원님 묘지만 이제 정비하고 나면 나머지 거는 이제 회계 부서 쪽에서 사업할 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거는 밟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절차도 중요해요. 그렇죠. 부서, 부서별로의 어떤 단계 절차도 중요한데 이제 어차피 시행을 한다고 하면 이거를 미리미리 좀 협업을 하시거나 준비를 하시거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과학고 같은 경우도 사전에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과 준비를 했으면 더 획기적으로 좀 진행이 될 거가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왜냐하면 기적적으로 유치는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하시면서 같이 부서에서 이런 검토가 진행이 좀 같이 되도록 한번 협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파크 골프장 조성이 된다고 하면 또 이게 뭐 그냥, 그냥 공간을 넘어서서 이곳에서 또 이제 주민들이 건강이나 내지는 이게 편의시설이 또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이곳에서 또 하나의 어떤 지역 가치가 또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아직까지는 민원이나 내지는 어떤 주민의 어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경각심을 가지시고 조금 천천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셔서 고민하고 또 방안 모색하시고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네, 저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도비로 6,900만 원 아마 전액이 내려온 것 같은데요. 이게 냉난방비 하면 그 에어컨하고 온풍기 두 가지 다 합친 건가요?

이번에 내려온 거는 저기 7월부터 9월까지 냉방,

에어컨을 가는 거죠. 에어컨을.

에어컨만 지출하도록 그렇게 도비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지금 442개 구를 16만 5천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거네요?

네.

이제 사실은 이제 그전에도 늘 얘기됐지만 냉난방비의 투명성이랄까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했죠.

네.

그래서 이게 물론 잘 사용하고 또 사실 전기세 같은 것도 시에서 대잖아요. 전부. 웬만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전기세 같은 거는 다 어떻게 하죠? 누가 내죠?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에서 다 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냉난방비는 이제 도비에서 새로 내려온 거고 추가로.

운영비 안에 냉난방비도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부족하실 것 같…… 추가로,

네, 부족하니까 이제 추가로 6,900만 원 내놓은 거잖아요. 16만 5천 원씩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로당이 다양하잖아요. 넓은 데는 되게 넓고 아주 좁은 데는 되게 좁은데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16만 5천 원씩 다 준 거예요?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다 주지 않고요. 기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설 규모나 이용 인원을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16만 5천 원씩 422개 소를 분배한 걸로 설명서에 돼 있는데?

계산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요. 저희가 실제 지급할 때는 뭐 어떤 경로당에는 한 칸만 있는 데도 있고 어떤 경로당은 인원이 많으신 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기존에 네,

그게 맞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설명서에는 잘못된 거네, 그렇죠.

표준으로 이제 예산,

설명서에는 공평하게 16만 5천 원씩 지급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큰 데는 엄청 커요. 그런데 이제 작은 데는 작고 그리고 이제 경로당 얘기 나왔으니까 항상 남으면 나중에 이제 일반비로 운영비로 쓰더라고요. 연말에 뭐 쌀도 사고 막 사는데 늘 얘기했지만 이제 투명성은 필요해요. 어르신들 비용 지원해 주는 건 충분히 지원해 주는 건 맞지만 그중에 몇 군데는 좀 불투명하게 좀 하는 게 있어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있었던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더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거 때 다니다 보면 이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을 많이 다니다 보면 이용자가 많이 부족해요. 이천시가. 있는 마을은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대체적으로 뭐 이제 뭐랄까 그 경로당 회장님이랄까 키도 갖고 다니고 어떤 데는 본인이 필요할 때 열고 어떤 데는 다 닫아놓고 아니면 그 넓은 데 가면 한 서너 명이 그냥 어르신들 앉아서 그냥 뭐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좀 너무 좀 이용률이 낮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어느 도시를 보니까 그 안성인가 거기 같은 데는 이 영상 미디어라고 해서 어르신들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7080 영화 같은 거 비디오 상영을 해 준다거나 이러니까 호응률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그래요.

네.

이런 것들도 좀 이용을 해서 이천시도 지금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물론 환경 개선도 좀 필요하고 그러지만 좀 이런 데도 힘써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맹목적으로 운영비 얼마, 냉난방비 얼마 무조건 돈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좀 운영이 잘 되게끔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뭐 스마트한 걸 위해서 뭐 TV나 또 VR로 해서 또 이 운동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신기술도 이제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을 정보통신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뭐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 봤자 또 부족한 부분은 또 여러 곳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챙겨서 저희가 내년에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필요로 한 게 지금 어르신들이 이천시에 이제 똑버스가 이제 시내에 율면, 장호원 있지만 이제 마장하고 신둔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용률을 보면 다 젊은 층만 해요. 어르신들은 이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필요한 건 어르신들이 필요한데 근데 앱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접근하기조차도 힘들어 하셔요. 그걸 내가 어떻게 타 이렇게 하시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부서랑 의논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네, 저도 그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서요. 저희 지금 올라온 예산 중에서 경로당 주방 환경 개선 지원으로 100만 원씩 403개소를 줘서 4억 3천이 4억 300만 원이 저희가 잡혔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일괄로 100만 원씩 준다는 거는 조금 저희가 이제 주기 위한 명분이 좀 미약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주방 희망 물품이에요. 물품은, 물품이 어떤 거에 속하나요?

식기세척기나 또 인덕션이나 주방 살균 소독기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정한 목록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주방 물품이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은 저희가 경로당에 식사를 제공하면서 그 식사 돌봄이 어르신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식사까지는 하시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설거지하시는 것들이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해 가지고 얘기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저희가 지금 식사 제공하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146개소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밥 먹고 나면 설거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이제 식기세척기를 사달라고 하는 곳들이 좀 수요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식기세척기가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덕션이 필요한 데도 있고 식기세척기 대신 또 살균 소독기 딴 주방 용품이 필요한 곳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아, 이게 또 기존에 하던 물품이랑 같이 하게 되면 또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이 또 예산은 한정적이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여자 어르신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방을 좀 바꿔 드려서 좀 편리함을 좀 도움을 드리자라고 해서 주방 개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봉사 다니면서 경로당 다니면서 느끼기는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죠. 403개소가 다 식사를 하거나 거기서 그런 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에다가 그분들이 만약에 식기세척기가 필요 없는데 다른 물품을 산다고 치는데 그렇다고 이 돈으로 쌀 사거나 뭐 다른 걸 할 수 없잖아요.

딴 거 살 수는 있다, 인덕션이나 주방 용품 중에 또 살균 소독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다 조사하셨나요?

네, 다 조사했습니다.

403개소에다가요?

네, 다 조사했는데 인덕션 사달라고 했던 곳이 112군데가 되고요. 살균 소독기를 사달라고 했던 데가 75군데가 되고 아, 우리 주방은 괜찮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된다라고 한 곳이 한 13군데 정도 되고 해서 다 수요를 저희가 받아서 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필요 식사를 되게 많이 하고 한 어르신은 아마 인덕션도 필요하고 식기세척기도 그렇고 살균도 필요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다 형평성 있게 맞추는 거는 좋긴 한데 굳이 이게 필요 없어서 그냥 살균 소독기 밥도 안 해 먹는데 계속 있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니까 정말 필요한 곳으로 해서 몰아서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어떤 게요.

그러니까 주방 자체를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모이는 게 아까 이제 김재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이는 것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해줘야지 그냥 뭐 형평성에 맞게 다 준다고 그러면은 형평성은 맞지만 필요성에 따라서는 그게 또 보면 예산 낭비가 되니까 이건 철저하게 조금 관리하시고요. 그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그 물품이 갔는지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네, 217쪽 보시면 그 경로당 설치 지원이 있어요. 근데 매입이에요.

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부발읍 마암 2리 현광아파트에 지금 25평을 매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경로당을 매입을 해서 토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토지나 아파트는 가능해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다 경로당을 아파트를 지을 당시 때 그 아파트에 어린이집 그다음에 그 의무 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곳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현광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아파트 내에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공간이 협소한 공간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인 민원이 이제 제기가 돼가지고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는 1층이야지만 이게 또 저희가 기준 조건에 또 충족이 돼가지고 1층에 매물이 나와서 지금 매입해서 어르신들이 좀 편의를 돕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겠네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고 있는 케이스는 정확히 좀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저희가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만약에 아파트에 관련돼서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죠. 오래된 아파트에 경로당에 공간이 없어서 그 당시 때 법적 기준이 의무사항이 아니면 이런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마을 또 자연 부락은 저희가 토지 매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또 이 마을에서 토지,

제공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건물은 저희가 짓는데 또 이 아파트 공동주택에 관련돼서는 또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 아파트 공간은 좀 더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좀 더 검토해서 매입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복지 환경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저도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보완인데요. 지금 경로당이 422개소죠?

네.

마을 회관이 몇 개소예요?

아…….

426개나 요새 또 플러스 알파에서 조정이 좀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제가 대충 본 걸로는 한 네다섯 군데가 지원을 못 받는다고 봐야죠? 마을에서.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네, 경로당이 없는 곳이 있죠, 네.

없는데 대책이 뭐가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이 없는 곳은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지원해 줄 수가 없어 가지고 지원을 못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거예요. 마을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 지원을 다른 데는 다 받는데 못 받아요. 그분들 받고 싶어요. 그리고 불만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모색을 해 보셨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늘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사업성이나 이런 건 없고요.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도 평소에 또 고민했던 부분이고 하니까 경로당이 없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서 좀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분들은 경로당이 없으면 열악하던 또 환경이 좋던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끼리 모이는 장소가 또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장님한테 그 물품이나 이런 걸 제공을 하면 그분들 나름대로 그 부분을 가지고 쌀이면 공동 취사를 그 나름대로 또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원은 안 해줘, 경로당 없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죠?

네.

문제성 있는 거 아닌가요? 경로당이 꼭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을이 구성이 되면, 그 마을로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전에는 아파트에는 경로당을 지금은 이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아파트에서 어느 공간이 빈 공간이 있으면 그걸 개보수해서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죠.

네.

자, 그럼 지금 이제 마을 형성이 안 된 데가 아마 그 전원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을 거예요. 마을은 분동은 됐는데.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땅 구입을 그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각에.

위원님, 그거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30년 정도 되면 경로당을 새로 지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마을에서 땅을 다 기부해서 저희가 경로당을 새로 지어줬는데 만약에 시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경로당을 지을 때 땅을 매입해서 경로당을 짓게 되면 앞으로 모든 경로당의 땅은 시에서 다 매입해서 지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땅을 사서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지어주는 거는 좀 사실 여러 가지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저도 그런 생각은 이해해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인허가과에서도 같이 미팅을 해보신 적 없죠? 이걸로 인해서. 경로당에 대해서.

네.

그렇죠? 인허가 내줄 때 전원주택이 몇 세대 이상이면 경로당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놓으면 그 전원주택 단지 지을 때 10세대 이상 분배를 해놓는 거죠. 비축을 해놓는 거예요. 금액을. 같이 모여서 어떤 우리가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앞으로는 점점 그런 게 더 많아질 거예요. 전원주택 들어오는 데가, 그런데 지금 경로당 마을은 분동이 됐는데 경로당이 매입도 안 되고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마을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비축을 해 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적인 거를 다른 인허가과나 그런 부서와 협업을 해서 그런 걸 만들어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이제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제 아파트나 또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법에서 이렇게 제한을 둬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법에서 없다 보니까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전원주택 단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곳이 있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 좀 협의를 봐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탁 좀 드려보고,

근데 그분들도 전원주택으로 들어오잖아요. 경로당 부지 그 금액 때문에 쪼개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지가 10단지가 되던 그 이상은 한 20단지 정도 이상 보통 조성을 해요.

네.

그러면 만일에 10가구든 15가구든 들어올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부지나 마을 어떤 기금으로 따로 비축을 조금조금씩 해놓으면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노인장애인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허가과하고 해서 한번 미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논의를 해보고 그 이후에 그런 거를 함께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마을 형성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경로당이 없다 하더라도 마을 형성된 데는 조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 고민만 하면 안 돼요. 퇴임하기 전에 확실하게 해놓고 가셔야지. 다들 마찬가지예요. 고민하겠다, 그리고 당신들 자리 끝나면 그만이야. 그다음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실 때 해놓고 퇴임하셔라,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깊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지금 마을에서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에 경로당을 짓고 싶어 하세요.

네.

그런데 우리 「노인복지법」상에 이것 매입을 마을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유지에 우리가 단체장의 어떤 허락을 받으면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지? 그…….

시유지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유지에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은 지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을 파악해 주시겠어요?

네.

「노인복지법」상에는 일단은 매각절차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사실 매입해서 토지를 매입했던 경우 그리고 「노인복지법」상 경로당이면 지자체의 행정 사항으로 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받았어요, 입찰이 아닌. 그래서 이게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일반재산으로 입찰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제 경험을 토대로 일단은 수의계약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현 감정평가에 의한 현 시가로 일반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저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그리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별도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217페이지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모가면분회 물품 지원사업 여기 산출내역을 요청드리고요.

네.

다음으로는 아까 무연고 묘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사업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 시유지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오래된 공동묘지를 정비해서 이것에 대한 걸 시민들에게 어떤 여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공동묘지를 정비해서 시유지를 더 늘려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죠.

아, 아직은 특별한 목적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아마 파크골프장이 들어올 거라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모가면 원두리 쪽으로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과 질의는 마치고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1쪽입니다. 저소득모ㆍ부자가정 특기교육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 자녀 1인당 특기교육비로 학원비나 이런 것들을 월 10만 원 이내의 실비를 지원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보니까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조손가족이 포함됩니까?

네, 조손가족이 포함됩니다.

아, 그러면 청소년한부모도 포함됩니까?

네.

아, 너무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

이 지원 대상이 해마다 지금 증가 추세에 있네요?

네.

보면 월 10만 원 이내의 실비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차등 지원이에요?

아니요. 동일하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지원해요?

네, 1인당 10만 원.

1인당 10만 원 이내 실비 지원, 그래서 동일하게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원 형태는 어떤가요? 실비라고 하셨는데 지원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을 보며) 그렇죠?

현금으로요?

네, 현금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네.

이것이 현금으로 주면 쓰는 거나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제한이나 내지는 이게 있습니까? 영수증 사후 처리를 하거나 내지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후 정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주는 게 아니고 학원비를 했다라고 해서 그 영수증이 오면 학원비가 사실은 10만 원보다 더 비싼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면 10만 원만 해서 저희가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후 정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후 정산?

네.

그래서 영수증을 가져오면 여하튼 뭐…….

했다는 뭐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서 영수하면 그걸로다가 나중에 사후에 준다는 얘기죠?

네.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10만 원 주는 거예요, 10만 원. 그렇죠?

네.

이것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한부모에 대해서 이 특기교육비만 주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에서 또 저희가 드리는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추가로 드리는 거니까 현실성하고는 상관없이 기존에 다른, 또 들어가니까 이게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조금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지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받는 걸 총량제로 내가 필요할 때 쓰면 참 좋죠. 그렇죠? 그러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게 다 목적사업인 거잖아요?

네.

목적사업에서 주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 된다고 하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혹시 연계해서 무료나 내지는 저비용으로 이렇게 특기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연계한 게 있습니까?

청소년재단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요. 또 학교나 이런 데도 제가 알기로는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네.

혹시 이렇게 지원하고 난 다음에 모니터링이나 이런 게 되고 있습니까? 성과관리 체계라든가 내지는 평가 이런 것이 되고 있어요?

사실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이런 목적사업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급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워낙 커서 모니터링이나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목적사업도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지원이 되고 또 효과도 없고 이렇다고 하면 목적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제도화해서 지속적인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또 선순환 구조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바쁘신 중에도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게 되면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재능을 개발할 수 있거나 또 한부모가족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 사실은 약간은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존감도 향상이 될 테고요.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의 기회도 줄 수 있는 거라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우리 한부모가정한테 이런 혜택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회의 어떤 평등이라든가 복지혜택의 어떤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이천시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230쪽을 보시면 그 방학 중 어린이 행복 밥상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 보다가 보니까 지금 아이들 대상이 너무 줄었어요.

네.

61명이나 지금 감소했거든요. 어디 뭐 다른 데서 먹을 데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너무 걱정이 되네요.

이거는 위원님 다 함께 돌봄센터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상으로?

네, 그것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이제 50% 부담해서 도시락을 방학 기간에는 제공하는데 어떤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락을 사서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집에 와서 먹게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다 함께 돌봄센터는 열악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단지 방학 동안에 이렇게 돌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먹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줄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변화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갑자기 변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먹던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변화 상황이나 이런 게 이런 거에 의해서 줄은 게 아니라 기본 대상이 됐던 아이들이 61명이 감소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네.

아, 네. 다 함께 돌봄센터에 이제 오는 애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예산 집행액이 이제 3,700만 원 정도밖에 사실은 집행이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1,600만 원 정도를 감액한다 하더라도 5,3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넉넉히 세웠던 부분도 있고 이제 다 함께 돌봄센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소득이나 어려운 애들이 아니고 이제 오는 애들 임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상이 줄은 거잖아요.

네.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여기서 이제 행복 밥상의 지원을 받던 아이들이잖아요.

네.

받던 아이들인데 지금 61명이 줄은 상황인 거지 이렇게 변화나 내지는 어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면 이 대상이 줄은 거라고요. 지금 61명이.

위원님 죄송한데 122쪽을 잠깐만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6,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결산이 3,700만 원이잖아요. 작년 수준에 비하면 한 3,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한 거예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예산을 작년이랑 거의 비슷하게 6,900만 원 정도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600만 원을 감액한다 하더라도 작년에 3,700만 원 쓴 거에 비하면 남은 게 5,300만 원이,

제가 질문을 다르게 할게요.

네.

그러면 전에 지원 대상이 258명이 아니에요?

아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추정치인 것 같습니다.

추정치요?

네. 추정치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원 수에 의한 예산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걱정을 했던 부분이 이게 이제 단순 식사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돌봄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생존이나 내지는 건강이나 내지는 발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이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필수 복지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는 다들 고민하셔서 이게 사회적인 어떤 책임 형태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려가 됐는데 여하튼 이거는 구체적으로 그럼 자료를 주시고요. 만약에 258명 대상 예산이 맞다고 하면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주택국(도시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철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기정액 대비 1억 4,62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연속 주제도 불부합 자료 정비 용역비로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238쪽입니다. 반환금 23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239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21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전부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네, 237쪽에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연속 주제도 정비하고 25년 10월부터 12월 중 발생한 오류 사항에 대한 연속 주제도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용역이에요? 용역비예요?

네.

용역비?

네.

그러면 기존에 이 사업을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는 아니고요. 그 불부합이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이제 조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된 부분만,

네.

여기 25년 9월 이전 불일치 자료는 상당량 누적되어 있어 사업 기간 중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시간 비용 대비 비효율적으로 사업 기간 중 확인할 수 있는 정비 이런 거를 지금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이제 일괄로 지금 저희가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불부합이 발생된 부분들을 먼저 지금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불부합 발생되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좀 정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불일치되는 부분에 정확한 공간 정보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굉장히 중요한 기반 산업 작업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그런데 이게 이천시만의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앙 정부나 내지는 이렇게 같이 표준화돼서 같이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중앙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같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비 기준이 표준화 체계로 같이 갖추고 있는 거예요?

네. 세계 축적지도로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그러면 이제 현장에 가서 실측도 하세요?

그럼요.

실측하시는 거죠. 이게 뭐 영상이나 내지는 어떤 뭐 드론이나 내지는 뭐 이런 것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현장의 실측이 반드시 필요해서 실제 어떤 지형이나 상태나 이런 게 어차피 정확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는 반영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세요. 이렇게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공간 정보들이 구축이 되어야 기본적으로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가 민원 발생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우리 스마트 행정하는 데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네, 그 경비원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13군데 해 가지고 이제 215만 원……. 214만 5천 원을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주로 현판만 해 주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그 경비원하고 휴게소 정비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현판 정비를 하는,

지금 경비실 같은 경우 휴게시설은 지금 500만 원씩 지원해서 한 올해 20개 지원하나요?

아, 그 정도 예산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신청이 많지 않아 가지고 13개로 올해는 좀 마감을 하고,

잘 몰라서 그러면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아파트 많은데,

저희가 이제 홍보를 각 아파트별로도 홍보를 쭉 했는데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신청…….

그 경비실 지원이라는 게 그 아파트 경비실이 있는 곳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그 빌라 같은데 오래된 그런 데도 가구 수가 많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지원이 없나요?

공동주택법에 의한 대상이 되고요. 경비실이 또 있어야지만 그거를 이제 정비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데도 소규모지만 그런 데도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이 추경은 그럼 그 5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외로 별개로 하는 거죠?

네, 현판만.

현판만, 네. 알겠습니다. 좀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송옥란 위원님.

그 기초생활 보장 주거 급여 임차 급여를 지금 해 주시고 계시네요.

네.

이게 신청제인가요?

네?

신청제.

네.

소득 기준이 적용이 되나요?

네, 48% 이하 네.

보통 그러면 월평균 어느 정도나 되나요?

가구 수의, 가구 인원 수에 다른데 28만 원에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8만 원에서 48만 원 정도, 43만 원 정도. 급여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28만 원이요? 임차,

아, 저기 48% 했을 때 주거 저기 저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임차비.

임차비요? 임차비 지원해 주는 금액이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그게 최소 1인 가구는 28만 원까지.

28만 원이요?

네, 그리고 최대 6인 가구까지는 43만 원. 이천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43만 원이요?

네.

와……. 그거 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이게 너무 현실성이 없네요.

지금 이제 공공주택 임대주택도 또 있으니까요.

이 대상은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주거 공간이잖아요. 주거 공간. 기본 생존권이죠. 그렇죠.

네.

이 차상위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있으세요?

그건는 법령적인 부분이라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기본적인 어떤 생존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이제 공공주택하고도 연계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공공주택 임대주택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매입 임대도 하고 있고.

신청 절차는 어떤가요?

보통 LH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네, 디지털이나 뭐 이렇게.

인터넷도 가능하고요.

인터넷으로 가능하고요?

네.

이거에 대한 그러면 이렇게 급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뭐 성과지표나 내지는 뭐 이런 거 정기적인 어떤 모니터링이나 이런 거는 되시고 계신가요? 효과에 대해서?

연도별로 추세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네.

주거가 안정이 되어야 사회적으로 기본적인 안정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주거는 기본적인 생존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들을 좀 고민하셔서 살기 좋은 이천을 만드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도시주택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7월 16일부터 20일 호우 피해에 대한 응급 복구비 1억 원, 대설 피해 재해 복구 5억 원, 폭염 취약 분야 보호 대책 강화 사업에 5천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해룡 6교 소교량 확장 공사에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오성 1리 소교량 확장 공사에 2억 원을, 재향군인회관 시민 안보 교육장 환경 정비로 1,066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54억 1,15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이천시 시도 및 농어촌 도로 개설 사업 통합 건설 사업 관리 용역 감리비 5억 원, 대포동 도로 확포장 공사 공사비 20억 원, 부발 하이패스 IC 연결도로 사업 공사비 40억 원, 감리비 10억 원, 위탁 사업비 3억 원, 총 5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정∼도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 공사비 25억 원, 이황∼ 선읍간 도로 확포장 공사 공사비 25억 원, 제요∼신필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관 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2억 원, 관 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5억 원, 구시∼송라간 도로 확포장 공사 4억 5천만 원, 조읍∼경사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10억 원, 진암∼오남간 도로 확포장 공사 3억 원, 부필리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5천만 원, 신대리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1억 원, 인후 2리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1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성남∼장호원 도로 확포장 공사 6-1공구 통로 확장 수탁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사업 체불용지 보상비 1억 원, 장록∼가좌 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통합 건설 사업 관리 용역 3억 원, 사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 원, 아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0억 원, 오천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4천만 원, 장호원 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원, 양우내안애 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공사 4억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수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천 분야 예산입니다.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비 4,700만 원, 치수 및 하천 시설물 정비 사업비 6억 6천만 원, 신둔천 산책로 진입 차단 시설 시스템 구축비 2억 원, 청미천 친수하천 조성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작촌∼해월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입니다. 도로 관련 배상금 등 지급을 위해 500만 원, 도로 시설물 보수 및 정비 시설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설치 사업비로 7억 원,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비로 6억 원, 교량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비로 2억 원, 매곡교 재가설 공사비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포함하여 15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돈실교 확장 공사 시설비로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서희교 경관조명 설치 시설비로 1억 원, 신둔천 제방 자전거 도로 피양지 설치로 2억 원,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2억 1,3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7,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09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군 장병 교통비 지원 2,340만 원, 교통 행정 지원 일반 운영비 32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50억 원 증액, 공영버스 대폐차 보조금은 5억 2,5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The 경기 패스 6,623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9억 8,664만 8천 원을 감액하고 희망 택시 운영 지원은 증감액 없이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행복 브랜드 콜센터 구축 사업 운영비 5,350만 원을 증액하고 시내버스 시설 개선 지원에 1,312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학생 통학 순환버스 운영 1억 5,61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6억 947만 8천 원, 보조금 반환금 3억 5,62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373쪽입니다. 시도세 징수 교부금 수입 6천만 원을 증액하고 갈산동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 공모사업 도비 확보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회계 전입금 16억 947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를 위해 2억 원, 어린이 노인 등 보호 사업 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해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세출 예산으로 37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 사업 공단 경상 전출금 7,032만 8천 원 주차시설 확충, 공영주차장 보수 및 유지관리비 1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주차 전용 건축물 관리 공공 운영비 700만 원, 갈산동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20억 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중리천로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6천만 원, 부발 아미권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2,4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세출 예산으로 380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으로 8,6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계속비 사업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계속비 사업입니다. 402쪽 매곡교 재가설 공사 외 1건으로 총사업비 66억 원을 계속비 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계속비 사업입니다. 403쪽 부발 아미권 공영주차장 조성에 1건, 총사업비 8,400만 원을 계속비 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43쪽에서 24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네, 243쪽 폭염 취약 분야 보호 대책 강화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요즘에는 그 폭염이 사실은 그 계절 사업이 아니라 그렇죠? 기후 위기를 어떻게 적응하느냐 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행정 과제로 지금 대두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뭐 특별한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십니까?

최근 몇 년 전부터 기후 이상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아주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우, 폭우가 내릴 때는 저희가 예비특보 단계부터 시청 직원들은 41명씩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이제 호우주의보 이렇게 특보가 발령이 되면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해서 저희가 그 비상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동에 지금 현장 예찰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읍면동에도 지금 각 2명씩 시청 직원을 파견해서 취약지 산사태라든지 하천변, 야영장 이런 곳에 대해서 취약지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폭염에 집중하면 지금 이동 노동자에 대해서 옥외 근로자 그리고 농업인 등의 예방 물품을 지금 지원하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계상한 상황인 건데 이게 기존 보면 여기 뭐 넥쿨러라든가 쿨토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옥외 근로자도 있고 농업인도 있고 이렇게 직종이나 아니면 대상에 따라 노동 여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게 좀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인 것 말고 이렇게 맞춤형 물품을 지원했으면 하는데 이런 것도 고민하시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매번, 매년 폭염 대비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필요한 물품을 의견도 좀 받고, 그래서 새로운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쿨토시나 넥밴드 이런 것도 하고요. 목에 거는 선풍기 같은 것 그런 것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네, 일률적인 것 말고, 일회성 말고, 소비적인 것 말고. 그렇죠?

네.

그래서 물품 지원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그 직종이나 지역이나 세대별이나 이런 특성에 맞게끔 그 대응체계나 내지는 물품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비정규직 이동 지원센터는 있어요, 이천시에. 그렇죠?

네.

그런데 이분들이 늘 이동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쉼터를 찾아서 하기에는 지금 현장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이천시는 그게 있나요? 예를 들면 카페나 내지는 이런 시설들을 제휴해서 그곳에서 잠시 머물면서 쉴 수 있는 이런 게 좀 있나요? 이천시에.

지금 저희가 마을회관 경로당을 활용해서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여름 같은 경우는 도서관하고 금융기관하고 추가로 해서 무더위쉼터로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더위쉼터를 추가로 마련했고요. 저희가 건설현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 개념으로 해서 건설현장을 다니면서 무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물품을 배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건설현장에는 물품 지원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경로당이나 도서관이나 내지는 금융기관 등을 제휴해서 쉼터로 활용하시고 계신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네.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접근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더 본다고 하면 말씀드린 카페나 내지는 이런 것도 한번 제휴하도록 노력해 보시고요.

네.

의료나 정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지원을 통해서 전환의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물품 지원만 했던 것을 이런 쪽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 한 철에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이게 거의 뭐 사계절이라고 해도 무방한 정도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우리 소중한 시민들의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저는 대설 피해 재해복구 5억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거는 도비가 100%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작년도 24년도 11월 26일에서 28일 날 폭설로 인해서 잡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림에 보니까 설봉공원 나무들 많이 복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런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설봉공원 나무 처리에 관한 거는 공원녹지과에서도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인가요?

네, 이거는 저희가 작년, 지난겨울에 11월 26일부터 폭설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게 100% 특교세 예산입니다. 지금 특교세 예산을 활용해서 5억 원을 사용하는 거고요. 기존에 저희가 폐기물 수거 목적으로 간주예산 편성했다가 복구계획 확정 과정에서 예산을 다른 재원으로 변경해서 필요한 데,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수목 제거용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변경해서 사용…….

그러면 이것 예산하고 거기 예산은 다르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주로 여기 작업 대상이 어디죠? 지금 그림에는, 설명서 보니까 산만 있는데 주로 어디 쪽을 작업을 하는 거죠? 혹시…….

이거는 관내 설봉산도 해당되고요.

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설봉공원 위주로 지금 수목제거 정비사업을 할 건데요. 아마 지금…….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던데요, 그거는.

네, 거기서…….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요새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쓸 건데 그 모자라는 돈을 여기 것을 좀 더 활용해서 쓸 목적으로 지금 더 세운 겁니다.

거기 예산 별개로 이 돈을 더 지원받는 거예요?

네,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 수목제거 비용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저희가 판단됐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원녹지과 예산도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작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 했더니 “인력이 전부 끄집어내서 파쇄해서 버린다, 재선충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설봉산 다니는 시민들이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냐고 얘기를 해보니 공원녹지과에서는 업체 선정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바로 한다, 하더니 요새는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그 예산하고 중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 예산에다가 이 예산까지 더해서 해야 더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꼭 설봉산 말고 백족산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를 일단은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기로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기존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용도로 썼던 거를 국비가 확정되면서 저희가 재원변경을 하고 남은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별도로 세워서 이 부분을 수목제거 정비사업 쪽으로 돌려서 쓰고자 이렇게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다.

제 개인 의견은 이게 물론 재선충 때문에 전부 끄집어내서 파쇄해서 버린다니까 경비가 엄청 많이 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지, 사실은 미국 같은 데 이런 데는, 그랜드캐년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화재가 났든 수해가 나면 그거를 그냥 그 자리에 방치시켜서 그게 비 많이 왔을 때는 오히려 가림막이 되고 거름도 되고 이런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다 끄집어내서 한다고 해서 보니까 재선충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방법의 차이인데 꼭 필요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걷어내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아마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이 예산도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 수목을 방치하게 되면 봄ㆍ가을철이 저희가 산불 방지 기간인데 그때 또 어떤 산불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진국의 사례 같은 것도 저희가 검토해서요, 공원녹지과하고 소통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너무 좀 무리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걸 끄집어내서 파쇄해서 버린다는 거는 사실 인건비대로 들고 경비 예산대로 많이 들고, 또한 그게 싹 깨끗하게 되니까 비 오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실 공원녹지과에도 얘기했는데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아, 네. 그것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겨울에 저희 폭설로 인해서 이천하고 안성, 용인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습니다. 지금 그 당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동일한 현상인데요.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조사가 완료되고 국ㆍ도비가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긴급하게 자금을 투입해서 현장을 빨리 복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국ㆍ도비가 확보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내려준 예산입니다. 이건 우리 4개 시군 같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도에서도 이 예산을 도비로 내려주면서 나중에 국ㆍ도비가 확정되면 반환해라, 이런 조건으로 준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해복구 사업을 우리가 국ㆍ도비 확정된 분으로 다 하고, 먼저 도비로 내려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온 만큼 그대로 반환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안성, 용인 이거는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잠깐만요.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도비를 내려서 쓰고, 그렇게 국비가 내려와서 반환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도비를 내려서 성립전으로 쓰셨다는 얘기, 성립전으로 썼으면 이렇게 반환하는 건 아니고…….

아, 저희가 도비가 내려와서 쓰려고 그랬는데 바로 며칠 후에 국ㆍ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는 사용을 안 하고 도비 배정액만큼, 우리가 이 사업은 다른 용도로는 못 쓰고 복구 사업비로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거를 알고 선 지원해 주고 나중에 국ㆍ도비를 받으면 반환해라,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마침 또 국ㆍ도비가 빨리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도비는 사용 안 하고 그만큼 내려온 것만큼 그대로 반환하는 반납…….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이 됐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그런 걱정이죠. 좀 신속하게 복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선 자금을 배정해 준 겁니다, 시군에. 그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시군에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해 준 거고요. 그런데 마침 국ㆍ도비가 또 빨리 내려와서 국ㆍ도비로 다 복구사업을 완료하고 도비는 반납하는 그런 겁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도 간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해 주셨잖아요, 성립전으로?

네.

그런데 설명서에 보니까 ‘폭염예방키트’라고 해가지고 쿨타올, 쿨토시, 넥쿨러, 쿨패치 이렇게 세트로 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키트를.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배포하신 거죠?

그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현장에도 배부할 때가 있고요. 또 마을회관이나 이렇게 이런 곳에 배부한 것도 있는데 자세한 거는 우리 안전정책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 김태윤입니다. 이번 5천만 원 그 도비로 내려온 거는 2차로 내려온 건데요. 저희가 지금 성립전으로 일단은 키트를 만들어서 하는 거고, 이게 보틀이라고 그래서 물병하고 그리고 쿨토시 그리고 머리에 얹는 아이스팩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그 키트를 저희가 건설현장 그리고 이주노동자 그리고 공공근로자, 농업인 이런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배부한 사항입니다.

배부를 했는데 이동노동자에다 사무실에 키트 100개를 갖다 놓는다든지 농업인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다니면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단체에다 준다든지…….

저희가 해당 부서를 통해서 배부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농업인에 드리는 거는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드린 거고, 그리고 이주쉼터 같은 경우는 기업경제과 통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고, 그리고 취약계층에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취약계층은 노인장애인과를 통해서, 복지회관을 통해서 배부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실태조사를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지만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 이걸 받으신 분이 골고루 배부가 안 되고 그냥 자기 지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배부가 되고, 그래서 이 목적과 다르게 쓰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목적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신경 써서 더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건설과 이백…….

위원장님.

네, 김하식 위원님.

총괄과에 제가 한 가지 그냥 부탁을 드릴게요. 다른 부분은 아니고, 지금 여기 도로 개설하는 데 있어서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많은데 지금 이렇게 저희한테 주시면 이것 위치 어딘지 혹시 아세요?

페이지…….

아니, 이것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책자 넘길수록, 넘기면 넘길수록 조감도 위치나 이런 부분이 전혀, 위치가 어디며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 혹시 다 아세요?

혹시 그 건 제목을 알려주시면 제가…….

아니, 제목뿐만…… 여기 다 있어요. 지금 올라온 것이 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제가 그러면 불러드릴까요?

네.

대포동 도로 확장이 있고, 부발하이패스 연결도로 있고, 남정∼도암 간 도로, 이황∼선읍 간 도로, 제요∼신필, 관2리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 이걸 보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가 주소에 대한, 주소를 정확히 기입을 해주든가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 쳐서 ‘아, 이 위치가 여기구나!’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주소도 없죠. 도면도 작아서 위치가 어디가 어딘지 알 수도 없지. 그러면…….

건설과장 나성균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인쇄물이 흑백으로 인쇄가 됐고, 그 조감도나 위치들이 사이즈가 좀 적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위치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 향후부터는 조감도나 위치도의 크기를 더 늘리고, 또 딱 한눈에 보시더라도 이 위치가 어디 위치인가를 알기 좋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게 한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A4 용지에, 이 페이지가 더 들어가더라도 한 장 정도로는 이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개선을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왕이면 컬러로 출력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컬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에서 249쪽입니다. 김재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건설과 증액이 230억 정도예요. 이번에 3차 추경이 650억 중에 3분의 1 정도가 건설과더라고요. 그만큼 현장이 되게 많고, 공사가 많은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면 감리비라든지 용역비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과에서 했는지 통합 감리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이제 앞으로 통합 감리라든지 용역도, 공사가 비슷한 것 쪽은 용역도 통합 용역으로 하고 감리도 하면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발IC 하이패스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제가 전에 5분 발의했던 것 중에 부탁을 드린 건데 상징물 이것을 검토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성균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일전에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고,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별도로 부의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도로명 만들 때 SK하이닉스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그 도로명 담당 부서인 토지정보과하고 잘 협의를 한 뒤에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감리나 용역도 통합으로 해 줄 수 있으면…….

감리도 지금 저희 시에서 도로관리사업장이 총 설계까지 포함하면 76건이 되는데 단일 감리는 SK하이닉스 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하이패스 연결도로만 단일 감리고, 나머지는 시도 또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쪽도 다 통합 감리를 하고 있어서 예산상으로는 유리합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부서에 어제 보니까 통합 감리 3개를 하다 보니까 한 40억 정도가 절감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사례 같아서 앞으로도 우리 건설현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감리비가 저희가 3년 전에 들어왔을 때보다도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감리비라든지 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그렇게 통합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246페이지입니다. 구시∼송라 간 도로확포장(시도18호선)이고요. 이렇게 도로확포장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런 공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나성균입니다. 도로 분야는 시민들의 불편해소라든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SOC 분야 중에 아주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도로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구시∼송라 간 시도18호선 노선을 포함해서 시도만 해도 14개 노선을 지금 하고 있고요. 농어촌도로는 27개 노선, 도시계획도로는 35개 노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만 해도 약 7,500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는데 7월 17일 날 임진모 위원장님께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올 3회 추경 이후라든지 내년부터는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 그리고 고속도로라든지 국도ㆍ지방도와 연계되는 상위 도로와 연계된 노선을 집중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거고, 나머지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 중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수혜도가 높은 사업은 집중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4,400억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예산 투입 상황으로 보게 되면 한 3년 정도면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좌우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이번 3회 추경예산에도 도로 예산이 많이 계상됐는데 저희 실무부서에도 집중해서 최대한 빨리 도로 사업을 마무리해서 지역발전에 좌우간 바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신 말씀 중에 주민 수혜도, 주민편의, 주민불편 공감합니다. 저는 우선순위를 안전성으로 보고 있어요, 도로의. 사고빈도가 높은 구간, 선형불량, 시야제한 등 위험을 초래하는 도로 구조, 주민불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안전도를 기준으로 저는 우선순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구시∼송라 간 도로확포장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확포장을 조속히 시행ㆍ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도부터 우선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251쪽에 서희교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지금 1억을 설계비로 계상하셨네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시공비가 10억이 들어요, 10억. 이것 설치하면 전기료 들어가겠죠? 전기료.

네, 유지관리비로 전기료도 나오고…….

전기료만 따져도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예측은 해 보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재영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제 1억 세운 거는 이제 실시 설계비만 세운 거고요.

네.

이제 우리가 추정 사업비는 한 10억 정도로 이제 하는데 설계 과정에서 또 방식이나 뭐 여러 거에서 많이 바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시민들한테 이제 공모도 하고 이렇게 안내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적정한 방법으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가 성공이 되면 옆에 이제 복하 1교, 2교도 좀 더 좀 밝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기료가 얼마 나오는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네, 다른 곳에 설치된 이런 조명이나 이런 거 검토하시면 전기료 나올 거예요. 제가 다른 똑같은 조건은 아니지만 거의 제가 조사한 건 한 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연.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도 따로 나와요. 유지관리비 이 재원 어디서 오죠?

현재는 여기 시비로 저희가 책정하고 있는데요. 뭐 저희도 이제 이거가 이제 시민의 이제 그 도시 경관을 위해서 이제 시범적으로 이렇게 건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착수하게 됐는데요. 이제 이걸 설치해 보고 이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적정토록 하고 이제 뭐 다른 공모 사업이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그런 쪽에도 저희가 매진을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시비 100%잖아요. 재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지역 경제가 어떠신지 다 이해하시고 계시잖아요. 기능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요.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차후에 하세요. 경과는. 이거 지금 이번에 설계비지만 시공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전기료, 유지관리비 이거 그리고 이게 그 빛샘이나 눈부심이나 뭐 반사나 이런 거 뭐 검토하시기는 하시겠지만 지금 형태의 다리 형태에는 아치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네, 설계전이라요. 아직은…….

네, 일단 저는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서 이거를 설치해서 정말 기능적인 어떤 역할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되겠죠. 당연히. 시민이 불편하거나 시민이 이제 그 불편 상황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이 있거나 이러면 하는데 지금 경관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비 이번에 1억 지금 반영하신 거고 결국은 이거 설치하고 하다가 보면 10억? 제 생각에 10억 원은 더 들어갈 것 같은 생각 들고요. 이거 전기료, 유지관리비 지금은 기능에 집중하시고요. 너무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기능에 집중하시고 경과는 차후에 하시는 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1억 원은 설계비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능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경관 조명 설치비인데 경관 조명 이제 어떤 거리를 아름답게 보이는 경관 조명의 역할도 있지만 또 주민들의 어떤 산책로 복하천을 건너서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마암리하고 안흥동을 이어주는 그 산책로로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도 좀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

주변에 있잖아요, 여기 복하천 수변공원도 있고 있는데 굳이 뭐 다리를 무슨 산책로를 선택해서 지금 이것도 있는 상태를 이용을 해서 산책로를 한다는 건 이해를 해요. 제가. 근데 이걸 이렇게 뭐 11억씩이나 들이고 이거를 또 유지 관리해야 되고 전기료 들어가고 이런 거를 하신다는 거 그렇게 해서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것은 산책로가 목적이고 기능이라고 하시면 딴 데다 하셔야지 무슨 다리에다가 하세요? 이거 검토해 주세요.

네, 그거는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서학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 이천시내에 인도 좀 어떻다고 우리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좀 어때요? 인도. 국장님이 한번 누구 과장,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 안전총괄과도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서 인도 좀 어떨까…….

지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인도 설치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어떤 시민들과 학생들의 통학로 통행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도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도 이 통행료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설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인도를 많이 개보수를 했어요. 저쪽 위쪽에 관고동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이 시내권의 인도를 이제 블록형으로 다시 바꾸시는 거죠. 예전에 이제 아스콘 형태에서 블록형으로 바꾸는데 이게 지금 단차가 생겨요. 단차가. 그리고 여유가 이렇게 폭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블록은 어느 정도 그 면적이 있잖아요. 면적을 고르게 잡으려면 이게 경사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 다짐이 안 돼 있으면 이 블록에 단차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천시에 저 위쪽에 관고동에 이제 장날이나 이때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어르신들인데 그 어르신들이 그 단차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이 돼요. 연락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그 상가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우리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보시고 가시고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일단은 문제는 그게 누가 책임인지 이게 좀 애매해 이게 이제 시공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넘어지시는 게 문제인지 아니면 그 설치가 잘못돼서 원인 제공한 게 문제인지 이것도 나중에 아주 저 중간의 입장에서는 난처하더라고요. 또 다 지역분들이고, 이런 분들 이런 부분을 다 실태 조사 좀 해보라고 그랬어요. 다. 이천에 이런 부분이 어떤지 그러니까 이거 좀 여기 예산이 좀 가용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수를 좀 실태 조사하셔서 이게 지금 매일 다니시는 길이기 때문에 단차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으시다가 고령화 되신 분들은 넘어지시면 그냥 골절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디야 우리 청소년 문화센터죠. 이천 농협 마트 있는데, 거기는 빨간 아스콘으로 했는데 돌가루가 다 떨어지는 거야. 그 동그란 돌가루가. 그러니까 이게 미끄러운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셨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조금 빨리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수 비용이 있길래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번 요 몇 군데만 다녀봐도 잘하는 데는 잘하는 데지만 못하는 데는 못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 예산으로 빨리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읍면동 실태 조사를 통해서 바로 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질의 끝…….

아니, 아니. 이게 급해요.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빨리 좀 보수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네, 알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도 계상하였습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더 하겠습니다. 서희교 경관 조명 설치 이거 어떤 생각하고 계신 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주시죠.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재영입니다. 현재는 크게 안은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다른 타 시군의 사례를 좀 서울이나 뭐 그런 데 몇 군데를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복하천에도 좀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량 그 미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 주민들 건의도 좀 있었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거는 시범적으로 설교를 좀 해보겠다. 이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가 직접은 안 갔고요.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갔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좀.

아니,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뭐야 국과장님들이 전혀 간 곳이 없고 담당 주무관이 갔다면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최소한의 담당 주무관, 주무관에 의해서 계획된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국과장님들이 다녀오시고 나서 어디 어디를 갔더니 참 좋더라. 예를 들어서 뭐 서해대교 한강 철교, 광안대교나 인천대교 방화대교 이런 부분을 다녀왔는데 되게 좋더라 또는 이제 거리가 또 있잖아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한강 쪽이고 그럼 거리 폭이 있는 건데 이 폭이 이천시와 유사한 데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죠. 그럼 그걸 보고 와서 벤치마킹이 되는 거지 그냥 주민들에 의해 요구에 의해서 무조건 그냥 했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내가 담당자가 됐든 과장이 됐든 국장이 됐으면 그 위치를 한번 가서 보고 느끼고 그랬을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시 플러스 알파를 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천은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런 안이 섰을 때 어떤 기본적인 설계비를 뭐야 세워야 되는 거지 아무 안도 없이 아무런 안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한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리고 이거는 그 위로다가 지금 뭐야 설계비니까 지금 여기 지금 샘플로 보여준 거는 다리 아래 바닥으로 조명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이거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갖지 여기에 철탑을 세워서 어떤 디자인을 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만일에 여기 타워를 세운다. 아치를 세운다. 그럼 이 비용이나 이게 또 한강유역청에 해서 또 허가 받아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또 안 되겠죠. 얼마만 크기에 의해서 갈지 모르지만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이 섰을 때 그랬을 때 올려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 뭐 호수 쏴가지고 분수해가지고 분수쇼 할 거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교량을 이용해서 큰 변화를 주지 않는 한도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경관 조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산책로 연결한다. 산책로 바로 위로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금 현재는 올려온 거는 다리 밑이에요. 그렇다면 수변공원이 있는 쪽에 복하 1교에서부터 저 3교까지 그쪽에 가로등을 갖다가 이렇게 쫙 한다든가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반대편에 42번 국도 있죠. 국도 가다가 운전하는 분은 못 보더라도 옆에 동석한 사람들은 반대편을 보면서 잘해놨구나 이런 느낌은 들 거예요. 그러나 다리 아래에 대한 다리 밑으로 해서 어떤 이런 설치한다는 거는 경관 조명 한다는 거는 저도 또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과장님들이 다른 시군에 해놓은 거 보시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 이천 지역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3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그 군 장병 교통과 지원 전에 이제 5천만 원이 했지만 전에는 이제 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홍보가 잘 됐는지 이제 모자라서 추경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만큼 홍보가 잘 됐다고 봐야 되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움츠려 있던 그런 소비가 이제 저기 홍보도 잘 된 이유도 있고 실제로 이용률이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5천만 원이 있었는데 하나도 안 써가지고 사실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많이 이용해서 오히려 늘어나는 걸 보고 좀 좋은 현상 같아요. 그만큼 이제 제대로 알려지는 것 같고, 그 군 장병들이 이제 시내로 와서 많은 이용을 함으로써 소상공인들도 이제 살아나고 그래서 좋은 정책 같은데 이게 혹시 그럼 택시비만 지원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이거는 택시 1대당 저희가 이제 6천 원을 내고 타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요 터미널로 가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추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택시가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장호원에 7군단도 있고 이제 마장 쪽에 이제 특전사도 있는데 거기도 똑버스 생기면 혹시 똑버스에도 해당을 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꼭 택시에만 제한 두는 거여야 되는지 아니면 똑버스까지도 풀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택시가 잡기가 어려우니까.

똑버스는 이건 이제 군 장병의 택시를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똑버스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누구나 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 The 경기 패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일정 연령대가 되면은 저희가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5%에서 30%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경기도 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똑버스까지 하는 것은 택시업계의 관계 여러 가지 등을 고려했을 때 조금 많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근데 The 패스는 39세 이하고 이제 그게 주소 등록이 이천으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아니고요. 경기도 주민이면, 다 가능합니다.

50% 할인 받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30%,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20%.

15회까지죠. 그게.

15회 이상 이제 60회까지 가능합니다.

60회까지요. 그럼 그거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럼 많은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네, 저는 255페이지에 학생 통학 순환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 먼저 혁신적 시내버스 개편으로 경기도 적극 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사업 규모를 보니까 2개 노선으로 대형 버스 4대를 투입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그 학교가 있는데 제가 노선도를 좀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노선도에는 이 효양중ㆍ고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그 세부 자료 주신 데는 여기에는 지금 효양중ㆍ고가 없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죠? 1노선에 휴양중ㆍ고가 있죠?

지금 저기 노선도를 같이 보고 계신 건가요?

네, 노선도에는 효양중ㆍ고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자료 주신 데는 없어서 효양중ㆍ고가 하여튼 노선이 있어요. 없어요? 효양중ㆍ고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원 조건을 보니까 이천교육청하고 50대 50으로 지금 매칭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어떤 내용으로 매칭이 됩니까?

지금 이제 저희 예산을 이제 홍보비하고 버스 운영비 전반에 관해서 예산을 이번 예산을 올렸는데요.

네.

지금 1억 4,600만 원 지금 예산 올린 거는 이제 이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교육청 예산이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을 좀 반으로 50% 삭감이 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버스 운영에 관한 전반에 관해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지금 보니까 1억 4천에 대한 이익에 학생 통학 순환버스 운영이라고 그래서 지금 58만 원 곱하기 4대 곱하기 21 곱하기 3개월이잖아요. 이 58만 원의 산출 근거가 뭔가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원가 계산을 원가로 봤을 때 저희가 이 정도 선으로 저희가 책정을 한 건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기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 거 이거는 이제 대중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하는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는데요. 저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 운송 사업에 대한 결손금은 별도로 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손금을 별도로?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따로 정산을 하고 이제 일부분만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그 학생 통학 순환버스의 가장 고민이 그 일정 시간대에 통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교 시간은 좀 약간 분산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거를 조정하는 게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신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는 이제 학생 통합 이제 대중교통이 취약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지금 이제 백사, 신둔 권역과 부발에서 증포동으로 내려오는 권역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서 같이 14개 학교를 지나면서 학생들을 통학하게 시키는 그런 순환버스로 계획을 했고요. 학교를 두 번 이상 대중교통을 환승해서 오는 학생들을 주 고객 타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내 집 앞이 어디인데 어디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이용해서 어느 학교로 가는지를 전부 다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친 조사에서 그 교집합을 이제 확인을 하다 보니 이쪽 노선이 지금 이천시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교감 선생님들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분 또 취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스를 운영하는 데서 한두 명이나 뭐 이렇게 소수의 인원을 하기에는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부분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교감 선생님들 설명회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양정여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학교랑 등교 시간이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해서 다 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안이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10월 13일 저희가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본격적으로 해 보고 방학 기간 동안에 두 달 동안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한 거를 방학 동안에 수정을 해서 내년 3월에 다시 개학하면서 본격적으로 바뀐 내용으로 개선을 해서 또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10월부터 12월까지는 시범 운행이신 거고 그렇죠. 3월을 본격 운행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가장 설득력이 있었던 게 두 번 이상 환승 대상 그다음에 세 차례 이상 그 동선을 지금 다 조사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빠진 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빠진 학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부원고등학교라든가 설성에 있는 경남종고 그렇게 통학버스를 기존에 운영하는 데는 일단은 제외를 시켰고요. 이것이 저희가 이제 한꺼번에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처음 실행하는 거여서 저희는 이제 시범 운영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서 저희가 기존에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 다 완벽하게 저희가 수용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학생들은 교통에 대해서 취약한 대상이기 때문에 고민 많이 해서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을 제가 보니까 이게 교통 체증이나 내지는 이런 거 시뮬레이션 실제 뭐 이렇게 운행을 해보시면서 계산이 나왔나요? 이 시간이?

저희가 이제 이 운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적인 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거를 수요 조사를 하고부터는 저희가 운송사랑 수십 차례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민하면서 버스 노선을 여러 번 노선을 수정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통학 시간도 되지만 출퇴근 시간하고 겹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버스기사님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체감을 해서 이런 쪽이나 내지는 생각은 되기는 하겠는데 이게 또 실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의 어떤 상황이나 내지는 제가 보면 분 단위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변수가 생기다 보면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통학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하튼 이게 잘 정착이 돼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두 번 이상 환승을 하고 또 이렇게 학교 가기도 전에 다 진이 빠지는 정도의 어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버스를 이용해서 학교를 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편리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시범 운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견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철저히 검토하셔서……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순환버스를 한 게 우리가 처음이에요? 이렇게 한 게.

처음은 아니고요. 경기도권 내에서는 파주가 가장 먼저…….

아, 파주가 있죠?

네, 파주가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권 내에서 한 다섯 번째 정도.

다섯 번째 정도 됩니까?

네, 저희가 그래도 이런 중소도시 입장에서 교통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앞서서 지금 현재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라 하더라도 지역의 특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고민을 필요로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고민하신 만큼의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373쪽 세입과 377쪽 도로관리과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 교통정책과 378쪽에서 379쪽, 또 차량등록과 38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계속비사업 402쪽 도로관리과, 403쪽 교통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402쪽입니다. 앵산교 재가설 공사에 대해서 여기가 도로와 도로를 잇는 상황이라 종단 선형이 굉장히 굴곡이 심한 상황으로 연결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거에 대한 현황이나 추진계획이나 조감도를 포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면, 403쪽인데요. 신규사업으로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부발 아미권 공영주차장 조성과 중리천로 공영주차장 조성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그 앞쪽으로 가보시면 378쪽에 거기 있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 세부 사업설명서에 그 총액이 여기 계속비조서의 총액하고 다르거든요. 그 다른 이유가 그 세부 사업설명서에 잘못 쓴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세부 사업설명서에는 중리천로 공영주차장 조성이 총사업비가 360억으로 되어 있고요. 계속비조서에는 359억 4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미권 공영주차장 조성도 세부 사업설명서에는 198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90억 5,4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처음부터 이거를 계속비사업으로 원래 추진했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기존 예산을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세부 사항을 저희가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약간 신규사업이라고 해놓고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막 시작한 건데 2025년에 신규로 올라왔으면 그동안 아무 예산을 안 썼냐, 저는 이런 걸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기존에 예산은 짜여져 있었던 거고요. 계속비사업으로 그거를 포함시키지 못했었습니다. 그랬었다가 이번에 계속비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는데 그 금액적인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부터는 계속비사업으로 넘기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갈산동 화물차 공영주차장도 지금 보면 예산이 변경됐어요. 상세 설명서 132쪽에 보면 예산이 변경됐는데 이거는 이미 계속비사업이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갈산동 화물 주차장에 대한 계속비사업조서도 변경한 걸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그냥 계속비사업은 연말에 한 번에 싹 올려주는 건가 아니면 이게 추경이 있을 때마다 변경된 부분을 올려야 되는 건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자료가 좀 정확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보는 과정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시간이 많이 소비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전건설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용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인) 박명서

출석공무원(5인)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 의사팀장 양필웅 주무관 김수미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